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사병 문화혜택 `김영란법` 위반? 권익위 “법 적용 대상 아니다”

지난 28일 에버랜드가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일반 사병에 대한 무료이용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터넷 공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SNS상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커피한잔 무료, 추석 부모님의 병으로 특별휴가 나온 사병 버스태워 준 것도 문제를 삼는데 무료 혜택 같은 것도 어떻게 엮일지 모른다`는 글이 올랐다.또 `법시행은 엄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가 나오기까지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게시됐다.반면, `김영란법은 댓가성 뇌물을 금지시키는 법이 아니냐. 휴가 나온 사병에게 혜택 준다고 무슨 대가가 있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공직자로 분류한다면 최저 임금부터 4대 보험도 가입시켜 줘야 한다`는 등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논란이 뜨거워지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인사과장 등이 청탁을 받아 일반 사병의 보직을 조절하면 그 사병도 법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 사병의 신분으로 문화의 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일반 사병 혜택 논란 속에서 대구의 놀이문화시설 등은 기존과 같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대구 미술관의 요금을 안내하는 ARS에서도 군인과 어린이 등에게 할인 적용한 요금을 안내했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놀이공원 `이월드`도 군인 할인 적용은 변함없이 지속시킬 예정이다.이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 군인에 대해 종일 자유이용권 구매시 동반 1인까지 30% 할인을 적용하는 혜택은 연중 지속하고, 더불어 10월부터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 40%까지 할인혜택을 적용한다.이월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할인 유무는 내부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군인들은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30

공소시효 착각 귀국 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22년 선고

20년 전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고서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제 발로 귀국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내연녀 B씨(48)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며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30

특정업체 건물 입찰 방해한 안동시청 간부공무원 구속

안동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이어 직위를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안동시 간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안동시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정환 지청장)은 28일 특정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안동시청 6급 공무원 A씨(51)를 구속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09-29

`대구 모녀 사망` 실종 초등생 낙동강서 시신 발견

장기간 수색에 난항을 겪어오던 경찰이 사문진교 하류에서 실종된 류정민(11)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 39분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낙동강 사문진교 하류 2㎞ 지점에서 남자 어린이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발견 당시 밝은 색 상의와 어두운 색 하의, 신발, 창 모자 등이 류 군의 실종 당시 의상과 일치하고 어머니 조모(52)씨의 시신발견 지점부터 하류 방향 10㎞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경찰은 검시 결과 실종된 류 군인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하기로 했다.그동안 경찰은 소방대원과 음파탐지기, 헬기 등 가능한 인원과 장비를 협조·동원해 실종된 류군을 찾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왔다.수색 7일째인 발견 당일 오후에도 수색인원들이 증원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고령소방서 구조대원이 부유물 속에서 류군의 시신을 발견했다.류 군은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어머니와 함께 수성구 범물동 집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했다. 어머니와 택시를 타고 대구 북부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팔달교 주변에 내린 뒤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다.조씨는 지난 20일 낙동강 고령대교 부근에서, 딸(26) 역시 지난 21일 범물동 자택에서 숨진 채로 각각 발견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29

박승호씨가 고소한 47명 불기소

제20대 총선에 출마했던 박승호 전 국회의원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했던 47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33건, 각하 12건, 공소권 없음 2건 등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29

안지만 前 야구선수, 도박사이트 개설혐의 기소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선수 안지만(33)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안지만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안씨는 지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여만 원을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지인이 음식점을 차리는 데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빌린 돈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자를 수사하다가 안지만의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인물들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고,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보수도 못 받는다.또 안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해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 같은 팀 윤성환(35)과 함께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프로야구계에서는 안지만, 윤성환 외에도 임창용(40), 오승환(34) 등이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이날 안씨 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사무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와 도박사무실 관리인, 투자자 유치인, 도박 가담자 등 모두 44명을 붙잡아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이 가운데 법원 직원 A씨(46)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해 `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을 면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브로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알려주고 도피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2016-09-29

동업 자금 1억원 가로챈 30대 검거

대구서부경찰서는 27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 출자한 자본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동업자 A씨(3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법인 대표로 한 A씨는 B씨(32)와 시멘트 혼화제 사업을 같이하기로 하고, 법인설립을 위해 마련한 자본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4월 26일께 B씨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A씨 명의 계좌에 B씨가 출자한 자본금 1억 원을 입금한 뒤 B씨가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 자본금에 욕심을 품은 A씨는 본인통장이란 점을 이용해 통장 분실신고를 낸 뒤 재발급 받아 모두 4회에 걸쳐 전액 출금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9-28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일당 34명 유죄 선고

멸종위기에 놓여 상업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대규모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 34명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알선책 B씨에게 징역 1년, 선원 C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선장 D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6~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원 E씨 등 18명에 대해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원 F씨 등 7명에 대해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6~8월 포항, 울산, 영덕, 울진 등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44마리를 불법 포획해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는 마리당 평균 도매가 2천만원, 소매가 4천만원에 거래됐으며, 식당들은 손님에게 판매 후 1마리에 평균 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밍크고래를 잡아 선상에서 부위별로 해체해 마리당 자루 40~50개에 나눠 담은 뒤 부표에 매달아 놓은 뒤 자루를 고무보트에 싣고 항구에 몰래 입항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박동혁기자

2016-09-27

교회 7곳서 차량·현금 훔친 1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 일대의 교회 사무실에 칩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18)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수성구와 달서구, 동구 등 대구 일대의 교회 사무실에 칩입해 교회 차량 5대와 현금 등 모두 7회에 걸쳐 6천9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훔쳐 운전한 뒤, 이를 길가에 세워두는 등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9-27

경북대병원 노조, 병원장 노동청 고소

경대병원 노조는 26일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사측이 올들어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노조 동향을 감시했다”면서 “노동조합 가입 권유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홍보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또 “경대병원측이 관리자 회의를 열어 노조원의 파업 참여를 방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히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2016-09-27

도로개설 압력 전 대구시의원 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동료 시의원이 소유한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김씨는 대구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동료 A시의원 부탁을 받고 A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 3천798평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A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중 분할한 285평의 임야(상리동)를 2억2천800만원(평당 80만원)에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또 김씨는 직무상 비밀인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A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780평을 5억1천800만원에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ㅊ`재단의 건물 1동 8개 호실을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김씨는 이런 혐의들로 구속되자 지난 13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시의원 부부는 사건을 분리해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회신받아 구체적인 공여액과 이득액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27

타인명의 펌프카 산뒤 되팔아 1억9천만원 `꿀꺽`

봉화경찰서는 26일 자신을 신용불량자라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펌프카를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몰래 판매한 혐의(고액 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7일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B씨 명의로 2억 3천만원을 대출받아 펌프카를 구입한 뒤 B씨 몰래, 제3자에게 1억 9천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 챈 혐의이다.경찰은 A씨의 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6-09-27

족발 원산지 속인 대구 7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배달 전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산지를 속인 돼지족발을 판매한 대구지역의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족발, 보쌈 광고와 함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4개 업소도 포함돼있으며 향후 수사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경북농관원 관계자는 “9월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42개 업체 중 돼지고기가 149건으로 27%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27건 보다 2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6-09-27

구미 女高기숙사 괴한 침입, 2명 추행 후 도주

구미 한 여고 기숙사에 괴한이 침입해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구미경찰서와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 20분께 이 학교 기숙사 2층에 괴한이 침입,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뒤 도주했다.괴한은 첫 번째 방에서 15~20초 머문 뒤 옆방으로 이동해 여학생을 성추행하다가 피해 여학생이 일어나 사감에게 달려가는 사이 달아났다.첫 번째 방의 여학생도 누군가가 몸을 건드린 느낌이 들어 뒤늦게 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괴한은 4층 건물인 기숙사의 1층 뒷문 자물쇠를 부수고 2층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감은 괴한 침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기숙사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괴한은 20대의 왜소한 체격이고, 사이클 복장에 마스크와 헬멧을 착용했다.기숙사에는 1·2·3학년생 100명이 생활하고, 3학년생은 대부분 1층 면학실에서 23일 치러진 전국 모의고사에 대비해 공부하던 중이었다.경찰은 괴한이 이날 0시 30분 학교에 들어와 본관, 창고, 차량 등을 둘러본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9-26

1천200만원 빌려간 50대 여성 감금·폭행 강제로 차용증 쓰게 한 부부 경찰에 잡혀

채무관계로 지인을 야산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차용증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감금 등)로 A씨(60)와 A씨 아내가 경찰에게 붙잡혔다.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8분께 대구 달서구 한 동네 노상에서 지인 B씨(56·여)를 붙잡아 포터 차량에 태우고 나서 경북 칠곡 소재 한 야산으로 데려가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며 약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1천200만원을 빌려줬으며, 이후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차용증을 받아낼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9-22

대구 달서구의원 왜 이러나

CCTV통합관제센터 갑질 논란, 9개월째 불출석 등으로 시끄럽던 대구 달서구의회가 이번엔 한 의원이 자신의 딸을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A의원은 약 6개월 전, 자신의 집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을 부인이 교사로 재직 중인 다른 학군의 B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전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이사를 안한 상태에서 딸을 부인이 재직 중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 후에도 A의원의 딸은 이전 주소에서 부모와 거주하며 통학한 것으로 알려져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왔다.특히, A의원의 부인은 3년 전부터 이 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자신의 딸에게 남다른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려고 편법으로 전학시켰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지적이 잇따랐다.현행 교육법상 학생의 전학은 부모가 이사했거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심신장애, 질병 등의 이유가 있을 때 필요서류 구비 후 환경전학을 할 수 있다.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당시 학생의 부모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취학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전학이 받아들여졌다”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직권으로 이전 학교로 21일 재전학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침상 반드시 해당 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사결과 공무원 범죄 처분통지가 있을 시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주민등록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09-22

출소 한달만에 또 못된 짓

대구 성서경찰서는 주차장 요금 정산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한 주차장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창문과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는 속칭 `밀당수법`을 이용해 현금을 훔쳤으며, 이 방법으로 지난 13일 오전 5시 58분께도 같은 장소에 침입해 돈은 훔치려 했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절도죄로 복역한 후 지난달 3일 출소해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하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9-20

대구·경북민 1천여명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대구·경북 주민 1천여명이 19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법무법인 인강은 이날 오후 지역민 1천105명을 대리해 대구지방법원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5억5천여만원이다.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국민에게 반환하게 하고 위법한 요금 체계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는 게 소송 목적”이라며 “원고별 전기 사용량과 요금 등을 고려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현재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전국에서 7천여명이 참가해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14년 8월 정모씨 등 20명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는 22일 나온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20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갈등 빚다 추석날 흉기로 친형 찌른 50대 구속

추석날인 지난 15일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검거됐다.김천경찰서는 18일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형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상해)로 A씨(56)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8시 40분께 김천에 거주하는 형(59)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형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기 몸과 형 방 등에 부은 뒤 방화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 동안 대치하다가 검거됐다.경찰은 A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9-19

`땅 투기` 의혹 또 다른 대구시의원 대구지검 2차장 “봐줄 이유 없다”

최근 불거진 `대구 시의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김 의원과 함께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시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A시의원의 기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봐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A의원을 동일 건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별도 건으로 처리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A의원은 구속된 김 의원에게 도로개설을 청탁하고 김 의원과 그의 지인 및 처남에게 해당 땅의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A의원은 “땅 주변에 길을 내달라고 말은 하고 다녔지만, 김 시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제가 된 땅이 김 의원에게 매매된지도 모르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구시가 서구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총 도로 길이 198m)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자, 올해 1월 해당 부지를 5개 필지로 분할했고 이 가운데 1필지(942㎡)를 김 의원의 처남과 친구 등 공동명의로 2억2천800만원(3.3㎡ 당 80만원 상당)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5개 필지 땅은 거래가액 57억3천520여만원(3.3㎡ 당 170만원 상당)에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이곤영기자

2016-09-13

연구원 인건비 부당청구 교수 벌금 1천만원 선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정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A(55)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교수는 7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며 201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9명의 연구원 명의로 2억2천7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구원 이름으로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연구원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관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규정을 어겼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하지만, 이 돈을 학생 연구원 등록금과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된 돈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13

단체협의 없이 총선 후보 지지의사 표명 포항 여성단체 회장 벌금 200만원 선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협의 없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여성단체 회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A여성단체 회장 B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B씨는 4·13총선이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2월 포항북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C후보와 간담회를 가진 후 공개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B씨는 A여성단체를 대표해 성명을 발표했으나 단체 소속회원들과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협의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실존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보도가 된 점을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13

해경, 응급환자 육지 이송·해상 표류자 구조

기상악화 속에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육지이송, 해상표류자 발생 등 주말 각종사고로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가 구슬땀을 흘렸다.동해해경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우측다리 괴사가 우려돼 긴급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 박모(66·울릉거주)씨의 육지 이송 요청을 받았다.동해해경은 이날 동해중부전해상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헬기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인근을 경비 중인 1천500t급 경비함을 급파해 10일 오전 6시께 묵호항으로 이송, 종합병원으로 무사히 후송했다.동해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강릉시 송정해변에서 카이트보드를 타다가 바람이 잦아들면서 연이 추락, 해상에 표류하는 강모(44·강릉거주)씨를 무사히 구조했다.동해해경은 이어 이날 오후 3시께에는 강릉 항 앞 200m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가 시동불량으로 표류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민간해양구조선을 수배해 강릉항으로 예인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09-13

경찰, 검찰수사관 사칭 10차례 1억 보이스피싱 20대 전달책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20대 여성에게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달책 A씨(2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께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B씨(26·여)와 C씨(26·여)가 입금한 2천80만원을 신원미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등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수법을 전담으로 하는 전달책으로, 10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 일당을 추적 중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9-13

딸에게 젖 먹이던 청각장애 여성 성폭행 미수

가정집에 침입해 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던 청각장애인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안방에서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김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파악,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12

만취상태 운전 버스기사 집유 2년 선고

만취 상태로 시외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했다.또 A씨가 소속돼 있던 버스업체 B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17일 7시 8분께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로 승객 10여명을 태운 포항발 부산행 시외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승객 여러명이 탑승 중인 시외버스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했고, B사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관리감독자가 자리를 이탈하고 음주측정기가 작동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사직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9-12

원생 상습폭행 혐의 어린이집 교사 영장

안동경찰서는 11일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어린이집 교사 A씨(2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세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아동폭행 신고를 받고 안동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들어가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조사에서 현재까지 A씨는 반 전체 15명의 유아들 중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유아는 5명이다.경찰 관계자는 “남자 어린이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벗긴 바지로 아이의 몸을 때리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또 경찰은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을 파악하고 1년치 CCTV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9-12

실업급여 부정수급 도운 일용직 근로자 집유 2년

가족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도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황순현)은 고용보험법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건설현장 미장반장인 이씨는 건설 일용노동자를 고용노동청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 딸과 사위, 전처를 허위로 일용노동자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그는 2명의 딸에게 2009년과 2011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허위로 보고하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허위로 신고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천976만여원을, 전처인 박모씨와 서위인 장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1천191만여원과 1천52만여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부정수급하도록 했다.이씨는 또 사위 장씨가 실제로 일용근로를 했는데도 일용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47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했다.재판부는 “가족을 허위로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는 등 범죄수법이 불량하지만, 부정수급한 돈과 추징금을 반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9-12

음식 제공·상대후보 비방 등 혐의 경찰, 총선 후보·선거사무장 영장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8일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해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출마자 A씨(55)와 선거사무장 B씨(63)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A씨에게 금품을 받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달성군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나온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등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전화홍보원 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모두 712만5천원을 지급한 혐의다.또 A씨와 일부 자원봉사자는 선거가 임박한 지난 4월 8일 상대 후보를 지원하는 지역 한 유력인사 측근이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A씨는 선거 전 선거구 안에서 열린 봉사단 모임과 경로잔치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6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하고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6-09-09

22억 범죄수익금 숨긴 조희팔 형 구속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친형이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 형인 조모(6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조희팔 가족이 구속된 것은 조희팔 아들(30)에 이어 두 번째다.구속된 조씨는 지난 2007년 8월께 조희팔에게서 20억원을 받아 국내 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숨겼다.그는 투자 원금을 25차례에 걸쳐 돌려받는 등 불어난 이자를 포함해 조희팔 범죄수익 22억여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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