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중금속 배출사업장 3곳 중 1곳 법규 위반

대구 중금속 배출사업장 3곳 중 1곳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대구 달서구와 북구, 서구에 있는 중금속 배출사업장 83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2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은 변경허가 미이행 1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지정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4건, 기타 8건 등으로 모두 40건이다.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하·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중금속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2-27

성관계 여성 살인 50대, 징역 16년

성관계 과정에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살인·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5시20분께 대구 한 다방 내실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화대 문제로도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범행 뒤 현금 3만2천원을 훔쳐 달아났다.대구고법 재판부는 “피해 중대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미리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17-02-27

대출 보이스피싱 전달책 30대 구속

대구서부경찰서는 26일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으로 수억원을 송금받아 일당에게 건넨 혐의(사기)로 전달책 A씨(3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환전관련 송금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광고를 받고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3일께 피해자 B씨(39)가 “대출 받으려고 신용등급 조정비가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송금한 4천만원을 대포통장 명의자가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뒤 부산 한 동네 노상에서 모두 건네받아 일당에게 송금하는 등 모두 12회에 걸쳐 3억8천 7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서부경찰서 오정석 지능팀장은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보이스피싱과 대출빙자 사기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단번에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2-27

하청업체에 상납 `甲질` 금복주 본사·경주 사무소 등 압수수색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상납금을 요구한 갑질행위로 논란이 불거진 금복주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금복주 전 홍보팀장 A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금복주 본사 및 경주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달서구 소재 금복주 본사와 경주사무소 등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회의 서류, 회계·계약 장부 등 상자 2개 분량을 압수하고, A씨 외에 임직원 등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지난해 금복주 직원의 갑질에 하청업체 대표인 여성 B씨가 명절마다 수백만 원씩 상납금을 강요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상납을 했는데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당시 금복주 측은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 비리이다.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서 3년간 2천800만 원을 받아 전 부사장인 C씨에게 모두 건넸다”며 “C씨가 요구한 상납금 액수에서 일부가 부족해 매년 200만원씩 개인 돈을 채워 넣기도 했다”며 C씨 지시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2-24

검사 등 사칭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전화로 검사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씨(46)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50분께 B씨(27·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예금이 위험하다.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예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고 속여 예금 2천49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찾게 만들었다.이후 수성구의 한 카페로 유인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인 대면편취범이 돈을 받고 도주하는 등 지난 8일까지 모두 4명으로부터 9천311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7-02-24

탄핵무효 박사모 회원, 집시법 위반 검찰 송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포항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친박단체 중간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사모 경북지부 사무국장 A씨(65)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 등 3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가량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네거리에서 옥외 집회 신고 없이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헌법수호, 탄핵무효`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바름기자

2017-02-24

울릉 저동항 바다서 50대선원 숨진 채 발견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통발어선 선원 이모(52·강원도 속초시)씨가 울릉읍 저동항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울릉해경에 따르면 속초수협수속 97 H호(79t·통발어업) 선원인 이씨는 접안시설과 어선 사이 바다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다른 선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낮부터 울릉읍 저동리 모 여관에 투숙, 동료와 술을 마시고 이날 오후 10시께 어선으로 돌아간다며 나간 후 소식이 끊겼다는 것. 해경은 이씨가 술을 마시고 야간에 어선에 승선하려다가 실족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울릉/김두한기자

2017-02-23

고령 낙동강서 인양한 차 안에 시신 2구가…

강물에 빠진 차 안에서 시신 2구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오후 2시 40분께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낙동강에서 카니발 승용차가 빠져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차를 인양해 차 안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 2구를 발견했다.경찰은 차적을 조회한 결과 차주는 대구에 주소를 둔 71세 남성으로 지난 2014년 3월에 실종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과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령/전병휴기자

2017-02-23

필로폰 공급책·투약자 등 5명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책 A씨(62)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철역 앞에서 필로폰 약 7g(2천300만원 상당)을 매입해 투약자 B씨(56) 등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께 포항 모처에서 만나 마약을 거래하고 있던 A씨와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이바름기자

2017-02-22

보험금 노려 임차건물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4일 미용실을 열겠다며 경북 문경에 한 4층짜리 건물 1층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그는 한 달여 뒤에는 보상한도 4억5천만원인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가입 보름 뒤인 6월1일 오전 3시40분께 이 점포 안에서 불이 났고,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범인으로 꼽혔다.사법당국은 현장 감식 결과, 점포 안에서 독립된 발화지점 7곳이 관찰된 점에 주목했다.다수 지점에서 발화가 일어난 것은 고의적 방화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화재 당시 점포 주변에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침입 흔적도 없는 점, 점포 안에서 동시다발적인 발화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CCTV에는 화재 발생 시간 무렵 A씨가 숯과 토치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다.A씨는 범행 당일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방화 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재판부는 “방화는 다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물주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22

시장상인 괴롭힌 조폭 `철창행`

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동네조폭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나흘동안 대구 신암동의 한 시장에서 영업중인 B씨(60)의 식당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식당업주 2명을 대상으로 모두 5차례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전재용기자

2017-02-22

옛 애인 `수면제 상습 성폭행` 항소심 징역 3년

연인관계였다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을 몰래 먹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12월 16일 밤 피해여성인 B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마시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5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차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B씨를 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7월께부터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년 만에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며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21

아파트 관리비 `쌈짓돈` 쓰듯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역임하던 중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관리비 운영계좌에서 1억여 원을 자녀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4년 9월12일부터 2015년 12월1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3천804만원을 가로채 자녀의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2017-02-21

심야 치과병원 치아폐금 훔친 40대 덜미

대구성서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치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2)를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B씨(5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밤 12시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치과병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5만원과 치아폐금 17개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데 이어 이날 새벽 7시께 달서구 송현동의 치과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대전에 사는 A씨는 대구에 내려왔다가 돈이 필요해 감시카메라가 없는 병원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장물업자 B씨 등은 대전에서 구두 수선가게를 하며 A씨가 훔친 치아폐금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2-21

동네후배 초등생 딸에 몹쓸짓 한 50대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말에서 4월초 사이 집 앞에서 강아지와 놀던 동네 후배 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옷에 묻어 있는 강아지 털을 털어준다며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며칠 뒤에도 “말 타는 기구를 태워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집안으로 유인해 승마기구에 태운 뒤 추행했다. A씨의 성추행은 B양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20

노상 주차 차량만 골라 현금 등 훔친 40대 덜미

청송경찰서는 19일 야간에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청송과 경주, 영덕, 영천 등지를 돌며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6회에 걸쳐 현금, 골프채 등 5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7-02-20

동반자살 시도했다 혼자 살아난 40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 9시50분께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3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A씨 등 2명은 의식을 되찾았다.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20

포항운하서 피조개 750㎏ 불법 채취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운하에서 불법으로 피조개를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Y호(4.94t) 선장 김모(64)씨와 S호(3.38t) 선장 진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8시 35분께 포항운하에서 갈고리가 붙은 틀그물(형망)을 이용해 피조개 750㎏(Y호 450㎏, S호 30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운하는 형망조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이다.포항해경은 이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피조개를 모두 방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안찬규기자

2017-02-20

금속제조업체 사무실 침입 비철금속 1천500㎏ 훔쳐

포항북부경찰서는 야간시간대 사무실에 침입해 비철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46)를 구속하고 공범 B씨(4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1차 금속제조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비철금속 약 1천500㎏(2천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2-20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저지하겠습니다”

“무모하다고하지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최재익(62) 독도수호전국연대 대표의장이 오는 22일 일본의 제12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의 날 행사 저지를 위해 20일 현지로 출국한다.지난 2006년 첫 다케시마의 날을 저지하기 위해 방문한 이래 올해로 11번째 출국이다. 처음에는 일본 경찰들이 막지 않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시가행진도 했지만 지금은 공항에서부터 심한 통제를 받는다.이번 방문에도 최 의장을 비롯해 서형렬 부의장, 유래홍 대변인, 회원 등 4명이 함께 나선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최근 최 의장 일행에게 일본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는 전화를 통보해 와 이번 일본 입국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최 의장은 “매년 항의단을 꾸려 시마네현으로 가지만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입국을 불허할 때는 반일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항의단은 20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사 사죄 반성, 역사왜곡 시정, 독도강탈 만행 즉각 중단,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출정식을 연 뒤 이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한편 시마네현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소위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41호로 편입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이날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2-20

성적 호기심 너무 과했나

포항북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다./이바름기자

2017-02-17

60대 행인 치고 달아난 트럭 뺑소니범 붙잡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25t 트럭 운전자 A씨(6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5시 45분께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도로에서 B씨(66)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과 CCTV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를 사고 4시간만인 오전 10시께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뭔가 충돌한 것 같았지만,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A씨는 사고 후 충돌로 파손된 차량 일부를 수리하고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2-17

김종태 前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20대 국회에서 첫 당선무효가 된 김종태(68)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16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현직 도의원과 함께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또 음식물 제공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종도 경북도의원(청송)과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상주)에 대해서는 벌금 6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김 전 의원은 부인 이모씨가 지난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7-02-17

해경간부가 홍게어선 운영 `말썽`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가족명의로 포항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을 보유한 김모(54) 경위와 또 다른 김모(52) 경위를 불러 어업 활동에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6촌 관계인 이들은 형인 김 경위가 지난 2014년 8월 소형어선 한 척을 부인 명의로 구입해 홍게 조업을 시작했다.이어 동생 김 경위도 부인 명의로 어선 한 척을 구입해 홍게조업에 발을 들였다. 이들은 수익이 뛰어나자 선박 한 척씩을 더 사들여 총 4척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지난해 말 포항시 남구 구룡포지역 어민들이 “해경이 홍게 조업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민원을 포항해경에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포항해경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들을 불러 불법 행위와 조업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어선 매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해경경비안전서 오윤용 서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 선장과 선원들도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상세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2-16

자녀들 손발 묶어 가둔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 부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거나 피고인들이 외출한 사이 밥을 몰래 먹고 그릇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스카프와 테이프로 아이들의 손과 발을 묶었으며, 자신들이 외출하거나 자는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을 밖에서 잠가 두기도 했다. 피해 아동들은 발견 당시 또래보다 키가 10㎝ 이상 작고 몸무게도 정상치의 70% 정도에 그쳤다.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쁘고 학대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16

학생 엉덩이 500대 때린 교사, 성희롱도 일삼아

속보 = 학생 엉덩이를 수백대 때려 입건됐던 50대 교사본지 2016년 11월 23일자 4면 보도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피해 학생도 더 늘어났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포항지역 고등학교 교사 A씨(52)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수업 중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이를 500대가량 때린 혐의다. 또 A씨는 평소 립밤이나 립스틱을 바르고 온 여학생들에게 “니 손으로 지울래, 내 입으로 지울까” 등의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군을 포함한 학생 5명이 A씨에게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은 체벌을 당한 후 병원 신세를 졌고, 맞은 부위가 덧나 수술까지 받았다.한편, A씨는 시험 출제 예상문제를 학생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이바름기자

2017-02-16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위조 시장서 사용 10대 여성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A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로 B씨(67·여)에게 사과 6개를 구입하고, 거스름돈 3만8천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달 29일 본인의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뒤 서로 붙여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2-16

뇌물 받고 복지예산 갑질`청탁금지법` 걸린 도의원

속보=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의 금품 로비 의혹본지 2016년 12월 29일자 4면 보도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안동경찰서는 15일 법인노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북도의회 의원 A씨(54), 법인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씨(58·여)와 C씨(5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도의원 A씨는 지난해 연말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관계자로 구성된 경북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북도노인복지협회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모금한 뒤 4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또 경찰은 법인시설 관계자 5명이 경북도의회 행복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 12명을 차례로 만나 개인복지시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경북도의회에 통보했다.경찰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도의회와 관련 복지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앞서 지난해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법인노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 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 원을 편성했다.이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팽팽해 표결까지 간 끝에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다는 금품로비설이 도청과 의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이창훈·손병현기자

2017-02-16

도박사이트 연루 안지만 1심 불복 `항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1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안지만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안지만 측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16

재산상속 갈등 동생 상습 협박 50대 징역 10월

재산상속 문제로 동생을 수시로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5일 공중전화로 동생(41)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4개월동안 7차례 유사한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산상속 문제로 동생에게 원한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으며, 흉기를 들고 동생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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