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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측 폭행 영상있다” vs “元 쪽이 연설 방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자 간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각 후보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전날인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데 따른 경고 조치다. 그러나 원희룡·한동훈 후보는 이날도 “한 후보 지지 유튜버 폭행 영상 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의 비방전이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 중 하나임에도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원희룡 후보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모양”이라며 “그게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 후보 지지자가 폭행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건 고쳐야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아직 안 고친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이제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폭행하는, 폭행(하는) 영상이 있다”며 “이 팬클럽들의 행동들이 과거 우리당에서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열성 팬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한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자 한 후보는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당대회가 마타도어(흑색선전)와 폭력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상호 네거티브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자꾸 상호 충돌 내지는 상호 비방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거티브를 하나라도 한 게 있냐”고 반문하며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원·한 후보간 공방에 다른 당권주자들은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원 후보를 향해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마타도어, 구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는 채 상병 특검 도입과 김건희 여사 문자사건 등으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했고, 원 후보 역시 공약과 비전보다 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몰입했다”고 비판했다.당대표 후보들의 공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합동연설회 시 선거운동 방법 준수 및 공정 경선 요구’ 공문을 모든 후보 측에 보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어제 합동연설회장에서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운동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안내해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6

인사청문회·쟁점 법안 놓고 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

여야가 16일 인사청문회 및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들은 정 비서실장 외에 이원석 검찰총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청와대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등이다.증인 채택 표결 직전 이뤄진 대체토론에서는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국회법상으로 청문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법사위는 6명의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잡고서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 직무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쳐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전체회의를 정회한 채로 소위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어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노란봉투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심사 가능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7개이고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21대 국회와 다를 뿐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이어가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6

경북도-봉화군-대구한의대 K-MEDI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북농업기술원과 봉화군, 대구한의대가 약용작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6일 ‘K-MEDI 전통 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K-MEDI 산업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약재, 기능성식품, 화장품,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농기계, 에너지 등 전·후방산업을 통칭해서 일컫는다.이번 협약은 봉화군 한약 자원 재배 기술 개발, 자생 한약 자원 표준화, 천연물 소재 지역 특화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개발 등 K-MED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협업 사항을 포함한다.기술원은 앞으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 약용작물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며, 봉화군의 약용작물 재배 스마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대구한의대는 두 기관과 협업, 표준화된 약용작물 재료를 활용해 한의학연구원 대구분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국가 단위 약용작물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DHU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를 활용해 약용작물의 효능 및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조영숙 기술원장은 “풍부한 자연 자원과 오랜 역사를 가진 경상북도의 약용작물로 전통 의학 실크로드를 개척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대학, 지자체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6

농민 고충 살피는 정희용 “이상고온 현상도 자연재해”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 점을 발견했다” 며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6

“나를 돕게 될 것” 나경원·원희룡 단일화 신경전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나경원·원희룡 후보의 연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한동훈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투표 전까지는 후보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단일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한 후보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나·원 후보는 이날 한 후보가 당원 상대 자체 여론조사에서 60%대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전날 언론 보도를 두고 “명백하게 당헌·당규 위반”, “여론을 교란·왜곡하는 저열한 공작”이라고 협공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구도가 막판까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1차 투표 전후 단일화를 두고 미묘한 대치를 이어갔다.나 후보는 전당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단일화에 선을 그었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나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여론 추세나 이런 것에 비춰 (자연스럽게) 나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도 나 후보는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하기보다는 사퇴가 낫지 않을까”라며 원 후보를 압박했다.원 후보는 단일화 여부에 “열려있다”며 “돕게 되면 나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심이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 모두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9일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되는 당원 투표 전까지는 단일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연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3일 한 후보가 과반 확보에 실패해 결선 투표가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자연스레 ‘비한(非한동훈) 연대’가 결성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상현 후보는 “결선 투표를 하면 자연스럽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당심과 민심이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친윤계는 내다보고 있다.반대로 결선에 오른 후보가 다른 후보의 표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 후보를 지지하는 친윤계 표심과 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윤계 표심이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투표율도 변수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친윤계가 지원하는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한 후보 측은 1차 과반 득표를 목표로 투표 독려에 나섰다. 특히 남은 선거운동 기간 네거티브와 공세를 자제하며 변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과도한 공세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는 우리도 당연히 반응하겠지만, 상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대로 흘러가면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5

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불응”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했다. 야당이 15일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정 실장이 19일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했고,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훼손한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마저 대통령을 따라 거부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밀쳐내고 국민의 출석요구마저 길바닥에 내팽개친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19일과 26일 열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점 등이 위헌적”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19일 청문회에 대통령실 측 증인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은 예정된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7-15

국힘 “野 ‘상설특검’, 나치식 일당 독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부결 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국회 추천 인사는 여야에서 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추천 위원 총 4명을 야당에서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 개정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젠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단 것”이라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 움직임을 두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나·원·윤 날선 공세… 韓 의혹 일축 ‘맞불’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전당대회 제4차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한 막판 뒤집기에 나섰고 한 후보는 이들의 공세에 “품격과 논리로 이기겠다”며 맞섰다.국민의힘 나경원·원희룡·한동훈·윤상현 당 대표 후보는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4차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했다.가장 먼저 정견 발표를 한 나 후보는 “대권 욕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운 단어인 국정농단, 당무 개입을 스스럼없이 말해서 민주당, 이재명당에게 빌미 주는 후보는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나”고 주장했다.이는 앞서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국정농단·당무개입’이라고 표현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까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한 후보의 ‘사천(私薦)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당 선관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원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다시 “선거에서 후보 검증은 필수”라며 “우리 내부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얼마나 버티겠냐”라고 한 후보를 저격했다.그러면서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거론하며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반면 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 “앞으로는 저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제가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가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며 크게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합동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한 후보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 단 게 잘못이냐”며 “자발적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윤상현 후보는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총선백서 하나 못 만드는 당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냐”며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계파정치, 오더 정치, 줄 세우기, 이게 바로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전당대회가 임박하며 후보 간 신경전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이날 연설회에서 당원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후보가 무대에 오르자 일부 타 후보 지지자들과 한 후보 지지 참석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후보가 정견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자 일부 참석자가 “배신자, 꺼져라”를 외쳤고 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제지에 나서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몸싸움이 계속 이어지자 한 후보가 무대에서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국민의힘 정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면서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말아달라. 그거면 된다”며 말리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2024-07-15

尹 대통령,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변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차관에 대통령실 김수경사진 대변인을 내정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차기 프랑스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는 정혜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변인 전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정 신임 대변인에 대해선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을 졸업했으며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에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며 “새 대변인이 앞으로 우리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 신임 대변인은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언론인은 대통령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이다. 앞으로 언론인과 자주 접촉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07-15

박성만 도의회의장 “시도민의견 충분히 반영 행정통합 추진”

"급진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보다 시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성만사진 의장은 15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관련 급진적인 추진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의장은 이날 “지역의 블랙홀인 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멸해가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세부 발전계획 등 여러 조치들을 만든 후 주민여론 등을 수합하는 등 시간에 얽매인 졸속처리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거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후반기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소통과 상생,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박 의장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해,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07-15

‘저출생 극복’… 경북도 전국 첫 이민정책위 출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을 쏟는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배전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경북도는 15일 경북도청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 정책 선도를 위해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출범식을 가졌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지원한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혜경 배재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내 외국인·이민 정책 최고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했다.이날 출범식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정책 관계기관,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보고, 이민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의 출범은 지난 4월 경북도가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경북도는 다양한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전국 최초 외국인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이음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또 외국인의 입국·정착·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신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 등 외국인 선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경북도는 외국인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주기별로 지원하는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발 빠르게 외국인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 등 경북형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을 찾는 외국인들의 ‘K-드림’ 실현은, 외국인과 도민이 함께 기대하고 꿈꾸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민정책위원회와 함께 경북이 지향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7-15

강대식 의원, ‘항공·철도 안전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동·군위을) 의원이 15일 테러·드론·철도 종사자 음주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군과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 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과 출력이 달라 적합성 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이에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테러 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다. 또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철도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담았다.강 의원은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권영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당 국토위 위원인 김은혜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직접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에는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지원 신속·효율화’ 를 위한 방안이 담겼으며 폭넓고 신속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및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종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변경토록 함으로써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았다.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해 적극 매입하고,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으며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권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면서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경북도 측량업 등록업체 316개소 지도·점검 실시

경북도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3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공공측량업 105개소, 일반측량업 191개소, 지적측량업 20개소를 대상으로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1차 서면 검토한 뒤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2차 현장 조사를 벌인다.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가벼운 경우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법적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지연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이 중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3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했다.이주원 토지정보과장은 “도민들이 신뢰하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측량업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신뢰받는 측량업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측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5

경북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선정 …청송백자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청송군의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는 인구감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생활거점 조성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했다.청송군의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은 주왕산면 주왕산 관광지 내 사업 면적 1만1960㎡에 2025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25억 원, 지방비 34억 원, 기금 16억 원)을 투입된다.이를 통해 청송군은 ‘청송백자’를 관광 브랜드화하고, 관광객이 지역 전통 상품인 ‘청송백자’를 직접 체험하는 전시 체험관을 조성, 500년 ‘청송백자’의 역사적 가치와 청송군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거점을 만들 계획이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 사업이 청송 지역의 특색을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서 13개 시·군 32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1303억 원(국비 560억 원)을 확보했다./김종철·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5

경북 아이돌봄, 전국 최고 서비스 인정…여가부 주관 평가 경북 최다기관 7개 선정

저출생과 전쟁 중인 경북도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는 7월 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전국 34개 우수기관 중 전국 최다인 7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영천, 경주, 경산, 구미(도농지역), 칠곡, 청도, 봉화(농촌지역)다.앞서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내실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해마다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7개소(2023년 12월 31일 기준)를 대상으로 서비스 성과, 서비스 제공 현황, 아이돌보미 활동률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평가 내용을 토대로 도시지역, 도농지역, 농촌지역을 구분해 A·B·C등급을 부여하고, 지역별 상위 15%(34개 기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하위 15%(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한다.이철우 지사는 “집마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돌봄인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저출생 극복 모델들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12월 초 ‘아이돌봄지원사업 소통의 날’ 행사 때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해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5

경북도-경북도의회-경북도간호사회-경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는 15일 경북도의회, 경북도간호사회, 경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인력뱅크 운영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경북도가 올해 6월부터 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병가 등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시설 서비스 공백 해소와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을 위해 인력뱅크의 인력을 파견한다. 기존 국비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지원 직종과 기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신규사업이다.국비 사업과 차이점은 지원 직종을 전 직종으로, 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며 저출생 지원의 하나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종사자에게 우선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이번 협약은 사업 수탁기관인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도 간호사회에서 전격적으로 합의되어 경북도와 도의회 4자 간 업무협약이 이뤄졌다.협약 내용은 인력뱅크 의료직종 인력(간호사) 구직 정보 제공, 인력뱅크 사업 시설 수요-인력 매칭 정보 상호 연계,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담고 있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복지시설 인력뱅크 사업의 수요처인 사회복지시설에 의료 직종 파견 인력의 연계로 저출생 극복에 일조하고,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분야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직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시설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5

사라져가는 근대 기록,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조사·수집한 민간의 근대기록자료 15만여 점을 1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최초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1910년부터 1979년까지의 자료다. 그 중에서도 한국전쟁 이후의 자료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특히 원본 자료를 아카이브에 디지털로 구축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수집한 나머지 자료도 추후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국학진흥원은 전통기록자료를 기탁받아 보존·전승해 왔다. 전통기록자료뿐만 아니라 근대 시기의 자료 역시 빠르게 훼손되고 멸실되는 상황 속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중장년층 조사원 500명을 선발해 전국 각지에서 4년 동안 50여만 점의 근대기록문화 자료를 수집했다.전국의 근대기록문화조사원들이 주변 지인을 설득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민간이 소장한 원본 자료를 조사·수집한 결과, 벽장 속에 깊이 묻혀 있던 소중한 사진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역사의 최대 비극이고 아픔인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월남 파병 등 근대의 험한 파고를 견디며 살아낸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순간을 생생히 접할 수 있게 됐다.전쟁의 참상으로만 기억되는 한국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피고, 학교를 다니며, 운동회도 열렸다. 힘든 삶이었지만, 근대기록자료 속 다양한 모습들은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낡고 오래된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 근대의 ‘민초실록(民草實錄)’으로 되살릴 계획”이라며 “시사성 있고 역사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획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5

안동 LNG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착공… 총사업비 7091억원 투입, 2027년 6월 완공

안동 LNG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공사가 착공됐다.경북도는 15일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내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 본부에서 안동 LNG복합활력발전소 2호기 착공식을 가졌다.안동 LNG복합화력발전소 2호기는 한국남부발전(주)이 사업 주체로, 설비용량은 524MW급이며, 2014년에 준공한 1호기(361.6MW) 보다 큰 규모다. 총사업비는 7091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2027년 6월까지, 3년간이다.이날 착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박성만 도의회 의장, 권광택 도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등 관계기관·단체 200명이 참석했다.이 발전소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20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로 하동 석탄 화력 1호기를 대체해 2027년 3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안동 LNG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로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등 지역 신산업 전력공급과 직접고용 200여 명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남부발전은 안동시 풍산읍에 사택을 추가로 건설하고, 복합 2호기 건설사업으로 출연되는 100억원 상당의 특별지원금을 발전소 주변 지역 5km 이내에 집행한다.한국남부발전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에 안동시, 인근 지역 주민대표와 함께 안동빛드림본부 민·관·공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주민설명회와 2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안동시 풍산읍·풍천면 지역사회 발전 방안이 담긴 건설 합의서를 체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I 도입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은 대규모 전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번 착공식은 분산 전원의 활성화 측면에서 안동과 경북의 미래를 열어주는 자리”라며, “전국 최대 전력 생산 지자체라는 강점이 주민 혜택과 기업 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북의 전력 생산량은 2023년 한전 통계 기준 9만 4천GWh 수준으로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올해 4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추가 가동함에 따라 전국 최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15

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 없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14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오늘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며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주문했다.또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북한 출생 외에 제3국 혹은 국내 출생한 자녀 양육 지원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등을 다짐하고 멘토-멘티 제도, 북한이탈주민 자립공동체 형성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4

민주 TK 시·도당 위원장 선거 대진표 완성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구·경북(TK)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는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 3명, 경북도당 위원장 후보로는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민주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시당 위원장에는 박형룡 달성군 지역위원장, 서재헌 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허소 중·남구 지역위원장 등 총 3명(가나다순·기호없음)이 등록했다.경북도당 위원장 후보 공모에는 총 5명이 등록해 기호 1번에 이영수(현 영천청도지역위원장) 후보, 기호 2번 김위한(전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후보, 기호 3번 양재영(현 경산시의원) 후보, 기호 4번 이정훈(전 경북도당 기획조정국장) 후보, 기호 5번에는 정용채(전 경북도당 부위원장) 후보가 배정됐다.차기 TK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는 오는 21일 오후2시 대구 엑스코 서관 325호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원대회는 각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온라인으로 대의원들에게 현장 생중계하고, 이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18일 온라인, 19일~20일 권리당원 ARS투표 결과를 대의원 20%, 권리당원 80% 비율로 반영해 최다득표율로 위원장을 뽑게 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 위원장은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21일 시·도 당원대회 직후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이어진다. 민주당은 내달 18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피현진·고세리기자

2024-07-14

與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고(故) 해병대 채상병의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1차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두 번에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이번 첫 번째 청문회 주제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지난 12일에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 전원이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야당의 청문회 단독 추진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이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법사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한 일련의 행위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 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무리수로,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가 듣기 싫다고 해서 함부로 국민의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로 용산도 여의도도 아닌 ‘국민의 시간’을 열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4

경북도 지방도 912호선 의성~안평 간 도로 개통

지방도 912호선 의성~안평 간 도로가 15일 개통된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며 이 도로는 의성읍 철파리와 안평면 신월리 일원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연장 2.6㎞(폭 9.5m), 왕복 2차선 신설도로이다.  총사업비 289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7년 착공, 8년 만에 완공됐다.기존 지방도 노선은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으로 선형이 불량했고, 겨울철 상습 노면 결빙으로 전체 사고의 80% 정도가 빙판길 사고였던 만큼 이번 도로 개통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교통통행을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이번 사업의 경우 본선 도로와 별개의 신설도로로 야생동물 이동길과 기존 임도 단절로 인한 생태축 보전을 위해 생태교량 1개소도 설치됐다. 상·하행 구간의 겨울철 노면 결빙 예방을 위해서는 원격통제가 가능한 자동제어 염수분사장치 2개소,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다수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제공한다.철파리 마을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설로 겨울철 상습 결빙으로 통행 제한 등 주변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성~안평 간 도로 개통을 위해 노력한 경북도와 건설사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도가 앞장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현묵·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4

경북도, 농촌 왕진 버스 본격 운영

경북도는 연말까지 도내 6개 시군 농촌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왕진 버스를 본격 운영한다.농촌 왕진버스는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소화, 고령화된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국정과제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골자다.경북도는 앞서 지난 3월 농촌 왕진 버스 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신청을 통해 6개 시군 10개소(구미2, 상주, 문경2, 성주2, 봉화, 울릉2)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4200만원을 확보했다.지난해까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업인 행복 버스 사업이란 이름으로 직접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량이 대폭 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운영되고 있다.경북도는 양질의 양·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북대학교병원(양방),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한방) 2곳과 협약을 맺고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차량, 의료장비, 진료비, 치과·안과 검진 등 운영비(2400만원/개소, 도서지역 최대 3천만원/개소)를 지원한다. 서비스별 지원단가는 일반 의료서비스는 1인당 6만원, 구강검진은 1인당 3만원, 검안이나 돋보기는 최대 1인당 1만5000원이다.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와 유병률은 도시에 비해 높고, 교통·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보고됐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대상 시군을 확대해 농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