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문자메시지 95차례 조작 1억6천만원 가로채

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전국을 돌며 여관업주를 상대로 휴대전화에 가짜 문자수신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0시 5분께 대구 중구의 한 여관을 찾아 업주 B씨(64)에게 건설현장 책임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장기 투숙할 것인데 숙박비는 회사에서 입금한다.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잠시 빌려 달라”고 했다. 이후 A씨는 빌린 B씨의 휴대전화에 가짜 문자수신 앱을 설치해 `43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케 한 뒤 “자재비를 포함해 430만원을 입금했는데 방값을 제외한 220만원은 돌려달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관 업주를 상대로 95회에 걸쳐 모두 1억6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10-18

대구·경북 5년간 공소시효 만료 범죄 1천518건

대구·경북 공소시효 만료 범죄 건수가 1천5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는 2011년 224건, 2012년 182건, 2013년 151건, 2014년 121건, 2015년 38건 등 5년 간 총 7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2012년과 2012년 각각 217건, 2013년 182건, 2014년 143건, 2015년 43건 등 총 802건으로 추산됐다.특히 사기횡령 사건은 경북이 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5대 범죄인 폭력 28건, 절도 14건, 살인·강도가 각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올해(1~8월)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대구 20건, 경북 23건이다.소 의원은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벗어난 2만여 범죄자가 합법적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한편, 소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5년(20011~2015) 동안 살인·강도·강간·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2만45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0-18

20대 총선사범 167명 기소

검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에서 당선자 2명을 포함해 167명을 기소했다.대구지방검찰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에서 선거사범 377명을 입건해 167명을 기소하고 2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당선자는 14명이 입건돼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선거구민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 사전선거운동 등)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은 특정 정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는데도 언론 인터뷰에서 `입당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특히, 김종태 의원은 부인 이모씨가 당원협의회장 등 3명에게 불법 선거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장애인 단체에 105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도 불구속 기소됐다.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43.8%(165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사범 22.8%(86명), 불법선전 사범 2.4%(9명), 폭력선거 사범 1.6%(6명) 등이 뒤를 이었다.이같은 선거사범 증가는 이번 총선의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등 후보의 난립으로 과열된 선거 양상을 보였고, 특히 경선 과정에서부터 예비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의혹에 기반한 고소·고발이 빗발쳐 지난 총선 대비 건수가 144.1% 급증했기 때문이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난 총선은 공천 탈락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로 분위기가 과열되고 다수 후보가 난립했다”며 “특히 인터넷 메신저와 SNS가 주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선거범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0-18

포항 주택서 화재…1명 숨지고 1명 다쳐

지난 16일 밤 11시 59분께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사진이 나 집주인 이모(85)씨와 또다른 이모(83·여)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모(83·여)씨가 숨졌다. 불은 주택 1동 107㎡ 및 냉장고 등을 태운 뒤 20여분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2천73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바름기자

2016-10-18

주점서 돈 뜯어낸 4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주점의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동구의 한 주점에서 벽걸이 선풍기를 고의로 떨어뜨린 뒤, “머리를 다쳤다”고 협박해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5월부터 이달 3일까지 동구와 수성구 일대의 노래방 등을 다니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1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0-17

신소재 연구개발비 2억4천만원 빼돌려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정부 지원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업체 대표 A씨(52)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신소재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년 동안 연구개발지원금 2억9천250만원을 법인 명의로 지원받은 뒤 계열사의 자재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지원금 2억4천428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10-14

1억상당 업무상횡령 혐의 집유 2년 선고

자녀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교회 직원들의 퇴직금적립계좌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포항지역의 한 교회 사무국장의 항소가 기각됐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항 A교회 전 사무국장 B씨(5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B씨는 A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회직원에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 개설한 퇴직금적립계좌에 입금돼 있는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17차례에 걸쳐 1억77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퇴직금적립계좌 중 하나를 해지해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교횟돈을 빼돌려 자녀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적립해 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할 수 있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B씨는 지난 2월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2년 반 동안 100여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점과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모두 변제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0-14

협업공동체 이익금 배당 미끼 1천334명 모집 124억원 가로채

경산경찰서는 13일 협업공동체를 만들고 분양해 그 이익금을 배당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A영농조합(경산시 용성면) 대표 B씨(56)와 유사수신의 플랜을 작성하고 주도한 C씨(59)와 D씨(49·여)를 구속했다. 또 이 조합 직원과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센터장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그동안 쌈 채소로 인지도를 쌓은 영농조합을 운영하다 올 1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D씨의 권유로 대전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1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이윤배당을 하겠다며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 1천334명에게 124억3천만원을 거둬들인 혐의다.이들은 유사수신 전력이 있는 56명의 센터장을 모집해 교육한 뒤 각 센터에서 모집한 투자자를 경산의 영농조합 교육장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 자신이 출연한 방송 영상 등으로 투자자에게 믿음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자 지난 4월 6일에는 창립총회라는 명목으로 가수를 초청한 공연과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무제한의 삼겹살과 술 등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했다.이들은 신용카드 결제내용에서 유사수신을 의심한 금감원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끝내 덜미를 잡혔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6-10-14

검찰,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혐의없음” 처분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최경환(경산)·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선 후보 협박(혐의)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검찰은 “피고발인들과 김성회의 친분, 김성회도 협박이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 조사했다.한편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28일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박순원기자

2016-10-13

고객 돈 1억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가짜 출금전표로 고객예탁금 등 1억여원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출금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예탁금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7회에 걸쳐 총 1억845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10-13

휴대폰매장 근무하며 휴대폰 상습절도 2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휴대폰 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7)를 구속하고 B씨(1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와 B씨가 가져온 휴대폰 등 물품들을 매입처분한 장물업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 수성구 C씨(40)의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가 4천400만원 상당의 휴대폰 49대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매했다.또 훔친 휴대폰 일부를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임시로 개통시켜 판매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장물업자들은 A씨와 B씨의 범행을 알고도 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0-12

대구경찰, 학교급식 비리 30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학교 급식 업체 선정 등 편의 대가로 영양사,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학교 급식 위탁업체 대표 A씨(4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또,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 급식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B씨(62) 등 18명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학교 급식 위탁업체 선정 및 검수 편의 대가로 대구 다수 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 및 영양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급식 위탁업체 선정 및 검수 편의 대가로 대구 모 고등학교 영양사 C씨(35)에게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천350만원을 제공하고, 또 다른 고등학교 등 3개 학교 운영위원인 D씨(47) 등 3명에게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인 B씨 등 18명은 학교 식재료 납품 계약 입찰 시 다른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가족, 지인, 회사직원 등의 이름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2만여회를 동시 투찰해 낙찰 받는 수법으로 총 900여 회에 걸쳐 200억원 상당을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수사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등 지속적인 수사활동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비리를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10-12

김항곤 군수·이완영 국회의원 고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 1천여명은 10일 김항곤 성주군수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평화를 사랑하는 성주 촛불집회 여성`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지난 9월 7일 김 군수가 사회단체대표 면담에서 `여자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라고 하는 등 촛불집회에 나온 여성에게 막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군수는 여성 비하와 직업 비하 발언을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김충환 사드배치반대 성주투쟁위원장 등 16명도 최근 새누리당 간담회에서 “아직도 성주군 좌파 종북 세력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이완영(성주·고령·칠곡)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전병휴·심상선기자

2016-10-11

포항 건설사 간부·하청업체 사장 경찰,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 구속

포항 건설사 P사의 한 간부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9일 하도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A씨(52)와 돈을 건낸 B씨(44)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내 시공 및 자재구매 관련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입찰 관련 자재구매정보를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한편, 하도급업체 대표 B씨는 이 외에도 자재 납품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체를 속여 수년간 13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이바름기자

2016-10-10

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유 의원은 “보좌관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좌관과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 결정을 내린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0-10

울릉도 모텔서 60대 관광버스기사 숨져

지난 7일 손님과 함께 울릉도를 찾은 관광버스기사 B씨(63·경기도 안산시)가 자신이 묵은 모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안산시에서 관광객 24명을 싣고 강릉항에서 관광객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로 들어와, 숙소인 J모텔(울릉읍 저동)에서 휴식 취하던 중이었다.이후 섬 일주관광을 마친 관광객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 B씨를 찾으러 숙소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경찰은 함께 관광을 온 일행들과 숙박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10-10

경주 실종여성 살해 피의자 포항서 검거

경주에서 한 달여 전에 실종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주경찰서는 9일 실종 신고된 유모(44)씨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로 다방업주 손모(39)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3일 오후 3시께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유씨의 집에서 유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께 집에서 언니와 통화한 뒤 한 달여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를 벌여 왔다.경찰은 유씨가 8월 중순까지 손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한 점을 들어 손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지난 2일 갑자기 잠적했다. 경찰은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손씨를 추적하던 중 지난 6일 오후 11시께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농로에서 검거했다.손씨는 특수강도와 강간 범행으로 11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2014년 1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손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뒤 포항시 기계면에 있는 한 농가주택 울타리에 유기했다는 진술에 따라 유씨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시신 유기장소까지 확인해 주었다”며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2016-10-10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국회의원 2명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6일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장석춘(구미을 선거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모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 의원은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검찰은 또 올해 초 1만여 장의 연하장에 당시 총선 출마 후보자인 A씨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상주시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곽인규·김락현기자

2016-10-07

남편 불륜 의심, 살해한 주부 항소심서도 징역 14년 선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가정주부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새벽 1시50분께 안방에서 자던 남편을 깨운 뒤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따지다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흉기로 남편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시댁 식구들과 갈등 등 문제를 놓고도 남편과 마찰을 빚어왔다.재판부는 “피해 남편은 새벽에 부업까지 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사건 당일에도 저녁을 직접 준비해 자녀와 함께 먹고 출근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참변을 당했다”며 “피고인은 막연한 의심 속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탓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

2016-10-06

1천억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일당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1천462억원 규모의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로 운영총책 A씨(53)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45) 등 운영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이용 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대학생 C씨(23) 등 15명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 동구, 달서구 등 3곳에 운영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국내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과 미국 SP500 선물지수 등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법으로 모집한 회원 3천명을 상대로 거래수수료 등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10-06

남편있는 내연녀 집 장시간 머무른 40대 `주거침입죄`

법원이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허락없이 밤새 머문 남성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내연 관계인 B씨 아파트에 머물다가 다음날 오전 5시 30분께 돌아가는 등 같은해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4일 연속 비슷한 시간대에 B씨 집에 머물다가 귀가했다.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동 주거권자 중 한 명인 B씨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고 간통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아내의 내연남인 피고인이 오후나 저녁 무렵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B씨 남편)의 주거에 머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0-05

집유 중 또 경찰관 폭행 구속

울릉경찰서는 2일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주방장 J씨(울릉군 서면)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와 상담하던 중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J씨는 이에 앞서 동네 주민을 폭행하는 등 4건의 폭행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J씨는 지난해에도 경찰관을 휴대폰으로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밝혀졌다.울릉/김두한기자

2016-10-04

근로자 퇴직·재입사 반복했더라도 같은 일 하고 월급 받으면 연속근무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수차례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했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았다면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김혜성 판사는 최근 전직 전세버스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퇴직금 1천5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1995년 포항의 한 버스업체에 입사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05년 8월까지 근무했다. 2011년 1월까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종전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다시 입사해 2014년 11월까지 일하다 퇴직했다.A씨는 회사가 재입사한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수차례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버스운전을 한 A씨를 `근로관계의 끊김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재판부는 “회사가 매월 A씨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A씨는 근로 형태나 임금의 액수, 지급방법의 변화없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다”며 “A씨는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계속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차례 퇴직과 재입사가 반복됐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만큼 퇴직금 청구권은 최종 퇴사일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A씨의 일부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졌다는 회사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0-04

남부경찰서 모 과장, 동료 여직원 성추행 혐의 지방청 조사

포항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A과장(경정)이 사적인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경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 A과장은 지난 26일께부터 대기발령 상태이며, 경찰은 의혹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과장이 다른 동료 여직원들에게도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이바름기자 @kbmaeil.com

2016-10-01

주유량 속여 보조금 빼돌린 화물차 기사 등 적발

칠곡경찰서는 화물차 주유량을 속여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화물차 지주 A씨(4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주유소 대표 B씨(52)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칠곡군의 한 주유소 대표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 8명의 화물지입 차주들에게 경유 주유량을 실제보다 20%를 부풀려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주유대금을 허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부풀린 전표를 이용해 지자체로부터 총 515회에 걸쳐 4천900만원 상당(경유 14만ℓ)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윤광석기자

2016-09-30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504개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공급하는 등 학교급식 납품비리를 저지른 축산물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육 포장 처리업체 운영자 A씨(57) 등 17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월께부터 4개월여 동안 3등급 한우와 1등급 한우를 혼합해 1등급으로 허위로 표시한 한우 42t 가량을 대구·경북 504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축산업자들은 학교 납품용은 작게 잘라져 있어 부위를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가격이 싼 한우 목심 등을 가격이 비싼 채끝,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시켰다.또 일부 업자는 유통기한이 2일에서 최고 293일까지 지난 식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배송비 및 인건비 등을 줄이려고 낙찰받은 여러 업체가 공모해서 한 작업장에서 제조를 한 경우도 있었다.이들은 마치 각 업체에서 작업한 것처럼 작업장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식육을 수년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 검사는 “업자들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대장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학교급식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30

사병 문화혜택 `김영란법` 위반? 권익위 “법 적용 대상 아니다”

지난 28일 에버랜드가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일반 사병에 대한 무료이용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터넷 공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SNS상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커피한잔 무료, 추석 부모님의 병으로 특별휴가 나온 사병 버스태워 준 것도 문제를 삼는데 무료 혜택 같은 것도 어떻게 엮일지 모른다`는 글이 올랐다.또 `법시행은 엄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가 나오기까지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게시됐다.반면, `김영란법은 댓가성 뇌물을 금지시키는 법이 아니냐. 휴가 나온 사병에게 혜택 준다고 무슨 대가가 있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공직자로 분류한다면 최저 임금부터 4대 보험도 가입시켜 줘야 한다`는 등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논란이 뜨거워지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인사과장 등이 청탁을 받아 일반 사병의 보직을 조절하면 그 사병도 법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 사병의 신분으로 문화의 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일반 사병 혜택 논란 속에서 대구의 놀이문화시설 등은 기존과 같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대구 미술관의 요금을 안내하는 ARS에서도 군인과 어린이 등에게 할인 적용한 요금을 안내했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놀이공원 `이월드`도 군인 할인 적용은 변함없이 지속시킬 예정이다.이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 군인에 대해 종일 자유이용권 구매시 동반 1인까지 30% 할인을 적용하는 혜택은 연중 지속하고, 더불어 10월부터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 40%까지 할인혜택을 적용한다.이월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할인 유무는 내부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군인들은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30

공소시효 착각 귀국 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22년 선고

20년 전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고서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제 발로 귀국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내연녀 B씨(48)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며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30

특정업체 건물 입찰 방해한 안동시청 간부공무원 구속

안동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이어 직위를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안동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안동시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정환 지청장)은 28일 특정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안동시청 6급 공무원 A씨(51)를 구속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9-29

`대구 모녀 사망` 실종 초등생 낙동강서 시신 발견

장기간 수색에 난항을 겪어오던 경찰이 사문진교 하류에서 실종된 류정민(11)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 39분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낙동강 사문진교 하류 2㎞ 지점에서 남자 어린이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발견 당시 밝은 색 상의와 어두운 색 하의, 신발, 창 모자 등이 류 군의 실종 당시 의상과 일치하고 어머니 조모(52)씨의 시신발견 지점부터 하류 방향 10㎞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경찰은 검시 결과 실종된 류 군인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하기로 했다.그동안 경찰은 소방대원과 음파탐지기, 헬기 등 가능한 인원과 장비를 협조·동원해 실종된 류군을 찾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왔다.수색 7일째인 발견 당일 오후에도 수색인원들이 증원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고령소방서 구조대원이 부유물 속에서 류군의 시신을 발견했다.류 군은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어머니와 함께 수성구 범물동 집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했다. 어머니와 택시를 타고 대구 북부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팔달교 주변에 내린 뒤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다.조씨는 지난 20일 낙동강 고령대교 부근에서, 딸(26) 역시 지난 21일 범물동 자택에서 숨진 채로 각각 발견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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