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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훈계 여교사 폭행 안동중학생 구속

속보 = 흡연을 나무라는 여교사를 폭행한 안동의 한 중학생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 측의 선처를 참작, 상해죄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본지 6월25·29일자 4면 보도했지만 검찰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구속했다. 지난달 29일 안동경찰서는 담임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안동 모 중학교 3학년 A군(15)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지난달 24일 오전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서 담임 B교사(48·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군은 교실에서 흡연 문제로 꾸중을 듣자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놀라 교무실에 피신해 교장과 상담 중이던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경찰은 학교 측의 자체 처벌과 담임 교사도 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모방성 패륜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안동지역 다수의 시민의견을 받아들여 A군을 구속했다.위원 12명이 참석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구속에 대부분 찬성한 점도 참작했다.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상해죄 외에도 공용물건손괴죄를 추가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편의점 절도행각에 따른 기소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소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적용한 것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7-14

조희팔 측근, 340억 법원에 추가 공탁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온 조씨 측근 인물이 피해자 구제용으로 340억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추가 공탁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66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현씨가 조만간 자신이 관리·운용해온 80억원 내외의 돈을 더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현씨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공탁으로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추가 공탁된 돈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공탁 통지를 거쳐 분배 절차가 진행된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7-10

보이스피싱, 폭력조직과 같게 처벌…범죄단체 첫 적용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문모(40)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는 사기죄 등이 적용됐으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범행 총책으로 알려진 P씨 등 해외로 달아난 주범급 6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강종헌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로 처벌해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