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잘못했다면서 다시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투표 사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해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18분께 대구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도록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투표 사무원 책상을 들었다가 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투표 사무원 목을 손으로 잡아 수차례 밀치고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 차례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재판부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20
안동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무전취식 등)로 A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께 안동의 한 주점에서 마신 술값 190만원 등 유흥주점 2곳에서 2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초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이전까지 총 56범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경주경찰서는 19일 교회에 침입해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에서 교회 262곳에 침입해 총 609차례에 걸쳐 쌀, 고춧가루 등 농산물 1억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훔친 농산물을 교회 인근 식당에 팔아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포항지역 한 대학교 MT에서 같은과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남학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항 A대학 소속 B씨(18)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B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월25일 포항시 북구의 한 펜션에서 진행된 학과 MT에 참석한뒤 다음날 새벽 4시40분께 피해 여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인해 피해자들과 가족이 받은 충격이 심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있는데다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2017-06-19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일명 `대면형 보이스피싱`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A씨(31) 등 말레이시아인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께 동구의 한 교회 앞에서 “딸을 납치했다. 사채 보증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다치게 하겠다”는 말에 속은 B씨(65)를 만나 3천4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지난 7일까지 모두 7명으로부터 1억3천259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받아 송금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달 28일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전재용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께 수성구에 거주하는 B씨(66)의 자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현금 30만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오던 중 B씨에게 발각되자 도망치려고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양쪽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전재용기자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서문시장 야시장의 판매대 배정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영세상인 B씨(33)에게 “선금과 자릿세를 주면 서문시장 야시장의 판매대를 배정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영세상인 2명으로부터 모두 5천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문시장 2지구 안전관리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날 수성경찰서는 이자를 얹어줄 것처럼 속여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씨(59)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D씨(52·여)에게 “도박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고리를 받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1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등 모두 11회에 걸쳐 1억8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만취상태에서 바다에 빠졌던 40대 여성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1분께 포항시 북구 포항여객선터미널 앞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던 A씨(49·여)가 신고접수 3분여 만에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만취상태에서 호흡과 맥박이 미약했던 A씨에게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호흡과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항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전준혁기자
전 직장의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와 경쟁업체서 영업활동에 사용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의료 보조기구 판매업체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 8천700여 명의 정보를 파일 형태로 가지고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대리점 홍보문자 발송 등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등을 가로챈 `갑질`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A씨(47·여)와 국립대 교수 B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 관리가 금지된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배정된 인건비 20~30% 정도만 연구원에게 지급했고, 일부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로챈 돈은 신용카드 결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썼다.이 부장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16
15일 영천시의회 모석종 부의장이 15일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모 부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됐다.모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았다. 모 의원은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판결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었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영세사진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안동의 한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권 시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원·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5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서로 친분이 없고 사적으로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직접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돈을 건넨 재단 관계자가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손병현기자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5시50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200m가량 나란히 주행하며 SUV 앞으로 3~4차례 급하게 끼어드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
14일 오전 5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도심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A씨(37)는 발견 당시 티셔츠에 청바지를 착용한 평상복차림으로 흉기에 복부 등이 찔린 채 공원 잔디밭에 쓰러져 있었다.경찰은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 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6-15
수화기를 빼앗아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코뼈까지 부러뜨린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앞으로 3년간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35분께 영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대출관련 통화를 하던 중 아버지(67)가 수화기를 빼앗아 끊자 화가 나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14
최근 대구에서 장학사가 성추행으로 해임된 데 이어 지난 1일 한 초등학교 부장교사가 같은학교 체육코치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13일 모 초등학교 부장교사 A씨(46)가 같은 학교 20대 체육코치를 성추행한 혐의를 포착,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소년체육대회에 참가 학생을 인솔해 강원도에 갔다가 한 노래방에서 체육코치와 춤을 추며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학교 재무감사 기간 교직원 설문조사 과정에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경주경찰서는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무자격 가이드활동을 한 30대 중국인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부산 S여행사 소속 직원 중국인 A씨(32)는 지난 9일 대만관광객 25명을 인솔해 경주 첨성대를 비롯한 동부사적지 주변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지난 3월 30일 발족한 관광경찰팀은 경주를 방문하는 내·외국 관광객들의 관광안내, 불편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향응을 받고서 불법을 눈감아준 철강사 직원과 불량자재를 납품한 고철업체 대표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흙 등을 섞어 무게를 부풀린 불량고철을 납품한 혐의(사기)로 고철업체 대표 A씨(37)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동국제강 검수팀장 B씨(47)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6월 23일부터 1년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 5억 3천만 원 상당의 불량 고철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타인에게 판매한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횡령·배임 등)로 기획부동산 대표 A씨(5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 28일께 B씨(45) 등 매수자 7명을 모집해 땅을 판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억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6-13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대구 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영업이 끝난 재래시장 상가에 침입해 모두 21회에 걸쳐 현금 등 1천2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천막으로 덮인 물품과 다음날 쓰려고 보관해둔 현금 등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훔친 현금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안동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아르바이트한 음식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로 A씨(2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58분께 안동시 옥동의 한 음식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8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이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으며, 범행 전날 안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자와 마스크, 회칼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A씨는 같은 달 19일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0~2011년 사이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김모(63) 전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시설에서 불법 감금행위가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검찰은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현직 관계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김 전 원장은 재판에서 실무 차원에서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묵인한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7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곤영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현금 운반책으로 활동한 혐의(절도 등)로 중국인 A씨(2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정오께 울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둔 현금 1천만원을 훔쳐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다.또,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4천50만원을 훔치던 중 귀가한 집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운반 금액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으로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집안에 보관해 두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6-12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허위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인터넷의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여성용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모두 43명으로부터 1천3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불륜녀와 동거하던 중 생기게 된 아이를 낙태하게 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낙태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B씨와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하던 중 같은해 10월 B씨가 임신사실을 전하자 “아내가 이혼을 안해줘서 아이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올리니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며 B씨의 낙태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낙태할 마음을 먹고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한 낙태시술을 받았다.이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불륜관계 끝에 임신하게 되자 낙태를 교사하고 관계를 정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슬쩍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1월15일 오전 1시40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한 대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기업과 공모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전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2014년 12월 자문역을 맡은 리모컨 제조업체 A사 대표와 공모해 당시 대구지역 국회의원이던 B씨에게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6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A사는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직원 60명의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 B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09
상주경찰서는 8일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상주와 충북 영동 등지에서 빈집을 골라 21회에 걸쳐 현금 1천만원 및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신분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금은방을 운영하는 B씨(67)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모 은행의 팀장인데 돈은 나중에 줄 테니 병원장에게 줄 금 5돈을 병원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 맡겨 달라”고 속였다.이어 B씨의 가게로 연락해 병원장을 사칭하며, “맡긴 금을 찾아갈 직원을 보내겠다”고 말한 뒤 직접 금을 찾아 달아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부산 일대를 돌면서 모두 7회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등 877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전재용기자
2017-06-08
검찰은 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배모(63)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인 생계비를 빼돌려 횡령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대구시립희망원 배 전 원장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과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씩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배 전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비자금 일부는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다. 비자금 가운데 2억2천만원은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77명의 기초생활보호자 생계급여를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에 강제 격리,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 2명의 병간호를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배 전 원장 측은 재판에서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 착복 목적이 아니다”며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