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영업 끝난 상가 창문 뜯고 침입, 금품 훔쳐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동구와 중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영업이 끝난 상가의 창문으로 침입해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과 디지털카메라 등 8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상가 창문을 열고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전재용기자

2017-01-25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3년 실형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09년 12월 사찰에 찾아온 공무원 B씨에게 4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했다./이곤영기자

2017-01-25

금복주 직원 갑질… 하청업체에 명절마다 상납 강요

대구경북의 대표적 소주 제조회사인 금복주 직원의 갑질에 하청업체 대표인 여성 A씨가 명절마다 수백만 원씩 상납금을 강요받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24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씨가 3년에 걸쳐 강요에 못 이겨 금복주 한 직원에게 명절마다 300만~500만 원의 상납금을 전달했다고 고소했다.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이 직원에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금복주 측은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 비리이다.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금복주는 성차별 논란 이후 직원의 상납금 강요로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감사를 벌여 이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2017-01-25

“전자제품 싸게 판다” 속여 거액 가로챈 30대女 쇠고랑

빼돌린 가전제품을 헐값에 판다며 속여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해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회사 동료 및 동호회 회원 등 지인 10명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모 전자 간부라며 형부를 가상의 인물로 설정해 “모 전자 간부인 형부에게 부탁해 가전제품을 뒤로 빼돌려 30~40% 싸게 팔겠다”고 속인 뒤 B씨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들로부터 모두 1억7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7-01-24

수돗물 몰래 빼 쓴 얌체들에 과태료 폭탄

포항시가 2016년 하반기 상수도 부정 급수자 14명을 적발했다.22일 포항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자 10명, 계량기 보호통 훼손자 4명 등 총 14명에 대해 사용료 636만원과 과태료 3천328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주로 건축현장에서 상수도를 무단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가와 가정에서도 한 건씩 적발됐다.포항시는 2017년에도 상수도 부정 급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돗물 부정사용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홍보함으로써 부정 사용을 척결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방진모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수돗물 부정연결관 사용 시 정상 사용료의 5배가 가산되니 부정사용을 자진 중단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수돗물은 공동생활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현재 죽장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서비스를 생산원가의 87%로 공급하고 있다./이바름기자

2017-01-23

“아버지가 위협해 내가 먼저 찔렀다”

포항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6)와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에 들어가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렸다. 경찰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그동안 부모와 함께 살았고, 평소 아버지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A씨는 “평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위협해서 내가 먼저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안찬규기자

2017-01-23

배신감에 남편 살해 60대에 징역 8년

다른 여성과 문자, 전화 등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집 거실에서 여자 문제 등으로 남편(70)과 심한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잠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4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A씨는 평소 남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최근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전화를 몰래 주고받는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재판부는 “남편이 생명을 잃었고 자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남편 폭언과 폭행 속에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1-23

손님으로 가장해 금품 턴 30대 덜미

손님으로 가장해 업주들의 환심을 산 뒤 금품을 턴 3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식당 및 부동산 사무실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 업주들의 환심을 산 뒤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산 일대 식당 1곳, 부동산 사무실 4곳을 찾아가 업주의 환심을 산 뒤 업주가 가게 밖으로 잠시 나간 틈을 타 지갑 등 모두 5회에 걸쳐 현금 등 400만 원 상당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7-01-23

영업 끝난 상가만 골라 절도

안동경찰서는 안동과 영주를 오가며 영업이 끝난 상가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정께 안동시 퇴계로의 한 실내포장주점의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해 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개월여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상습 절도죄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열차를 이용해 안동과 영주를 오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01-20

보호관찰 불응 20대 무면허 퀵배달 하다 관찰관에 딱 걸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수차례 불응하다 종적을 감췄던 2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에 불응하고 또다른 범행을 일삼던 A씨(22)를 붙잡아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포항준법센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모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지난 2015년 7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다 지난해 2월부터 연락이 두절됐다.이후 포항지역 일원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퀵배달을 하던 중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붙잡히게 된 것.포항준법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할 방침이다.법원이 취소신청을 인용할 경우 A씨는 선고받은 징역형인 1년 6월을 복역해야 한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7-01-20

대구희망원, 식자재 비용 부풀려 비자금 조성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18일 지자체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용도로 쓴 혐의(횡령)로 희망원 전 원장 배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시립희망원 비자금이 모 종교단체 산하 기관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사목공제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희망원은 식자재 납품 업체 2곳과 거래 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 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원은 부풀린 시설 운영비를 시 지원금으로 충당했다.또 검찰은 이날 무자격 희망원 생활인에게 간병인 역할을 맡겨 다른 생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희망원 사무국장인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19

군부대 폭죽 던진 20대 파기환송심 유죄

군부대에 폭죽을 던져 5분대기조가 비상 출동하도록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28)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권씨는 2013년 10월 8일 오전 1시40분께 경산의 모 군부대 위병소 지붕위로 불을 붙인 4.5㎝짜리 폭음탄을 던졌다. 군은 폭음탄이 `펑`하는 소리를 내자 비상사태로 오인해 5분 전투 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보내 현장을 수색하고 위병소 주변경계를 강화했다. 1심은 권씨가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5월 권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심야에 폭음탄을 위병소 지붕 위에 터뜨려 군인들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난 것으로 오인했다”며 “군부대는 5분 전투 대기조를 출동시키는 등 폭음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위계로써 군부대 경계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이곤영기자

2017-01-19

대리운전 요청 정보 가로채는 `악성 앱` 개발

대리운전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해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대리운전 `악성 앱`을 개발·유포해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9)를 구속하고, 이를 유포한 B씨(40)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기존의 대리운전 회사 프로그램을 분석해 대리기사들의 위치 임의 변경과 대리운전 요청 정보를 더 빨리 받게 한 대리운전 악성 앱을 개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유포자 3명과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뒤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2개 대리운전 회사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대리기사의 GPS 위치를 허위로 입력하고, 손님들이 요청한 대리운전 정보 목록 갱신주기를 3초에서 2초로 단축한 `악성 앱`을 개발해 대리기사 79명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월 6만~8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500만원 상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정보를 입력해 부정하게 배차가 되도록 장애를 발생시켜 대리운전 회사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심상선기자

2017-01-19

`도로개설 압력` 前 대구시의원, 1심 판결 `불복`

동료 시의원 땅 인근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17일 김 전 시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순자 시의원(불구속 기소)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7-01-18

임금 떼먹고 내연녀와 `호의호식` 파렴치한 고용주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6일 근로자들 1년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휴대전화 부품업체 대표 심모(49)씨를 구속했다. 심씨는 2015년 3월부터 2개 회사 문을 닫은 지난해 3월까지 근로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3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30~40대 여성 가장 33명을 포함한 근로자 43명은 이 기간에 임금과 퇴직금 100만~1천500만원을 받지 못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정작 심씨는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고급 등산복을 사는 등 동거녀와 호화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또 `입사 후 7일 이내 퇴직 때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불법계약 조건을 만들어 근로자 임금을 착취하거나 퇴사를 막기도 했다. 이밖에 폐업한 두 회사의 식당 거래금, 공과금, 유류 대금 등 8천여만원도 갚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구미지청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심씨는 원청업체 3곳에서 납품대금 전액을 받고도 근로자 임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호화생활에 사용해 장기간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7-01-17

모텔서 무면허 성형 시술 부작용 일으킨 5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의료면허도 없이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A씨(59·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의료면허도 없이 B씨(59·여)의 양쪽 뺨과 이마에 필러를 주입하는 등 모두 5명에게 12회의 불법시술로 19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께 집중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으며 회당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시술을 받은 B씨는 성형 부작용으로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용기자

2017-01-17

수익금 정산서 허위 작성, 공동주관사 속인 엑스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EXCO) 전 대표이사 2명이 허위 수익금 정산서를 만들어 전시회 공동 주관사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엑스코 전 대표이사 김모(65)씨와 박모(66)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전·후임 엑스코 대표이사를 맡은 이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동 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에 수익금 9억8천여만원을 적게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엑스코는 2004년 한국에너지신문과 2004년부터 이 행사를 주관하며 수익금 5대 5 배분을 약정했다.김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엑스코 대표이사를 재직하면서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14억원의 50%인 7억원을 에너지신문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3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또 박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3억8천만원의 수익금 중 절반인 11억9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허위 수익김산정내역서를 에너지신문에 교부하는 수법으로 5억7천여만원만 지급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측은 지난해 5월 엑스코 회계부정이 의심된다며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엑스코는 전시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가 77% 출자해 만든 공기업이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에 따라 피해 금액을 대부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17

5만원 화폐 위조·유통한 `겁 없는 10대들`

안동지역과 영주를 오가며 화폐를 위조해 사용한 중·고교생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15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로 A군(16) 등 중·고교생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안동시 서문동로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된 5만원권으로 음료수 1병을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는 등 안동과 영주를 돌며 편의점 등 6곳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6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밤 12시40분께 안동의 한 상가에서 위조지폐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빠져나오던 A군 등 3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나머지 일당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영주의 자신의 집에서 5만원권 위폐를 추가로 제작하던 B군(17)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영주출신인 이들은 3차례지역 마트 등에서 위폐를 사용한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연고가 없는 안동으로 범행 장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손병현기자

2017-01-16

자연석 불법 반출 4명 덜미

봉화경찰서는 12일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A씨(50)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비업자는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 9일까지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시공회사인 모건설 현장관리 책임자인 B씨(44) 등 3명과 결탁해 공사구간인 국유림에서 나오는 시가 약 5천만원 상당의 자연석 약 1천300t을 관계기관의에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화/박종화기자

2017-01-13

불법어업 나흘새 10건 적발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해 1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빛(광력) 기준을 어긴 오징어채낚기 어선, 불법개조한 트롤어선 등이 주로 적발됐다. 도는 위반 정도에 따라 20~30일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5년 60건, 지난해 45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이창훈기자

2017-01-13

주영호 사고 양측 선장 등 4명 입건

속보 = 포항 앞바다에서 대형화물선과 어선이 충돌본지 11·12일자 1·4면 보도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사고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운항 부주의와 견시(망보기) 등을 소홀히 해 충돌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추모(39)씨, 항해사 뤄모(38)씨, 조타수 우모(25)씨와 209주영호 선장 박모(5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추씨 등 레이크호 관계자 3명은 사고 당시 자동항법 시스템으로 운항하면서 견시와 레이더 관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영호 선장 역시 씨앵커(Sea anchor·해묘)를 내려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서류작업을 하며 견시를 소홀하게 한 혐의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양측 진술을 토대로 운항부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면서 “화물선 측이 자동항해를 하며 견시를 소홀히 한 부분을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수색작업은 기상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발생 3일째인 12일 해경과 해군 등은 실종 선원 4명을 찾고자 경비함정 6척과 헬기 2대, 항공기 3대, 민간어선 20척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일대를 집중수색했다.해경 특수구조단 잠수부 16명도 수중수색과 예인줄 연결 등을 계속 시도했으나, 파도가 높아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사고해역에는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나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날씨가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전복된 어선 내부수색을 비롯한 인양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1-13

`도로개설 압력` 前 대구시의원 징역형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은(62)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순자 시의원(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될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도로가 예산집행 후순위였고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민 편의가 증진되는 실익이 적은 점, 담당 공무원의 수차례 거절에도 압력행사를 지속한 점 등이 드러났다. 차 시의원에게서 임야 일부를 넘겨받는 가격은 김씨가 직접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13

범죄수익금 숨긴 조희팔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9월로 감형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범죄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2)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9개월을 판결했다.조씨는 2010년 2월 8일께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금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모두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다.그는 2012년께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어렵게 한 점은 죄가 무겁다”며 “다만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을 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13

포북서, 음주운전 뺑소니범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A씨(48)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파출소 앞 네거리에서 좌회전 도중 B씨(26)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당시 A씨는 오광장에서 필로스호텔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B씨의 오토바이는 오거리 방면에서 직진 중이었다.그러나 사고 이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이바름 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1-12

PC방 상습 절도범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PC방에서 금품을 수차례 훔친 혐의(절도)로 A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과 현금 8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3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전재용기자

2017-01-12

법원 박명재 의원 가족사 유포 4명 “허위사실로 판단” 집유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가족사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2)와 C씨(6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D씨(6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했다.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SNS를 통해 `박 의원이 조강지처를 불륜혐의로 쫓아냈다`등의 가족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이들이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관계에 의해 허위라고 판단했고 박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픔으로 남는 민감한 가정사를 소재삼아 악의로 가공·날조해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에도 불구,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대량 전파행위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한편,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점 등을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동혁기자

2017-01-12

검찰, 뇌물수수 혐의 안동시장 항소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대구고검은 항소심 재판에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1심 결과를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12

대구서 주유소만 골라 턴 30대 구속

주유소만 골라 턴 3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주유소 사무실만 골라 금품을 훔쳐 온 혐의(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대구 일대 주유소를 돌며 빈 사무실을 골라 현금 및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기혐의로 11번의 옥살이를 한 뒤 정해진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현금 보유가 많은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해 모두 6회에 걸쳐 425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1-12

조희팔 돈세탁 관여 40대여성 집유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범죄수익금 돈세탁에 연루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A씨는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모(45·구속 기소)씨 아내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조희팔 조직 범죄수익금 3억4천만원을 지인 계좌 등을 이용해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돈은 당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남편 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 때문에 범행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11

소송 맡겼더니, 뒷주머니 찬 변호사

대구 주민 1만여 명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떼먹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은 10일 “2004년부터 6년 동안 진행된 대구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인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지연이자 1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최모(56)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 비해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384명의 판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를 챙긴 혐의다.2004년 7월 주민들과 위임계약을 맺은 최 변호사는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승소했고,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판결금 362억여 원을 받아낸 최 변호사는 돈 배분을 준비하던 중 소송이 6년 동안 진행돼 주민들이 받을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대폭 늘었다. 이 사실은 주민들이 밝혀냈다.한편, 2011년 9월 자신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최 변호사는 대구 주민들과 맺은 변호인 성공보수에 지연이자도 포함된 것으로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최 변호사에게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됐다./박형남기자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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