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2024 투자유치 특별위’… 민간그룹 활성화 방안 모색

경북도는 10일 수도권 소재 투자유치 특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민선 8기 제2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위촉직 위원(공동위원장 포함)과 당연직 위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철우 지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구윤철 前국무조정실장, 이순우 前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취임한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처음으로 참석해 특별위원들의 폭넓은 협력을 부탁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구윤철 공동위원장은 “경북도는 최근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로 세계 이목이 경북으로 집중될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로 외국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투자유치 특별위원으로서 경북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0

‘고향올래’사업 공모 포항시·안동시 선정

포항시와 안동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고향올래(GO響ALL來)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향올래(GO響ALL來)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새로운 시각의 인구정책으로 생활 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올해 공모사업은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 은퇴자 마을 등 5개 분야로 구성,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포항시와 안동시 2곳이 선정돼 국비 최대 총 20억 원을 지원 받을 예정으로 개소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는다.먼저, ‘두 지역살이’ 분야에 선정된 포항시는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장기읍성 내에 유휴 가옥을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별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 인구를 확대할 예정이다.‘워케이션’ 분야에 선정된 안동시는 구도심의 한옥을 활용해 이용자의 성향(MBTI) 반영한 특색 있는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고, 신규 유입되는 청장년과 지역주민과의 지역 상생 연계프로그램 및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해 청년층 생활 인구를 확보할 계획이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고향올래’사업에 포항시, 안동시가 선정돼 지역의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올해 하반기 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생활 인구 증대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7-10

호놀룰루 부대에 온 尹대통령 “印太사령부 한미동맹 대들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 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29년 만에 처음이다.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태사령부 장병 200여 명과도 만나 격려하며 “인태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제공·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0

李지사 “호우 피해 대응, 현장 가용자원 총동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호우 특보가 내려진 9일 밤과 10일 새벽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 대응 회의를 통해 재난 현장 상황과 대비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근무자를 격려했다.이 지사는 10일 도 위기관리 대응센터 팀장으로부터 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모든 공무원은 비상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현장에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호우로 인한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힘쓰고, 만일 피해가 발생하면 도민 안전을 위해 빠른 시간에 수습할 것”을 당부했다.이어“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을 강제 대피시키고, 또 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대피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과도하게 대응해 달라”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이 지사는 시,군 안전책임지원관으로 지정된 실·국장에게는 해당 지역으로 가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직접 살펴보라고 피해 현장으로 급파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에도 예천 한천 재해복구 사업장을 방문, 안전관리와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호우로 인해 대피한 주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 지사는“같은 장소에 피해가 또 발생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 현장은 조기 준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경북도는 10일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3단계로 운영중이며, 21곳 시·군 2천830개 마을 5천931명의 마을순찰대를 가동해 2천166세대 2천935명을 사전대피 조치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0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속도 내야" 임종득, 특별법안 발의

2024-07-10

경북도서관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 추진

경북도서관은 7월부터 22곳 시·군과‘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인 ‘2024년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을 추진한다.10일 경북도선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책 선물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초보 엄마 아빠에게 제공하고, 아이의 첫 책 선택 도움과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려는 것이다.지원 대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올해 태어난 영아의 부모이며, 해당 시·군에 거주가 확인된 외국인 임산부도 포함한다.지원 내용은 초보 엄마 아빠 8000명을 대상으로 육아와 관련된 정보가 담긴 책과 우리 아이 첫 그림책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를 지원한다. 총 8억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신청 방법은 시군의 사업 안내에 따라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김호기 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민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이들이 책을 통해 꿈과 상상의 세계를 넓히며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0

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대학 진학 경북 박람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13일과 2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구미컨벤션센터(GUMICO)에서 전국 73곳 대학과 기관이 참여하는 ‘2025학년도 대학 진학 경북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대학별 맞춤형 진학 상담 부스’와 선생님과 함께하는 1대1 대입 상담, 의학 계열 특강과 총 6개의 ‘맞춤형 수시지원 전략 특강’, 대학입시 선배들의 실질적인 대입 준비 경험을 공유하는 ‘학과별 멘토-멘티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특히, 올해는 3학년뿐만 아니라 1, 2학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1+2 전용관’을 만들어 운영한다.박람회에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과 대구·경북 지역 4년제 대학이 모두 참여한다. 이미 1만2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사전 신청하는 등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접수와 사전접수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1대1 대입 상담과 6개의 맞춤형 수시지원 전략 특강, 학과별 멘토-멘티관 등은 사전접수를 진행했으며, 대학별 맞춤형 상담 부스는 현장 접수로 진행돼 사전접수 없이도 참가할 수 있다.사전접수로 인해 신청이 마감된 프로그램이라도 행사 당일 사전신청자의 불참으로 남은 자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행사 당일에도 참여 가능 여부 확인으로 추가 참가할 수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10

경북, 세포배양식품으로 글로벌 푸드테크산업 가속화

경북도가 식품로봇에 이어 세포배양식품 특구로 글로벌 푸드테크산업을 가속화한다.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규제 혁신과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을 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특구 사업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경북도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총 사업비 199억원 규모로 의성군 바이오밸리산업단지에서 세포배양식품 상용화 실증을 수행한다.또한,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협업해 실증 전반의 기술 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ㆍ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 핵심 과제 해결을 본격 추진한다.특구별로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고, 신규 특구의 실증 시작부터 규제 법령 정비 그리고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규제 해소지원단을 구성했다.특구 기업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포배양식품 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포럼’도 개최했다.포럼에서는 특구 운영계획 발표, 세포배양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 생태계 확산 업무협약(MOU), 연사 특강 등이 이어졌다.특강 연사로 나선 GFI의 마아나사 라비쿠마르 박사는 ‘배양육의 과학 및 산업 현황’을 주제로 글로벌 트렌드를 설명했다.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은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산업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10

경북교육청 안동도서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1등 기관 선정

경북교육청 안동도서관이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중증장애인 생산품 분야) 1등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9일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우수기관은 전년도 구매 실적 비율과 금액을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가 높은 기관이 선정된다.안동도서관은 공공구매 촉진에 힘쓰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우선구매 비율 24.5%를 달성, 법정의무구매 비율인 1%를 초과 달성했다.박용조 관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했다고 생각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웃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실천하여 따뜻한 경북교육, 행복한 안동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0

‘김건희 문자’ 공개… 친윤-친한 갈등 증폭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둘러싼 논란으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친한계는 이번 논란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에서 주도한 정치 공작이라며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한 후보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며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맹공하고 있다.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키며 최대한 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전당대회가 정상 궤도로 수정되려면 문자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한 후보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친한계에서는 이러한 친윤계의 주장과 문자 공개에 대해 여론을 호도시키기 위한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해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는 박정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위원장 쪽과 원내지도부에서 ‘사과가 필요한 것 같다’는 취지를 용산에 전달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이 이미 와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9

관행적 그림자 규제지우기 나선 경북도

경북도는 행정 일선에서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 행태 규제(관행적 그림자 규제)로 행정청과 경북도민 간 분쟁이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일선 공무원이 행정처분 시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우선 깊이 있게 사전 검토 처리하되 민원인에게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했다.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서식을 마련해 활용하고, 필요시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차례대로 거쳐 신속 처리토록 했다.이번 조치는 행정처분 시 법규명령과 재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양측 주장을 당사자 간 상호 검증함으로써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경북도에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행정심판 711건, 행정소송 120건 등 연간 총 831건의 행정쟁송이 발생,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목소리가 있어왔다.경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행정쟁송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극적 처분을 꼽고 있다.도민과의 소통 부재, 법규명령의 해석과 재량 판단의 미흡,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법리 검토 등 전문성 부족, 민원 업무 기피, 임의적 업무 처리, 업무 부담에 따른 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이 관습적으로 이어지면서 행정 쟁송이 숙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또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중앙부처 질의와 답변 등의 처리 기간 장기화도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민원인의 불만과 오해의 원인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2021년 3월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지역공무원과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도민과 처분청 간 현장 교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본법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의무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부관,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양측 주장을 당사자 간 상호 검증하는 한편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경북도는 행정쟁송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적극 행정 지원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고 공무원 책임 경감을 위한 처분청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구체화하고, 자문 등을 통해 도민의 이익 침해와 공익을 비교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정해 적극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가 제대로 뿌리내리면, 처분청은 권한과 책임이 커지고, 도민의 이의제기를 통한 소통이 원활해져 도민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며, 지역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적정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지속해서 행정 현장의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지워 도민의 권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7-09

저출생 극복 ‘여성 친화 경북 프로젝트’ 추진한다

경북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여성들이 지역에 돌아오고 머무는 ‘여성 친화 경북’ 프로젝트 수립을 중점 추진한다.지역에서 여성의 비중은 49.5%로 전국 평균(50.2%)보다 낮고, 미혼 여성은 미혼 남성 수의 53.5%에 머무르고 있다.도는 일자리와 문화시설 부족, 교육 환경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여성 친화적인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기술·연구 인재 육성, 교육 체계 마련, 대학 연계 학과 개설 및 일자리 지원, 경력 단절 대책 시행,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립 등에 나선다.아울러 정부와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이 일치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9일 경북도청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담당 과장, 도 및 시군 관계관, 유관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지난달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대책에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서다.앞서 중앙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정책 설정, 전국 단위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 개발과 중앙정부의 정책 보완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지속 투자한다는 방안이다.이날 회의는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도 대응 전략 발표 △시군 우수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 △지방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이어 경북도는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기존 대책 강화 및 심화 전략 선도 등 저출생과 전쟁 넥스트(Next) 대응 전략을 내놨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에서 나온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인구 비상사태 선언으로 확전됐고, 경북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고 실험해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할 건 하고 중앙부처가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공백은 과감하게 보완해 저출생 극복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09

자유총연맹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9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12회 한반도 화해·협력 2024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에는 강석호 총재, 유재석 대장정 멘토단 단장(연맹 전국청년협의회 회장), 송원빈 대장정 멘토단 부단장(연맹 전국청년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대장정에 오른 단원들의 힘찬 도전을 격려했다.9박10일 일정의 2024 평화둘레길 대장정에는 올해 발족한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과 관계자 등 100명이 참가했다. 단원들은 DMZ평화둘레길 시작점인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 등을 거쳐 파주 임진각까지 총 350km 구간을 횡단한다.완주식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실시할 계획이다.‘평화둘레길 대장정’은 한국전쟁 당시의 전적지와 DMZ 접경지역을 횡단하며 한반도 분단의 체험을 통해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해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강석호 총재는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350km의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에 나서는 참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센 의지를 기르고 함께 하는 동료와 우정을 나누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응원한다”며 “단원 모두가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우리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간직하고 돌아오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9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라고 비난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에서“국방부 조사본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를 회수해 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채 경북경찰청에 재 이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된다’는 등 10가지를 지시한 사실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단장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최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군 관계자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도이치모터스 사태의 주가 조작범 A씨가 이미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아는 사이인데다 A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번 경북경찰청의 발표는 경찰청이 규정에 맞지 않게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리고 혐의자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수심위 의견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맛에 맞춘 예견된 발표”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경북경찰청의 발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특별검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9

“김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 달라졌을 것이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등 당 대표 후보 4명은 9일 열린 TV조선 토론회에 출연해 ‘4월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겠느냐’는 OX 질문에 모두 ‘O(예)’라고 답했다.원 후보는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겸허하게 다가가는 게 바로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봤다.한 후보는 “지난 총선 민심 심판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부응하지 못한 게 뭉쳐진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이 사안”이라며 “제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 여사에게) 사과 요구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한 점을 상기시켜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대선 투표일 3개월 전에 허위학력 논란으로 사과한 바 있다”면서 “김 여사는 충분히 사과할 의향이 있었고, 사과가 이뤄졌다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문제도 사과 모드로 갔을 것이고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총선은 기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분석했다.나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현장에 있던 후보들이 간절히 원했던 한마디가 김 여사의 사과”라며 “1월에 있었던 문자 이야기가 지금 나오니까 다 허탈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후보들의 답변이 나뉘었다. 나경원·한동훈 후보는 ‘X’를, 윤상현·원희룡 후보는 ‘O’를 골랐다.나 후보는 X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차별화로 본인만 잘하거나 빛나려고 해서는 둘 다 망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보수 재집권의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했다.한 후보는 “대통령과 저희 목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해법 찾는 것이지 차별화 자체가 목적일 순 없다”고 밝혔다.반면, 원 후보는 “지금 대통령 지지가 매우 낮다”면서 “우선 이것을 끌어올리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고, 그 위에 더 좋은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면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당과 대통령이 차별화를 위해서 겉으로는 약속대련 식이 필요하다.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7-09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대통령실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사건 관련 청문회를 19일 열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실체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화무십일홍이다. 분노한 민심을 따르라”며 “민주당은 어떤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야당의 힘을 모아 해병대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9

이재명,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 김두관과 ‘2파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9일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이 전 대표와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권혁기 총괄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대신 국회가, 무책임한 여당 대신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구현하라는 민심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부각하겠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앞서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투표 반영비율과 관련한 선거룰을 개정했고,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이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권리당원에 다수인 만큼 이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그동안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가 점쳐졌으나 이날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구도가 바꼈다.김 전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9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헌정 사상 처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3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을 내세워 오는 19일과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했다. 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고 따졌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청원안 내용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정 위원장은 표결처리를 강했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은 통과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이어 정 위원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 증인도 채택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법사위는 또 19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이 증인에 포함됐다.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다.여권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13일 광화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고, 19일에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계획한 이번 청문회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김 여사를 포함한 증인들이 청문회 참석을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두 차례의 청문회를 모두 강행할 것이며, 증인들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9

경북경찰청장, 11일 국회 행안위서 채상병 사건 업무보고

경북경찰청장, 11일 국회 행안위서 채상병 사건 업무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1일 김철문 경북경청장을 불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관련 보고를 받는다.9일 행안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1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 경북청장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다.여야는 전체회의에서 경찰 수사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이번 수사를 맡았던 김 경북청장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도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로써 이제 진상규명의 첫 발을 뗐다”며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수사를 했으면 속 시원하게 모든 의혹이 풀려야 하는데 의혹이 더 커졌다. 채상병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9

경북도 바이오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본격 추진

영남대학교가 지난 8일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해 신속하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이번 선정된 공모 사업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70억 원, 도비 5억 원)을 투입해 영남대를 중심으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산업부 산하)와 22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과 기업들은 △첨단바이오의약 인재 양성 사업단 구성 △수요 맞춤형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참여기업 연계 채용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지난달 27일 공모 선정된 ‘안동·포항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의성 세포배양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할 지역 바이오 기업의 인력 공급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북도는 향후 공모가 예상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지역 바이오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 인력과 신진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다양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바이오 분야의 인력 공급 부족 문제는 오랜 기간 대두되었던 문제”라며 “다양한 인재 양성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수요에 맞춘 교육 환경 조성으로 지역 바이오 기업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9

고령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조성사업’ 선정

고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98억 원을 확보했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신산업으로 정부는 그린바이오산업을 농식품산업을 이끌 차세대 산업으로 보고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에 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그린바이오 소재 표준화·대량생산·실증을 위한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98억 원(국비 49억 원, 지방비 49억 원)이 투입되는 ‘고령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은 식품 또는 공산품(화장품, 바이오소재 등)의 원료가 되는 작물을 표준화해 대량생산 가공 후 기업에 공급하는 첨단시설이다. 다단형 재배구조의 스마트팜, 기업 협업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센터, 기타 시설 등 총 4694㎡ 정도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특히, 고령군은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용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 선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최첨단 재배 기술을 통해 미래농업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가소득 모델을 제시하는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지역의 특화된 농생명 자원 발굴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전병휴 기자 phj@kbmaeil.com

2024-07-09

경북도 ‘산학연협력단지 출범 및 화장품생산라인 개소

경북도와 대구한의대는 9일 ‘2024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선정 후속 절차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협력단지 출범 및 화장품생산라인 개소식’을 개최했다.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 유치하고, 대학의 우수 인력 및 기술, 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전국 4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공모에 선정된 대구한의대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79억 원을 포함 총 101억 원으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대구한의대의 산·학·연 일체형 캠퍼스인 THE PLUS Village를 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오성캠퍼스에 구축·운영하고, 대학과 입주기업 간 산학협력 증진 및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산학연협력 플랫폼 구축과 혁신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또한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 산업을 특화 분야로 설정, 화장품 생산라인을 비롯한 수요 기반 일체형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THE PLUS Village 내 50개의 기업 입주시설(2754㎡)을 조성해 △한방웰니스 분야 RD를 통한 기술 역량 강화 △산학협력단과 기업지원부서 집적을 통한 산학협력 서비스 원스톱 지원 체계 구현 △한방웰니스 분야 혁신주도형 기업 유치를 통한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으로 이번 화장품 생산라인 개소를 통해 화장품 제조, 생산시설, 연구 및 효능 검증 시설을 갖추고, 대구한의대 자체 화장품 생산뿐 아니라, 기술력은 있으나 화장품 생산 기반 시설이 부족한 도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 출범 및 화장품 생산라인 개소식’을 발판 삼아 경북도 내 관계기관, 단체, 기업들이 지역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산학연협력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과 대학,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9

과열되는 與 전당대회… “지금은 거대야당과 싸움 집중 할 때”

국민의힘이 8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시작하며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무시)’ 논란으로 선거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맹폭을 가하는 한편, 한 후보 측은 ‘제2의 연판장 사태’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한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논란에 대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가 문자 공개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거론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문자 유출 기획자가 누군지, 그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그를 문자 논란의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반면 당권 주자들은 한 후보가 근거 없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연판장(2023년 1월 초선의원)과 이 연판장(원외 위원장)을 비교하는 건 굉장히 불쾌하다”며 “그때는 저를 정말 쫓아내려고 근거 없이 시작, 현역 의원들이 한 것으로 원외위원장들과는 폭발력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때 연판장 원문 작성을 주도한 분들이 한 캠프에 가 있는데 연판장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나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한 연판장에 관계한 의원들이 현재는 한 후보 캠프에 있다는 것이다.원 후보도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것이 근거가 없다며 한 후보 측을 비판했다. 그는 “진짜 연판장 사태에 주동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당 지도부는 논란을 중심으로 계파 분열 양상을 보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경고하고 나섰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후보 캠프 및 지지자들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즉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용산과 전당대회, 당과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전혀 그런 점에 대해 염려는 없다”고 일축했다.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총선 이후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첫 전당대회는 당과 국가의 미래, 당의 성찰과 비전이 국민께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이러한 공방이 지속된다면 당이 결속하는 게 아니라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며 “지금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후보자들 모두 선거 이후를 생각하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8

당정화합 강조 與 당권주자들, 내부총질 심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와 당의 화합을 강조하는 한편 경쟁자를 향해서는 ‘내부 총질’, ‘줄 세우기’ 등의 표현으로 서로를 공격했다.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한 발언들도 오갔다.이날 한동훈 후보는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냐”며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나”고 말했다. 그간 ‘배신자’ 프레임과 김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자신을 공격해온 원희룡 후보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이어서 한 후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 후보는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서 국정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기기엔 너무 위험하다”며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자 논란을 문제 삼았다.또 원 후보는 “잘못된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통령과 토론하고 설득하겠다”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나경원 후보는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치고, 줄 세우고 줄 서고, 절대 안 된다”고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나 후보는 “나경원은 국민의힘을 하나로 하겠다”며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당 대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서 “나경원이 대통령이 잘하는 건 밀어주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 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현 후보는 “우리는 반성하지 않는 당의 모습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우리 당의 비겁한 행동에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윤심이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윤심이 되는 국민 정당을 만들겠다”며 “우리 당을 ‘폭망’하게 만드는 것은 썩은 기득권의 줄 세우기와 계파정치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을 폭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7-08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에 대한 국민적 슬픔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맞섰다. 관련기사 4면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고 “예상대로, 예정대로 임성근 사단장은 빠졌다”며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노 의원은 “사단장이라는 자가 공보에 눈이 멀어 부하들에게 무리한 작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카톡에, 음성통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특검 말고 길이 없다”고 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다 내 책임이니 나를 처벌하고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하는 참군인은 없느냐”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이게 나라냐”고 비판을 쏟아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그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민주당이 만든(주도한) 것”이라며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8

尹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이르면 오늘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싱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 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인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과라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4-07-08

“수도권 일극체제·지방소멸 대응 지방정부 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

우동기사진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TK)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정부 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에서 경북매일신문 등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가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 인터뷰에서“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며 “올해는 초광역 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고, 이에 따른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 초광역권별 거버넌스 구축·확산,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TK지역과 함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발족했고, 특별법안 마련·낙후된 경북 북부지역발전 등 통합지자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9월 특별법 발의, 10월 시의회 동의, 12월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TK행정통합 논의를 시작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도 다양한 통합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우 위원장은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선“충청광역연합, TK 통합이 행정통합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통합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 및 교부세 지원 등)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통합보다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먼저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보다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에 따라 지방정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TK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 중에 있고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이원화 등)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우 위원장은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향후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 정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라면서 “초광역권별 협력 거버너스 구축 및 확산, 초광역권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사업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8

임성근 불송치...정치권 파장은 계속될 듯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했지만 정치적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수상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남아 있는 현안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외압 의혹 수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채상병 특검 등이다.공수처는 채상병 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윗선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는 지 등이 핵심이다.그동안 공수처는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 왔다.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수사 기록)를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했다. 상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박 전 단장을 입건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그를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재판에서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야권은 특검으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올해 하반기에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8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 연구센터 업무 협약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가 지난 5일 서울대학교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와 스마트 축산 기술의 실증 및 보급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첨단 공학 기술과 축산 기술의 만남을 통해 스마트 축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할 연구 프로젝트는 한우의 생산성향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체정보 수집장치’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이 장치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한우 발정탐지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향상하는 장치로, 발정과 분만 시기를 보다 정확히 예측해 한우 번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장치다.서울대학교의 스마트 장비 기술력과 축산기술연구소의 축산 연구력이 융합돼 한우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공학기술과 축산신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며, 스마트축산 기술의 실증과 보급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 축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지역의 노동력 절감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협력을 꾸준히 이어 나갈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8

경북도 여름 휴가철 공중화장실 특별 점검

경북도는 여름 후가철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부터 일제 점검을 하고, 시·군별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전·편의대책을 마련한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휴가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해수욕장,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이행 여부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확충 대책 △범죄·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위생·청결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비상벨·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의심 흔적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독 여부 등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비누, 휴지 등 편의용품 비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이용 가능 여부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 이용 증진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경북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선 보수․보강 등 문제점 해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경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관광지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과 시설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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