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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다른 이웃사촌, 외국인 주민

이제 외국인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곳곳에서 만나고 있다. 그 모습 또한 낯설지가 않다. 유명 관광지는 물론이고 TV프로그램에서도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유창한 한국말로 소개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이웃사촌이 되고 있다.점점 유입되고 있는 국내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발표에 따르면 역대 최대인 225만8천248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로 늘어나던 외국인은 지금은 유학생들이 그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 경북은 경주와 경산, 포항에서는 1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산업현장이나 거리 곳곳에서도 쉽게 마주치고 있어 그 수치를 실감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 주민이란 국내에 거주한 지 90일을 초과한 외국인·귀화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이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산업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 확보가 어려워 애를 먹는데 외국인 인력을 확대 요구하고 있으며 알바 사이트에서도 외국인 환영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인의 음식점에서는 중국인 부부를 수년 전부터 고용하고 있고 또 다른 사장님은 젊은 베트남 출신 외국인을 요리사로 고용해 자식처럼 여기며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 나간 빈자리를 이들이 채우고 있다. 자주 이직하지 않아서 좋다”고 반기며 말한다. 또 경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다문화 학생을 비롯해 외국인 학생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말했다.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은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이들을 이웃사촌으로 품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언어와 문화는 물론 그들을 위한 개방된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외국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엔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아서다. 그들로 인해 혹시라도 우리 삶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시선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한국에서의 생활은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는 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아무래도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돈 벌러 왔다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여기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외국인과 거주하는 내국인과의 마찰도 자연스레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어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차별방지교육 등. 이주민 2세를 위해 자녀 맞춤형 돌봄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한다.일손 부족이나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꾸준히 외국인 유입은 자연스러워지는데 그들 중 일부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4-09

안동의 사전투표 풍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5, 6일 양일에 걸쳐 전국 3천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안동에서도 풍산읍사전투표소를 비롯 읍면동 24개 투표소가 마련됐다.‘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인 만큼 미리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 당일은 나들이 계획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지는 추세다.안동시 용상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도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입구에서 주민등록지 기준 관내,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동시민은 관내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고 안동시 외 거주자는 회송용 봉투에 담아 관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었다.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이날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시민이 그냥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안동은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안동읍이 안동시로 승격된 1963년 6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원래 안동시 갑과 안동시 을로 나뉘어 있었으나 1995년 안동시군이 통합되고 2000년 16대 총선부터 안동시 전체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바뀌었다. 그러다 2020년 21대 총선부터 경북도청 이전지인 안동시·예천군이 한 선거구로 통합 획정되었다.보수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안동은 예로부터 보수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특정 성씨 독식이 이어졌다. 보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일자리는 없고 청년들은 대도시로 떠나고 인구 소멸이 계속되고 있다.고루한 ‘양반도시’의 이미지가 아닌 격조 있되 활기찬 ‘양반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할 때이다.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민에 대한 애정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백소애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4-09

영천 자양댐 ‘벚꽃 백리길’ 연분홍 물결 찬란하다

벚꽃이 찬란하다. 봄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만사 제쳐두고 벚꽃을 즐겨야 한다. 피었다 지는 기간이 길어야 2주 정도면 화르륵 떨어져 그다음엔 또다시 봄을 기다려야 하니 아픈 것도 뒤로 미뤄야 할 판이다. 아침 일찍 벚꽃 투어를 떠났다. 첫 코스, 포항 장성동 떡고개, 두호고 앞에 벚꽃이 가장 먼저 꽃 문을 열었고 철길숲을 따라 유강의 가로수가 4월의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팝콘을 터뜨렸다. 이제는 자명으로 차를 돌려 기계면을 지나 죽장 휴게소까지 벚꽃은 쉬지 않고 이어달리기 중이다. 휴게소에서 맛있는 김밥으로 첫 끼니를 챙긴다. 주말이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꽃구경을 나올 테니 느지막하게 나가면 사람 몸살을 앓기 마련이다. 4월의 해는 아침 6시에 떠서 저녁 7시까지 서성이니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니 조금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서는 게 좋다. 9시에 나섰는데도 죽장 휴게소 김밥집에 줄이 길다. 한 팀이 열 줄씩 사려 하니 김밥 싸는 할머니 손이 잠시도 쉬지 못한다.죽장 휴게소를 나서자마자 좌회전을 급하게 하면 영천 자양댐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을 ‘벚꽃 백리길’이라 부른다. 벚나무가 터널을 만들어 그 밑을 지나는 자동차의 속도를 저절로 늦추게 만든다. 왼쪽은 자주 내린 봄비로 호수에 물이 가득하다. 그 물에 산 그림자, 벚꽃 터널, 늦게 핀 개나리, 그늘진 곳에 진달래까지 비친다. 물이 가까이 있어 꽃이 더 고운가, 유난히 더 빛나는 백 리 벚꽃길이다.자양면의 망향공원에 잠시 차를 내렸다. 이곳에 물이 차기 전 살았던 사람들이 고향이 그리울 때 찾도록 만든 전시관이다. 오래전에 사용하던 풍금, 농사에 사용하던 풍로 같은 것을 기증받아 전시했다. 전시관에서 내려다보는 물빛이 실향민들에게는 더 애틋하다. 전시관 앞 과수원에 배꽃과 자두꽃이 한창이다. 그 사이로 걸으니 꽃 향이 진하다. 꿀단지 뚜껑을 열어놓았나 싶다.자양면 행정복지센터 앞길부터는 산책로가 있어서 벚나무 아래를 거닐 수 있다. 이 길은 댐을 돌고 돌아 ‘영천댐 공원’까지 이어진다. 휠체어에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태우고 함께 걷는 가족, 친구와 단체 사진을 찍느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애완견과 함께 꽃길을 만끽하는 사람, 차보다 천천히 즐기는 자전거 행렬, 부릉부릉 오토바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길이 가득 차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 그래도 어차피 꽃구경이니 느릴수록 좋다.쉬엄쉬엄 달리다 보니 임고서원이다. 여기는 하얀 벚꽃에다 분홍빛 복사꽃이 더해져 눈이 더 즐겁다. 서원 앞을 흐르는 자호천 주변까지 벚꽃 가로수이다. ‘벚꽃 예쁜길’이라 이름 붙였다. 벚꽃을 즐기기 위해 이 기간에는 차량은 통제하고 사람만 걸을 수 있다. 바람이 살랑 불어서 걷는 사람들은 더 상쾌해진다. 벚꽃 터널 끝까지 다녀오니 6천 보를 채웠다.다시 포항으로 가는 길은 오래된 헌 길을 택했다. 평천초등학교를 지나자 길 양쪽은 복사꽃이 한창이다. 농번기라 길에는 경운기가 흙을 뿌리기도 한다. 마실에서 마실로 이어지는 노인보호구역이라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유지하며 달린다. 구불구불 달리다 사 2리 회관 앞에 다다랐다. 이곳 버스정류장이 봄에 가장 어여쁘기 때문이다. 비를 피하도록 지붕에 유리로 바람도 막아주고 앉아서 시간차를 기다릴 수 있게 벤치도 놓였다. 유리창 너머로 개나리가 환하다. 동네 주민처럼 앉아 사진 한 장을 찍었다. 개나리처럼 노란 행복이 묻어나는 인증샷을 건졌다.또 달려 고개를 넘으면 영천은 끝이 나고 포항 기계면 봉계리에 접어든다. 벚꽃을 보며 백 리나 달렸더니 눈이 시릴 지경이다. 주중에 가면 좀 더 조용히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완견과 함께라면 배변 봉투 꼭 챙겨서 가길 바란다. /김순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4-09

“자전거 살게요” 중고거래 유인 10대 절도범 잡아

중고거래 앱으로 10대 절도범을 유인해 경찰이 범인을 붙잡았다.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훔치고 중고거래 앱으로 되팔려했던 피의자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18세와 17세 남성은 지난달 9일 오후 3시 20분 동구 효목동 동촌 유원지 식당가에서 잠금장치가 된 자전거 2대를 훔쳤다. 각각 108만원, 82만 원 상당의 자전거다.자전거 주인이었던 피해자 2명은 13세 또래 남성으로 중고거래 앱에서 절도 된 자전거 중 1대가 4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4시 2분에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당근에 피해품이 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만원을 선입금하는 등 피의자를 안심시킨 후 앱 채팅으로 거래를 유도했다.피의자가 계속해서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며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자전거가 어딨냐” 물으며 피혐의자를 유인하기 시작했다.유인 끝에 피의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사복 검거조와 순찰차 호송조가 피의자를 범행 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 또 피의자에게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토대로 면밀히 추궁해 나머지 공범 1명도 약 20분 뒤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8

경북대 의대 비대면으로 수업 재개… 휴학계 추가 제출 없어

의대 증원 파문이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8일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지역 계명대·대구 가톨릭대·영남대 의대 등은 오는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추가로 제출한 의대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유효 휴학계는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또, 전국에서 7개 대학은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학의 수업 거부가 이어진다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부여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했으나, 의·정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대학의 수업 거부로 인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반면, 경북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더는 개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수업을 재개했다.경북대는 전국 40대 의과대학의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결의에 따라 지난 2월 중순부터 5차례 휴강을 했다. 이 때문에 본과 학생들은 휴강이 계속 이어질 경우 2학기 학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이날 개강한 대학들은 실시간 수업이 아닌 미리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학생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어 “집단 유급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최대한 학생들을 설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늦지 않게 수업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안병욱기자

2024-04-08

안공노 “전공노 탈퇴 우리의 선택… 새 출발 방해 말라”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안동시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건’과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건’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본지 4월 5일 2면 보도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안동시노조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안동시노조의 민노총 전공노 탈퇴 입장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전공노의 방해공작 속에서도 임시총회를 개최, 탈퇴와 조직 변경 안건을 통과시켜 안동시노조를 새롭게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 조합의 선택”이라고 밝혔다.이어 “조합원들의 투표로 노조 미래를 결정했음에도 전공노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된 누더기’,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라며 “끝까지 우리 조합원을 무시하고 폄훼했다”고 비난했다.유 위원장은 “노조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은 소수의 민노총, 전공노 간부들만의 재량이 아니다”라면서 “민노총 전공노는 새로운 기득권이 돼 영향력을 휘두르며 억압과 불의를 낳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또 유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더 이상 소수 노조를 탄압하는 거대 기득권노조의 횡포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소수 노조 대정부 교섭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8

포스코 노조 “사측이 조합원 탈퇴 종용”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면서 이 문제가 노사 쟁점화 됐다. 8일 현재 포스코 노동조합원은 8천800여명 선으로, 지난해 연말 1만2천여명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최근 45일 동안 2천명이 넘는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이와 관련,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최근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포스코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진포스코노조는 “지난달부터 부당노동행위 사례 200여건을 제보 받았는데 이중 노조 탈퇴 종용이 120건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스코는 ‘사측은 노조 가입과 탈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조탈퇴 종용, 근로시간 위반 등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회사는 원활환 노사관계를 위해 관련법규와 단체협약 등을 준수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사측은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노조원 탈퇴는 조합내부의 일로, 회사와 연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08

10대 ‘가짜 신분증’ 으로 술, 여전한 ‘사각지대’ 자영업자 고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후 이를 신고, 적발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들은 후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제도가 일부 보완되면서 그동안 많은 매장 점주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나 개선된 부분은 일부에 그칠뿐, 사각지대는 대부분 그대로다.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이 넘쳐나는 이유다.포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65세 여성 A씨. 그는 지난 1월 중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앞서 1월10일 오후 8시쯤 가게로 들어온 손님 4명이 술을 주문하자,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그러자 이들은 모두 휴대전화에 저장된 2003년생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술을 내줬다.그로부터 한 시간여 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경찰 5명이 A씨의 가게에 들이닥쳤다. 당시 가게에는 A씨와 4명의 손님 외엔 아무도 없었다.가게로 들어온 경찰관들이 A씨에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밝혔다.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4명이 “우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장님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사장님이 주문하지도 않은 술을 줬다”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던 일당 4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모두 “신분증이 없다”고 대답했다.A씨와 손님들 사이 고성이 오가던 도중, A씨는 휴대폰으로 10대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을 기억해 내 이를 경찰에게 말했다.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관들이 4명의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다.하지만 4명 중 3명의 휴대폰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고, 나머지 1명에게만 A씨가 봤다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찰관들은 이를 촬영한 후 돌아갔다. 일주일 뒤, A씨는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했던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다”면서 “그 사진도 지워버려,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결국 A씨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해본 채 지난 3월 26일 포항시 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나온 벌금 100만원은 별도였다.구청과 경찰의 처분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근거가 됐다.실물이나 공인된 인증서·앱이 아닌 사진·휴대폰 등을 통한 신분증 확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생계도 막막하지만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지금까지 호프 통닭집을 30여 년 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 반면 업주만 모든 처벌을 받는 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지난달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3월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는 영업점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영업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로 ‘신분증 확인 여부 혹은 미성년 손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따라서 영업점주 입장에선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때 반드시 영상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A씨 경우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아 꼼짝없이 당국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정부가 보완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소상공인들을 괴롭힌다’는 지적이다.업주가 억울하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이런 절차를 모르는 업주는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A씨는 “고령이 되면 법 규정을 들어도 잘 모를뿐 아니라 법개정이 되면 더더욱 이해가 어렵다”면서 “차라리 행정기관이 이해가 쉬운 사례집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 술 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은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가중 처벌된다.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소 폐쇄가 이뤄진다.영업정지는 매장 운영에 큰 타격으로, 자칫 폐업에 이를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미성년자 술 판매로 적발된 업소 3천339개 가운데 무려 78.4%, 2천619곳에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속여 술을 마신 뒤 업소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0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024 대구마라톤대회’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7일 열린 ‘2024 대구마라톤대회’에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 제거차량 12대를 지원해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단은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회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분진흡입차량 총12대를 투입해 마라톤대회 풀코스, 10㎞코스 및 5㎞ 건강달리기 코스의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숨 서비스’는 대구시민의 삶터, 일터, 쉼터, 배움터 인근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숨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내의 비산먼지 저감 사업이다. 이날 공단은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이동측정차량 1대를 지원받아 마라톤코스 내 분진흡입차량 운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약 68%의 도로내의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마라톤대회 코스 내 도로내의 비산먼지 제거작업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속적으로 분진흡입차량을 투입해 도로 위 비산먼지 등을 제거해왔다.  문기봉 이사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2024 대구마라톤대회가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다양한 축제에 시민들이 맑은 숨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로 내의 비산먼지 제거차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4-08

“마늘·양파 이상기후에 생육불량… 철저한 관리를”

경북농업기술원이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배수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기술원이 지난 4일일과 5일 의성, 영천 등 마늘·양파 주산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늘 잎끝이 마르는 증상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발생했고, 양파는 토양 과습 포장 위주로 전반적인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월~3월 높은 온도와 습한 토양 환경 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마늘 흑색썩음균핵병이’ 예년에 비해 15일 정도 일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색썩음균핵병이 발생한 밭은 마늘 수확 후 병이 발생한 밭과 주변 토양을 토양훈증제로 소독해야 이듬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양파는 토양 습도가 높은 곳 위주로 생육이 불량한 곳이 많아 물 빠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 특히 봄철 비가 자주 올 경우 양파 노균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등록된 약제로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최근 봄철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로 월동작물 생육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포장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7

포항청소년재단 새 대표에 또 ‘비전문가’, 논란

포항시 출연기관인 포항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임에 다시 퇴직 공무원이 선임되면서 비전문가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포항시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윤영란 현 청소년재단 대표 후임으로 최제민 전 포항시농업기술센터장을 선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포항시청소년재단은 지역 청소년들의 발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단체로, 포항시가 지난 2018년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후 대표이사직은 줄곧 시청 퇴직 공무원이 맡아왔다.하지만 지역에는 청소년재단이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 소양과 경험을 갖춘 실무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포항에서는 ‘지난 수년간 포항시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 등 활용 실태가 저조하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또 올초 시가 신임 대표이사 공모를 하면서 자격 요건으로 ‘청소년 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비전과 마인드를 갖춘 인사’로 제시한 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모대학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청소년재단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격있는 전문가를 대표직에 채용 해야만,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당초 지난 3월29일 후임 대표이사를 최종 발표 할 예정이었으나 4월9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지난 5일로 앞당겨 발표했다.이들 두고 최종 면접 대상자로 거론된 청소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 등 2명에 대한 선임을 둘러 싸고 ‘심한 내부 진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지역 청소년기관 한 관계자는 “대표 선임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현장형 퇴직 교수를 퇴직 농업 공무원이 누른 것”이라며 “향후 청소년재단 비전문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정인사를 배제하려 했다’는 지역 사회단체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최종 면접 대상에 올랐던 A씨는 퇴직 교수인 동시에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벌인 경력 때문에 행정기관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지역 대학교수 B씨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퇴직공무원을 계속 선임한다면, 시가 후진적인 구태를 반복한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이같은 인사시스템은 포항시 타 산하기관 대표 선임에도 비슷하게 적용, 시 행정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시청소년재단측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때 이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렸다”면서 “이사회 일정에 차질이 있어 합격자 발표 시기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4-07

대구시선관위원장, 우편투표 접수상황 등 점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한재봉 위원장은 지난 6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우편투표 접수상황 및 사전·우편투표함 보관·관리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수성구선관위에는 관외사전투표를 비롯한 거소·선상투표, 재외투표 등의 우편투표 회송용봉투가 접수됐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사전투표 첫째날 각 사전투표소에서 이송된 관내사전투표함 23개를 보관중이었다.관내사전투표함이 보관장소에 인수·보관되기까지 과정과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고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등을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는 전과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 위원이 입회·확인하게 된다.투표함 비치·적치 후부터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통제·방범시스템이 작용하여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보관장소 출입이 철저히 관리되며, 보관기간 중 24시간 CCTV 녹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CCTV는 대구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또한 투표함 보관장소 영상녹화는 보안통신망을 이용해 외부접근이 차단되며, 보안성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할 수 없다.한재봉 대구시선관위원장은 “우편투표 및 사전·우편투표함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남은 선거일 투표에도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4-07

오늘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청소년 도박 집중 예방활동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8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검거한 도박사범 1천50명 중, 10대는 343명으로 약 3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친구·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박을 접하게 되고, 주로 주말·공휴일 또는 하교 후 PC방이나 집에서 PC·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주의를 당부한다. 경찰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구경찰은 이번 집중 예방 기간 중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매주 금요일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로 지정,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또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과 청소년 도박사범 대상 경찰 선도제도 연계 및 사후 면담을 강화하는 등 예방·선도활동을 병행해 청소년 도박 근절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자칫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각 학교와 가정에서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7

“쓰레기 불법 소각 절대 안돼” 경북도, 대형산불 차단 총력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연평균 22.4건의 산불로 91.19ha의 피해가 발생했다.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4월은 전체 대형산불 건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소각 산불 34%, 입산자 실화 27%, 성묘객 실화 6% 순이었다.이에 경북도와 22개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 특별대책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감시원 2천571명, 감시카메라 228대, 드론 80대, 감시탑 253개소 등을 활용해 철통같은 감시를 진행한다. 여기에 도청 사무관 227명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과 도내 산림단체 회원 400명으로 구성된 경북 명예 산림감시단이 도내 각지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아울러,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 3중 체계로 구성된 소각 산불 방지 대응반이 밀착 단속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불법 소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농 부산물을 사전에 수거해 파쇄하고, 영농 부산물 파쇄 우수 시·군에는 기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도민들도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천77명과 공무원진화대 2천313명,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76명을 비롯해 가용헬기 37대(시·군 임차 19, 산림청 9, 소방 2, 군 7)가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7

상주 낙동강에 대규모 촬영 스튜디오 조성

경북도와 상주시가 지난 5일 (주)앤피오엔터테인먼트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원활한 제작 환경 조성과 상호 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경북도와 상주시는 드라마 촬영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제작사의 지역 홍보와 콘텐츠 활용 및 작품 제작 인력과 자원에 대해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앤피오는 4월부터 상주시 낙동강 부지에 조선시대 물류와 경제의 중심인 한강 마포 나루터를 구현한 세트장을 설치해 역사극을 촬영한다.경북도는 이곳에 세트장이 설치되면 스태프와 배우 등 200여 명이 6개월 동안 지역에 머물며 30억 원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상주시는 경천섬 관광단지 인근 부지를 활용해 1천 평 규모의 대형 실내 스튜디오와 크로마키형 야외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300객실 규모의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을 조성해 배우와 제작사가 장기간 머무르면서 작업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이러한 계획은 단기적인 작품 유치뿐 아니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연관 산업들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에서 인재를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K-영상 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스토리의 보고”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만의 독특한 문화 산업적 가치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컬처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에서의 영상 촬영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상산업의 창작과 기술력 중심 접근이 지역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표종록 앤피오 대표는 “지역의 특별한 장소와 배경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매력을 담아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피현진기자

202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