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22년만에 전직 대통령 구치소 출장조사 가능성 높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보완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장 20일간, 즉 내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있다.이 기간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해 13개 범죄 사실을 확정하고 공판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구속 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향후 거찰 조사는 새로운 혐의를 파헤치기보다는 기존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지만 경호·안전 문제 등이 변수다.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부를 때마다 지난 21일 소환조사 당시 수준에 버금가는 경호 준비에 신경을 써야하는 게 부담이다.청와대의 공식적인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중단됐지만 구치소를 나올 때는 재개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자 하면 청와대와 경호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이 때문에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구치소로 보내 이른바 ‘출장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해 전체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승산 없는 검찰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향후 있을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유도하는 데 ‘올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박 전 대통령이 버틸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정치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체포영장 청구는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가능한 선택지라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않다”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7-03-31

장애인 실종 사건 드론 투입해 해결

장애인 안전에 대한 종합치안대책이 마련 시행된다.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이른바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문제 지향적 예방활동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 근절, 세심한 지원·보호에 중점을 둔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특히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시설점검을 추진하고, 장애인 시설과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종 장애인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무인드론 수색도 도입키로 했다.또 장애인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 각종 지원금 횡령·편취행위와 보조금 불법수급, 성폭력 그리고 임금착취를 비롯한 갈취행위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로 규정,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24일 박화진 청장 등 6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 보고회를 통해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기능별 세부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4.8%에 해당하는 약 251만명으로 경북지역 장애인은 17만명에 달한다.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대처능력 부족과 신고의 어려움으로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3-28

지적장애인 실종 9년만에 가족 상봉

60대 지적장애인이 9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경북지방경찰청 장기실종자 추적수사팀은 2008년 3월 실종된 남성 A(60)씨를 최근 찾았다고 20일 밝혔다.지적장애 2급으로 일상대화가 어려운 A씨는 2008년 3월 주거지인 예천에서 대구행 버스를 탄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다.하지만 올해 2월 출범한 장기실종자추적팀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도내 농장이나 수용시설에 있을 것으로 보고 탐문 조사에 들어갔다.그러던 중 이달 17일 칠곡 한 요양병원에서 A씨와 인상이 비슷한 입소자를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해 동일인임을 확인받았다.A씨 아내와 동생 등 가족은 지난 18일 오전 칠곡에서 9년 만에 A씨와 만나 해우했다.경찰 조사 결과 그는 대구에서 몇 차례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2010년부터 현재 병원에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를 가진 A씨는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임시 사회복지번호로 생활해왔다.A씨는 경북경찰청 장기실종자추적팀이 출범한 이후 찾은 4번째로 돌아온 실종자에 이름을 올렸다.이수강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1개월 이상 보호시설 2곳과 병원 10여 곳을 방문해 입소자 90여명을 일일이 만나 사진을 대조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어려운 일이었지만 가족이 만나는 것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