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가짜 경유 500만ℓ 대량유통 일당 검거

가짜 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등유를 섞는 등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4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등유와 경유를 2대8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경유 505만ℓ(시가 60억원 상당)를 경주, 전남 영암·함평 주유소 3곳에서 판매했다.이들은 3만ℓ짜리 대규모 탱크로리로 저유소에서 정상 등유를 사 온 뒤 활성탄 필터링 장치로 식별제를 걸러 경유와 섞었다. 식별제를 제거하면 정밀검사 전까지 가짜 경유인지 알 수 없는 점을 노렸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산업단지 길목의 주유소를 빌려 판매처로 활용했다.경찰은 등유와 경유 판매단가 차이와 등유 함유량을 고려할 때 A씨 등이 취한 이익은 약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3-29

헬스클럽 회원정보 유출 트레이너 벌금형

헬스클럽 회원정보를 같은 업계에 유출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헬스 트레이너 A씨(31)와 헬스장 운영자 B씨(30)에게 벌금 600만원씩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4월7일께 자신이 트레이너로 일하던 헬스클럽 회원 598명 개인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유출한 정보는 회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A씨는 회원관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회원관리 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파일 형태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법 오범석 판사는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3-29

50대男 수입명품 `슬쩍`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수입명품 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께 동구의 한 수입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가방과 모자 등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전재용기자

2017-03-28

장애인 실종 사건 드론 투입해 해결

장애인 안전에 대한 종합치안대책이 마련 시행된다.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이른바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문제 지향적 예방활동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 근절, 세심한 지원·보호에 중점을 둔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특히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시설점검을 추진하고, 장애인 시설과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종 장애인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무인드론 수색도 도입키로 했다.또 장애인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 각종 지원금 횡령·편취행위와 보조금 불법수급, 성폭력 그리고 임금착취를 비롯한 갈취행위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로 규정,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24일 박화진 청장 등 6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보고회를 통해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기능별 세부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4.8%에 해당하는 약 251만명으로 경북지역 장애인은 17만명에 달한다.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대처능력 부족과 신고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3-28

제자에 음란동영상 보낸 교수… 선처는 없다

제자인 여대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7일 오전 0시34분께 필리핀에서 SNS를 이용해 20대 제자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시 강도를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겼기 때문에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필리핀 경찰이 발급한 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필리핀 경찰이 발급해준 증명서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주 지나서 작성됐고 내용도 피고인 진술에 기초해 만들어져 믿기 어렵다”며 “특히, 이 증명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피고인이 필리핀이 아닌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증명서 작성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

2017-03-28

중국 가족에 보낼 거액 훔친 `비정한 동료`

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가족에게 송금하고자 모은 중국인 동료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마사지 가게에서 여성 중국인 B씨(54)가 사물함에 보관해둔 가방에서 거액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려고 마사지 가게 사물함 가방에 돈을 보관해 둔 것을 미리 알고 사물함을 열어 1천300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수료가 싼 송금브로커를 통해 가족에게 보내려고 그동안 모은 돈을 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심상선기자

2017-03-28

도박자금 마련 위해 고향 선·후배 보험사기

김천경찰서는 27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씨(34) 등 고향 선·후배 12명을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도로 반대차선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천/김락현기자

2017-03-28

가짜 어음으로 지인 속여 2억 가로챈 50대 `쇠고랑`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31일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46)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줄 테니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천만원 상당의 약속 어음을 주는 대신 6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9개월 동안 3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결재될 수 없는 어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3-28

`도로위 무법자` 대포차 안동서 200여대 적발

안동시는 최근 불법 명의 자동차 `대포차` 200여 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들 대포차는 법인부도, 개인부채, 도난, 상속미필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 중인 차량으로 등록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적발된 차는 버스·대형화물차가 30대, 승용차 170대 등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안동지역에 등록된 차 8만여 대를 대상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불법 운행한 차를 단속했으며, 전국 대포차 100만대 중 지역에서 3천600대 가량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 이용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 등으로 자동차 불법운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3-27

불륜 사실, 직장 상사에 다 알려? 기초의원에 협박문자 40대 벌금형

자신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린 대구 한 기초의원에게 수십 차례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린 대구 기초의원 B씨에게 “남의 가정 파탄 나게 해놓고 밥이 넘어가느냐”는 등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9차례 보냈다.오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음향, 영상 등을 반복해서 보내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3-27

공무원 인권 지키랬더니 노조비 수천만원 `꿀꺽`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할 공무원 노조 전 위원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26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공무원 노조 달서구지부 전 노조위원장 A씨(50)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 새 노조 집행부가 회계 장부를 인수·점검하던 중 A씨가 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노조비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노조는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횡령금 변제를 요구하자 일부 금액은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달서구 정재학 노조위원장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말해 줄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3-27

불법개조 트럭 이용 가짜석유 팔아 수천만원 챙긴 40대 판매상 `덜미`

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트럭을 불법 개조해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B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조된 트럭으로 4천500만원 상당의 등유 6만485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해 7월 A씨의 트럭에 주유기와 모터 펌프를 설치하는 등 탱크로리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했으며, 불법 개조 후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B씨는 주유기 수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3-27

담뱃불로 불 내고 술까지 훔친 주한미군 집유

건물에 무단 침입해 술 등을 훔치고 담뱃불로 불까지 낸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실화,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상병 A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7일 대구 중구 한 의류점 지하 창고에 자물쇠를 부수고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려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창고 안에 있던 의류 등이 타 3천500여만원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A씨는 이날 같은 건물 내 창고 등에 잇따라 침입해 맥주와 의류, 모형 볼링공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화재로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3-24

안동 하회마을보존회, 공금유용 의혹

안동 하회마을보존회 관계자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하회마을보존회 관계자 A씨(65)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금융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A씨는 하회마을보존회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개인용도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하회마을보존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자체 수입으로 연간 13억~15억원을 운용한다.경찰 관계자는 “돈을 착복했다는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했고, 앞으로 자료를 분석해 혐의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3-23

대구 일대서 `절도 행각` 30대 남성들 잇따라 적발

대구 일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3시께 동구 용계동의 한 저층 아파트 2층 베란다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B씨(22)의 금목걸이 등 120만원 상당의 귀금속 3점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수성경찰서에서도 상습적으로 편의점과 차량 안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B씨(38)를 구속했다.B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최근까지 수성구와 경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에서 노트북 등 5회에 걸쳐 8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B씨는 지난해 8월 출소해 누범 기간 중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훔친 금품 중 20점은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3-23

초등학교 동창 상대 거액 사기도박판 벌여

재력가인 초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재력가인 초교 동창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0)와 B씨(54)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동창 D씨(53)가 상당한 재력가란 점을 알고 평소 친밀감을 쌓은 뒤 지난해 11월 20일 새벽께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사설도박장으로 유인해 화투패를 바꿔치는 등의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3-22

지적장애인 실종 9년만에 가족 상봉

60대 지적장애인이 9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경북지방경찰청 장기실종자 추적수사팀은 2008년 3월 실종된 남성 A(60)씨를 최근 찾았다고 20일 밝혔다.지적장애 2급으로 일상대화가 어려운 A씨는 2008년 3월 주거지인 예천에서 대구행 버스를 탄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다.하지만 올해 2월 출범한 장기실종자추적팀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도내 농장이나 수용시설에 있을 것으로 보고 탐문 조사에 들어갔다.그러던 중 이달 17일 칠곡 한 요양병원에서 A씨와 인상이 비슷한 입소자를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동일인임을 확인받았다.A씨 아내와 동생 등 가족은 지난 18일 오전 칠곡에서 9년 만에 A씨와 만나 해우했다.경찰 조사 결과 그는 대구에서 몇 차례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2010년부터 현재 병원에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를 가진 A씨는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임시 사회복지번호로 생활해왔다.A씨는 경북경찰청 장기실종자추적팀이 출범한 이후 찾은 4번째로 돌아온 실종자에 이름을 올렸다.이수강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1개월 이상 보호시설 2곳과 병원 10여 곳을 방문해 입소자 90여명을 일일이 만나 사진을 대조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어려운 일이었지만 가족이 만나는 것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3-21

주운 카드 쓴 60대 구속

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타인의 직불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 횡령 등)로 A씨(6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운 B씨(43)의 카드로 음식과 담배를 사는 등 49회에 걸쳐 190여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3-21

檢, 인턴 채용 압력 최경환 불구속 기소

친박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종태 전 의원과 이완영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자신의 경산지역사무소 인턴 직원을 중진공에 채용시키기 위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 보좌관 정모(43)씨를 `최 의원이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중진공 간부를 만난 일도 없다`고 거짓 진술하고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3-21

장애인에 고무탄 쏜 재활 교사 집유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에게 경품사격용총으로 고무탄을 쏜 시설 관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희망원 생활재활교사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0월 대구희망원 내 행사용품 창고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시설 생활인을 벽에 세워놓고 고무 탄환을 장전한 경품사격용 공기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시설 생활인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3-21

포항서 5년간 절도행각 40대 덜미

5년 동안 포항 전역을 돌아다니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늦은 밤 식당과 미용실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야간 시간대에 포항 전 지역의 상가를 돌아다니며 총 61회에 걸쳐 현금과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 2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3-21

`조희팔 오른손` 강태용 항소심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의 항소심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이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태용 측 변호인은 1심 형량은 과도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조희팔이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강씨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에 대해 다투는 취지로 항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강씨는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인 같은해 12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이곤영기자

2017-03-17

게임기 개·변조해 게임장 열어

울진경찰서는 16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을 등록한 뒤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지난 14일 적발됐다.울진/주헌석기자

2017-03-17

포항 앞바다 선박 충돌사고 선장 구속

올초 포항 앞바다에서 대형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사고 당시 견시의무를 게을리한 209주영호 선장 A씨(57)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선주 B씨(59·여)를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홍콩선적인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C씨(39) 등 중국인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형사관할권을 지닌 중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벌금 1억2천만원을 담보금으로 납부받으며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209주영호 선장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시 58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22마일(35.4㎞) 해상에서 조업대기 중 다른 선원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조타실에서 주위 상황과 레이더를 전혀 살펴보지 않아 선원 2명이 사망하고 4명을 실종된 대형화물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와의 충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해양에 기름 1천120ℓ, 폐기물 38.7t을 배출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C씨 등 3명은 같은 시각 공해상을 자동항법장치로 항해하면서 주위상황과 레이더를 전혀 살펴보지 않는 등 견시의무 등을 게을리해 주영호와 충돌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C씨 등 중국국적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에서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김홍창 지청장은 “209주영호 선장의 경우 선박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견시의무 등 과실 위반의 정도 및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며 “ 향후에도 해양 사고 발생시 해경 등과 긴밀한 수사지휘체제를 구축해 사고원인 및 과실 유무 등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2017-03-17

20대운전자, 무면허 숨기려 거짓말 `들통`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뒤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탑승자가 운전했다고 속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김천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뺑소니사고 피해자이면서 자기 차에 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속여 신고한 혐의(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피교사)로 B씨(28)를, 범인도피 혐의로 동승자 C씨(28)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47분께 김천시 남산동 남산종합병원 앞 삼거리에서 A씨는 마티즈 승용차를 몰아 농협 성내지점에서 김천문화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까지 침범했다. 이로 인해 김천경찰서에서 김천문화원 쪽으로 직진하던 B씨의 코란도 승용차가 A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마티즈 운전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고, B씨는 10시간여 후에 동승자인 친구 C씨가 운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10여일만에 A씨를 붙잡았고, 교통사고 신고가 늦은 점을 추궁한 끝에 B씨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김천/김락현기자

2017-03-17

대구희망원 불법 감금·비자금 조성 혐의 대부분 부인

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 등이 15일 첫 재판에서 상당 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측 변호인은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 착복 목적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시설 생활인 생계급여를 담당 달성군에 허위 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게 제기한 감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상 잘못은 인정하지만,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날 첫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 사무국장, 보조금 부정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과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 등도 출석했다.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인신문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배 전 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직원 격려금 및 경조사비, 대구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직원회식비,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다.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의 생계급여를 담당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모두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고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에게 중증 생활인 2명의 간병을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대구희망원 사건과 관련, 모두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3-16

대구 어린이집 원장 국고보조금 수천만원 `꿀꺽`

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구립어린이집 원장 A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교사들이 초과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구청에서 국고보조금 2천254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의 범행사실은 대구시 등 합동점검에서 드러났으며 정부로부터 타낸 국고보조금은 모두 환수조치 됐다. /심상선기자

2017-03-16

가정집서 필로폰 투약 50대 쇠고랑

포항남부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씨(62) 등 판매책 2명도 적발해 별건구속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13회에 걸쳐 투약하고 100회 투약분량인 3g을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판매책 B씨는 A씨를 남구 오천읍의 한 골목으로 불러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했고, 또 다른 판매책 C씨는 B씨에게 필로폰을 산 뒤 A씨에게 되판 혐의다.경찰은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공급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3-16

외식업 포항 북부지부장, 선거 나오려 서류 조작

속보 = 잡음이 일었던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지부장선거본지 15일자 4면 보도가 연기됐다.1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북구지부에 따르면 서류조작 의혹을 받았던 A씨는 휴업 일수를 줄이려고 허위 매출명세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2015년 10월12일 신축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7월15일 사용승인을 받아 9개월가량 휴업했으나,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과 2월 매출명세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에 휴업한 날이 180일을 초과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구지부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서류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문서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거는 양자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 B씨의 무투표 당선이 당연시됐으나, 선관위는 B씨 피선거권도 유보했다. A씨의 이 같은 부정의혹을 담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퍼뜨려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에서다.북구지부는 B씨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사유가 적합하지 않으면 20일 이내로 새로운 후보를 접수해 재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A씨에 대한 포항시 북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A씨는 포항시 간부공무원의 친형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식당 신축공사 당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 구청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했으나, 현재까지도 옛 식당 허가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3-16

지자체·공기업 조성 물류단지서 불법 전매?

경찰이 경북도와 LH공사가 조성 분양한 안동시 풍산읍 안동종합물류단지에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안동경찰서가 A씨(50) 등 10명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북도가 A씨 등 10명에 대해 총 7건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중 3건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안동종합물류단지는 풍산읍 노리 일원 22만 8천334㎡(6만 9천여 평)에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분양면적은 16만㎡(4만 8천400여 평)다. LH공사는 2007년 34필지, 임대 2필지 등을 분양 완료했다.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A씨 등이 불법 전매한 토지는 1만 311㎡(3천 120여 평)에 달한다.이들은 지원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고 전매해 분양가 대비 2~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려 할 때는 시행자(LH) 또는 관리기관(경북도)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다.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안동물류단지에 대해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경북도에 사후관리 부적정 책임을 묻고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관련자들을 안동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한편, 경찰 조사에서 관련법에서 규정한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3건을 제외하고 4건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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