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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 범대위 공동위원장 상대 손배소송 ‘패소’

포스코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회장의 퇴출을 요구한 경북 포항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6일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포스코가 범대위의 김길현·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지난해 7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김길현·임종백 공동위원장은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퇴출!’, ‘포스코 국민 기업 정체성 부정’,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책임회피’, ‘중대산업재해, 최악의 살인기업, 지방소멸 촉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 시위를 했다. 이에 포스코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켓이나 현수막 내용이 대부분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법무실에서 입장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1-06

포항 ‘허위진료 보험사기’ 의사 등 5명 구속

속보=포항 지역에서 허위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사건본지 2일 자 4면 보도과 관련, 의료진과 브로커들이 검거됐다. 가 지난 31일 허위 진료서 등으로 보험금을 챙긴 126명을 입건하고, 병원장 A씨와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시 남·북구에서 정형외과 개·폐원을 반복,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등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와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담실장에게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확인됐다. 보험사기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약 2년 동안 6억1천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중에는 가족의 실손보험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가로챈 환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수 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병원으로 부터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된다” 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2023-11-06

“벌써 소나무 20만그루 고사… 모두 민둥산될 판”

경북의 대다수 지역 야산들이 재선충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의 소나무 재선충병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륙은 물론 호미곶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진 남구 호미곶, 동해면 일대 해안 야산들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으로 소나무들이 궤멸 수준이다.본지는 ‘재선충과 끝없는 사투지난 6월28일자 4면’보도 등으로 지역 소나무재선충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집중 보도해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나무 재선충병은 당국의 방제 노력에도 불구, 그 피해지역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제거목이 늘어나면서 이제 산사태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포항의 새로운 소나무 재선충 피해 지역의 심각한 실상과 더불어 그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예방을 위한 대체수종 식목 등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경북도 올 재선충병 방제 예산작년 2배 늘려도 저지 역부족영남 넘어 백두대간까지 위협붉은색으로 변한 동네 뒷산들확산 막으려 멀쩡한 나무 벌목장마철 산사태 등 후폭풍 우려 ◇ 포항 남부해안 소나무 군락지 ‘집단고사’“지난해 재선충이 심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멀쩡한 소나무가 없다. 마을 산들이 모두 민둥산으로 변해 버릴 것 같다”지난 5일 포항 호미곶면 대동배 1리에서 이장 이광수(61)씨는 동네 뒷산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그 뒷산에는 이미 말라죽어 단풍이 든 것처럼 붉은색으로 변한 소나무 천지였다.마을 안에 군데군데 심어진 소나무 역시 붉게 변해 있었고, 200년간 대동1리 마을의 상징으로 애너미즘 신앙의 대상인 갯바위(노적암)에 뿌리 내린 소나무도 재선충으로 말라죽어 있었다.이곳뿐 아니라 포항 남부 호미곶에서 구룡포읍 까지의 모든 마을과 산, 도로 주변 등도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붉은 소나무들이 가득차 있었다.기자가 현장 취재를 위해 호미곶면 고금산으로 올라가자 대부분의 소나무들이 재선충 감염 표시인 병해충 밴드를 두르고 있었다. 상당수의 소나무들이 썩어 부서지거나 쓰러져 있었다.또 소나무를 손으로 잡아당기자 쉽게 바스라졌고, 쓰러진 나무의 뿌리는 발로 밟자 힘 없이 부서졌다.인접한 동해면 마산리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야산들도 소나무 거의 대부분이 고사했고 마산리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매년 제를 지내던 당산나무 역시 붉은색으로 변해 말라가고 있었다.동해면 청룡회관 주변 해안도로 일대 야산도 상황은 비슷해 말라죽은 소나무들 사이로 재선충 감염을 막기 위해 벌목한 소나무들이 눈에 가득 들어 왔다.소나무 재선충병은 크기가 약 1㎜인 실 모양의 벌레인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의 수분 통로를 막아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재선충 벌레는 매개 솔수염하늘소에 달라붙어 다른 나무로 이동한다. 감염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한 그루만 감염돼도 반경 20m 내 소나무는 모두 벌목할 정도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도 없고, 재선충 확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포항은 올해 전국에서 재선충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구룡포부터 호미곶까지 남부 해안선을 따라 산림 2만1천㏊에서 소나무 20만여 그루가 고사했다. 포항시는 송이 생산지인 북구 기계면 일대에도 재선충이 번질 기미가 보이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동해면 일대의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들까지 모두 벌목하고 있다.◇ 산림청 지자체들은 재선충과의 전쟁 선포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218만 그루를 고사 시키는 역대급 피해를 기록한 후 숙졌던 소나무 재선충이, 올해 다시 대대적으로 확산되자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재선충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상목은 219만774본이었다.이중 경북이 90만6천483본 41%로 가장 많았고, 경남 60만9천862본, 울산 9만1천649본, 대구 8만8천414본, 경기 8만8천395본 등 순이다.재선충 피해가 경북에 집중돼자 도는 올해 방제 예산으로 지난해 282억830만 원 보다 2배 이상 증액한 649억원을 투입했으나 재선충병 방제에는 역부족이었다.뿐만아니라 재선충 피해는 영남지역을 넘어 백두대간까지 위협하고 있다.경북도는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은 백두대간과 불과 7㎞ 정도 떨어진 봉화군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됐다”며 우려하고 있다.봉화군으로 재선충이 확산될 경우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과 강원 삼척, 태백시까지 번져 국가적으로 막대한 산림 자원이 손실되게 된다.한반도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백두대간으로 재선충이 퍼진다는 것은 현재 포항 남부해안가 중심 ‘소나무 궤멸’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 됨을 의미한다.이에 경북도는 영주·봉화 라인을 재선충 방어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꾸준히 늘어나는 재선충 피해에도 방제예산 삭감하지만 일각에서는 “관계당국이 재선충 예방에 실패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미리 살피는 예찰활동이 미비했던 점이 올해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재선충 피해지역은 증가하는데 방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 들어, 예찰현장에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했다는 것.실제 지난 2017년 재선충병 방제예산은 814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559억원으로 급감, 5년 만에 30% 이상 삭감됐다.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대표는 “소나무 집단 괴멸은 환경 문제, 산림자원, 송이농사 등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수년 전부터 방제예산이 삭감돼 왔다”면서 “지난해부터 재선충 피해가 늘어날 조심을 보였지만 중앙정부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 예견된 참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방제 예산이 계속 삭감 되다 보니 예방 활동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며 “내년도에도 예산 삭감이 예상 되지만, 현재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11-06

경북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 ‘청신호’

경북도가 ‘2024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 공모에 6개 시·군에서 8개 사업이 선정됐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사업비 1천45억 원을 들여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정부 예산안 전국 420억 원 규모 중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인 66억 원을 확보해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그린뉴딜분야 세부 추진 과제로 학교 주변 통학로, 전통시장, 도시재생구역, 노후 산단 주변 전력선 및 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한다.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8개 시·군에서 13개소를 신청해 10월 최종 6개 시군 8개소(학교통학로 7개소, 도시재생 1개소)가 선정됐다.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331억 원(국비 66억 원, 지방비 108억 원, 기타 157억 원)규모로 전체 3.73㎞를 지중화할 계획이다.세부 사업으로 경주시 월성초 통학로(0.25㎞), 안강제일초 통학로(0.44㎞)에 60억 원, 안동시 복주여중 외 2개소 통학로(0.75㎞) 45억 원, 구미시 구미여중 통학로(0.33㎞) 64억 원이다.또 영천시 완산로 도시재생(0.28㎞) 22억 원, 청송군 화목초 통학로(0.84㎞), 안덕중학교 통학로(0.62㎞) 112억 원, 칠곡군 인평초 통학로(0.22㎞) 28억 원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6

경주 숭덕전 제례, 道 무형문화재 51호 지정

경북도는 지난 3일 2023년 제3차 경북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경주 숭덕전 제례’를 경북 무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했다.경주 숭덕전 제례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를 기리는 제사로 경주 오릉 내에 있는 숭덕전에서 봉행하는 제례다.숭덕전 제례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돼 조선시대까지 명맥이 유지됐으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례가 거행된 국가 제례였다.하지만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으면서 국가 제례로서의 명맥이 끊어졌다가 지난 1959년 박씨 문중이 (사)신라오릉보존회를 설립해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경북도는 숭례전 제례의 의식과 복식, 음식 등의 경험과 지혜가 전승 보전할 무형 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경주 숭덕전 제례’를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고, 보유단체를 (사)신라오릉보존회로 지정했다.특히 숭덕전 제례 봉행은 문중 제사로써의 전통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참봉을 선출하여 숭덕전 수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국가의 제례 전통을 이어왔다.현재 제례복은 조선말의 제복으로, 초헌관을 경주부윤으로 정하여 종2품의 관품에 맞추어 헌관들의 제복을 착용한다.제례음식은 생물을 올리며 양과 돼지는 직접 잡아 서로 마주 보게 진설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6

대구·경북 강풍피해 잇따라 발생

6일 대구와 경북지역에 강풍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총 17건(오후 4시 기준)의 강풍 피해 관련 소방활동사항이 발생했다.남구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3차선 도로장애가 발생했고, 달서구 3곳에서는 간판에 이상이 생겨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또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현수막 등이 전깃줄에 걸리는 상황도 있었다.특히 이날 오전 7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범물동 한 빌딩 8층 옥상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패널이 아래로 떨어졌다.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당시 패널 일부가 건물에 매달려 있어 철거하는 등 아찔한 상황도 생겼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북지역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모두 10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오후 1시27분쯤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의 한 주택 지붕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오후 1시 47분쯤에는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 도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다.한편 이날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이날 오후 6시 기준 순간 풍속은 대구는 14.1㎧, 경북 지역은 독도 26.1㎧, 울진(온정) 25㎧, 울릉도 24.6㎧, 울릉도(태하) 23.5㎧, 울진(금강송) 23.5 ㎧ 등으로 나타났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3-11-06

“대게철 시작 됐다” 영덕군, 올 첫 경매

수산물의 제왕이라 일컬으며 최고 특산품으로 손꼽히는 영덕대게가 올해 첫 경매를 지난 3일 영덕군 강구면 강구수협 위판장에서 진행됐다.이날 경매에는 근해대게자망어선 3척이 참가했으며, 마리 당 최고가는 14만2천원, 총 위판액은 1억 5천400만 원을 기록했다.영덕지역의 대게 조업은 11월 근해에서 시작해 12월에는 연안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며, 다음 해 5월까지 이뤄진다.이날 경매 현장을 찾은 김광열 영덕군수는 김성식 강구수협장 등과 함께 영덕대게를 포함한 수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영덕대게는 지난 4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산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10회에 걸쳐 브랜드 대상을 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산물이다.이는 영덕지역 청정 바다의 흙이 없는 깨끗한 모래에서만 서식해 그 맛이 탁월하고 껍질이 얇아 살이 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고려를 개국한 태조 왕건을 비롯해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된 명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영덕군은 지난 1998년 ‘영덕대게’상표등록을 시작으로 매년 영덕대게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 인지도를 높여왔다.또 대게어업인연합회와 함께 품질 유지와 어장관리에 힘쓰는 한편 선주협회와는 전국 최초의 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왔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3-11-06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포스코자주노조 전환 무효"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동조합(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포스코자주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대의원회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총회 결의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는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포스코지회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대의원회에서 총회를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대의원이 9명이었으나 결의 당시 5명이 사퇴해 4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3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의결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2022년 10월 31일 포스코지회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이후 올해 6월 2일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안을 결의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했다.그러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조직변경 신고를 반려했다.이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들을 제명했다.그러나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원 제명이 부당하다는 판단과 포항지청의 제명 처분 시정 명령, 법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등으로 대의원총회와 포항지청 신고를 거쳐 지난 6월 9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이시라기자

2023-11-06

가수 션과 함께하는 ‘걷·기·행’ 보람차네

경북매일신문이 주최하고 구미시가 후원한 ‘낙동강 문화생태탐방로 걷고 기부하고 행복 나눔’ 행사가 지난 4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김영식 국회의원,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맨발걷기학교·걷기협회 회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션과 함께 문화생태탐방로 4.8㎞ 구간을 함께 걸었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가수 션은 탐방로를 걸으며 가족 단위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시민은 “걷기 운동과 함께 기부에 동참하면서 낙동강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며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런 의미있는 행사가 지역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걷고 기부하고 행복 나눔’이라는 행사명처럼 경북매일신문은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 걷기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낙동강 문화생태탐방로는 구미의 낙동강 유역을 따라 형성된 길로 철새도래지, 독동 습지, 삼열부사, 비산나루터 등 다양한 문화재와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며, 걷기 코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낙동강 문화생태탐방로 발간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1-05

우리! 다시! 함께!… 구미서 ‘2023 새마을 페스티벌’ 열려

경북도가 새마을운동 정신을 새롭게 이어 나가 지방시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다시! 함께! 새마을!’이라는 주제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023 새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진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올해 처음 개최된 ‘새마을 페스티벌’은 새마을운동의 중심지였던 경북을 위기에서 기회로 탈바꿈하고, 다음 세대가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축제다.스리랑카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 국회의원, 주한 스리랑카 대사 등 많은 해외 내빈들이 많이 참석했다.이번 페스티벌은 새마을의 과거와 미래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개막식(의장대 퍼포먼스 및 시대별 새마을 변천사) △시·군 홍보부스 운영 △체험행사(새마을 줄다리기, 새마을 시낭송, 새마을 화합 장기자랑대회, 새마을 플래시몹) △부대행사(새마을 놀이터, 새마을 패션쇼, 어르신 구연동화, 공연) △기획전시 △새마을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했다.새마을광장에서는 새마을 놀이터와 체험부스를 운영했고 특히 전국에서 사전접수를 한 분들을 대상으로 협동정신을 발휘하는 새마을 줄다리기와 플래시몹을 새마을과 접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테마촌에서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새마을 장터, 옛날과자, 추억의 오락실 게임 등으로 과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시대상을 재현했다.봉숭아학당 건물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마을 알리기도 함께 진행됐다.전시관 1층에서는 새마을 캐릭터 인형탈 체험 및 굿즈 전시, 2층에는 새마을운동 태동관, 3층은 새마을운동 역사관으로 구성하고, 곳곳에 스탬프를 설치해 총 200명에게 새마을 굿즈를 증정했다.글로벌관 1층에는 ‘지방시대, 새마을운동의 길’(Going Local, Saemaul Undong Wayforward) 을 주제로 개발도상국 도내 유학생과 새마을 청년포럼 150여 명, 전 세계 마을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 및 NGO 250여 명이 온라인 참석한 가운데 ‘2023 새마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새마을정신 프리즘으로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새마을세계화사업이 세계 곳곳으로 확장 하고자 한다”면서 “이와함께 경북 위상을 확고히 하고 대내적으로는 경북의 지방시대를 상징하는 공식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5

봉화 생환 광부 “힘들어도 포기 마세요”

지난해 봉화 광산에서 고립돼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광부 박정하씨는 “경북으로 이사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봉화 광산사고 생환 1주년을 기념해 지난 4일 박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박씨는 “1년 전 도지사님의 따뜻한 배려로 생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제 첫 번째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때 기적적으로 구조되면서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다”며 “살아가면서 앞으로 가족과 주변을 돌아보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그때 기적적으로 돌아와 준 덕분에 아직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빠른 쾌유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또 이날 박씨 가족을 비롯해 사고 당시 최초 갱도에 고립된 7명 중 일부 동료 광부들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봉화 광산사고는 지난해 10월 26일 봉화군 소천면 금호광산에서 수직 갱도가 붕괴해 광부 2명이 지하 190미터에 고립됐으나, 광부들의 생환을 위한 필사의 노력, 동료 광부들의 동료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구조 노력이 어우러져 1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다.특히, 당시 이태원 참사로 인해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던 시기에 큰 희망을 안겨 줬다.이날 박씨는 희망의 메시지와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당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족을 생각하며 221시간을 버텼다. 아득한 발파 소음이 ‘희망의 소리’였던 저처럼, 모두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모든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북도 공직자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역할이다. 또 다른 기적을 바라기보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철저한 재난 예방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5

경북경찰, 올해 범죄수익 94억 재산 보전

경북경찰청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올해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55건(9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 했다.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몰수·추징보전(몰수·추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 건수는 경북경찰청이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55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 역량을 투입한 결과다.특히,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면서 범죄수익 환수도 늘어나고 있다.경찰은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에 의한 사기, 다단계판매의 방법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악성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이용해 공연티켓을 암표로 대량 구매한 후 재판매한 피의자 5명의 범죄수익금 25억 4천만 원 추징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자급 조직원 5명의 범죄수익금 5억7천700만 원 상당을 특정해 추징 △무등록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695명을 상대로 알선영업비 명목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피의자 3명의 범죄수익금 14억 원 추징 △전국 지역상품권을 대량 구매, 허위 사업장에서 그 상품권 대금을 결제해 보조금 4억6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2억 원 추징 △물류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후 시설 설치 완료 전에 매도해 재산상 이득을 불법 취득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10억 원 추징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젊은 층 등 사회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1-05

경북경찰청 ‘여성대상 범죄 예방’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최주원 청장을 비롯한 특진 경찰관 및 가족·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대상 범죄 예방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이날 특진의 주인공은 경북청 여성청소년과 박초롱 경사로,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경북자치경찰위원회·상담소시설협회 등과 협업해 ‘스토킹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고위험 대상자 16명에 대한 상담·치료로 재범 방지에 기여한 공이다.특히, ‘가정폭력 원스톱 대응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 24시간 상담사가 경찰관과 함께 출동해 상담·의료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담소가 없는 군 단위 지역 및 심야시간에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한편, 경북경찰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여성 의견 115건 반영 △가해자 77명 구속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101회 개최 등 맞춤형 여성 안전 대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여성 대상 범죄를 지난해 대비 9.2%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최주원 청장은 “성·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대부분은 관계성 범죄로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여성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체감안전도를 높여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5

경북경찰청 ‘제75주년 과학수사의 날’ 맞아 업무유공자 표창

경북경찰청은 ‘제75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지난 3일 과학수사 전문수사관, 형사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수사 발전 유공이 있는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향후 과학수사 활동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경북경찰은 기존 7개 권역(경주, 포항, 구미, 경산, 안동, 문경, 칠곡)으로 광역 과학수사 체제를 유지해 오다, 올해 하반기 신속한 수사지원 및 범죄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울진팀’을 신설, 현재 8개 권역 광역과학수사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 일상 지키기’의 선제적 실천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운영해왔으며, 실종자나 변사자 수색 요청의 신속 대응을 위해 체취 증거견을 운용하는 한편, ‘신속 DNA 분석기’ 도입으로 2주가 걸리던 분석 기간을 90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 공감치안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최주원 청장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관할을 관리하는 힘든 여건에서도 증거물 확보와 사인 및 원인 규명을 위해 밤낮없이 활동해 온 과학수사요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경찰의 변화와 함께 전문성과 노하우가 결합된 과학수사 활동을 기반으로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1948년 11월 4일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최초로 설치된 것을 계기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5

봉화 광산사고 생환 광부 박정하씨 "경북으로 이사 오고 싶다"

지난해 봉화 광산에서 고립돼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광부 박정하씨는 “경북으로 이사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봉화 광산사고 생환 1주년을 기념해 지난 4일 박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박 氏는 “1년 전 도지사님의 따뜻한 배려로 생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제 첫 번째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때 기적적으로 구조되면서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다”며 “살아가면서 앞으로 가족과 주변을 돌아보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그때 기적적으로 돌아와 준 덕분에 아직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빠른 쾌유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또 이날 박 氏 가족을 비롯해 사고 당시 최초 갱도에 고립된 7명 중 일부 동료 광부들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봉화 광산사고는 지난해 10월 26일 봉화군 소천면 금호광산에서 수직 갱도가 붕괴해 광부 2명이 지하 190미터에 고립됐으나, 광부들의 생환을 위한 필사의 노력, 동료 광부들의 동료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구조 노력이 어우러져 1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다.특히, 당시 이태원 참사로 인해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던 시기에 큰 희망을 안겨 줬다.이날  박씨는 희망의 메시지와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당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족을 생각하며 221시간을 버텼다. 아득한 발파 소음이 ‘희망의 소리’였던 저처럼, 모두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모든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북도 공직자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역할이다. 또 다른 기적을 바라기보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철저한 재난 예방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05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 다그친 교사 벌금형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에게도, 수업 중 질문을 하기 위해 나오는 학생에게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또 학생들에게 “정신병자 같다”거나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담실로 학생을 불러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며 울리기도 했다.A씨는 법정에서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이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의사소통이 양호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했던 점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났을 때 조사가이뤄져 기억에 변경이나 상실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점,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서로모순이 없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또 A씨가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는 자신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정당한 훈육 범위와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봤다.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 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과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연합뉴스

2023-11-04

날씨가 미쳤다...11월 인데 반팔 입어

최근 이례적인 더위 영향으로 3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날로 기록됐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대구 26.6도, 경주 27.4도, 성주 27도, 포항 26.8도, 경산 26.6도, 울진 26.3도, 상주 25.7도, 문경 24.7도, 구미24.6도, 청송 24.3도, 울릉 23.3도 등으로 집계됐다.대구를 비롯해 포항·경주·상주·문경·청송·울릉 지역도 관측 이래 11월 중 두 번째로 기온이 높은 날로 기록됐다.구미와 울진은 11월 중 역대 3번째로 기온이높게 올라갔다.대구기상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에 따듯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이례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대구는 전날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11월 중 가장 무더운 날이었다.오늘도 대구·경북의 낮 최고기온이 평년(16~19도)보다 6∼8도 높게 올랐다.대구기상청은 당분간 이러한 기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내일 대구·경북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상했다.내일 새벽(자정 이후)부터 대구와 경북(울릉도·독도 포함)에는 가끔 비가 내릴예정이다.다만 내륙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예상 강수량은 5∼40㎜이다./안병욱인턴기자

2023-11-03

‘선거법 위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벌금 70만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 지난해 1월 8일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이어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A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액이 4만여 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 대상이 소수 인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2

포스코노조,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포스코노동조합은 오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임단협 단체교섭을 개시해 교섭을 통해 노사간 의견차를 좁힌 결과,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직원 사기진작과 회사 경쟁력 유지라는 공통된 목표 인식하에 심도있게 고민해 노사가 도출할 수 있는 최선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합동TF구성 등이며,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노조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구했고, 회사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회사안팎에선 중노위 최종 조정을 거쳐 협력사나 포항지역 다른 근로자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임단협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