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의료장비 조작 요양급여 타낸 의사 7명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의료용 검사 장비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박모(53)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병·의원 원장인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실금 환자들을 검사하며 방광 내 압력 측정 장비 등을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55차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5-07-29

어린이 둘 농수로 익사…관리소홀 농어촌公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8일 농수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익사 사고가 나도록 내버려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54) 등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농수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아동사망 사고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유족에게 배상하고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6일 오후 3시40분께 대구 동구 용계동 농수로 인근에서 놀던 7세와 5세 남자 어린이 2명이 깊이 1m, 너비 1m 정도의 농수로에 빠진 뒤 물살에 휩쓸려 숨지면서 발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9

일가족 3代, 8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가족 3대가 8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인터넷에서 8억원대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아버지(72)와 형(44) 등 일가족 3명 및 종업원 박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천여명에게 스포츠토토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베팅을 유도하는 등 최근까지 6개월간 모두 8억원대 규모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원룸에서 숙식하면서 김씨와 김씨의 형은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김씨의 조카(19)와 종업원 박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김씨의 아버지(72)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져 일가족이 모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씨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5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도박사이트 운영이 여의치 않자 일가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김씨 가족이 고시원에 컴퓨터를 두고 인터넷 접속 위장 프로그램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보고 해당 고시원을 찾는 한편,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8

횟집 여주인 흉기협박 100만원 뺏은 50대 구속

포항의 한 전통시장 내 회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7일 포항시 북구 한 시장 횟집에서 여주인 김모(78)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상처내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 20분께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횟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문 등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경찰은 30명의 형사팀 전원을 투입해 인근 100여대의 CCTV를 분석, 2㎞에 달하는 이씨의 행적을 파악하고 탐문과 수색을 거쳐 하루만인 25일 오후 5시 30분께 북구 남빈동 한 모텔에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조사결과 이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강도행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07-28

조폭 비호아래 50억대 도박 22명 붙잡아

조직폭력배의 보호를 받으며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총책 허모(49)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모(4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상습 도박자 6명을 적발해 한모(56)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허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구·경북 야산, 주택가 등지에서 42차례에 걸쳐 합계 50억 원대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이 조직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보호비를 지급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꿔 게릴라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며 사법당국 추적을 피했다.이들은 도박 참가자가 돈을 탕진하면 즉석에서 폰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높은 이자를 뜯고 바로 돈을 빌려주면서 큰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8

퇴사하며 영업비밀 빼돌린 50대 항소심 징역 8월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퇴사하면서 업무 정보 등을 회사 밖으로 가져간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자동화기기업체 설계팀장으로 일한 A씨는 2007년 9월 퇴직하면서 기계 설계도면 등 1만7천200여건의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들고 나가 휴대용 외장 하드 등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고의성이 없고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의 원칙상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고 회사를 떠날 때는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창훈기자

2015-07-28

불법 사행성게임 둘 검거

경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27일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2곳의 업주 김모(45)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초 성인게임장을 차린 뒤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주고, 단속에 대비해 평소 알고 있는 손님만 예약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5-07-28

학생·다른 학부모 보는데 초교교사 밀쳐 상해 학부모 벌금 300만원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폭력을 가해 상처를 입힌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께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중 옆반의 40대 여성 교사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한 학생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나무라다가 겁에 질린 학생을 보고 피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피해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교무실까지 찾아가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있는 앞에서 교사에게 욕을 하면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7

포스텍 파견 정부기관 연구원 학생 강제추행 혐의 고발당해

포스텍에 파견 근무 중이던 정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지도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포스텍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속 연구원으로 겸직교수 신분으로 포스텍에 파견근무 중이던 A씨에 대해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IBS와 공동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2월과 지난해 7월, 9월에 대학원생인 B양을 상대로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포옹하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포스텍에 따르면 지난 1월 B양이 학내 성폭력상담센터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한 이후 조사를 벌인 뒤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으로 돌아가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발내용을 접수한 검찰은 포항남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토록 했다.포스텍 관계자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도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 A씨를 겸직교수에서 해임하고 고발했다”며 “이는 우리대학 소속 학생을 보호하고 사건의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7-27

주차차량 상습절도 50대, CCTV에 덜미

안동지역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26일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혐의(절도 등)로 A씨(54)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30분께 안동 가톨릭상지대학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명품 가방 등 총 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이날 오후 10시께 중구동사무소에 주차된 SUV차량에서 담배 5갑을 훔친 혐의다.A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안동시 태사길 도로변에 주차된 7대 차량의 문을 열려고 범행을 시도하던 중 안동CCTV통합관제센터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7-27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지난 23일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이전까지 대법원은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변호사는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에 따라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아왔다.대법원은 “향후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2015-07-27

동대구역 광장에 기름 뿌리고 불지른 60대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신모(62·무직)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5분께 술에 취한 채 동대구역 7~8번 출입구 사이 광장에서 1.8ℓ 플라스틱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광장 바닥 일부만 태우고 나서 진화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신씨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주변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5-07-24

`농약 사이다` 피의자 27일前 검찰 송치키로

상주경찰서는 노인회관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를 늦어도 27일까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구속한데 이어 박씨 맏아들과 맏딸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박씨와 가족들이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서로 협의한 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이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당사자들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누군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 변호인이 22일 사임함에 따라 새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박씨에 대한 조사를 미루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시점, 농약 구입시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기소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으로 23일 오후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생존자 4명은 상주(3명)와 대구(1명)에 입원 치료 중이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7-24

짝퉁등산복 제조·판매 10명 불구속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23일 유명 상표를 위조해 이른바`짝퉁` 등산복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소모(68·여)씨와 송모(6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소씨 등 4명은 지난 3월2일부터 5월22일까지 대구 북구·동구 등에 있는 자수공장과 봉제공장에서 유명 상표 등산의류 2만3천여벌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송씨 등 6명은 소씨 등에게서 짝퉁 의류를 받아 전통시장 의류점과 노점상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소씨 등이 제조·판매한 물량을 상·하의 한 벌 당 10만여원으로 산정하면 대략 23억원어치에 이른다”며 “최소 7~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4

입대 연기 행정소송 프로골퍼 배상문 패소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입영연기 기간이 만료된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배 선수가 입는 주된 손실은 경제적 불이익인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배 선수가 자진 귀국하면 병역법 위반 여부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배상문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판결이 난 뒤 배상문 측은 “조속히 입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7-23

방부제 막걸리 만들어 판 50대女 적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 보존료를 첨가해 막걸리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양조장 운영자 홍모(52·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문경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 6월1일부터 26일까지 막걸리 750㎖들이 5만478병 등 모두 3만7천859ℓ, 시가 3천870만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모두 8회에 걸쳐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인 `안식향산나트륨`을 넣은 것으로 적발됐다.이중 4만2천696병, 3천300만원 상당은 이미 유통됐고 나머지 7천782병, 570만원 상당은 회수해 폐기했다.조사 결과 홍 씨는 더운 날씨로 막걸리가 변질하면서 반품이 되자 안식향산나트륨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입량은 ㎏당 100ppm이 나왔고 인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구식약청은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한편, 안식향산나트륨은 음료, 과일잼, 간장, 마요네즈, 소스 등에 널리 쓰이는 방부제로 인체 유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3

옛 애인 폭행치사 킥복싱 선수출신 20대 구속

킥복싱 선수 출신의 남성이 옛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4일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송모(24)씨를 살인 혐의로, 김모(32·여)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구미시 오태동 원룸에 A씨(27·여)를 불러 1시간 가량 마구 때려 뇌출혈, 두부 손상,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히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조사 결과 킥복싱 선수 출신인 송씨는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니킥`등으로 김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천/윤성원기자

2015-07-23

카드 모집원이 15명 명의도용 29장 발급 1천여차례 현금서비스로 7억여원 빼돌려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농촌지역 할머니 15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무더기 발급받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7억여원을 부정 사용한 등의 혐의(절도 및 사기)로 모 카드사 전 모집원 이모(56·여)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카드사 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카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첩에 몰래 기록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모두 15명의 할머니 이름으로 4개 카드사로부터 무려 29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천여 차례에 걸쳐 현금 서비스로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용 카드를 이용해 대구와 안동 등에서 백화점 상품권 4천900만 원어치를 사들여 되판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결제 대금 청구서 주소나 연락처를 자신 앞으로 해 놓고 가상 계좌를 만든 뒤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3

도축장 쇠고기 6년간 5억상당 빼돌려

도축장 쇠고기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소 도축 과정에서 6년 동안 시가 5억여원의 쇠고기 17t을 빼돌려 식당에 공급한 혐의(상습특수절도 등)로 장모(51)씨 등 도축장 작업자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매달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현장 책임자 홍모(54)씨와 이들이 빼돌린 고기를 공급받은 식당업주 김모(49)씨 등 5명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일 축산농민들이 의뢰한 소 50여마리를 도축하면서 하루에 2~50㎏씩 모두 17t, 시가 5억6천여만원의 고기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홍씨는 이들의 범행을 묵인해주면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매달 30만원씩 모두 3천5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빼돌린 고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축 고기를 규정된 용기에 담지 않고 바닥에 방치하거나 작업 중 담배를 피우고 외부인이 작업장 내에 무단출입하는 등 도축장 위생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축한 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검사관의 해체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절취한 쇠고기를 검사 없이 상온 상태로 비닐봉지에 담은 채 밀반출해 식당에 판매용으로 공급하는 등 위생이 담보되지 않은 식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2

남편·시댁과 불화로 28개월 아들 살해 30대女 징역 8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순형 지원장)는 21일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께 구미시내 주거지에서 남편과 이혼소송, 시댁과 불화 등을 참지 못해 잠자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거운 범죄이지만 이혼 소송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김천/윤성원기자

2015-07-22

성인영화 보여주며 후임병 모욕…제대후 재판 집유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 사이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신병으로 배치된 후임병 3명을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하고 성인영화의 특정 장면을 반복적으로 틀어준 뒤 신체변화를 관찰한다면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부대에 전입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병들을 상대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겠다”면서 20여명의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행동을 했다.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악습을 되풀이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상급자가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이런 악습을 이어간다면 군의 사기 저하와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2

음주·역주행 경찰간부 대기발령

속보 = 안동경찰서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역주행 교통사고본지 20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본격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경북지방청은 20일 안동서 소속 A경감을 대기발령했다. 또 사건발생 전 함께 자리를 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음주량 조사를 하고 병가를 낸 A경감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전 근무지의 동료들과 술을 나눠 마신 A경감은 다음날 0시30분께 안동시 일직면 편도 2차선 국도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3.8km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경감이 사라진 이후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경위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안동/권광순기자

2015-07-21

동료덤프기사 흉기 찔러 40대 살인미수 긴급체포

울진경찰서는 지난 19일 근남면 강변주차장에서 식칼로 동료 덤프기사 이모(53)씨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최모씨(49)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최씨는 이전부터 자신이 작업하는 현장에 피해자가 협의 없이 중간에 들어와 덤프 운송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왼 팔 부위를 1회 찌른 혐의다.피해자 이씨는 혈관이 손상돼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다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한 칼을 발견하고, 피해자 진술 확보 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울진/주헌석기자

2015-07-21

`농약 사이다` 80대 할머니 구속

속보 = 지난 14일 발생한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의 `농약 사이다` 집단음독 사건본지 20일자 4면 등 보도의 피의자 박모(8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실질심사가 이뤄진 상주지원 1호법정 주변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피의자의 가족들이 몰려와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강력히 성토하면서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경찰은 앞서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가지고 박 할머니를 피의자로 지목한 이유와 정황이 여러 가지라고 밝혔다.우선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사고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6명과는 달리 집에서 마를 갈아 마셨다며 사이다병에 든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거품을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것이다.현장에 있었던 문제의 사이다병은 원래의 병뚜껑이 아닌 박카스병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피의자의 거주지 내에서 동일한 제품의 빈병(피해자들에게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과 사용하다 남은 같은 성분의 살충제 병을 발견했다. 또 피의자가 사건 당일 입었던 의류와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에서도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결과를 국과수로부터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그러나 피의자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경찰의 정황 증거 등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피해자 6명과 같이 있으면서도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것은 피의자가 평소에도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지 않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구급차가 도착해 더 이상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박카스병과 살충제병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사건 당일 입었던 의류와 전동스쿠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해자들을 돌보다 묻은 것이라고 했다.피의자가 사건 발생 후 대구에 있는 딸집으로 달아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위가 담당형사에게 문자를 보내 동의를 구하고 이동했다고 해명했다.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은 일단 상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앞으로 재판에 대비해 범행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 중 정모(86)할머니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나모(89)할머니는 18일 오전 1시 41분께 경북대 병원에서 사망했다.신모(65)할머니는 상태가 호전돼 대구가톨릭병원에서 파티마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모(88)·민모(83)할머니는 상주적십자병원에, 한모(77)할머니는 상주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7-21

허위서류로 기술개발보조금 받아 브로커·기업대표 구속 18명 입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 관련 보조금 등 13억여원을 허위로 타낸 기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신모(47)씨와 기업체 대표 홍모(47)씨를 구속했다.또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다른 기업체 대표 2명,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장 직원 강모(46)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브로커 신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홍씨 등 지역 기업체 대표 3명에게 접근했다. 이어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경지역사업평가원에서 기술개발 등 관련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6천500만~1억4천500만원씩,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홍씨 등 기업체 대표 3명은 이 기간에 신청서류, 연구원 수 등을 조작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등 명목으로 모두 13억6천400만원을 타낸 뒤 2억~2억1천500만원씩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이밖에 공장직원 강씨 등 명의를 빌려준 나머지 18명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을 업체 대표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5-07-21

20억대 횡령, 복마전 한국남부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허위 출장비를 조성해 회식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김모(56)씨와 전 대표이사 이모(61)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이 회사 전 기술본부장 S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 같은 운영 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본부, 처, 팀 단위 실무자 17명은 입건유예 처분을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7년여 동안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 6천여만 원의 허위 출장비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횟수로는 7천600여건에 이른다. 이 돈은 유흥주점 등 회식비나 접대비, 명절 선물비, 야식비, 생일파티비, 스크린골프비, 경조사비, 교통비, 운영비 등으로 유용됐다.횡령 수법은 대부분 하급 부서에서 `돈을 만들어`상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일부는 대표이사나 본부 단위 등 `윗선`에서 회사 공식 회계로 청구할 수 없는 용도로 돈을 쓰고 사후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조직 전체가 관여한 비리다”며 “조직적으로 조성한 허위 출장비는 현금으로 관리하고 장부나 문건 등 기록으로 자금 사용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08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1

광고청탁 받고 돈챙긴 대학교 기숙사 자치회장 벌금형

대학교 기숙사 생활정보 책자에 특정 가게 광고를 실어주는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교 기숙사 전 자치회장 A씨(29)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1월 경산시 한 음식점에서 상인 B씨에게서 `상가번영회 회원들 가게 광고가 2014년도 대학 기숙사 책자에 실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350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대학생 신분임에도 청탁조로 돈을 받은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대학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0

SNS서 도용 여자사진 이용 결혼미끼 7천만원 대출사기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7일 SNS상에서 도용한 여자 사진을 이용,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겠다고 남성들을 속이고 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오모(2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차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일까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 예쁜 여성 사진을 올려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남성 11명과 수일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돈을 빌려주면 결혼해주겠다”며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오씨 등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전화로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고 나서 이들에게서 대출서류를 건네받아 직접 대부업체를 통해 모두 7천230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7-20

`농약 음료수` 피의자 오늘 영장 실질심사

속보=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독극물 사건의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인 마을주민 A씨(82·여)에 대해 경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지난 14일 오후 2시께 발생한 이번 사건본지 15·16일자 1·4면 보도으로 음독 할머니 6명 중 지난 15일 김천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정모(86)할머니에 이어 18일 새벽 1시 41분께 김천 제일병원의 나모(89) 할머니도 끝내 숨을 거뒀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농약(살충제)이 들어 있던 문제의 사이다병은 박카스병의 뚜껑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박카스병의 뚜껑과 동일한 제품의 강장제 빈병과 함께 사용하다 남은, 같은 성분의 살충제 병을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했다.경찰은 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입은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 손잡이에서도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심문을 했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1시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사망자가 2명으로 늘고 용의자의 신원도 드러나면서 지역의 충격은 깊어지고 있다. 42가구, 86명이 살고 있는 금계1리는 마을회관이 늘 잠그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출입도 자유로울 만큼 주민 간 신뢰가 두터워 이번 사건이 더욱 가슴 아프게 각인되고 있다.한 주민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반드시 CCTV를 설치토록 제도화 하고 농약의 판매·유통체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5-07-20

수천만원 횡령·배임수재 고교 배구감독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구부 학생들이 수년간 경기 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북 모 고교 배구감독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배구부 학생 16명이 프로배구 정기시즌 경기 도우미 등으로 일해 모은 돈 6천200여만 원 가운데 5천500여만 원을 개인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3년 5월 배구부 학부모 두 명에게서 대학 체육특기자 진학알선 청탁을 받고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이 번 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횡령 금액 일부를 배구부 숙소 관리비나 선수들 식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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