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니가 신고해 옥살이” 보복 협박… 또 철창행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50대가 이 여성을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다가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4시20분께 여성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니가 신고해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3~4년 전 만남을 요구하며 상습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그는 “출소 뒤 화해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일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복 목적의 폭력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4-10

말기암 환자 무면허 치료 면역 치유원장 부부 검거

대구북부경찰서는 9일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면역 치유원장 A씨(65)와 부인 B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면허도 없이 대구 북구에 면역치유원을 차려 `45일이면 말기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린 뒤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장 시술, 소금물 섭취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소아암으로 이 곳에서 치료를 받던 5세의 남자 어린이가 지난 2월 22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7-04-10

다른 어선 통발·어획물 `도적질` 선장 등 덜미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울진 앞바다에서 다른 어선이 투망한 통발어구와 포획된 수산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D호(9.7t) 선장 H씨(34)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해경은 같은 혐의로 선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울진군 후포면 인근 해상에 다른 4척의 어선들이 투망해 둔 통발 어구 26틀(3천801개)과 어획물 등 시가 2억2천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어민들이 통발 어구의 부이와 깃촉만으로 어구의 위치를 식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절취한 어구에 자신의 부이를 교체한 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4-10

검찰, 우병우 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이 `법꾸라지`라고 불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며,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두 번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주요 혐의만 직권남용과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11개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특검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해 왔다.검찰은 최근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57·18기)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25기)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캐물었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4-10

지적장애여성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노인들 실형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노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6일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로 A씨(68)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 6년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 등 5명은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을 자신의 집이나 인근 폐가로 유인해 강간과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 후, 천 원짜리 지폐 몇 장과 과자 등을 건네기도 했다.재판부는 “사리 분별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것에 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4-07

건설현장 돌며 돈 뜯은 사이비기자 철창행

포항북부경찰서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불법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모 일간지 기자 A씨(57)를 구속하고 B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모 건설현장에 찾아가 불법사실을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해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포항과 경주 등지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사실 폭로하겠다며 모 건설업체에 1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

2017-04-07

안동 월영교서 6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6일 오후 3시 55분께 안동시 월영교 남단 산책로 인근 물가에서 A씨(69)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집을 나간 뒤 실종신고 된 상태로 뇌 병변 4급 장애를 앓고 있다.실종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지니지 않아 위치추적도 불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4-07

잇단 폐사가축 유기 `버려진 양심` 엄중 대처

안동지역에서 최근 폐사가축 유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6일 안동경찰서와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께 안동시 녹전면 임도변에서 약 6개월 전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사체 4마리가 발견됐다.안동시는 경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협조를 받아 폐사가축에 대한 구제역 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감염병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다행히 구제역 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다.하지만, 자칫 유기된 사체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을 경우 인근 축산농가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앞서 지난 2월 7일에는 일직면에서 한우 1마리, 지난달 13일에도 남후면에서 한우 사체 1마리가 야산에 유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 수사 결과, 일직면에 유기된 한우는 1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인근 축산농가에서 단순 폐사한 한우를 몰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녹전면과 남후면에서 발견된 한우 사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시는 수사결과 유기자가 밝혀지면, 각종 축산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사육 중인 가축이 단순 폐사할 경우 일반폐기물업체 또는 사료화 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30만~50만 원에 이르는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몰래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폐사된 가축을 유기한 가축소유자의 경우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신고하지 않고 유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김동수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국가적 재난인 상황에서 폐사축 유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폐사축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4-07

20대총선 흑색선전 엇갈린 판결… 왜?

포항에서 제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상반된 법원 판결이 나와 관련 기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불법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게 명확한 양형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포항 남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남·울릉선거구에 출마한 A씨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4월 4일부터 9일까지 기자회견과 TV연설회, SNS 등을 통해 상대후보 B씨에 대해 “불법 공천헌금 수수 녹음파일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마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런데 A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앞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한 판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12월 1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제20대 총선 포항남·울릉선거구 예비후보자 D씨 캠프 자원봉사자였던 C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서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B씨에 대한 불법공천수수 녹음파일 의혹을 담은 피켓을 제작해 지지자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갖고 해당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명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C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C씨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을 동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를 비방했다”고 판시했다.이처럼 비슷한 두 사건을 두고 법원이 판이한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두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B씨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 있어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2월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지기 전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리고 이후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특히 C씨 사건의 경우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같은 선고결과가 나온만큼 이번 재판부의 A씨에 대한 판결이유에 대해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흑색선전을 한 이번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항소를 준비 중이다”며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고 공표해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고의성 여부는 사람의 속마음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상식을 기반으로 한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포항지원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공천헌금을 했다`고 공표한 것이 아닌 `공천헌금 수수했다는 내용이 있는 녹음파일을 당에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A씨에게 녹음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이 A씨와 같은 당원이고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쌓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알렸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4-07

`안동 일가족 자살` 조카·노모는 원치않은 죽음

안동에서 가족 3명과 친조카 등 숨진 일가족 4명 중 조카는 잠을 자다 의도치 않게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5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여중생 A양(13)은 지난 2일 오후 9시까지 친구와 온라인 게임을 했고, 다음날 오전 10시 30분께 큰아버지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사업실패후 모인 삼남매가족 1년6개월 이웃과 왕래 않아대부업체 독촉 받을 만큼힘든 생활로 자살 선택한 듯경찰은 A양의 의도와 상관없이 큰아버지 B씨(47) 남매들의 극단적인 선택의 피해자로 보고 있다. 숨진 B씨가 작성한 유서에는 “동생들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냥 같이 가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내용이 있다.B씨가 여동생(45)과 남동생(42)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경찰은 숨진 B씨의 어머니(68)와 A양은 삼남매의 결정을 알지 못한 채 함께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B씨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A양과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방 안에 연탄불을 피웠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이들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집을 찾았다가 발견했다.A양 등은 모두 안방에서 발견됐으며, 방안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타다 남은 연탄이 올려져 있었다. 거실과 안방 창틀에는 창문이 없었고, 추위를 막기 위해 종이상자와 테이프로 막아 놓은 상태였다.주방 식탁에는 5개의 잔과 컵라면, 밑반찬, 칼 등이 있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빈 컵라면 용기가 있었다.이들은 2015년 8월 안동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A양의 아버지(42)가 사업에 실패하자 2014년 8월께 일가족은 도시를 떠나 문경에 터를 잡았다가 1년 만에 안동으로 옮겨왔다.정착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주민 박모씨(63·여)는 “집에 사람이 몇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았다”며 “마을 행사 때마다 집을 방문해 음식을 건네며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지만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B씨가 쓴 유서에는 `동생의 사업실패와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는 내용과 `주변에 미안하다. 부검하지 말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 가족 모두 화장해 한 곳에 합장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B씨의 여동생은 미혼이었고, B씨와 A양의 아버지는 2005년과 2006년 차례로 이혼했다.이때부터 다섯 식구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족의 수입은 연금과 기초수급비 등을 합해 한 달에 50만 원 남짓이었고, 부족한 생활비는 일용직 노동을 해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유서에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임시방편으로 몇 곳에서 돈을 융통해 썼는데, 더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당시 현장에서는 유서와 함께 대부업체의 독촉장도 발견됐다.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께 안동시 임동면의 한 주택에서 A양과 B씨, B씨의 어머니, 여동생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4-06

일자리·성형수술 미끼로 태국여성 꾀어 성매매 시킨 후 돈 챙긴 `추악한 한국인`

일자리나 성형수술을 빌미로 태국 여성을 한국에 오도록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씨(36)와 B씨(36)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들이 받은 돈 3천100여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친구 B씨에게 태국 여성 3명을 1인당 5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다.B씨 등 다른 성매매업자 4명은 올해 2월16일부터 최근까지 경주 한 원룸에 태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400여만원을 챙겼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 1회당 12만~24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여성들은 감금당한 상태에서 하루에 3~6회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에게 속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태국인으로 구성된 중개업자들은 한국에서 마사지 일자리를 구해준다거나 성형수술 관광을 해준다고 속여 여성을 모집한 뒤 A씨에게 넘기는 대가로 1인당 420만원을 받았다.이들 범행은 감금당한 여성이 태국인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해 드러났다.경찰은 태국에서 여성을 모집한 브로커 2명을 붙잡기 위해 태국 경찰과 국제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김광섭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성매매업자들은 태국과 한국이 협정을 맺어 90일간 무비자로 오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4-06

인터넷서 중고물품판매 사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중고물품 사이트에 거짓으로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일부터 두달동안 중고물품 카페와 장터 앱을 이용해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모두 53명으로부터 2천4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기간에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4-06

영세상인 상습협박 조폭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영세상인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동네조폭 A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수성구 노상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노점상에게 “20년 감옥살이를 했는데 신고하면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는 등 모두 25회에 걸쳐 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또, 지난해 9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어 B씨(62·여)에게 보복하고자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재용기자

2017-04-06

경주엑스포공원 11월까지 상시 개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이 봄을 맞아 새로운 ICT 프로그램과 특별한 기획전시 등을 준비해 이번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개장에 들어갔다.경주엑스포는 이번 상시개장을 맞아 145만 이상의 관람객을 기록한 `실크로드 경주 2015`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경주타워에 가상현실 우주 프로그램 `VR 알바트로스`를 새로이 공개한다. 경주솔거미술관에는 이번달 말까지 진행 중인 `색깔, 있거나 없거나` 전시에 이어 박수근 특별전을 마련하고, 문화센터에는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의 총괄 디렉터 오순경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기획전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센터에는 오는 11월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안내 부스와 포토존을 마련해 행사 홍보에도 나서며, 경주타워 2층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 카페테리아도 만든다.경주엑스포는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정의 경주타워 입장료를 받는 등 요금 체계를 일부 조정한다./이창훈기자

2017-04-05

대구 경찰, 3·1절 폭주족 58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이 3·1절에 무리를 이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한 혐의(공동위험행위 등)로 폭주족 A씨(20) 등 일당 58명을 불구속입건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4시까지 대구 도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몰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SNS를 통해 모임 장소를 공유한 뒤 집결지에 모인 승용차 47대와 오토바이 11대로 폭주 대열을 이뤄 대구 달구벌대로 등 도심에서 약 40㎞를 난폭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주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로 이 중 7명은 폭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주에 이용한 차량 중 16대는 렌트 차량이였으며, 폭주에 가담한 인원 중에는 안동과 김천 등 경북권에 사는 18명이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재용기자

2017-04-05

인터넷서 휴대폰 판매 미끼 수백만원 가로채

포항북부경찰서는 인터넷으로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2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거래자들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최신 휴대폰, 태블릿PC,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총 31명으로부터 4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중고 물품 거래 시에는 매매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입금을 요구하는 금융계좌, 휴대전화번호 등을 경찰청 사이버캅 스마트폰앱으로 이력을 조회한 후 거래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4-04

나홀로 귀가 여성만 골라 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

주택가 근처에서 밤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는 여성만을 노려 강제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1시12분께 경북 한 주택가 길에서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 뒤로 다가가 신체 특정부위를 한차례 만졌다. 또 같은해 7월17일 오전 4시4분께 귀가하던 또 다른 20대 여성을 도로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초범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4-04

“주유소 인수하겠다” 접근해 대출금 `꿀꺽`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주유소 인수를 빌미로 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께 B씨(44)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인수할 것처럼 접근해 “주유소 단말기를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속였다.이후 대출과정의 문제를 핑계로 통장을 건네받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가로챈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4-04

김영란법 위반 안동 공무원 2명 과태료 10만원씩

경북에서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된 안동시청 공무원 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2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또 공무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공연업체 대표와 법인에도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48)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안동 시내 한 일식집에서 1인당 4만9천원 안팎의 식사를 공연업체 관계자에게 접대받았다가 적발됐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4-03

'298억대 뇌물수수' 구속수감 朴…특가법 적용 "징역 10년 이상"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 강요 혐의 등으로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보강 수사후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유·무죄가 갈리게된다.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 298억원이 최씨 등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혐의를 받는다.뇌물 혐의 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강요)와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리스트 작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도 받는다.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인 뇌물죄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반면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가 부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하게 된다.뇌물죄 인정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형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3-31

22년만에 전직 대통령 구치소 출장조사 가능성 높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보완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장 20일간, 즉 내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있다.이 기간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해 13개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공판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구속 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향후 거찰 조사는 새로운 혐의를 파헤치기보다는 기존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지만 경호·안전 문제 등이 변수다.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부를 때마다 지난 21일 소환조사 당시 수준에 버금가는 경호 준비에 신경을 써야하는 게 부담이다.청와대의 공식적인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중단됐지만 구치소를 나올 때는 재개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자 하면 청와대와 경호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이 때문에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구치소로 보내 이른바 ‘출장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해 전체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승산 없는 검찰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향후 있을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유도하는 데 ‘올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박 전 대통령이 버틸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정치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체포영장 청구는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가능한 선택지라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않다”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7-03-31

대구 `유치장 탈주범` 재심서 징역 5년6월로 감형

2012년 9월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이용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모(55)씨가 재심을 청구해 감형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준특수강도미수, 일반도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씨의 재심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최씨는 2012년 9월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를 이용해 도주했다./이곤영기자

2017-03-31

포항서 은행강도짓 40대, 경찰 테이저건에 제압 당해

손님이 적은 아침 시간대를 노려 은행강도짓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흉기를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 직원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A씨(4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은행에 칼을 들고 들어가 창구 여직원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비상벨을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2분만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고향인 포항으로 건너와 모텔에 거주하면서 범행지를 물색,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

2017-03-31

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무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 보좌관 A씨(49)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단체측도 기부 주체가 기업인인 제3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업인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후원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3-31

난방용 등유 덤프트럭에 주유

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경유 대신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모자 B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법주유기가 설치된 탑차를 이용해 덤프트럭 65대에 시가 2억 7천여만원 상당의 등유 36만3천878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7-03-30

대구서 대선 관련 첫 검찰 고발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19대 대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검찰에 고발됐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NS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시한 A씨(49)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계정의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사실과 비방이 포함된 글, 동영상, 합성사진 등 모두 66건과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 5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9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17-03-30

50대 속옷도둑 잡고 보니 6년간 800여점이나 훔쳐

6년 동안 여성 속옷을 훔쳐온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9일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골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5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7회에 걸쳐 여성속옷 849점을 훔쳤으며, 훔친 속옷은 자신이 생활하는 원룸에 종류별로 모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속옷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심상선기자

2017-03-30

PC방업자 협박 수천만원 뜯어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PC방 업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조직폭력배 A씨(37)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3시께 남구의 한 PC방 업자 B씨(37)에게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가게를 넘기지 않고 계속 장사하면 동네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다 박살내겠다”고 협박해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PC방 업자 3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전자화폐와 현금 등 모두 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전재용기자

2017-03-30

몸캠 피싱·조건만남 미끼 거액 뜯어내

중국 피싱조직과 공모해 몸캠피싱,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며 남성들을 유인해 음란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1)를 구속하고, 가담자 B씨(2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께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채팅 앱으로 성매매 여성이나 마사지 여성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여 모두 193명으로부터 2억8천9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중국 조직과 국내 가담자에 대해 추적 수사 중에 있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채팅으로 접근해 음란행위 등을 제의하면 일체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심상선기자

2017-03-29

주택가 돌며 귀금속·현금 훔친 40대 입건

경주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8)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경주시 성건동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과 마주치자 폭행하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주, 포항, 창원 등지의 주택가를 돌며 40회에 걸쳐 현금 및 귀금속 등 7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2017-03-29

146 147 148 149 150

많이 본 뉴스

“니가 신고해 옥살이” 보복 협박… 또 철창행

말기암 환자 무면허 치료 면역 치유원장 부부 검거

다른 어선 통발·어획물 `도적질` 선장 등 덜미

검찰, 우병우 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지적장애여성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노인들 실형

건설현장 돌며 돈 뜯은 사이비기자 철창행

안동 월영교서 6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잇단 폐사가축 유기 `버려진 양심` 엄중 대처

20대총선 흑색선전 엇갈린 판결… 왜?

`안동 일가족 자살` 조카·노모는 원치않은 죽음

일자리·성형수술 미끼로 태국여성 꾀어 성매매 시킨 후 돈 챙긴 `추악한 한국인`

인터넷서 중고물품판매 사기

영세상인 상습협박 조폭 구속

경주엑스포공원 11월까지 상시 개장

대구 경찰, 3·1절 폭주족 58명 검거

인터넷서 휴대폰 판매 미끼 수백만원 가로채

나홀로 귀가 여성만 골라 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

“주유소 인수하겠다” 접근해 대출금 `꿀꺽`

김영란법 위반 안동 공무원 2명 과태료 10만원씩

'298억대 뇌물수수' 구속수감 朴…특가법 적용 "징역 10년 이상"

22년만에 전직 대통령 구치소 출장조사 가능성 높아

대구 `유치장 탈주범` 재심서 징역 5년6월로 감형

포항서 은행강도짓 40대, 경찰 테이저건에 제압 당해

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무죄`

난방용 등유 덤프트럭에 주유

대구서 대선 관련 첫 검찰 고발

50대 속옷도둑 잡고 보니 6년간 800여점이나 훔쳐

PC방업자 협박 수천만원 뜯어

몸캠 피싱·조건만남 미끼 거액 뜯어내

주택가 돌며 귀금속·현금 훔친 40대 입건

‘2025 제9회 포항철강마라톤’ 8000여 건각, 영일대 해변 질주

[위아런 대구·포항 러닝크루], 2025년 제9회 포항 철강마라톤대회 자원봉사 참여

李 대통령 장남, 서울 모처서 비공개 결혼식 올려

‘2025 제9회 포항철강마라톤’ 이모저모

울릉도 섬 간이역 울릉(사동)역 포토존 설치… 육지논스톱 연결 염원 담고 추억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