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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수령한의사 등 30명 검거

보약을 처방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것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와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허위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편취(사기)한 김모(46·여)씨와 허위진단서를 발급(의료법 위반 등)한 한의사 최모(39)씨 등 모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경북 고령군 자신의 한의원에서 보약을 처방받은 강모(39)씨 등에게 축구하다 발목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50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모두 29명에게 37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최씨는 허위 진단서 발부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용골 등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 등은 최씨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30만~150만원씩 타낸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 최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해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30만~70만원 상당의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상해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보약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최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11-02

제자 20명 인건비 6억5천만원 빼돌려 딸 유학·아파트 매입한 금오공대 교수

국립대학 금오공대 교수들이 연구용역비 중 제자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9년간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연구용역비 중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금오공대 모 학과 교수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원생 20명 인건비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들은 각종 연구용역 지원금 중 인건비를 대학원생 은행계좌로 송금했다가 650여차례 걸쳐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대학원생들은 매달 통장에 입금된 수십만~수백만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찾아 교수들에게 건네줬다.4억여원을 횡령한 A교수는 그 돈으로 학기당 1천800만원에 달하는 딸 미국 유학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교수는 경찰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B교수는 대학원생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기숙사로 활용하다가 대학원생들이 졸업한 뒤 아들 명의로 변경했으며, C교수 등은 직접 운영하는 학내 벤처기업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돈을 사용했다.경찰은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모두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교수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교수는 대학원생 장학금 등으로 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한 대학원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이에 대해 금오공대측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 사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잘못이 있는 교수들은 교내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1-01

구미시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경실련 “민간전문인으로 교체를”

구미경실련이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직을 민간인으로 교체할 것을 구미시에 촉구했다.구미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부패방지 예방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부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미시는 인사 적체를 이유로 내부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다”며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공무원 채용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또 “주민등록상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는 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 공모가 의무사항이지만, 내부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퇴직 직전 공무원을 임명하는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구미경실련은 “공무원노조가 5급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반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관장에 대한 외부 민간전문가 개방형 직위 채용을 막은 전례도 있다”며 “구미시청공무원노조가 `부패견제 식물노조`로 비판받는 이유”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그러면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민간 감사담당관 채용으로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만약 이것도 안되면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흡수하는 `민간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이라는 특단의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구미시 6급 공무원 A씨가 서류 조작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구미시의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날 구미시는 복무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분야별 특별감찰에 들어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0-26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선한 브로커 13명 검거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도와준 전문 브로커들과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토록 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13명 중 현장식당업주 A씨(53)와 모 건설사 대표 B씨(45) 등 2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동조한 일용직 근로자 C씨(60·여)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지난 2012년 3월 30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포항지역 대형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건설현장에서 미리 입수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서류상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몄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근로자들과 접촉해 이름, 나이 등을 수집했다.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온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80%만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C씨 등 59명은 실업급여로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A씨는 이들에게 800여만원의 보수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합동단속한 결과, 34개 건설업체와 7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10-26

울릉경비대장 사흘째 실종…경찰 등 집중수색

독도경비대를 파견하고 울릉군 해안지역 경비를 맡은 울릉경비대 조영찬(50) 대장이 25일 현재 사흘째 연락이 닿지 않아 울릉군 내 출동 가능한 전 기관이 동원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 대장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울릉경비대(울릉읍 사동리) 뒷산으로 성인봉 등반에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울릉경비대 관계자는 “조 대장은 22일 등반을 나선 후 1시간 정도 지난 오후 2시 30분께 울릉경비대 소대장의 휴가 복귀 신고를 휴대전화로 받았다”며 “이후 오후 6시 22께 친구와 통화도 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통상적인 안부 전화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조 대장의 휴대전화는 23일 오후 7시 35분께 울릉읍 도동리 대원사 기지국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포착된 이후 꺼진 상태다.울릉경찰서는 울릉경비대대원과 울릉산악구조대사진 등 민간구조대, 119 울릉안전센터, 공군, 경찰, 해경 등 200여 명이 18개조로 수색조를 편성해 성인봉 일대는 물론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수색 중이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에게 얼굴과 인적사항이 적힌 전단을 배포했다.조 대장은 172㎝ 키에 체격이 큰 편이고 안경을 쓰고 있다. 파란색 티셔츠에 갈색 점퍼, 카키색 바지와 옅은 남색 등산화를 착용했다.강영수 울릉경찰서장은 “현재까지 조 대장을 찾을 만한 단서나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10-26

퇴직 목사 연금단체 기금 운용 비리 연금재단 전 감사위원 등 12명 적발

대구지검이 퇴직 목사 연금단체인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의 기금 운용을 둘러싼 비리를 적발했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기금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해 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긴 총회 연금재단 전 특별감사위원 A씨(45)와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B씨(5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이 과정에 연금재단 기금을 대출하면서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에게 허위 자문수수료를 부당 지출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은 연금재단 전 준법감시인(공인회계사)과 명의를 빌려준 투자권유 대행인, 이들과 공모해 수수료를 지급한 증권사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재단기금 감독 업무를 하는 특별감사위원을 맡은 2012년 3월부타 10월까지 기금 1천706억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17억8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투자유치 인센티브 형태의 수수료는 증권사에 등록된 투자권유 대행인 4명이 투자를 중개한 것처럼 위장해 인센티브를 받은 후 수수료의 70%가량을 자신 몫으로 챙겼다.대부 중개업자 B씨는 연금재단과 인맥을 이용해 재단 기금이 기업체 등에 투자되도록 알선하고 7억7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은 소속 목사들이 매월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을 운영해 퇴직 목사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으며, 8월 말 기준으로 가입 목사가 1만3천800명, 기금 규모는 3천766억원이다.배종혁 특수부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독해야 할 특별감사위원과 준법감시인이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각종 금융 경제사범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