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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액의 돈가방 들고 다녔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1일 허위 사실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에 ‘나는 공산주의자 아들이었다’는 제목으로 B 국회의원이 대학 재학 중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 관련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또 해당 영상물에서 B 국회의원이 자신보다 2년 아래 후배로 거액이 든 가방을 학교에 들고 다녔다고 하는 등 B 국회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에서 B 국회의원과 같은 대학에 다니지 않았고 B 국회의원이 가방에 돈을 들고 다닌 것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운동권 후배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해자가 공적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국회의원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내용이 형법·국가보안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점, 피해자의 국가관 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2

경북경찰청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운영

경북경찰청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13일부터 30일까지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경북경찰은 이 기간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다각적 홍보(공익광고 등)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20개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 1천654대에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도내 23개 시·군, SK브로드밴드 IPTV 시청 가구(28만1천360세대)에도 공익광고를 송출한다.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찰·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OJT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현재 관리 중인 학대우려아동(168명)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아동학대 재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피해 아동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아울러 경북도와 협업해 APO(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권역별 아동보호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등으로 유기적인 협업·지원체계를 확립해 범죄피해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등 피해 아동 보호·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최주원 청장은“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수사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며, 학대피해 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역량 또한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지역의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점차 증가해 올해 10월말 기준 1천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명 대비 8.3%증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2

대구 경북 지역 군 별 주요 지휘관 교체

군의 장성급 인사가 발표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 방호를 담당하는 각 군 주요 지휘관들도 새롭게 교체됐다. 지난 9일 육군 50보병사단은 사단 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41ㆍ42대 사단장 이ㆍ취임식을 거행했다. 지난달 말 취임한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ㆍ취임식 행사에는 41대 문병삼 소장이 이임해 합참으로 떠나고 42대 사단장으로 정유수 소장이 새로운 50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한 정유수 사단장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강한 사단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한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이기는 것을 습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 군수사령관 이취임식이 진행됐고, 공군 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제9대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취임식도 진행됐다. 신임 김준호 공중전투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공중전투사령부가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국 영공방위 임무를 철저히 완수할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12

경북경찰청 수능·방학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펼쳐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3일부터 동계방학 기간까지를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집중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이 기간 경북경찰은 112신고 등을 분석해 지역 내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을 선정,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미성년자 이성 혼숙, 주류·담배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한다.특히, 수능 후 방학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마약 운반책 등으로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와 호기심과 재미로 2인 이상 동승,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한 방법으로 PM을 운행하는 사례 등 구체적 사례 중심 홍보로 청소년 범죄·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또한, 집중 활동 기간 중 발견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보호 전문기관 연계 및 지속 면담 필요성 검토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최주원 청장은 “수험생 등 청소년들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죄의 타깃이 되거나 비행에 이르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심해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2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진'아침기온…올가을 들어 가장 낮아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7도~영상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주말 동안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강원내륙·산지와 일부 충북, 대부분 남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또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가량 더 낮아 추운 날씨를 보였다.토요일인 11일 오전 6시까지 강원 설악산은 영하 7.8도, 경기 양주(장흥면)가 영하 7도, 강원 철원(임남면)이 영하 6.8도의 최저기온을 보였다.낮에도 중부지방은 10도 아래, 남부지방은 15도 아래에 머물며 평년 이맘때보다5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측돼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11일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1.6도, 인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0.3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울산 4.3도, 부산 7.4도다.낮 최고기온은 5∼16도를 기록하겠다.중국 북부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옅은 상층운이 지나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일요일인 12일은 최저 영하 7∼5도, 최고 4∼12도의 기온이겠다.또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12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고 밤부터는 전라서해안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11일은 대부분 해안과 전라권내륙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35~55km(10~15㎧)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동해안은 당분간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밀려오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연합뉴스

2023-11-11

[속보] 포스코 노조, 잠정 합의안 198표 차이로 가결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198표 차이로 9일 최종 가결됐다.자칫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뻔할 정도로 박빙의 투표 결과였다. 회사측은 이 같은 투표결과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이로써 포스코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넘기게 됐다.9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만1천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천527표(50.91%), 반대 5천329표(49.09%)로 가결됐다.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TF구성 등이며,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올해 교섭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는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포스코 노사는 11월 13일에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1-09

대구·경북 명소 7곳 ‘열린관광지’ 선정

안동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구미 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구미 에코랜드·영덕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대구 비슬산 군립공원 등 대구·경북의 대표 관광지 7곳이 ‘2024년 열린관광지 사업 신규 대상지’에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2024년 열린관광지 사업 신규 대상지’ 30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기존에는 매년 20곳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30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늘렸다.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설치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2곳이 열린관광지로 선정됐으며, 영역은 캠핑과 수상레포츠, 등산, 천체 관측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지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번 공모에는 전국 28개 지자체의 67개 관광지점이 접수됐고, 서면 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쳤다.선정된 관광지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다.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콘텐츠 확충에 돌입한다.문체부는 조성이 완료된 열린관광지를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방침이다.또 관광 취약계층이 직접 대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나눔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열린관광지가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희정기자

2023-11-09

“공립 대안학교 대체 부지 선정 문제 안동 경안여중 이전과 연결해 검토”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교육위원회·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지 부적정에 따른 재검토 판정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한다”라며, 공립형 대안학교의 해법을 제시했다.9일 권광택의원에 따르면,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는 당초 안동시 임동면에 있는 임동중학교 폐교 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진행해 오다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설립지 부적정, 교육과정 보완의 사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심의 결과 ‘설립지 변경 필요’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권 의원은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권 교육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결국 접근성이 좋은 시내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이에반해,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경안여자중학교는 학교 위치를 안동 강남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의사를 도 교육청에 밝혔다”라면서 “공립 대안학교의 대체 부지가 안동 시내에 있는 경안여자중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경안여자중학교는 안동 강남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안동으로써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즉 경안여자중학교의 강남지역 이전을 통한 중학교 불균형의 개선과 공립 대안학교의 대체 부지 선정을 연결해 검토해줄 것을 도 교육청에 건의했다.이에, 도 교육청 이상진 교육국장은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최규태 행정국장은 “경안여자중학교가 제출한 이전계획서를 학교 관계자와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9

DGIST,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하 과기의전원) 설립을 추진한다.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학과 공학 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진단, 의료 데이터 분석, 치료 및 재활 등 현대 의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 맞춤형 의료를 위해 시스템 효율과 품질 향상이 필요로 한데, 이를 위해서는 의학 분야에 대한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DGIST 과기의전원은 과기원의 수월성 중심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지역 의료인프라와 긴밀히 연계해 첨단바이오산업을 견인할 특성화 분야의 의사과학자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대구·경북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5개 의과대학(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이 설립돼있는 만큼 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과기의전원 신입생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한다. 신입생은 지역 의과대학에서 의무석사과정(4년)을 통해 의사 자격(M.D., Medical Doctor)을 취득하고, 바로 이어 DGIST 과기의전원에서 융합박사과정(Ph.D./3년 과정)을 수학하여 M.D.-Ph.D.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DGIST는 과기의전원 설립·운영과 더불어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지역의 혁신 바이오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지역특화 인재 양성 및 첨단바이오메디컬 기술혁신을 통한 바이오융합 신산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2023-11-09

경북대 차세대 양자기술, 국내외 학회서 주목

경북대 화학과 최철호사진 교수의 차세대 양자기술 연구가 대한화학회와 미국화학회, 일본화학회 등 국내외 주요 학회 주목받으며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특히, 국내 미개척 분야인 양자기술에 대한 차세대 방법론 개발로 국내 양자기술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 교수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화학회 제132회 총회에서 이태규 학술상을 받았다.이 학술상은 대한화학회와 이태규기념사업회가 국내 화학 발전의 선구자인 고 이태규 박사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화학 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과학자에게 수여하고 있다.최 교수가 개발한 차세대 양자기술은 노벨상을 받았던 범밀도함수 양자이론(DFT)의 한계인 원뿔형교차점, 화학반응 전이상태, 화학결합생성·소멸, 라디칼물질 등의 연구가 가능해 고효율 신소재 개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또한, 양자컴퓨터, 태양전지, 발광단백질, OLED 등 빛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 연구에서도 여타 양자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최 교수의 연구관련 내용은 지난 9월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저명학술지 ‘저널 오브 피지컬 케미스트리 레터’의 초대로 표지와 전망란에 게재되고, 그의 인터뷰가 미국화학회 공식 유튜브에 실렸다. 내년에는 일본 후나바시에서 열리는 제104회 일본화학회 총회에서 아시아 특별강연을 맡는다.최철호 교수는 “선진국이 양자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방법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며 “특히 이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연구과제로, 국내 대기업의 지원으로 이뤄진 결과라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현재 양자기술의 확장을 위한 국내 최초 양자 SW인 ‘오픈 퀀텀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 양자 기술의 국제적 보급 및 공동 개발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미국화학회는 1876년에 설립돼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와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3-11-09

경산 24억짜리 ‘대추홍보관’, 공중화장실로 전락

경산시가 지역의 특산물인 대추를 알리고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갑제동 105-10번지 일원에 조성한 대추홍보관이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시는 국비 38억 원과 시비 55억 원 등 108억 원으로 압량면의 감못 일대를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며 핵심 시설로 대추홍보관을 24억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준공했다.경산시는 대추홍보관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설계 공모에 나서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전체면적 663.37㎥의 현재 건축물을 건축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활용하며 대추를 홍보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건축된 대추홍보관은 준공 이후 인근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8층 높이의 전망대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가 뜰 때 붉은빛 비침 등을 이유로 이전 철거를 요구하자 내부 시설을 위한 5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다.이 때문에 사무실과 로컬푸드 판매장, 전시장, 카페, 전망대, 화장실 등에 13면의 주차장을 갖춘 대추홍보관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며 감못 주위를 즐기는 지역 주민들의 화장실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특히 인근에 조성된 주차장은 캠핑카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했고 홍보관의 건물 외곽은 관리되지 못한 거미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경산시는 확보한 예산 5억 원과 2024년 확보할 예산 6억 4천500만 원 등 11억 4천5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추홍보관의 애초 목적을 살리기 위한 전시시설 설계와 제작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그러나 설계작으로 지어진 대추홍보관이 설명을 들어도 대추를 연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대추홍보관 인근에서 만난 김희수(63)씨는 “대추홍보관이 건축이 되었으나 대추를 연상하기 어렵고 건축물도 관리되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설 때마다 이 건축물을 왜 조성했는지 궁금할 때가 잦다”고 지적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09

폐기물 업체 돈 받아 동료들에게 뿌린 이장 구속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7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 측이 입주 대가로 약속한 마을 발전기금의 일부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에게 먼저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 당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이었던 A씨가 업체 측과 결탁해 마을 이장들을설득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 것으로전해졌다.돈을 받은 이장들에 대한 조사에서 돈 봉투가 청탁성 뇌물이었다는 취지의 일부이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용산면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돈을 받은 이장 18명과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업체 임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고 입주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영동군청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2023-11-09

조희대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좌우 치우치지 않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보수 색채가 짙어지리라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누를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고 자신을 낮췄다.2027년 6월 정년이 도래해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말했다.향후 사법부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차기 대법원장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연합뉴스

2023-11-09

‘포항시공무원 횡령’ 사건 관련자 더 있었다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재산 횡령 혐의와 관련해 4명이 추가로 입건됐다.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 외에 A씨 가족 1명, 지인 2명, A씨 상급자 1명 등 4명을 추가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20억1천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말 기소됐다.경찰은 돈을 빼돌릴 계좌를 구해온 A씨 가족 1명과 계좌를 빌려준 지인 2명을 불구속, 상급자인 공무원 B씨도 입건했다. 상급자 B씨는 A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A씨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혐의(직무 유기)로  입건됐다.경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한 포항시 다른 공무원들을 추가로 수사했으나 횡령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A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그는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 의혹을 샀다.그가 관여한 시유지 매각 대금은 200억원대에 이른다.시는 이 가운데 이른바 ‘다운계약’을 통해 손실을 본 금액이 13억원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시유지를 사들인 사람을 상대로 A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11-08

“경북인재개발원 경도대 이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도청신도시에 건립 중인 경북인재개발원을 돌연 경북도립대학 내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당에 따르면 2025년 2월 준공예정인 경북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3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나 갑작스런 이전 논의로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지난달 말 이철우 도지사는 간부회의에 인재개발원 경도대 이전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지난 10월 23일 김학동 예천군수에게도 이러한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에 따른 도 산하 교육연구 공공기관 간 협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나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데다 알맹이라 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은 경도대로 옮기고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것은 더디기만 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민주당은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경우 이미 도청 신도시 제2행정타운에 건립계획이 있음에도 또다시 인재개발원 자리로 이전을 추진하고, 함께 입주하려던 경북농민사관학교 마저 갑작스럽게 문경으로 이전지 변경을 추진하면서 예천과 신도시 주민들의 혼란과 상실감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철우 도지사가 여러 차례 보여 온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도정운영은 민의와 의사결정 구조를 망각한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은 ‘결정된 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분석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측 가능한 도정을 펼칠 것을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