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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은 안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연합뉴스

2023-11-29

들성생활체육센터 ‘설비 하자’ 뒤늦은 인지… 구미시 ‘뭇매’

지난 4월 구미시 고아읍에 준공한 들성생활체육센터가 설비하자로 개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28일 구미시에 따르면 들성생활체육센터는 당초 시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도시공사가 이달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보일러와 배관 등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안전상의 이유로 개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센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들성생활체육센터는 명품문화 체육도시 실현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아읍 원호리 78번지 일원 9천407㎡ 부지에 연면적 4천57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길이 25m, 6레인)을 주축으로 한 다목적 체육시설이다. 2017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해 올해 4월 준공했다. 총사업비 165억원(균특 49억5천만원, 특교 7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93억5천만원)이 들어갔다. 시의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체육센터에 설치된 보일러가 건축 규모에 비해 용량이 작아 수영장과 세면장의 온수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설치된 배관의 규모도 기준치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미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설계업체와 감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수공사와 보상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구미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목소리는 숙지지 않고 있다.지난 4월 준공한 들성생활체육센터의 설비하자 문제를 7개월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7일 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도시공사가 이달 초 시범운영을 위해 수영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설비하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구미시는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설비하자가 있음에도 준공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들성생활체육센터의 설비하자 문제와 더불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체육센터를 정비해 개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2023-11-28

포항지진 소멸시효, 내년 3월 20일?

최근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신청이 봇물 터진 듯 이어지는 가운데 ‘손배소 소멸 시효’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시민들은 지진소송 소멸시효 완료를 내년 3월 20일로 보고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날짜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4만7천850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이 판결대로라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시효가 앞으로 100여 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 피고(국가)가 원고(시민)에게 1인당 정신적 위자료 200∼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치 않았던 시민들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줄지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청구하고 있는 이유다.실제, 포항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은 소송 신청자들로 인해 일주일 넘게 100m 이상의 대기 줄이 늘어서 있고 장성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소속 변호사사무실 등도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지난 일주일간 소송 신청 시민 수만 무려 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일 ‘줄 소송 신청 대란’이 이어지면서 지진피해 관련 입증 서류를 발급해 주는 읍면동 등 관공서도 업무 과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 법조계 일각에서 ‘손배소 관련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관련,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지역 일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소멸시효가 3∼5년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들은 일단 2가지 경우로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주장한다.우선 이번에 판결을 내린 포항지원 재판부는 현재 소멸시효의 기준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발표한 2019년 3월 20일로 적용했는데 이 부분이 적확한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소멸시효 연장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2가지 경우 중 첫째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2021년 7월 29일에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 관리·감독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인정한 만큼 지진특별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5년 기한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2026년 7월 29일이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역 A변호사는 “그동안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이 사안은 정부 조사위의 결과 발표 시점을 법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소멸 시효를 연장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제기한 두 번째 경우는 ‘피해자가 처음 손해를 안 날로부터 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민사재판의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는 2028년 11월 16일까지로 연장된다. 법조인 B씨는 “대법원 판례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판결 확정일 5년 이후를 공소시효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 경우라면 이번에 지진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사건 소멸시효는 앞으로 5년이 더 남아 있다고 했다.법조인 C씨는 “포항시민 50여만 명의 집단 거대 소송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라며 “일단은 포항시가 나서 법제처 의뢰 등을 통해 소멸시효 기간부터 깔끔히 정리해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변호사들이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홍보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한 나머지 소송 줄 신청을 하고 있다”며 “시효 문제가 정리되면 재판을 통해 지진 피해 배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피해 위자료 일괄 지급 등이 가능한지 향후 포항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8

‘대형 인명·재산피해 막아라’ 경북소방 광역화재안전조사

경북소방본부가 도내 주요 산업단지 내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과 건축, 전기, 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4분기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안전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인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5개소(3개소 지난 17일 조사 완료, 2개소 12월 중 조사완료 예정)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소방본부는 앞선 3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 대상별로 소방시설 노후·부식이 주로 지적됐으며,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전기안전점검 기록, 가스 배관 식별 조치, 가스 용기 저장소 경계 표시 등에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돼 개선 조치 권고 및 안전 컨설팅이 이뤄졌으며,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발부했다.또한, 개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와 장기 수선 계획을 세워 향후 시정될 수 있도록 대상처 관계자와 협의했다.한편, 광역화재안전조사단은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12월 중 외부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해 추진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토의할 계획이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산업단지는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재산 피해 및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화재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8

포항지진피해대책위 “지열발전소 책임자 처벌하라”

“검찰은 하루빨리 지열발전소 책임자 처벌하라”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가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며 나섰다.포항지진대책위는 2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이 단체는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지진시민연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으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을 밝히고,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대책위는 “5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 등에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촉발지진 후 6년이 지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현시점에서도 책임 기관의 공식사과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임종백 위원장은 “법원 1심 판결 후에도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포항시민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지급을 위한 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8

재소자 2천200여명 ‘특급 이송작전’ 완료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대구교도소 재소자 2천200여 명의 ‘특급 이송작전’이 무사히 끝났다.28일 오전 8시55분부터 시작된 재소자 이동은 경찰, 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대형버스 6대에 재소자들을 실은 채 30분 단위로 진행됐다.이동차량은 교통경찰의 통제 하에 신호와 막힘 등 변수를 최대한 없애며 갈 수 있었고, 이전 장소인 하빈면 대구교도소에서는 “화원(기존 대구교도소)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무자들 위치해주세요”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며 이송 중임을 알렸다.특히 이번 재소자 이동은 워낙 인원이 대규모이기에 기동대와 특공대 대원, 교통경찰 등 경찰관 300여 명이 투입됐고, 600여 명의 교도관이 함께한 채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실탄을 장전한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재소자 탈주 등에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이송버스는 일정한 속도와 간격을 유지한 채 화원교도소에서 출발해 18㎞ 떨어진 하빈면 감문리 신축 대구교도소로 향했다. 첫 이송버스는 29분 후인 오전 9시 24분쯤 이송을 완료했다.이날 현장에는 쌀쌀한 날씨 탓에 취재진과 경찰 관계자 외에는 일부 주민 등이 진풍경인 죄수 수송 작전을 지켜 봤다.행인들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구경하겠노”라며 수송버스들이 줄지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고, 모여 있는 취재진을 향해 “여기 오늘 뭐해요”라고 묻기도 했다.화원 주민들은 52년 만에 이전하는 교도소를 보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주민 이모(44)씨는 “달성군이 대구시 편입될 때부터 대구교도소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이라도 나가서 좋다”며 “하빈쪽에는 미안하지만 화원 쪽은 교도소 이전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김모(66)씨는 “대구시민들이 교도소라는 혐오시설 때문에 이쪽으로 잘 안 왔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재개발 등을 통해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다”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30여 년 전 화원 교도소 인근으로 이사왔다는 박모(44)씨는 “집이 교도소 50m 인근인데 처음 이사 왔을 때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형시설 때문에 3층 이상 건물을 못 올리게 했다”며 “앞으로는 그런 제한도 풀리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화원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도소 건물을 부수기 전에 한번 개방할 것 같은데 언제 개방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후적지 개발에 앞서 교도소 건물을 선 개방, 유동인구를 늘어나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대구교도소 이전을 우려하는 상인도 있었다.교도소 맞은 편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최모씨는 “주변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나 좋지, 사실 세입자나 자영업자들은 월세나 임대료가 올라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주변에 화원역이 처음 생겼을 때도 건물임대료와 땅값은 올랐는데 정작 시내로 나가는 교통편이 생기다 보니 여기 주변 상권은 다 죽었었는데 이번에 교도소를 이전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이어 “그나마 교도소가 있을 때는 면회객들로 장사가 됐는데, 교도소 후적지가 개발되는 최소 5년 동안 소비상권은 다시 위축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한편, 새 교도소는 2014년부터 사업비 1천866억 원을 들여 부지 26만8천여㎡에 건물 연면적 6만1천여㎡ 규모로 지어졌다. 청사, 수용동, 직원 비상대기소 등 28개 건물이 들어서 있고 최첨단 전자 경비 시스템을 갖췄다. 시설 중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집, 축구장 등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달성군은 기존 교도소 후적지를 추후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재욱기자·안병욱인턴기자

2023-11-28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정비사업 입주… 비수도권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7일 중구 동인동 ‘태왕아너스 라플란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임병헌 국회의원,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등을 초청해 입주민들과 함께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동인동 ‘태왕아너스 라플란드’는 현재 대구시 내에서 추진 중인 217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최초로 준공한 단지로 비수도권 최초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최근 건설비용이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추가 분담금 없이 준공했다. 이 사업은 1969년에 준공된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인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상징성은 있었지만, 272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낮은 용적률과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지난 2017년도에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총괄관리를 맡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었다. LH는 저렴한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시켜 사업성을 높인 결과, 조합 설립 6년 만에 준공하게 됐다.서광태 조합장은 “대구 동인시영 지구는 LH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준공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신광호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구 동인시영 지구 입주는 지난 6년간 조합과 LH, 시공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LH는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인시영 아파트는 ‘태왕아너스 라플란드’라는 단지명으로 재탄생했고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로 총 373가구가 입주해 신천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조합원 분양주택 231가구는 11월부터 먼저 입주하고, 일반분양 주택 41가구와 임대주택 101가구는 분양공고를 통해 조만간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8

눈물 글썽이며 뮤지컬 ‘알사탕’을 보다

지난 18일, 울진군 후포면에 위치한 울진문화예술회관에 뮤지컬 ‘알사탕’ 공연이 있었다. 14일부터 네이버에서 예매가 시작되었는데,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얼마 후 바로 매진이 되었다. 뮤지컬 ‘알사탕’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인 ‘알사탕’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기자는 이 공연을 보기 전까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당일 예술회관을 방문했을 때, 12개월 이상의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한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울진은 지역적 특성상 공연을 보기 위해 도시까지 나가기 힘든 편이어서 이런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었다.주인공 동동이는 혼자서 구슬치기 놀이를 즐긴다. 새 구슬을 사기 위해 들른 문방구의 주인은 연기가 일품이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관객들은 배우의 연기에 동화되어 함께 뮤지컬을 즐기고 있었다. 동동이가 문방구에서 구입하게 된 구슬처럼 생긴 알사탕 한 봉지. 사탕을 먹으면 원래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집에 있는 소파의 목소리, 동동이가 키우고 있는 늙은 개 구슬이, 아빠의 속마음, 동동이가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목소리, 친구에게 내미는 동동이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특히 아빠가 동동이에게 하는 잔소리는 랩처럼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이 장면에서 ‘아이에 대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다. ‘ㅅㄹㅅㄹㅅㄹㅎ’라는 아빠의 마음이 자막으로 무대에 퍼져나간다. 동동이가 아빠 뒤에서 껴안아 주는 장면에서는 뭉클한 마음에 눈물이 맺히기도 하였다.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비슷한 터이다. 할머니의 목소리 부분에서는 유년 시절을 함께했던 외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했다. 주인공들의 디테일한 연기력에 1시간의 러닝타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다.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뮤지컬로 유명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더 특별한 하루였다. 다음에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획공연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사공은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11-28

수려한 자연 환경 속 봉화에서 제2의 인생을!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봉화군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중히 지켜온 봉화는 청량산, 백두대간 수목원, 산타 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자의 고장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조선시대부터 휴양과 풍류, 학문의 고장이었다.봉화로 귀농·귀촌해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봉화군 귀농·귀촌 연합회는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바자회를 최근 열었다. 멋진 인생, 활기찬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먹을거리를 준비해 지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든 것이다.따뜻한 서로의 이웃이 되어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봉화의 귀농·귀촌인들이 앞장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봉화군민으로서 나눔과 봉사, 만남의 시간을 실천했다. 또한, 봉화군도 ‘2023년 전원 생활포럼’을 개최해 귀농·귀촌 실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행복한 전원생활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봉화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1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귀농·귀촌의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전원생활과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가장 많은 대답으로 돌아온다.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가족·친지의 고향을 찾아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귀농자의 경우 봉화에서 농업의 비전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한 후 수려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봉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봉화군은 문화와 레저 환경 조성, 교육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 또 봉화군은 귀농과 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선도 농가 방문, 농가 일자리 체험, 영농 체험, 지역탐방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30만원 연수비를 지원함으로써 3개월간 봉화에 머무르며 귀농·귀촌을 돕고 있다.봉화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정돈된 전원주택단지도 조성해 기본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에 이어 춘양면 소로리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했고, 백두대간수목원 인근 도심지구, 봉화읍 삼계지구도 이어 분양할 예정이다.봉화군은 전입지원금, 이사 비용 및 정착장려금 등의 지원과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해 농기계 구매, 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확충자금도 지원한다. 이는 도시민들의 빠른 정착과 행복한 전원생활을 돕고 있다는 평가다.쾌적한 농촌에서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봉화로의 귀농·귀촌이 주목받고 있다. 봉화군 농촌활력과, 인구정책과, 봉화를 찾는 사람들(다음 카페), 봉화군 귀농·귀촌 연합회 등이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류중천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11-28

햇살 좋은 곳에서 맨발 걷기

겨울의 문턱에서 맨발 걷기 100일을 완성했다. 여름에 시작한 걸음이었다. 지인이 맨발 걷기를 1년간 빠짐없이 걸었더니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다. 그렇잖아도 신체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어디서부터 무얼 바꿔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다.포항에는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다. 송도 소나무 숲은 벗은 신발을 보관하는 신발장과 바로 옆에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까지 곳곳에 만들어 놔서 가장 편리한 숲이다. 그래서 늘 걷는 사람으로 붐빈다. 영일대 모래밭은 낮에는 땡볕이라 밤에 주로 많이들 걷는다. 그중 한여름에 걷기 좋은 장소는 집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흥해 북송리 북천수이다.매일 열대야인 날이 이어지던 중에도 거의 매일 걷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북천수 덕분이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한 숲에 들어가면 체감 온도가 5도나 내려간다. 가끔 산들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여름 철새 후투티가 발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리로 땅속에 먹이를 파먹는다. 매미가 매일 다른 노래로 주위를 따라다녔다. 산책로는 모두 흙길이라 맨발로 걷기에 딱이다. 발이 아프면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 벤치에 앉아 쉬었다 걸을 수 있다.이제 겨울이 찾아오니 그늘에서 걷기가 힘들다. 차가운 날씨에 맨발로 걸으니 냉기가 올라와 으스스하다. 그래서 햇살이 바닥을 데워놓은 흙길로 골라 걸었다. 하루 종일 그늘이 드리우지 않는 공원도 여러 곳이다. 법원 옆 나무은행은 키가 큰 나무가 없어서 겨울에 걷기 맞춤맞다. 대신에 쌀쌀한 바람에도 장미가 피었고, 어린 모과나무인데도 노랗게 익은 열매를 여럿 달았다. 쨍쨍한 햇살 때문에 여름에는 한산하던 곳이 추워지니 걷는 사람이 많다. 집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공원이 두호동산이다.두호동산은 새마을공동체공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기관 이름이 붙은 꽃밭이 있다. 겨울이라 꽃은 모두 누런 빛깔로 변했지만, 다음 봄이 되면 다시 색색깔로 피어날 것이다. 곳곳에 쉼터와 앉아 쉴 자리가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이 두런두런 운동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둘레길을 걷다 보니 운동기구가 산밑에 있어서 근육 운동하기에 좋았고 산으로 난 길로 오르면 근처 산으로 이어져 더 긴 산책로가 완성된다.포토존도 여럿이다. 하트모양, 뽀로로, 토끼가 절구질하는 동상이 꽃밭 사이사이 심심찮게 놓였다. 아이들과 함께 와도 좋은 곳이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도 보인다. 테마정원 그사이의 흙길이 따뜻한 햇살이 비춰 온종일 따끈하다. 그래서인지 옷을 두툼하게 입은 동네 주민 여럿이 여전히 맨발 걷기에 열심이다.100일 걷기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았다. 당뇨 수치가 경계선 아래로 내려왔다. 혈압은 더 올라가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사실 맨발 걷기 시작하고 한 달쯤, 무심코 손가락의 마디가 욱신거렸던 것이 아프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스멀스멀 나아지고 있었다. 20대처럼 완전하게 통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어도 아프던 손가락이 맞나 싶어 웃음이 절로 났다.매일 걸음 수를 측정해 일기를 썼다. 5000보 이상 걸으려고 애쓰며 조금씩 그 걸음 수를 더해가는 중이다. 백 일 챌린지가 끝났지만, 겨울에도 꾸준히 걸을 것이다. 다만 온도가 내려간 만큼 햇살 가득한 곳을 찾아다니며 걸을 작정이다. 형산강변, 철길숲 중에 효자교회에서 유강 가는 길, 양학 체육 운동장, 동네마다 사람들 가까이에 흙길을 골라 자신에게 맞는 걷기를 하면 좋겠다. /김순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11-28

고금리에 인기 있는 생활 속 재테크 방법

최근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인기 있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려 바쁜 걸음을 하고 있다.이에 은행의 예·적금 비중의 증가는 물론이고 보험사들의 고금리 저축성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떠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먼저 은행은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행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지만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리스크를 가지는 것보다 종잣돈을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넣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된다. 하지만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며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때를 기다려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다음은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갈아타기를 하는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다. 연초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옮기고 있다. 이는 새로 출시하는 저축성 보험 대부분이 완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질병과 상해 등의 보험기능을 가지고 있고 만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납부한 적립금에 추가 보상까지 가능하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의 출시 상품들을 보면, 대부분 이자율은 5%대가 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저축성 보험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는 보험사들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저축보험 판매로 나섰기 때문이다.또 종신보험도 살펴볼 수 있다. 종신보험은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와 비출산, 비혼 가정이 늘면서 종신보험의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종신보험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본다. 근래에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중산층도 상속세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대상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꺼리던 종신보험이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지 관계없이 사전에 약속된 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 상속세 납부에 유리하게 된 것이다.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 일찍 가입할수록 좋다.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연금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이 있는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 연금’에도 관심이 높은 편이다.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는 세제적격 상품(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세제비적격 상품(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납입액 600만원, 개인형 퇴직금 포함 시에는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보험을 이용하는 게 좋다. 5, 10년 이상 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이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세제비적격 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다.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이라면 세제적격 상품에 가입해 소액이라도 적립하는 것을 추천하며 소득이 높은 중장년층이라면 세제비적격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입 시 세액공제 효과와 연금 수령 시 과세를 고려했을 때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게 은퇴 후 노후 자산 형성 및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11-28

화원교도소로 알려진 대구교도소, 52년 만에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

‘화원교도소’로 알려진 대구교도소가 52년 만에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하빈면으로 이전했다.대구교도소는 28일 화원읍 천내리 기존 시설에서 이동 거리로 18㎞가량 떨어진 하빈면 감문리 신축 교도소로 재소자를 이송한다. 교도소측은 이날 오전 9시 경찰, 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 버스 6대로 재소자 이송을 시작했다. 이날 하루동안 대형 버스 30여 대를 동원해 전체 재소자 2천200여 명의 이감을 모두 마무리한다.재소자 중에는 성 착취물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강서구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살인범 김성수 등이 포함돼 있다.대구경찰청은 기동대와 특공대 대원, 교통경찰 등 경찰관 300여 명과 순찰차, 버스 등을 투입해 호송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했다.경찰관들은 실탄을 장전한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해 재소자 탈주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새 교도소는 2014년부터 사업비 1천866억원을 들여 부지 26만8천여㎡에 건물 연면적 6만1천여㎡ 규모로 지어졌다.청사, 수용동, 직원 비상대기소 등 28개 건물이 들어서 있고 최첨단 전자 경비 시스템을 갖췄다.시설 중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집, 축구장 등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대구교도소는 이번에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형장을 없앴다.이로써 사형장이 있는 수감시설은 전국에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3곳으로 줄었다.대구교도소 이전은 1971년 지어진 기존 교도소가 화원읍 시가지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됐다.달성군은 기존 교도소 후적지는 추후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뒤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3-11-28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공식 건의

대구시는 그동안 추진된 ‘맑은 물 하이웨이’ 용역 내용을 토대로 28일 대구취수원 안동댐 직하류 이전 방안을 환경부에 공식 제출한다.또 안동시와 상생발전안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대구시가 환경부에 최종 제출할 추진안에 따르면 사업비는 약 1조 원 정도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총연장 110㎞ 정도의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1일 취수량은 63만5천t으로 그동안 대구시 수돗물의 67%를 차지했던 낙동강 표류수 전량을 안동댐 직하류에서 취수한 물로 대체할 계획이다.시는 ‘맑은 물 하이웨이’ 검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달 30일과 지난 16일 2차례에 걸쳐 안동시와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대구시의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보고회를 10월 25일과 11월 6일에 가졌다.또한, 시는 안동시 농·축산물 우선구매 등 상생협력사업과 함께 안동시 지원방안 중 하나로 안동시에 상생협력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향후 시는 환경부 검증 과정에서 사업비 등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 보완요구에 적극 대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최종안 확정 후에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첫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1-27

고령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인증서 받아

문화재청은 27일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7개의 가야 고분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전달했다. 사진7개 고분군은 고령지산동 고분군과 경남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합천 옥전, 고성 송학동,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등이다.앞서 가야 고분군은 지난 9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로 경북은 유교·신라·가야의 3대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내 최다의 세계유산(세계유산 16건 중 6건)을 보유한 문화 종주도로서 경북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경북의 세계유산 현황은 △석굴암과 불국사(1995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2010년) △산사·한국의 산지승원(부석사·봉정사, 2018년) △한국의서원(소수·옥산·도산·병산, 2019년) △가야고분군(지산동 고분군, 2023년) 등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경북의 신라·유교·가야 3대문화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쾌거”라며 “경북은 세계유산의 보고인 만큼 전통 문화자원을 전승·보존하고 미래 먹거리로 적극 활용·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7

“저출산 위기 극복, 국가재정 늘려 재원 만들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저출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19∼79세 국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저출산 예산에 대한 의견 및 확대 시 적합한 재원 마련 방안’에 응답자 76.5%가 저출산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높았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는 ‘중앙정부’(64.9%)라고 답했다.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95.5%에 달했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만혼과 비혼 증가’(13.2%) 등이 주로 꼽혔다.50세 미만 응답자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이 24.4%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불안정’ 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 18.4%로 뒤를 이었다.‘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 인정 여부’에 ‘매우 그렇다’ 34.2%, ‘대체로 그렇다’ 46.8% 등 응답자의 81.0%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방송과 소셜미디어(SNS) 등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0.9%였고, 77.1%는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제에 대해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41.1%로 가장 많았다.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39.4%(매우 10.8% + 대체로 28.6%)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에 대해서는 86.5%(매우 55.4% + 대체로 31.1%)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윤희정기자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