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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실종 사건 드론 투입해 해결

장애인 안전에 대한 종합치안대책이 마련 시행된다.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이른바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문제 지향적 예방활동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 근절, 세심한 지원·보호에 중점을 둔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특히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시설점검을 추진하고, 장애인 시설과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종 장애인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무인드론 수색도 도입키로 했다.또 장애인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 각종 지원금 횡령·편취행위와 보조금 불법수급, 성폭력 그리고 임금착취를 비롯한 갈취행위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로 규정,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24일 박화진 청장 등 6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보고회를 통해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기능별 세부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4.8%에 해당하는 약 251만명으로 경북지역 장애인은 17만명에 달한다.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대처능력 부족과 신고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3-28

지적장애인 실종 9년만에 가족 상봉

60대 지적장애인이 9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경북지방경찰청 장기실종자 추적수사팀은 2008년 3월 실종된 남성 A(60)씨를 최근 찾았다고 20일 밝혔다.지적장애 2급으로 일상대화가 어려운 A씨는 2008년 3월 주거지인 예천에서 대구행 버스를 탄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다.하지만 올해 2월 출범한 장기실종자추적팀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도내 농장이나 수용시설에 있을 것으로 보고 탐문 조사에 들어갔다.그러던 중 이달 17일 칠곡 한 요양병원에서 A씨와 인상이 비슷한 입소자를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동일인임을 확인받았다.A씨 아내와 동생 등 가족은 지난 18일 오전 칠곡에서 9년 만에 A씨와 만나 해우했다.경찰 조사 결과 그는 대구에서 몇 차례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2010년부터 현재 병원에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를 가진 A씨는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임시 사회복지번호로 생활해왔다.A씨는 경북경찰청 장기실종자추적팀이 출범한 이후 찾은 4번째로 돌아온 실종자에 이름을 올렸다.이수강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1개월 이상 보호시설 2곳과 병원 10여 곳을 방문해 입소자 90여명을 일일이 만나 사진을 대조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어려운 일이었지만 가족이 만나는 것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3-21

`조희팔 오른손` 강태용 항소심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의 항소심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이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태용 측 변호인은 1심 형량은 과도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조희팔이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강씨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에 대해 다투는 취지로 항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강씨는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인 같은해 12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이곤영기자

2017-03-17

포항 앞바다 선박 충돌사고 선장 구속

올초 포항 앞바다에서 대형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사고 당시 견시의무를 게을리한 209주영호 선장 A씨(57)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선주 B씨(59·여)를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홍콩선적인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C씨(39) 등 중국인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해 형사관할권을 지닌 중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벌금 1억2천만원을 담보금으로 납부받으며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209주영호 선장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시 58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22마일(35.4㎞) 해상에서 조업대기 중 다른 선원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 조타실에서 주위 상황과 레이더를 전혀 살펴보지 않아 선원 2명이 사망하고 4명을 실종된 대형화물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와의 충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해양에 기름 1천120ℓ, 폐기물 38.7t을 배출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C씨 등 3명은 같은 시각 공해상을 자동항법장치로 항해하면서 주위상황과 레이더를 전혀 살펴보지 않는 등 견시의무 등을 게을리해 주영호와 충돌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C씨 등 중국국적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에서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김홍창 지청장은 “209주영호 선장의 경우 선박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견시의무 등 과실 위반의 정도 및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며 “ 향후에도 해양 사고 발생시 해경 등과 긴밀한 수사지휘체제를 구축해 사고원인 및 과실 유무 등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2017-03-17

20대운전자, 무면허 숨기려 거짓말 `들통`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뒤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탑승자가 운전했다고 속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김천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뺑소니사고 피해자이면서 자기 차에 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속여 신고한 혐의(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피교사)로 B씨(28)를, 범인도피 혐의로 동승자 C씨(28)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47분께 김천시 남산동 남산종합병원 앞 삼거리에서 A씨는 마티즈 승용차를 몰아 농협 성내지점에서 김천문화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까지 침범했다. 이로 인해 김천경찰서에서 김천문화원 쪽으로 직진하던 B씨의 코란도 승용차가 A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마티즈 운전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고, B씨는 10시간여 후에 동승자인 친구 C씨가 운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10여일만에 A씨를 붙잡았고, 교통사고 신고가 늦은 점을 추궁한 끝에 B씨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김천/김락현기자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