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허위서류로 기술개발보조금 받아 브로커·기업대표 구속 18명 입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 관련 보조금 등 13억여원을 허위로 타낸 기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신모(47)씨와 기업체 대표 홍모(47)씨를 구속했다.또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다른 기업체 대표 2명,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장 직원 강모(46)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브로커 신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홍씨 등 지역 기업체 대표 3명에게 접근했다. 이어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경지역사업평가원에서 기술개발 등 관련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6천500만~1억4천500만원씩,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홍씨 등 기업체 대표 3명은 이 기간에 신청서류, 연구원 수 등을 조작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등 명목으로 모두 13억6천400만원을 타낸 뒤 2억~2억1천500만원씩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이밖에 공장직원 강씨 등 명의를 빌려준 나머지 18명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을 업체 대표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5-07-21

20억대 횡령, 복마전 한국남부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허위 출장비를 조성해 회식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김모(56)씨와 전 대표이사 이모(61)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이 회사 전 기술본부장 S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 같은 운영 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본부, 처, 팀 단위 실무자 17명은 입건유예 처분을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7년여 동안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 6천여만 원의 허위 출장비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횟수로는 7천600여건에 이른다. 이 돈은 유흥주점 등 회식비나 접대비, 명절 선물비, 야식비, 생일파티비, 스크린골프비, 경조사비, 교통비, 운영비 등으로 유용됐다.횡령 수법은 대부분 하급 부서에서 `돈을 만들어`상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일부는 대표이사나 본부 단위 등 `윗선`에서 회사 공식 회계로 청구할 수 없는 용도로 돈을 쓰고 사후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조직 전체가 관여한 비리다”며 “조직적으로 조성한 허위 출장비는 현금으로 관리하고 장부나 문건 등 기록으로 자금 사용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8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1

광고청탁 받고 돈챙긴 대학교 기숙사 자치회장 벌금형

대학교 기숙사 생활정보 책자에 특정 가게 광고를 실어주는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교 기숙사 전 자치회장 A씨(29)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1월 경산시 한 음식점에서 상인 B씨에게서 `상가번영회 회원들 가게 광고가 2014년도 대학 기숙사 책자에 실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350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대학생 신분임에도 청탁조로 돈을 받은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대학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0

SNS서 도용 여자사진 이용 결혼미끼 7천만원 대출사기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7일 SNS상에서 도용한 여자 사진을 이용,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겠다고 남성들을 속이고 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오모(2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차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일까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 예쁜 여성 사진을 올려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남성 11명과 수일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돈을 빌려주면 결혼해주겠다”며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오씨 등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전화로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고 나서 이들에게서 대출서류를 건네받아 직접 대부업체를 통해 모두 7천230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0

`농약 음료수` 피의자 오늘 영장 실질심사

속보=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독극물 사건의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인 마을주민 A씨(82·여)에 대해 경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지난 14일 오후 2시께 발생한 이번 사건본지 15·16일자 1·4면 보도으로 음독 할머니 6명 중 지난 15일 김천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정모(86)할머니에 이어 18일 새벽 1시 41분께 김천 제일병원의 나모(89) 할머니도 끝내 숨을 거뒀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농약(살충제)이 들어 있던 문제의 사이다병은 박카스병의 뚜껑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박카스병의 뚜껑과 동일한 제품의 강장제 빈병과 함께 사용하다 남은, 같은 성분의 살충제 병을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했다.경찰은 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입은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 손잡이에서도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심문을 했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1시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사망자가 2명으로 늘고 용의자의 신원도 드러나면서 지역의 충격은 깊어지고 있다. 42가구, 86명이 살고 있는 금계1리는 마을회관이 늘 잠그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출입도 자유로울 만큼 주민 간 신뢰가 두터워 이번 사건이 더욱 가슴 아프게 각인되고 있다.한 주민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반드시 CCTV를 설치토록 제도화 하고 농약의 판매·유통체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7-20

수천만원 횡령·배임수재 고교 배구감독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구부 학생들이 수년간 경기 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북 모 고교 배구감독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배구부 학생 16명이 프로배구 정기시즌 경기 도우미 등으로 일해 모은 돈 6천200여만 원 가운데 5천500여만 원을 개인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3년 5월 배구부 학부모 두 명에게서 대학 체육특기자 진학알선 청탁을 받고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이 번 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횡령 금액 일부를 배구부 숙소 관리비나 선수들 식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0

노인 성폭행·살해 30대 항소심 징역 18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21~22일 사이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A씨(72·여)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뒤 정황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17

아버지 살해·암매장 40대 징역 7년 선고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둘째 아들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흉기 등으로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존속살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신분열증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아버지(75)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밭둑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안찬규기자

2015-07-16

가출 여중생 유인 성매매 알선 10대 검거

가출 여중생을 유인해 일명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5일 가출한 여중생을 유인해 인터넷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A군(19)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30차례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B양을 알선해 회당 13만~16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군은 성매매를 통해 챙긴 돈을 숙박비와 차량 렌트비, 식대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B양과 성관계를 맺은 C씨(30)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7-16

조희팔재산 담보 21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5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5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단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씨는 2010년 10월 채권단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범행 금액이 20억원 대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구지법은 한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측근 11명에게 지난 4월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했다./이창훈기자

2015-07-16

고급화분 상습절도 둘 검거

성주경찰서는 성주읍 일원에서 상가, 교회 앞에 놓아둔 고급 화분만을 골라 수십개를 상습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화분 전문 절도범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피의자 김모(45)·이모(44)씨 등 2명은 지난 5~6월께 야간에 성주읍 상가 일대를 돌며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화분 21개를 8회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들은 성주읍 일대에서 계속해 화분 절취를 해 오다 인근 상가의 CCTV 영상 판독 및 주민 탐문수사 등 성주파출소 순찰3팀의 끈질긴 수사로 검거됐다.성주/성낙성기자jebo119@kbmaeil.com

2015-07-15

마사지 성매매 셋 붙잡아

안동경찰서는 13일 안동시내 일원에 `홈타이 마사지`라는 명함형 전단지를 이용해 성매매를 일삼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48)와 종업원 B씨(37), 태국 성매매 여성 C씨(37)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주로 학교주변 및 여관등지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접촉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원룸, 모텔, 아파트 등 성매수남이 요구하는 장소로 승용차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직접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07-15

고속버스대합실 흉기 난동 정신분열증 30대 집유 3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은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시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씨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둔기로 때린 뒤 대합실 안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또 다른 B씨의 어깨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환청과 피해망상 등으로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14

훈계 여교사 폭행 안동중학생 구속

속보 = 흡연을 나무라는 여교사를 폭행한 안동의 한 중학생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 측의 선처를 참작, 상해죄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본지 6월25·29일자 4면 보도했지만 검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구속했다. 지난달 29일 안동경찰서는 담임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안동 모 중학교 3학년 A군(15)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지난달 24일 오전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서 담임 B교사(48·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군은 교실에서 흡연 문제로 꾸중을 듣자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놀라 교무실에 피신해 교장과 상담 중이던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경찰은 학교 측의 자체 처벌과 담임 교사도 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모방성 패륜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안동지역 다수의 시민의견을 받아들여 A군을 구속했다.위원 12명이 참석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구속에 대부분 찬성한 점도 참작했다.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상해죄 외에도 공용물건손괴죄를 추가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편의점 절도행각에 따른 기소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소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적용한 것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7-14

지인 폭행치사 40대 前권투선수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프로 권투 선수 출신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10분께 경북의 한 횟집 앞 도로에서 탈북자 출신인 지인 A씨(49)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신씨의 주먹을 맞고 나서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신씨는 술을 마시던 중 북한 실정에 대해 물어봤으나 A씨가 “그런 것 묻지 말라”며 핀잔을 주자 발끈해 다툼을 벌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13

`407일 굴뚝농성` 차광호씨 구속영장 기각

장기간 회사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로 경찰이 스타케미칼 해고 근로자 차광호(46)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1일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어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전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차씨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7일간 스타케미칼 공장 내 45m 높이 굴뚝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다. 그는 2013년 1월 회사가 폐업하며 희망퇴직 거부자 20여명을 해고하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지난해 5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씨는 농성을 끝내자마자 병원에서 건강검진에 이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스타케미칼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와 금속노조는 지난 6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 소속된 11명을 모두 복직시키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칠곡/윤광석기자

2015-07-13

의사 행세하며 훔친 수표 사용 40대 구속

대학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훔친 수표를 사용한 40대가 검거됐다.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 서랍장에 있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8장과 귀금속, 현금 등 모두 3천5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사기 및 절도)로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권모(40)씨를 구속했다.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절도 당시 훔친 수표를 사용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대학병원을 생각해 냈고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대구의 한 대학병원 8층에서 신앙생활 공간인 원목실을 발견한 후 이곳에 걸려 있던 의사 가운을 입고 인터넷 상품권 판매업소를 목표로 삼았다.이어 상품권을 배달해 준다는 답변을 들은 권씨는 병원으로 백화점 상품권 1천200만원어치를 1천150만원에 사기로 하고 배달온 판매업자에게 훔친 자기앞 수표로 1천100만을 결제한 후 나머지 50만원은 사무실에서 주기로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의사라고 믿고 기다리던 판매업자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수표를 조회하자 도난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에 신고했다./김영태기자

2015-07-10

포항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공사 비대위·하도급업체 맞고소戰 비화

지난 8일 포항시 북구의 공사 현장과 맞닿은 신천지우방타운 주민과 유치원 등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영일대우방 아이유쉘아파트 시공사와 포항시에 대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가운데 9일 오후 진출입로가 굳게 닫힌 채 공사가 중단돼 있다. 사진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현장의 하도급업체가 공사 방해 혐의로 주민들을 형사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앞으로 양측의 맞고소 사태와 집회·시위 등 갈등의 확산이 우려된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7-10

조희팔 측근, 340억 법원에 추가 공탁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온 조씨 측근 인물이 피해자 구제용으로 340억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추가 공탁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66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현씨가 조만간 자신이 관리·운용해온 80억원 내외의 돈을 더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현씨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공탁으로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추가 공탁된 돈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공탁 통지를 거쳐 분배 절차가 진행된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10

전국돌며 1억대 농산물·현금 절도 50대 구속

영주경찰서는 8일 전국을 돌며 농산물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 최모(57)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26일 영주시 영주로에 소재한 모 상회를 대상으로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참깨 40kg 5포대, 시가 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깨와 콩, 팥 등 5천300여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다. 또 최씨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농약가게, 철물점 등 현금을 보관하는 곳에 침입해 4천700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주/김세동기자

2015-07-09

郡 보조금 2천300만원 부당사용 40대 검거

예천경찰서는 지난해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보조금 1억5천만원(국비 7천500만원, 지방비 7천50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주택 공사비 및 설계비로 2천300만원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백모(41·지보면)씨를 검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개인주택 건축에 보조금 일부를 사용했음에도 전액 곤충사육장 설치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 및 견적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5-07-09

식당·다방 등서 27회 현금 훔친 40대 검거

성주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상가가 밀집한 다방, 식당 등에 침입해 영업 수입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40)를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해 수사 중이다.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성주군에 있는 B다방에 몰래 침입해 수입금 1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상주, 군위, 청도지역에 있는 식당, 다방 등에도 침입해 모두 27회에 걸쳐 1천14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전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초저녁에 걸어 다니며 범행대상 장소를 물색해 뒀다가 업주들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성주/성낙성기자

2015-07-08

조희팔 자금 40억 횡령 40대女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4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다단계 회사 자금 40억여원을 횡령한 조씨 측근 장모(4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이 다단계 회사 이사이자 경리과장인 장씨는 2008년 3월 자신의 아버지(67)와 조희팔과 짜고 회사 투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개인빚을 갚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장씨는 2011년 5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 자금 7천500만원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장씨는 2008년 3월 10일부터 17일 사이 아버지와 함께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뇌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5-07-07

이유없이 살인, 정신질환 4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3일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경북의 한 지방도시에 있는 마트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던 40대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마트에서 관리 직원으로 일해온 그는 범행 뒤 같은 흉기로 자해도 시도했다. 그는 피해망상 등 질환을 앓다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동기 없이 범행을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06

대학교 기숙사 집단폭행 4명 구속

경산경찰서는 최근 지역의 한 대학 기숙사 내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을 집단으로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같은 기숙사 학생 B군(18) 등 5명을 입건해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을 2일 구속했다.피의자들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방안에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갈취한 혐의다.이들은 B군이 약속을 자주 어기고 자신들의 험담을 한 이유를 묻는데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대답할 때까지 기숙사를 나가지 못하도록 강제로 감금했다. 또 피해자를 플라스틱 옷걸이 등을 이용해 구타하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투명 테이프로 상반신을 묶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은 후 잘못한 것을 적을 때까지 구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약속을 어긴 대가라며 자신들이 시켜먹은 치킨 값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현금 9만원을 대신 지불케 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7-06

초교여학생 등 상습성추행 70대 항소심 징역 4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초등학교 주변 골목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6)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개로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A씨 범행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하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손등으로 여자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같은 장소에서 3개월여 사이 세 명의 어린이를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3년 12월 24일 낮 12시45분께 대구 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거나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7-06

2억6천만원 뇌물 한국지멘스 부사장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일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멘스 부사장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0년 7월 거래업체로부터 독점 거래 및 제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한국지멘스에서 압력계측기 등을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등에 납품해 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03

“부인 절도 폭로하겠다” 프로야구선수 협박 30대 구속

부인의 과거 절도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며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A(36) 선수를 협박한 한모(31)씨에 대해 공갈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6월 야구선수 A씨와 그의 아내 B씨(36)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B씨의 과거 절도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B씨가 2011년 12월 절도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빌미로 계속해서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2010년 한씨의 아파트에서 동거녀 소유의 명품가방과 선글라스 등 26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03

안동시홈피 글 맘대로 고친 40대 기소

40대 종교인이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특정인을 비방한 글을 게재한 후 공무원 명의로 임의 수정한 사건본지 1월20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전자 기록물을 조작하거나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산관리자인 공무원 명의로 글을 수정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안동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후 회신내용에 `이씨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 등의 글을 수정하는 등 마치 안동시 공무원이 공식 사과한 것처럼 두 차례나 전자 기록물을 임의 수정한 혐의다.한편, 이씨를 상대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피해 당사자인 경찰관과 안동시청 등 공무원 8명이 낸 고소장을 접수한 안동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7-03

빌린 수입차 `대포차` 속여 판뒤 다시 뺏아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빌린 고가의 수입차를`대포차`라고 속여 헐값에 팔았다가 다시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유모(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대포차를 상습적으로 거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23)씨 등 3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일 오전 5시께 서구 모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포차 유통업자 김씨에게 벤틀리, 마세라티 등 고급 수입차 2대를 대포차라고 속여 현금 2천500만원에 넘기고 나서 현장에서 곧바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가 대포차 거래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유씨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수입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이모(29)씨 등 2명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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