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지법, 보복운전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보복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7일 끼어든 차량을 앞질러 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씨 차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로를 변경해 앞질러간 뒤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B씨 차가 추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7-07-18

국가유공자 명의로 분양 `떳다방` 등 무더기 적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증빙 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떴다방` 업자와 자격 매도인 등 모두 5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대구지검 형사1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7일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증빙서류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떴다방 업자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또 다자녀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에 사용한 또 다른 떴다방 업자 B(58)씨와 브로커, 자격·청약통장 양도인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모두 17명에게서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들인 뒤 이들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한 후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분양받은 아파트는 주로 대구에서 학군과 교통이 좋은 수성구에 집중됐고 범행에는 국가유공자 단체 관계자도 모집책 등 역할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증빙 서류를 건넨 국가유공자, 장애인, 브로커 등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 인증서만으로 쉽게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어 당첨되면 분양계약 전 전매하는 방법을 통해 계약금조차 필요 없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해 서민이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법 위반 사범인 이른바 `떳다방`은 앞으로도 엄하게 다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7-18

檢, 200억대 `셀프수주` 횡령 KAI 직원 수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 차장급 직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외주 용역을 친인척 회사에 대거 몰아주고 직접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KAI의 수백억 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성용 KAI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차장급 직원이던 S씨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인사운영팀 소속으로 외부 용역 계약을 담당하던 S씨는 2007년~2014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을 맡는 외부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당시 KAI는 수리온과 FA-50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사내 정규직 인력만으로는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외부의 전문 업체에 설계 등 일부 개발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그러자 S씨는 2007년 컴퓨터 수리 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인 A사를 차렸다.KAI는 이후 S씨의 관여 속에서 A사에 수리온, FA-50 개발 업무 등 총 247억원어치의 용역을 맡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A사는 외부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A사는 직원들의 용역비 단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KAI에서 비용을 부풀려 챙긴 혐의를 받는다.일례로 단순 서무 직원을 설계 감리 업무를 처리하는 최고 등급인 `해석` 직급으로 서류에 올려 월급 800만원을 준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200만원 가량만 지급했다.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S씨가 담당해 수년에 걸친 부정 지급 사실이 탄로 나지 않았다.이런 방식으로 A사는 KAI에서 용역비 247억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129억원만 지급하고 118억원가량을 고스란히 이득으로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S씨는 또 A사 측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20여억원을 직접 받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검찰은 차장급에 불과한 S씨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위 경영진의 묵인·방조 여부, `윗선`을 향한 이익 상납 등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7-07-18

상담 핑계 성추행 50대 교사 징역형

상담을 핑계로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20분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러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겁을 주며 성추행을 했고 다음날에도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한 달여 동안 4차례에 걸쳐 학습준비실과 교무실 등지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17

`하청 협박` 금복주 전 부사장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복주 전 부사장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 홍보팀 직원 B씨(4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16일 재판부에 따르면 전 부사장 A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한 뒤 2억1천여만원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상선기자

2017-07-17

랜섬웨어 유포후 복구비 570만원 꿀꺽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복구 댓가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42)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경주시에 있는 한 공단의 중소기업 사무실 컴퓨터 4대에 랜섬웨어 `케르베르`를 유포한 뒤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컴퓨터 수리업을 하며 고객의 컴퓨터를 점검해 준다는 핑계로 자료를 백업한 뒤 원격으로 랜섬웨어 유포사이트에 접속해 감염을 시키고, 해커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대당 1비트 코인(범행당시 1비트코인 가격 134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등 복구 수수료를 포함해 모두 57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7-14

3세 남아 피 흘린 채 발견… 부모 긴급체포

지난 12일 오전 8시50분께 대구에서 3세 남아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방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로 혐의로 숨진 아이의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A씨(22)와 어머니인 B씨(22)는 최근 `말을 잘 듣지 않고,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아들인 남자아이를 빗자루, 쓰레받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 부부는 평소 숨진 아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숨진 남자아이가 턱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신체 여러 곳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7-14

포항해경, 해삼 불법포획 2명 검거

경북 동해안에서 해삼 불법포획 사범이 잇따라 붙잡혔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삼을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11시 25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연안 해상에서 잠수기어업 중 포획 채취가 금지된 해삼 39마리를 불법 포획하다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함정에 적발됐다.같은날 오후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인근 해상에서 해삼 32마리를 불법 포획한 B씨도 단속 레이더에 포착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삼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해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동해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물론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포획금지기간 중 해삼 불법포획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7-14

경산자인농협 권총 강도 징역4년 선고 불복 항소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했던 경산 자인농협 강도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11시54분께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 범행 이틀 만에 김씨를 붙잡았다.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14

음주운전 단속 적발 구미시청 공무원 입건

구미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다. 구미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미시 공무원 A씨(6급)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송정동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구미/김락현기자

2017-07-14

경북대생, 총장 공석사태 국가배상청구 기각 불복 항소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총장 장기 공석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경북대생 3천11명이 참여한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고 12일 밝혔다.1심은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이어 “설령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장기간 거부해 취업에서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13

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1년 불복 항소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김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또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구희망원 산하 시설 원장 박모(58)씨도 항소장을 냈다.김 전 원장은 대구희망원 원장 시절인 2010~2011년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7-12

`채용 비리` 동안동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속보=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본지 2016년 12월 13일자 4면 보도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동안동농협 조합장 임모(56)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임 씨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조합장 직을 잃었다.임 씨는 2015년 1월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10월 계약직 직원의 아버지 A씨(57)로부터 388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후 2013년 3월 계약직이던 A씨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농협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동안동농협은 11일 임 씨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날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탁신청 했다.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조합장 보궐선거는 당선무효형 선고 다음날로부터 3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이 정해지면 선거일 2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공고 전 이틀간이며, 선거인 명부작성은 선거일 19일 전부터 시작해 선거일 10일 전에 확정한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7-12

`숲가꾸기` 비리 의혹 고령군청 압수수색

경북지방경찰청이 10일 고령군청 산림축산과를 압수수색 했다.경찰은 이날 최근 3년 동안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고령군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 및 감독 무자격업체에 하도급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공사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4월부터 기초조사를 한 뒤 압수수색을 시행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없지만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7-11

거짓으로 의료생협 만든 뒤 급여 수백억 타낸 일당 덜미

대구 중부경찰서는 허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각종 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허위 조합 본부장 A씨(52)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사장 B씨(50)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3일 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꾸린 후 지난 2011년 6월 2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대구 중구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모두 25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0명 이상 자본을 출자해야 하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등록 후 출자금을 대신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의료생협은 이미 해체된 상태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 B씨 등 임원진 16명의 혐의는 검찰 측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A씨가 타낸 250여억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07-11

마약 위장단속 검찰에 사기행각 `덜미`

마약 위장 단속에 나선 검찰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3월 마약류범죄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과 SNS에 게시된 마약 판매 관련 글을 수집하던 중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A씨(32)의 글을 확인하고 위장 수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장 거래를 나선 검찰의 마약 대금 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그는 피해자들이 마약류 거래로 인해 사기를 당해도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에 검찰은 6월12일 A씨의 대포통장 계좌를 추적해 4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또 A씨를 면회하러 온 공범 B씨(32)도 구치소 앞에서 긴급체포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을 해온 164명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모두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사채업자인 이들은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마약 대금을 받았다. 마약 판매를 빙자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 판매와 관련한 단순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백반이나 소금 등 실제 마약류가 아닌 경우가 적발되더라도 관련 법률 또는 사기 혐의를 의율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11

동네조폭 행세로 청소년 금품갈취 일당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조폭 행세를 하면서 청소년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씨(24)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일당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중구의 한 건물 앞으로 지나가던 C군(14)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로 겁을 준 뒤 C군과 함께 인근 귀금속 가게를 찾았다.이후 C군이 소지한 신용카드로 2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매해 가로채는 등 청소년 2명으로부터 총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범행에 앞서 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7-11

전국 수영장 탈의실서 금품 훔친 5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전국의 수영장을 돌아다니며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서울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춘천, 경남 창원 등의 수영장에 들어가 탈의실에서 현금과 지갑을 훔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7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탈의실에 걸린 가방에서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에서 금품을 가로챘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7-11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사찰주지 징역3년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도 병합 심리했으나 1심보다 형량을 높이지는 않았다.A씨는 2009년 12월께 사찰에 찾아온 공무원 B씨에게 4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 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수백 명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록 했고 첫 공판 이후 4년이 넘는 기간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의도적으로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11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레저객·미등록 영업주 적발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레저객과 미등록 영업업주를 잇달아 검거했다.10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3리 동방 앞 900m 해상에서 S호(고무보트, 250마력) 선장 전모(44)씨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순찰 중인 포항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같은날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모터보트 운항을 지시한 박모(46)씨가 검거됐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07-11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중국인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피해자에게 특정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하고, 이를 훔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특수절도)로 수거책인 중국인 A씨(2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여성 B씨(76)에게 경찰관으로 속여 전화하고 나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해 세탁기에 보관하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속인 뒤 B씨가 없는 틈을 타 집에 침입해 현금 88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11

우연히 만난 前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대구서부경찰서는 9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씨(38)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 30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22)가 일행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격분해 흉기로 B씨와 일행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경찰은 도주 11시간 만인 9일 오전 9시 25분께 달서구의 한 동네를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7-10

수천억 판돈 건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 14명 적발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국내에 도박사이트 총판사무실을 차려두고 운영 수익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총책 A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B씨(3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군산, 천안 등의 7개 아파트에 총판 사무실을 차려두고 대포폰 21대를 이용해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에게 무작위 전화 및 문자를 보내 1천5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이들은 모집한 회원을 카지노 도박 게임에 끌어들여 2천500억원의 규모의 도박판을 벌이고, 회원이 도박으로 잃은 금액의 25~35%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운영 수수료로 명목으로 받아 모두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압수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이트 운영자도 수사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해 고수익을 올리는 다른 조직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7-10

주인 몰래 축산 부산물 빼돌린 직원 덜미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7일 축산물 도매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부산물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A씨(46) 등 2명과 훔친 부산물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5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한 축산물도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모두 62차례에 걸쳐 소머리 등 부산물을 몰래 빼돌려 4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7-10

대구희망원 前 원장도 실형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인 김모씨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7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시립희망원 원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김씨는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배모(63) 전 총괄 원장의 직전 원장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10

도시가스 원가 과다계상 해 놓고 소비자에 고스란히 넘겨 부당집행

도시가스 원가를 산정하면서 공급설비 투자비를 포함해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강금액 보다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휠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원가 산정시 반영하지 않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의 경우 34억여원, 대구의 경우 6억4천여만원을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제조·공급·판매·관리에 필요한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그러나 이 기간 동안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북도와 대구시는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상 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만큼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경북도는 2013~2015년 4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설비 투자비로 1천16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상해 원가를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618억여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차액을 넣어 계산하면 총괄원가 금액에서 34억7천여만원을 제외해야 하는 것을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감사원 지정에 따라 뒤늦게 2013~2015년 과다 계상된 6억4천여만원과 2016년 계상된 2억5천여만원 등 4년간 총 8억9천여만원을 올해 상계 반영키로 했다./이곤영기자

2017-07-07

대구은행 간부직원 4명 성추행 파문

대구은행 간부급 직원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5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본점 인사부 감찰팀은 부서 회식 등에서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명의 간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자체 조사결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는 부부장급 1명, 차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으로 부서 회식자리에서 파견사원에게 강제 입맞춤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불러내 스킨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간부는 여직원을 바래다 주겠다고 속인 뒤 모텔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은행은 지난 4일 내부 간부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으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외에도 간부급 직원 4~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성추행을 한 간부급 직원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대구은행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징계위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황이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7-06

대구희망원 前 원장 징역 3년 불복 항소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식자재 납품과정에 현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먼저 업자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수기 청구 방식으로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함 혐의다.이와 함께 감금 등 혐의로 배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희망원 사무국장(49)도 항소장을 제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7-06

`포스코비리` 이병석 前의원 2심 결심 공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뒤 측근 권모 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께 권씨의 지인 이모 씨에게서 현금 500만원, 2013~2014년께 50년 지기 한모 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박동혁기자

2017-07-06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포항북부경찰서는 4일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판매책 A씨(62)와 상습투약자 등 17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필로폰 약 9g을, 또 다른 판매책 B씨(56)는 광주에서 필로폰 약 13g을 사들여 포항과 경주지역 투약자들에게 공급했다.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7.3g(약 570회 투약분)을 압수했으며, 필로폰을 사들인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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