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지원, `폭행신고 앙심` 피해자 괴롭힌 50대女 집유 1년 벌금 45만원 선고

폭행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가 자주 찾는 포항시 남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의 신고로 폭력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포항시 북구의 한 사무실에 찾아가 또다른 폭력사건 피해자인 C씨 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2016년 3월에는 포항북부경찰서를 3차례 방문해 술에 취한 채로 아무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08

친구 폭행 카드빼앗아 35만원 인출해 가로채

대구수성경찰서는 또래 친구를 폭행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군(1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일행은 지난달 19일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B군(19)을 폭행한 뒤 현금카드를 빼앗아, 인근 편의점에서 35만원을 인출해 가로챘다.또 사건 다음날 B군을 또다시 불러내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군 일행은 B군과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09-08

10대 빈집털이범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18)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초 포항시 북구의 한 가정집 담을 넘어들어가 현금 15만원과 교통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벼 수확 철을 맞아 집주인이 낮시간대 집을 비우는 틈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9-07

4천만원 상당 흑염소 불법도축·판매 50대 입건

대구남부경찰서는 흑염소를 허가 없이 도축·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총 4천만원 상당의 흑염소를 도축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약 33㎡ 크기의 불법 작업장에서 탈모기 등 도구를 이용해 흑염소를 도축했으며, 작업장과 염소사육장이 붙어 있어 위생상태가 비위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06

조직폭력배 새 자금줄 `대포통장 임대`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을 받고 빌려준 조직폭력배 등 2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3개파 10명 등 23명을 검거해 A씨(34)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4명을 지명수배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20개를 만들어 1개당 매달 100만~120만원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빌려주는 수법으로 모두 1억3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구속된 5명 가운데 A씨 등 2명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 1억2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팔지 않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꾸준히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임대가 조직폭력배의 새로운 자금원이 되고 있어 이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9-06

4·13총선 음식물제공 60대 집유 2년 선고

4·13총선 당시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명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63)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A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회원 등 60여명을 모아놓고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돼지갈비, 주류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 등이 서로 공모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C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음식물 제공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06

청도 인공호수 등 불법 조성 산주 구속

속보 = 청도경찰서는 매전면 덕산리 산림 불법훼손 수년간 방치 의혹본지 5월 2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산주 A씨(55)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현장 책임자인 B씨(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청도군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지, 농지, 구거 등을 무단으로 전용해 인공호수와 정자 등을 불법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청도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청도/나영조기자

2016-09-05

사전선거운동 등 새누리 당원 2명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새누리당 청도군 관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가 김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청도군당원협의회 화양읍 운영위원 A씨(57)와 청도군사무소장 B씨(51)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12일 청도군 화양읍 농악단 후원회 가입을 명목으로 밥을 사겠다며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새누리당 영천·청도지역구 출마자인 L씨의 청도지역 수행원인 B씨에게 연락해 L씨의 참석을 권유했다.이에 B씨는 다음날인 13일 청도군 하양읍 모 식당에서 A씨가 불러 모은 청도주민 20여명에게 “L씨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B씨의 소개를 받은 L씨는 참석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지지를 호소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청도군민 20여명에게 28만원의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05

주유소 판매 이윤 미끼 3천만원 가로채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B씨(45)에게 “아주 싼 기름을 살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판매이윤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이전에 주유소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05

도로개설 압력 땅투기 의혹 대구시의원 사전영장

`대구시의원 땅투기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예산 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구시의원 A씨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그동안 7~8명의 참고인 조사와 A·B시의원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었다.A시의원은 지난 1997년과 2012년 B시의원이 매입한 대구 서구 상리동 임야 부지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A의원은 예산 7억원의 편성 이후 지인과 처남에게 B시의원의 부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검찰은 A의원에게 땅을 판 B의원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02

“말 안듣는다” 3세 입양딸 때려 뇌사상태

수성구의 한 주택에서 입양한 아이가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뇌사상태에 빠트린 양부와 이를 방관한 양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아동을 상습폭행하고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로 양부 A씨(52)를 지난 25일 구속하고, 이를 방관한 양모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입양하기 위해 데려온 C양(3)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구를 사용해 때린 뒤, 어깨를 밀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뇌사에 빠트린 혐의다. 또 C양과 같은 날 데려온 D군(2)에게도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C양과 D군을 서울의 한 입양원에서 데려와 입양절차를 진행했고, 사건 전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2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C양은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D군은 서울의 입양원으로 다시 돌아갔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01

3년간 끈질긴 수사로 30대 차량털이범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 주차된 차량에서 블랙박스, 오디오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시간에 포항 남·북구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상사 17곳을 돌며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블랙박스와 오디오 등을 훔쳤다.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총 35대의 차량에서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초 신고 이후 3년 동안의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24일 A씨를 붙잡았다./이바름기자

2016-09-01

허위자료로 군수품 정비대금 20억 `꿀꺽`

군수장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으로 속이거나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군수정비업체가 적발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군수장비 정비 비리와 관련해 20억원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K사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K사 임원 및 거래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대구지검은 2016년 2월 군 검찰로부터 경북 칠곡 소재 군수품 정비업체 K사가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정비 과정에서 가공부품 거래 등 부실정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K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군 당국을 상대로 포병 사거리 관측 장비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헬기용 아군식별 장치인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했다.이 업체는 2011~2013년간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총 202대(정비대금 26억여원)와 2008 ~ 2015년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총 115대(정비대금 29억2천여만원)를 정비하면서 집적회로(IC) 등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마치 교체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과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부품명, 단가 등을 조작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와 노무비를 과다계상해 군 당국에 제출, 각각 10억5천만원과 9억6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09~2015년간 K사 명의로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정비능력 인증을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일괄하도급하고, 군 당국에서 지급받는 대당 수리비 1천300만원~2천만원 중 380만원~42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정비대금 총 16억원을 취득했다./이곤영기자

2016-09-01

만취교통사고 뺑소니범 검거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366%였다. 3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차량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A씨(42)를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일 새벽 1시께 옛 포항역 앞 사거리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자신의 SUV차량을 타고 직진하던 중 전화국사거리에서 B씨의 승용차량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B씨는 사고로 목과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C씨는 도주하는 A씨를 추격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포북서 다목적 기동순찰대 김병재 순경과 이상학 경사는 신고 접수 약 10분 만에 남구 대도동의 한 성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기준인 0.1%보다 3배 이상 높은 0.366%로 측정됐다.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포상금 수여를 검토 중이다./이바름기자

2016-09-01

경찰, 60대 자살기도자 구조

김천경찰서 여청수사팀이 끈질긴 야간 산악수색으로 60대 자살기도자를 구조했다.지난 27일 밤 11시10분께 김천경찰서에 한통의 가출신고 전화가 접수됐다.내용은 “A씨(61)가 오늘 나는 떠난다. 시신만 어떻게 처리해 달라”라는 말을 가족에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경찰은 수색을 시작한 2시간여 후인 28일 새벽 1시 20분께 고성산 정상부근에서 나무에 도복띠를 매고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설득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김천/김락현기자

2016-09-01

소주 4병 마시고 80대 어머니 목 졸라

포항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A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15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자신의 어머니 B씨(89)의 집에서 소주 4병을 마신 후, 자신의 삶을 비관하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조사 결과 A씨는 의식불명상태였던 B씨가 죽은 줄 알고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이바름기자

2016-08-31

4·13총선 음식물 제공 후보캠프 관계자 2명

법원이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정된 특정후보자를 유권자에게 소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북선거구 A후보 캠프 자문위원 최모(58)씨와 직능특보 김모(58)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최씨 등은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7명을 모은 뒤 A후보를 소개하며 19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이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A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그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인 기부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기까지 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음식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8-31

문 안잠긴 차량서 금품 훔친 4명 검거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30일 문이 열린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손모(16)군을 구속하고 김모(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새벽 3시44분께 안동시 태화동 한 아파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A씨(47)의 차량 등에서 현금과 수표 22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첫 사건 발생 후 안동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손군 등 용의자들을 수배했고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2인1조로 나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손군은 “집을 나와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8-31

어선 매매가 부풀려 25억 사기 대출

어선 매매가격을 부풀려 수십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아온 행정사와 중개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30일 어선 매매자금을 부정 대출한 혐의(사기)로 행정사 A씨(61)와 무등록 중개업자 속칭 브로커 B씨(44)를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어선 매매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25억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선박 매매 중개업자 2명을 포함해 어선을 구입하려는 폭력조직원 C씨(48)등 10명과 공조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와 B씨 등은 수수료로 배 1척당 2천만원씩 모두 2억원 정도를 받아 챙겼다.경찰 조사 결과 전직 수산직공무원인 A씨는 어선 매매자금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금융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어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개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8-31

회식비 100만원 업자에게 받은 경찰관 해임 취소소송 승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그러나 경북경찰청이 A씨에게 징계부과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3년 6월11일 오후 7시께 경북 한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안마시술소 업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B씨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열흘 가량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31

택시기사 23명 속여 2억6천만원 사기행각

대구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A씨(39)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택시기사 B씨(56) 등 23명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택시를 이용하면서 “술집을 운영하는데 여종업원이 도망가 잡으러 간다”며 현금 500만원을 보여주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마침 도박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는데 5천만원을 내 차에 두고 와서 그러니 당신 돈을 빌려주면 1시간 내 40%의 이자를 받아 같이 반씩 나누자”고 속여 택시기사 23명으로부터 모두 2억 5천79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08-30

전국무대 유사수신으로 126억 가로채

대구지검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범행으로 120억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의류·침구 판매업체 대표 A(60)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원 교육, 영업활동 등을 담당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12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대구지검은 고령의 노인과 주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H사 및 계열사 전체 계좌와 대표이사 등 개인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로 피해액인이 126억원임을 규명해 유사수신 사기 범행전모를 밝혀냈다.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 동구 소재 `H`사 본사 및 서울 등 전국 5개지사에서 다단계 형태 물품판매를 빙자해 3천823명을 상대로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가격에 비해 조악한 의류, 이불, 장갑 등을 항균제품이라고 선전한 뒤 일정 금액 이상을 판매하는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H사는 노인, 주부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한 명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는 등 후순위 판매원 납입금을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재산증식 기대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수신 사기를 포함한 서민 생활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30

2억1천만원 사기 40대女 구속

청송경찰서는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상인 A씨(59·여) 등 15명으로부터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B씨(49·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청송지역에서 식당, 다방, 건축업을 운영하는 영세상인 28명으로부터 계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1회에 걸쳐 총 2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청송/김종철기자

2016-08-30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 무기징역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에서 1, 2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 2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형기자

2016-08-30

유령업체 동원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1천700여 차례 참여해 낙찰률 50%

구미경찰서는 29일 유령업체를 동원해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 참여한 혐의(입찰방해)로 식재료 납품업자 A씨(49)를 구속하고 유령업체 대표 B씨(5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때 회사 직원 등 6명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 3개를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입찰 때 2~3개월 주기로 사무실, 창고, 운송차량 등을 소독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1천170여차례 입찰에 참여해 절반가량인 580여차례(130억원 상당)나 낙찰받았다.경찰은 식자재 납품업체가 학교급식 공급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업자의 납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동일업체가 한 건의 공고에만 응찰토록 규정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8-30

야단 맞고 혼자말로 상관 욕한 20대 `상관모욕죄`

군 복무시절 상관에게 야단을 맞은 뒤 동료 병사 한 명이 있는 자리에서 독백처럼 군 상관을 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군사법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대학생인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15년께 근무 중 생활관에서 휴식하다가 상관에게 적발돼 혼이 나자 후임병만 듣는 가운데 욕설을 섞어가며 상관을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모욕 발언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 사건화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6-08-29

프로축구 승부 조작 고액배당금 챙긴 2명 징역형

국내 프로축구 승부를 조작하고 관련 복권을 대량 구매해 배당금을 챙긴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지인에게 건네받은 프로축구 K리그 2경기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대구 일대 복권 판매점 4곳에서 스포츠토토 3천400여만 상당을 구매 한 뒤 승패 적중 당첨금 1억 400여만 원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순현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은 브로커 등이 국내 프로축구 일부 선수를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뒤 복권 배당금을 타낸 사건으로 지난 2011년 8월 창원지검이 수사한 바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29

뇌물수수 등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 1년 집유 2년…직위상실 위기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열린 권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러 정황적 증거에 비춰보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권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케 돼 있다.한편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네고 복지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와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8-26

민족 시인 이상화 유물 1만여점 훔쳐 200만원에 판 80대 가사도우미 검거

민족 저항시인 이상화의 큰아버지 고택에서 이상화 형제가 주고받은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빼돌려 수집가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긴 80대 여성 가사도우미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이상화 시인의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훔친 혐의(절도)로 가사도우미 A씨(85)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서 사들인 유물을 수천만 원을 받고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넘긴 고미술품 수집가 B씨(61)와 이 유물을 보관해 온 매매업자 C씨(49)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45년간 이상화 시인의 큰아버지 고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 2013년 3월 24일 고택 창고에 보관된 이 시인의 유물을 빼돌려 B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택창고에서 이상정·이상화 형제의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빼돌려 200여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했고, B씨는 헐값에 사들인 유물을 C씨에게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도난당한 유물 전량을 회수하고, 이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생활상과 항일운동 정신이 담긴 중요한 사료로서, 자칫 불법 음성거래 돼 사장될 수도 있었던 것을 전량 회수해 무사히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25

공업용 에탄올로 팥빙수 떡 만들어 4억 챙겨

식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4일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만든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A씨(61)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 동안 식용이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로 4억원 상당의 팥빙수 떡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A씨는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재료를 쓰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업용 에탄올은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팥빙수 떡 5천520㎏을 회수했다.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여름철 인기 식품 빙수의 재료인 떡 안전성 확보와 법 위반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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