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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청업체에 상납 `甲질` 금복주 본사·경주 사무소 등 압수수색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상납금을 요구한 갑질행위로 논란이 불거진 금복주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금복주 전 홍보팀장 A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금복주 본사 및 경주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달서구 소재 금복주 본사와 경주사무소 등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회의 서류, 회계·계약 장부 등 상자 2개 분량을 압수하고, A씨 외에 임직원 등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지난해 금복주 직원의 갑질에 하청업체 대표인 여성 B씨가 명절마다 수백만 원씩 상납금을 강요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상납을 했는데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당시 금복주 측은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 비리이다.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서 3년간 2천800만 원을 받아 전 부사장인 C씨에게 모두 건넸다”며 “C씨가 요구한 상납금 액수에서 일부가 부족해 매년 200만원씩 개인 돈을 채워 넣기도 했다”며 C씨 지시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2-24

보험금 노려 임차건물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4일 미용실을 열겠다며 경북 문경에 한 4층짜리 건물 1층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그는 한 달여 뒤에는 보상한도 4억5천만원인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가입 보름 뒤인 6월1일 오전 3시40분께 이 점포 안에서 불이 났고,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범인으로 꼽혔다.사법당국은 현장 감식 결과, 점포 안에서 독립된 발화지점 7곳이 관찰된 점에 주목했다.다수 지점에서 발화가 일어난 것은 고의적 방화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화재 당시 점포 주변에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침입 흔적도 없는 점, 점포 안에서 동시다발적인 발화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CCTV에는 화재 발생 시간 무렵 A씨가 숯과 토치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다.A씨는 범행 당일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방화 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재판부는 “방화는 다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물주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22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저지하겠습니다”

“무모하다고하지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최재익(62)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의장이 오는 22일 일본의 제12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의 날 행사 저지를 위해 20일 현지로 출국한다.지난 2006년 첫 다케시마의 날을 저지하기 위해 방문한 이래 올해로 11번째 출국이다. 처음에는 일본 경찰들이 막지 않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시가행진도 했지만 지금은 공항에서부터 심한 통제를 받는다.이번 방문에도 최 의장을 비롯해 서형렬 부의장, 유래홍 대변인, 회원 등 4명이 함께 나선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최근 최 의장 일행에게 일본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는 전화를 통보해 와 이번 일본 입국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최 의장은 “매년 항의단을 꾸려 시마네현으로 가지만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입국을 불허할 때는 반일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항의단은 20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사 사죄 반성, 역사왜곡 시정, 독도강탈 만행 즉각 중단,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출정식을 연 뒤 이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한편 시마네현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소위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41호로 편입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이날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2-20

자녀들 손발 묶어 가둔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 부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거나 피고인들이 외출한 사이 밥을 몰래 먹고 그릇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스카프와 테이프로 아이들의 손과 발을 묶었으며, 자신들이 외출하거나 자는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을 밖에서 잠가 두기도 했다. 피해 아동들은 발견 당시 또래보다 키가 10㎝ 이상 작고 몸무게도 정상치의 70% 정도에 그쳤다.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쁘고 학대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