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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연구원 인건비 `꿀꺽` `갑질` 대학교수 실형 선고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등을 가로챈 `갑질`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A씨(47·여)와 국립대 교수 B씨(64)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 관리가 금지된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배정된 인건비 20~30% 정도만 연구원에게 지급했고, 일부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로챈 돈은 신용카드 결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썼다.이 부장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16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시장 대법원 상고심서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영세사진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안동의 한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권 시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원·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5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서로 친분이 없고 사적으로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직접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돈을 건넨 재단 관계자가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손병현기자

2017-06-16

대구지검 `불법감금·횡령` 시립희망원 배 前원장 4년 구형

검찰은 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배모(63)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인 생계비를 빼돌려 횡령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대구시립희망원 배 전 원장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과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2년씩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배 전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비자금 일부는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다. 비자금 가운데 2억2천만원은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77명의 기초생활보호자 생계급여를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에 강제 격리,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 2명의 병간호를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배 전 원장 측은 재판에서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 착복 목적이 아니다”며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곤영기자

20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