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10대 소녀 모텔감금·성폭행 20대 징역형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께 가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B양(16)에게 “모텔에서 저녁을 먹고 쉬자”며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여자문제로 B양과 다투던 중 B양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모텔을 벗어나려하자 뒤쫓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뒤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B양은 감금 24시간여만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A씨가 잠이 든 틈을 타 가까스로 모텔 밖으로 도망쳐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2016-08-25

대구시,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식육업소 5곳 적발

대구시는 최근 한우 가격의 급등세를 틈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로 식육업소 5곳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4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최근 첩보를 토대로 지난 6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식육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사항 제거 후 육우 보관, 이력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김영태기자

2016-08-25

실업급여 2천854만원 부정 수급 8명 적발

포항남부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김모(40·여)씨 등 8명과 이를 알선하거나 부추긴 건설업체 직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8명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2천854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다. 또 A중공업 등 9개 업체 직원 9명은 김씨 등의 일용직 근무 일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많을수록 법인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이용, 김씨 등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김씨 등이 동의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2배를 환수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김씨 등 8명으로부터 4천390여만원을 환수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8-24

사행성 PC방 업주 등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주택가 일대에서 일반 PC방 간판을 걸어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게임을 설치·운영했다. 이들은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불법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해당 현장을 급습, 게임장 사업주 이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붙잡았다./이바름기자

2016-08-24

안전모 단속 경찰관 다치게 한 20대 징역형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때리고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안전모를 쓰지 않아 경찰 단속을 받았다.A씨는 당시 단속을 벗어나려고 경찰관 얼굴 부위를 한차례 때리고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켰다.이 과정에서 A씨의 어깨를 잡고 있던 단속 경찰관이 끌려가면서 순찰차 문에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24

귀금속 등 1억2천만원 상당 사기 50대 구속

울진경찰서는 23일 전국을 무대로 귀금속 취급업체 등에 방문해 재력을 과시한 후 귀금속 등 1억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A씨(53)를 구속하고, 귀금속을 매입한 장물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부산 등 10여 개 시·도의 24곳 귀금속 취급업체, 고급 의류 매장 등을 찾아가 수표와 현금을 보이며 재력가 행사를 한 후 다음날 송금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1억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채,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다.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탕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울진/주헌석기자

2016-08-24

中 산양삼 국내서 10년 키워 국산 둔갑

영주경찰서는 23일 중국산 산양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71)씨와 중국 동포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6년께 중국에서 들여온 저년근 산양삼 150여뿌리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 산속에 이식했다가 최근 캐내 1천200여만원을 받고 약초유통업자 민모(73)씨에게 팔았다.또 중국 동포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단둥항에서 도라지를 수입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10년근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154만원 상당)를 같이 들여와 민씨에게 넘겼다.민씨는 안씨와 김씨 등에게서 구입한 중국산 산양삼을 품질 표시 없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영주/김세동기자

2016-08-24

농로 빠지는 교통사고로 군의원 음주운전 들통나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가던 군의원이 농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사실이 들통났다. 의성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의성군의원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0분께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길에서 안평면 방면으로 차를 운전하다 농로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났다.김 의원은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측정됐다.의성/김현묵기자muk4569@kbmaeil.com

2016-08-23

총선에서 60여명에 음식물 제공 포항지청, 60대 2명 징역형 구형

지난 4·13총선 당시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명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2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63)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회원 등 60여명을 모아놓고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돼지갈비, 주류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참석자 초청명단을 두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해당 모임을 C후보 지지를 위한 목적을 지니고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불러모은 인원이 상당히 많았고 음식물 제공액수도 100만원이 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8-23

대구 유가초 이전 예정대로…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7월 26일 대구시의회가 심의·의결해 지난 10일 공포된 유가초 이전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유가초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21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등에 따르면 대구유가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7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가초 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례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초등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교육장이 결정하는 통학구역의 확대·조정 등에 관해 그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조례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유가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제약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조례 효력정지를 신청한 학부모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진행했고, 대구시의회가 통·폐합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유가초교는 지난 2012년 `행복학교`로 지정돼 윈드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중점학교로 탈바꿈해 명맥을 이었다.그러나 입학예상 아동 수가 내년 14명에서 5년 후인 오는 2022년 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입학생 감소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신설학교 개교 예정 등으로 통합 결정이 내려졌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가초등학교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 이전·개교로 달성군 유가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이전·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8-22

상가 상습털이 30대 구속

대구수성경찰서는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수성구 일대의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해 총 16회에 걸쳐 금품 3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8-22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1천만원 사기 2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을 올려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 PC방을 돌며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태블릿PC를 싸게 판다는 글을 거짓으로 올린 뒤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31)에게 41만 원을 받는 등 28명으로부터 3개 계좌를 통해 모두 1천53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22

광주서 차 훔쳐 300㎞ 이상 운전 10대들 포항 도심서 30분간 도주극 벌이다 검거

광주에서 차량을 훔쳐 300㎞ 이상을 운전한 겁없는 10대가 포항에서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서모(18)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식당에서 차 열쇠를 훔쳐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이후 대구에서 친구 2명을 태우고 나서 다시 칠곡, 영천 등을 거쳐 지난 18일 오전 포항으로 들어왔다.같은 날 포북서는 경북지방경찰청의 무전을 통해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포항시 북구 육거리 인근에서 도주로 차단 및 검문을 실시, 현장에서 도난차량을 발견했고, 달아나는 이들을 상대로 30분간 도심 추격전 끝에 구 포항역 사거리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서씨 등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약 10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며, 중앙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61)씨와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기도 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8-22

포항해경, 불법 수상레저활동 일제단속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막바지 피서철을 맞아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일제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에는 무면허 레저행위,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레저기구활동, 무면허 조정 등 9건을 적발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활동과 건전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수상레저활동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으로 수상레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8-17

도박 남녀 24명 검거

남녀 혼성 아도사끼 도박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청도경찰서는 수백만원 대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A(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A씨 등과 함께 도박에 참여한 22명(남 9명·여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청도군 청도읍 한 식당에서 1회당 최저 5천원에서 최고 30만원의 판돈을 걸고 30여 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에서 도박금 1천여만 원과 화투 등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나영조·권기웅기자

2016-08-17

女제자에 음란영상 링크주소 보낸 교수 벌금형

20대 여제자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이 나오는 인터넷 링크 주소를 보낸 50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교수는 2015년 7월 필리핀에서 제자 B씨(24·여)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링크 주소를 전송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16

울릉서 2천450만원 사기 도박 5명 검거

울릉도 개척 이래 처음으로 사기 도박단이 검거됐다. 울릉경찰서는 지난 9일 사기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3개월 전 울릉도에 들어와 살던 A씨를 주축으로 모였으며, 총 5회에 걸쳐 사기도박판을 벌여 울릉주민 등 5명으로부터 총 2천450여만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월 말부터 울릉도에 들어와 20여일간 머물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울릉/김두한기자

2016-08-16

감사원, 가스公 30여명 `술·골프 접대` 조사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직원 30여명이 오랜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30여명이 협력업체로부터 술과 골프, 회식비 등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가스공사는 천연가스(LNG) 배관망 등 공급 관련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외부업체로부터 CCTV를 구매하고 있으며, 우수업체에게는 3년간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감사원은 CCTV 구매 과정에서 가스공사 직원들이 구매와 관련한 협력업체로부터 오랫동안 향응을 받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건은 최근 CCTV 경쟁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제보하면서 향응비리 의혹이 밝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스공사는 직원 30여명 중 일부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직접적인 향응을 받는 등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직원들의 협력업체 향응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휴일인 지난 13일 이승훈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과 본부장 처장 등 전 간부 공무원들이 출근해 비상대책회의를 가졌고 광복절인 15일에도 전 간부가 출근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16

인터넷 중고물품판매 상습 사기 2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휴대폰과 분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물품은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를 구속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5명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여만원을 송금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통장에서 30여건의 거래내역이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권기웅기자

2016-08-16

임금 등 8억9천만원 체불 업체 대표 구속

임금 등을 체불하고 법인재산을 빼돌려 도주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경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56)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에서 지급한 납품대금 5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또 폐업 직전 원청업체가 생산한 5t차 12대 분량의 자동차 부품과 금형 2대분 등 6억9천만원 상당을 개인 보증금(12억) 변제를 위해 다른 업체에 넘기고, 근로자 7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두 8억9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법인재산 대부분을 빼돌려 도주한 후 경주 소재 한 회사를 인수받아 아들 명의로 경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체불 금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16

檢, `땅 투기 의혹` 대구시의원 2명 의회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땅값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원 2명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차순자 시의원과 김창은 시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주요업무 보고서, 시정 질문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의혹이 제기된 부지와 도로 개설 관할 지자체인 대구 서구청의 관련 부서도 압수 수색해 최근 수년간 특별교부금 관련 자료 등을 가져갔다.이날 검찰은 해당 시의원의 입회하에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대구시와 서구청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와 실제 땅투기를 목적으로 도로개설 예산을 배정했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두 시의원이 땅 투기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주 대구시와 서구청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부지는 차순자 의원이 지난 1997년과 2012년 서구 상리동 일대 5천148㎡의 부지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으며, 지난해 김 의원에게 대구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했고, 지난해 말 대구시는 도시계획도록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편성했었다.이후 차 의원은 김 의원의 지인 등에게 해당 부지 일부를 시세의 절반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김의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차의원은 “공장 이전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그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고, 김의원에게 그런 차원에서 하소연을 했다”고 밝혔고, 김 의원은 “청탁의 대가라면 시세 보다 싸게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싸게 매입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11

11억 상당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2명 징역형

인터넷을 이용해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온 판매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염경호)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45), 강모(42)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김씨와 강씨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판매총책 장모씨와 함께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영등포와 인천지역의 한 도매업자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한 후 구매자들에게 발송하고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위조 비아그라 6만6천394정과 위조 씨알리스 6만6천388정 등 총 10억9천888만원 상당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및 구입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해 장모씨 등과 함께 트위터, 유튜브, 구글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아그라, 씨알리스 홍보글과 영상을 게시하는 등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광고를 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이를 판매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11

선교자금 1억2천만원 횡령 집사 징역 1년 선고

억대의 교회 선교자금을 횡령한 대구 A교회 장립집사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염경호)은 횡령혐의로 기소된 유모(6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대구 A교회 해외선교자금 회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장립집사였던 유씨는 2008년 4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59개월에 걸쳐 선교자금 1억2천695만여원을 횡령했다.그는 수금한 선교자금 중 일부를 교회에 입금하지 않거나, 교회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빼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염경호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교회 헌금을 횡령해왔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10

`가짜 만병통치약` 팔아 3천만원 챙긴 3명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단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성구 범어동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열고, 노인 100여명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매해 모두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암, 당뇨병, 불면증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원가 10만원 상당의 제품을 3배가량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8-10

피서지 오토바이순찰 경찰관 급커브길서 교통사고로 순직

8일 오후 1시 30분께 영덕군 영덕읍 해안도로(군도 10호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영덕경찰서 소속 A순경(28)이 급커브길에서 넘어지는 교통사고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이날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피서지 해안도로를 순찰을 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쳤다.영덕경찰서는 근무 중 숨진 A순경의 영결식을 10일 영덕경찰서장(葬)으로 치르기로 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6-08-09

유령회사 차려 대출 사기

대구수성경찰서는 8일 허위 법인 명의를 이용해 굴삭기 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5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1년 6월께 충북 청주 소재로 유령 건설사를 설립한 이후 같은해 11월 중고굴삭기 4대를 구입하면서 대출업체로부터 총 2억5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뒤 즉시 매각해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재용기자

2016-08-09

건설장비 대여 빌미 2천584만원 가로채

대구성서경찰서는 8일 건설장비 대여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김씨는 지난 2월 건설장비 대여를 빌미로 영세 건설업자 A씨(50) 등 4명에게 총 2천584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A씨에게 “통영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는데 펌프카를 대여해주면 대금은 바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한뒤 장비대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08-09

경북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57명 적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도는 8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15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적발건수 156명(107건), 과태료 부과액 4억8천만원에 비해 올해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위반 건수는 총 83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업계약`이 35명(1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었다.과태료부과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은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지난해 상반기 1억원에 비해 올해 4천5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에 따른 과태료가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5억1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8-09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횡령 어린이집 대표 등 3명 입건

대구달서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일부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횡령)로 어린이집 대표 A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로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총 1천909만3천600원을 부정수급했다.또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육지원비 중 2천168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총 4천77만3천600원을 부정수급 및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시간제 교사 6명을 정식교사로 허위등록하거나 보육시간을 부풀려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사용한 횡령액 등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08-09

“게임 아이템 판매” 21명 속여 360만원 사기

인터넷 게임 포털 카페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께 인터넷 포털 카페 `던전 앤 파이터` 카페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B씨(20)가 해당 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하자, A씨는 다시 “대금을 먼저 보내고 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송금받았다.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두달간 총 21명에게 360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10대에서 20대들이 소액으로 인터넷 사기를 많이 치고 있다”며 “소액이라도 명백한 사기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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