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치솟는 물가 이대로 둘 건가

물가가 갈수록 치솟아 걱정이다. 올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하반기에도 그 속도를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턱 밑에 차 이제는 분노로 변하고 있다. 물가뿐만 아니다. 집세와 개인서비스 요금이 출렁이고 있고, 유류·가스·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은 무려 16.2%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미 이달부터 평균 4.8% 오른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7.8% 인상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하철·버스·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부터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미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된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오르고 있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서민의 목줄을 죄는 신선식품마저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지난주 포항 이마트 이동점에 삼겹살 100g이 1천880원에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80원에 비해 무려 59.3% 올랐고, 롯데마트 포항점 역시 제주산 돼지고기 100g이 3천680원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80원에 비해 53.6% 상승했다. 고등어 가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3천980원에 판매되던 냉동 고등어 한 마리가 지난주 롯데마트 포항점에서 6천900원에 판매돼 73.3%나 올랐다. 이제 서민들은 그 좋아하는 삼겹살과 고등어를 먹기 힘들게 됐다. 그나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 `빅3사`가 지난주 신선채소류 가격을 최고 55%까지 반짝 할인, 판매하고 있어 다소 위안을 주고 있다.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최근 물가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크게 올린 것. 최악의 경우 4.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3% 수준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경제 성장률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서민들의 생활고는 등한시했다. 물가 폭등에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밑바닥 민심은 외면한 것이다.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이대로 둘 건가. 서민층의 물가 폭탄은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내년선거에 정부와 정치권을 심판할 것이다.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계층 간 갈등은 물론 민심이반마저 야기 시키게 된다. 정부는 이제 말로만 `물가 안정`이라고 외칠게 아니라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2011-05-30

지경부는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을 동의해라

최양식 경주시장이 `시장직`을 건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이 영 신통치 않다.지자체장이 직(職)까지 건 것을 보면 지역 경제가 절박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그러나 최 시장이 이 문제를 제기한 시간이 7개월을 넘기도록 진척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면 갈등이란 잔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지역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지속하고 있는 등 민심마저 흉흉하다.당초 장항리로 선정된 한수원 본사 입지가 `부적지`라는 것은 경주시민이나 정부,당사자인 한수원도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다.그러나 이 문제를 재론하는 과정에 있어 시장의 판단이 섣불렀기에 현재까지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일각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 카드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설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등 별의별 소리가 시중에 떠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두고 경주시민사회는 도심권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전을 반대하는 양북지역 주민들의 자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이와함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기업의 이전문제는 `지식경제부`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인데,현재 이 부처의 자세는 너무 완고하다.지경부 측은 양북지역의 갈등을 완전히 없애라고 경주시 측에 요구하고 있다.민주사회에서 갈등은 없앨 수 없는 필연적 사회문화다.그런데 지경부 측의 이 같은 자세는 이전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경주시민사회가 혼란 서럽게 됐고,또 당사자인 한수원도 중간에 끼어 덩달아 뭇매를 맞고 있다.이 문제를 두고 경주지역 전체 정서는 한수원 본사가 도심권에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그런데도 지경부는 전체 정서는 무시하고 일부 주민들의 의사만 존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지경부는 기존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다.양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방폐장 사업 저지 등 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주 도심권 87개 단체가 최근 개최한 집회를 보면 그 성격을 알 수 있다.이들의 본질은 한수원 도심권 이전 찬성세력이다.이들의 활동 방향이 원전에다 초점을 맞출 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책임 소재는 지경부의 몫이다는 것이다.또한 시의회가 최근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노후 월성원전의 수명연장 반대, 고준위방폐물 처리대책 요구 등을 위해 27일 대정부 시위를 벌인다.이를 두고 시의회 원전특위 이종근 위원장은 “이는 19년간 표류한 핵 쓰레기장인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을 지금까지 홀대하고 무시한 성난 민중의 항쟁이다”고 극한 표현을 하고 있다.이는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해 지경부를 압박하는 우회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은 지경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종식된다는 것이다.지경부의 애매모호한 자세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고, 지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2011-05-27

`스포츠 승부조작` 발본색원해야

소문으로만 나돌던 프로축구의 승부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 출범 28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군 한국 축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더군다나 올림픽과 월드컵축구를 치러 한껏 위상이 높아진 한국 스포츠계에도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창원지검은 프로축구 선수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한 뒤 스포츠복권에 거액을 걸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선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 한명도 불러 조사했다고 하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브로커들은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구단 소속이거나 다른 선수에 비해 연봉이 적은 선수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한다. 선수 생활을 해 본 브로커들인지라 유혹에 넘어갈 선수들을 고르기가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 골키퍼는 실제로 소속팀이 치른 컵대회 5경기 가운데 4경기에 출전해 모두 11골을 상대팀에 허용했다고 한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런 팀을 응원한 축구 팬들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느낌일 것이다. 인기 프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프로축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터폴과 함께 승부조작 퇴치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2천만유로를 쏟아부을 생각을 했겠는가. 스포츠와 프로 정신을 망각한채 저질러진 불법은 반드시 발본색원(拔本塞源)하고 해당 선수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선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구단, 감독 등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제2의 승부조작 사건을 막기가 어렵다.

2011-05-27

울릉·독도 국립공원지정 아직은 아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의 섬이다. 대한민국 동해에 있는 유일한 보배의 섬으로 당연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그린에너지, 그린 성장 등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그린 섬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녹색 섬에 등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돼야 할 중요한 섬이다.그러나 김을동(자유선진당)의원 등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희·이하 독도특위)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지난달 26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독도 해상국립공원` 신규지정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울릉도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울릉군의회는 18일 제177회 임시회에서 국립공원지정을 반대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독도특위가 전체회의를 위해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하자 국립공원지정 서명에 동참했던 국회의원들은 울릉도 땅에 발을 디디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왜 울릉도 주민들이 울릉도, 독도 국립공원지정에 대해 반대할까? 지난 2004년 환경부가 울릉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할 때 주민 대표들이 먼저 지정된 국립공원 다녀왔다.먼저 지정된 지역의 많은 사람이 지정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흑산도는 산 정상 관광지 화장실이 문이 부서지는 등 난장판으로 변해있어 면사무소에 왜 수리하지 않느냐고 문의한 결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그대로 방치, 면사무소에서 고치겠다고 해도 거절당했다는 것이다.주민대표들이 결국 울릉도는 자연이 관광자원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잘 보호,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일부에서는 충분히 사유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고 건축, SOC 시설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립공원지역 주민들도 처음에는 사탕발림으로 말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이 그들의 민심이다.그래서 지난 2004년 개척이래 최대 규모의 주민들이 모여 궐기대회가 개최돼 주민 95%가 반대 결국 유보됐다. 그때와 지금 울릉도 여건은 변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다. 주민들의 반대도 여전 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2011-05-26

참모총장의 공금횡령… 국방개혁 되겠나

작년 3월 천안함 폭침 1주일 전에 퇴임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직 중 복지기금 5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육·해·공군을 통틀어서 전직 참모총장이 재임 중 금품 비리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8월 초순부터 작년 3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2천670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돈을 집행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집행금액을 허위로 부풀렸다. 경제범죄로 쇠고랑을 차는 악덕 민간업자들 사이에 흔한 파렴치한 수법을 해군 참모총장이 썼다. 참모총장으로 재직한 만24개월 동안 월평균 1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금에 손을 댄 점도 눈에 거슬린다.정 전 총장이 횡령한 해군 복지기금은 장병격려금, 시설보수비 등으로 쓰일 국가예산이다. 병역의무를 다 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전한 군생활을 위해 각종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써야 할 재원이다. 군의 최고위 지휘관인 참모총장이 이런 돈을 빼돌려 자기의 배를 채웠다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다.다른 한편으로는 참모총장이 이러한데 그 아래는 어떠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최고지휘관이 도덕적으로 무장해제된 마당에 그가 이끄는 조직이라고 기강이 섰을 리 만무하다. 나아가 해군만 그럴까 하는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이 군납, 인사 등을 둘러싼 군내 금품비리가 아닌가. 정 전 총장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만2년의 재임 기간 중 초기 5개월만 빼고 계속 공금에 손을 댔지만 재임하는 동안 전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퇴임 후 11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검찰이 정 전 총장의 공금유용 혐의를 내사중인 사실이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놓고 육군과 해·공군 사이의 신경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불거진 이 사건은 국민 앞에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 군의 정신과 체력이 국방개혁을 추진할 만큼 건강한가 하는 것이다.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장병들이 충심으로 지휘관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도덕한 전직 참모총장의 공금횡령 사실이 알려져 군 장병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불신 풍조와 냉소주의가 조장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2011-05-26

고엽제,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이 23일 왜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 현지 조사를 벌였다. 같은 날 미8군사령부는 지난 1978년 캠프캐럴에 `특정물질` 이 매몰됐다고 밝혔다. 전 주한 미군병사의 양심선언과 시기 장소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그 특정물질이 살충제와 제초제 화학물질 솔벤트 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이라고만 했을 뿐 고엽제가 포함됐는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 그것을 1979년과 1980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엽제 매몰과 향후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고엽제 파문은 주한 미군 병사의 양심선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몇 차례나 주 정부와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했으나 모두 묵살 당했다고 실토했다. 미군 당국이 그의 폭로 이후 비밀리에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8군도 그런 기록을 찾았다고 했고 부대 내 매몰 의심지역을 자신 있게 공개하는 것도 그렇다. 또 신속히 합동조사에 합의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자세에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04년 기지 내 일부에서 극소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힌 것도 그렇다. 미군측이 진실 규명에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캠프캐럴은 낙동강 본류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고 마을과 인접한 곳이다. 이곳에는 미군 뿐 아니라 카투사와 많은 한국인 근로자들도 근무했고 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사실이라면 어디로, 왜, 어떻게 옮겼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다른 부대로 옮겼다고 말했는데 필요하다면 전 미군부대를 조사해서라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피해를 입었을 지역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역학조사를 서둘러야 한다.한일 월드컵이 한창 뜨겁던 2002년 6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효선이 미순이 사건은 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을 미국으로 확대해서 극한으로 몰고 간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일의 발생보다 그 대응책과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각인시켜 준다. 미군은 이미 30년도 더 지난 일이라고, 또는 전임자가 저지른 일이고 아무런 정보나 서류를 인계받은 바 없다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면 또 다른 사태를 야기할 것이다. 진실 규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미군측도 진실을 호도해서 사태를 키우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2011-05-25

통신요금인하 생색내기로 그쳐선 안돼

이동통신요금 인하 계획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마련한 요금인하안을 놓고 23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과 정부간의 당정 협의가 미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정협의및 요금인하안 발표 연기에 대해 사업자와 정치권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TF의 요금 인하안을 보면 정치권과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도 당연하고 그대로 시행한다면 생색내기 요금인하라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원안보다 추가적인 인하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 방침대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안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TF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에는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 무료 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본료나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등 항목별 요금이나 가입비 인하방안은 담지 않고 있어 실제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의 논리에 기운 생색내기용 요금인하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약 1천원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문자메시지 무료제공의 경우 문자를 거의 쓰지 않는 고객에겐 실익이 없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제조사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에서 직접 사서 통신사업자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게 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단말기 가격이 높아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 노인 가입비 50% 인하 역시 현 가입자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신규 수요가 많은 학생 등 가입 예정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수 없다.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자 증가에 따른 차세대 망 구축에 수 조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가계지출비 가운데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근 8%에 이르며 향후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통신비 부담은 늘어나게 돼 있다. 반면 통신 3사는 올 1분기에만 1조 4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작년 매출 약 22조 8천억원의 38%인 8조 7천억 원을 기본료로 거둬들였다. 고객유치경쟁에 쓴 마케팅 비용은 7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이번 통신요금인하계획 발표 때에는 통상 나오던 몇 퍼센트의 `인하효과`가 예상된다는 말보다는 정부의 말대로 이용자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인하 방안이 다양히 제시되길 기대한다.

2011-05-25

수도권 중심 패러다임 깨어야

23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2주기였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 권위주의 타파를 부르짖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던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그는 취임직후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 그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정책이 바로 세종시 건설이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막지 않으면 지방은 고사할 것이란 문제의식아래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 시도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란 판단이 내려지자 행정부를 옮겨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려 했다. 두 번째가 전국의 10개 시·도에 건설될 혁신도시에 수도권에 있는 345개 공공기관 중 180개 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이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 대통령이 꿈꿨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추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많다.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우려해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원안추진으로 결론나면서 입주예정이던 대기업들의 철수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 건설될 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전국 각지에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이제 부지보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지원이나 세제혜택, 국비지원없이는 덩그랗게 빈 땅만 놀릴 소지가 커지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그토록 활발히 활동했던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없이 수개월 방치되다 최근에야 홍 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취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힘이 안 실리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위상은 말해 무엇하랴.이같은 현상은 결국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란 지적이다.주로 지방에서 생활했던 노 대통령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비록 어린시절을 제외하고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됐다.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중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최근 십수년째 GRDP가 꼴찌로 나타나는 등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경북의 현안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건설이 백지화된 것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연구단 몇개 배정받는 데 그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됐다는 심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 대구·경북에서 `노무현이 그립다`는 말이 터져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방이 있어야 수도권도 있다.

2011-05-24

국책사업은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국책사업 때문에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됐다. MB정부 들어 각종 국책사업을 남발하면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만 더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 국책사업의 난맥상은 정부의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략적 접근이 빚은 결과물이다.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 선정 문제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결국 지역갈등을 가져오게 했다. `과학벨트`는 `정치벨트`로 전락돼 이미 짜 맞추어진 틀에 끼워 넣었다. 대구 경북의 민심을 들끓게 하며 대통령 배출 도시의 역차별에 대한 반발만 불러오게 했다. 이는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서해안, 호남축의 국책사업으로 홀대를 받았던 대구 경북이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품었으나 이번 과학벨트 유치실패로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이다. 대통령 배출도시라서 계속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민심이반은 곧 지역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구 경북에서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영일만대교,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김천 혁신도시, 포항 국가산업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까 걱정된다.세종시 부처 이전, 동남권 신공항 선정에 이어 이번 과학벨트 선정 역시 대통령의 말 바꾸기와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결정으로 지역민들의 분노만 샀다. 이는 고스란히 국력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없는 정부의 행태가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간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날로 쇠퇴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재정자립도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자체일수록 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과 지역갈등을 초래하게 한 것도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이를 먼산 불구경하듯 방관한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리민복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소신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역차별로 반발하고 있는 대통령 배출도시의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2011-05-24

왜관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 파장

칠곡 미군기지인 왜관 캠프 캐럴에 고엽제 수백드럼이 묻혀있다는 증언 충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있다.당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비록 33년전 일이긴 하지만 고엽제가 다이옥신을 함유한 제초제로 인체에 암 등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무서운 화학물질이다 보니 주민들의 놀라움이 클 수 밖에 없다.당시 캠프 캐럴에 근무했던 주한미군은 기지내에 고엽제 250드럼(5만여 리터)을 묻었다는 충격적 증언을 했다.매립 물량이 워낙 엄청난데다 만약 드럼통에서 고엽제가 33년동안 조금씩이라도 유출되었다면 주변지역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인근 토양은 고엽제의 다이옥신이 흡수돼 농작물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하수로 유입 되었다면 지하수를 이용한 주민들은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군다다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매립지점인 캠프 캐럴로부터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직 간접적 피해 노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환경부와 관계당국은 지난주 문제가 불거지자 캠프캐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부대진입은 하지 못한채 대략적인 매립지역만 확인하는데 그친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영내에 대한 조사는 미군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어서 한·미양국간의 합의를 통한 조속한 조사가 시급하다. 다행히 미군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한국과 공동으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고엽제 매립에 대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매립당시 고엽제 드럼통이 독성물질을 외부로 유출 안되도록 만들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랜시간에 드럼통이 부식돼 고엽제가 유출 되었을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정부는 오늘 주민대표,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캠프 캐럴을 방문, 매립 의혹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조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번 칠곡 미군기지 고엽제매립 파문을 계기로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난 미군부대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1-05-23

건보료 책정 체계 재정비할 시점 됐다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월급 100만원 이하인 직장인 수준으로 낸다면 정상적일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에 답하기에 앞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지만 재산이 100억원(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149명이었다고 한다. 이 말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건보료는 100만원 이하 월급자처럼 평균 2만2천255원만 낸다는 얘기다. 직장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보료가 7만4천849원이니 이의 30%에도 못미친다. 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건보공단 자료는 재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월급 100만~200만원인 직장가입자 439명(평균 건보료 3만9천265원), 200만~300만원 직장가입자 430명(평균 건보료 6만5천928원)으로 이들 모두 직장인 평균보다 적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00억원 이상은 아니지만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적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부지기수라고 한다.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제도상의 허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월 임금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택 등 재산이나 종합소득 등을 근거로 건보료를 책정한다.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월 1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라 할 것이다. 이들이 만약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면 자동차나 임대소득 등을 제외한 보유재산만으로도 월 24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한다. 재산가로서 사회에 기여를 좀더 해야할 여유있는 사람들이 팍팍한 생계를 힘들게 꾸려가는 진짜 직장인들의 돈을 빼내 쓰는 셈이니 참으로 분노할 일이다. 직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위장취업해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지난 2009년 487명이었다가 작년에 1천103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개개인의 실제 부담 능력에 비례해 사회보험료를 물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드러난 건보료 형평성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부가 총점검해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틀과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새로이 도출해내야 할 시점이 됐다.

2011-05-23

정치권, 방폐장 지원사업 외면 이유는 뭔가

정부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이 너무 미미하다. 때문에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연일 성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동조차 않는 등 국책사업의 관심도는 무관심이 딱 맞을 성하며, 유치지역민으로 부터 반발 사게 하는 등 정부가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그래서 기타 국책사업 보다 몇 십배 중요한 원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사업을 정부가 무관심한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이에 대해 명쾌한 설명도 없다는 것이다.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시는 지난 2007년 국비 2조5천109억 포함 55개 사업에 사업비 3조4천349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올해까지 지원됐거나 예정인 국비는 26.8%인 6천748억원에 불가하다. 이로 인해 전체 사업 중 11건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등 경주시민들의 대정부 시각은 `불신` 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해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생겼다고 안 되겠다고 하는 건 후퇴하는 것”이라며 “원전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원전 안전을 한 단계 뛰어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원전사업은 곧 방폐장 사업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방폐장은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전산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보관시설이다.방폐물은 비단 발전소 뿐 아니라 병원, 연구시설 등에서도 나오며,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국민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심을 두어야 할 시설을 마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로, 혐오시설로 각인돼 안타깝다.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기술력 등은 선진국 수준이고,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급성장했다.최근부터 동남아나 동유럽권에서 한국 원전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방폐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특히 이들 국가는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배려, 그리고 방폐장 조성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원전 수출은 방폐장 조성 사업도 수출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정부나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여지껏 정치권에서 방폐장 안정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지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을 둔 사례는 없었다. 또한 정부가 방폐장 지원사업에 대해 우선 사업 순위를 준 적도 없다.그래서 정부는 이제라도 방폐장 지원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정치권은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치 쟁점이 아닌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원에 대해 적극 논의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2011-05-20

수학·영어 공교육 강화안 방향은 맞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교육 부담이 큰 수학과 영어의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 후 학교의 질도 높여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22일 발표한 시안에 3개월간 5개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방향은 맞다고 생각된다. 교과부 조사에서도 지난해 과목별 평균 사교육비가 영어가 평균 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학이 6만7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과목의 과외비만 줄일 수 있다면 그간 가정경제를 압박해온 사교육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수학 교과서가 재미있고 쉽게 바뀐다. 공식과 문제 풀이 위주에서 벗어나 역사적 배경 등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쓴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소프트웨어 기반인 이진법의 유래를 설명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학습량도 20% 정도 감소한다고 한다. 평가방식도 논리적·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달라진다. 이처럼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사고와 논리력을 배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학생들이 공교육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한다.영어 교육은 실용영어 중심의 공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늘리는 쪽으로 영어 공교육을 내실화하면서 EBS를 활용해 방과 후 영어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한다. 또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단계별·수준별 교재가 개발돼 올해 7월부터 시험 활용된 후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 보급되고 방과 후 영어교육 지원센터 사이트도 구축된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 등 세부사항은 보완해가면서 차질없이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2011-05-20

수도권 중심의 나라, 지방은 없다

대구 경북지역이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평가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지 선정 탈락으로 큰 실망에 빠졌다. 대구 경북지역민들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분노로 폭발하고 있다.김관용 도지사가 단식으로 항의하며 “경북에 건설중인 방폐장과 신규원전사업 반납하겠다”고 반발했다.최양식 시장 역시 “경주에 운영 중인 원전 4기와 건설 중인 원전 2기, 방폐장 등에 대해 국제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전건설과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방폐물 반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경북동해안은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국가적 기피시설을 떠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 것이다.경북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시설의 절반가까이가 집중되어 있다.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고 전기는 수자원, 통신과 함께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기간산업이다.경북은 국민의 생활권을 담보로 대정부투쟁을 천명했다.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지방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 경제와 산업,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다.동남권신공항 입지 결정과 수도권규제완화에서 보았고 이번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결정에서 또다시 확인했다.수도권의 다수는 인천공항을 터전으로 형성되는 거대한 경제이익을 지방에 내줄리 없었다. 더욱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충청권 대신 대구 경북권에 넘겨 줄리 만무했다. 애초부터 승패가 결정난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흔히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과 싸울 때 죽을 각오로 싸운다고 한다. 함께 죽자고 싸우는 적이 가장 무섭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공멸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각종 국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북이 수도권을 향해 원전반납이란 공멸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혐오시설과 위험시설은 지방에 설치해 놓고 온갖 편의를 자기네들만 차지하겠다는 것은 가진 자의 횡포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내어놓기 싫다면 안전위험시설인 원전도 수도권 중심에 건설해 놓고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쓰는 것이 원칙에 맞다. 경북은 원전시설 반납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2011-05-19

초대형 국책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우리금융에는 7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묶여 있다. 민영화는 국민 세금을 회수하는 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매각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유력한 인수 후보자였던 하나금융지주가 막판에 외환은행 인수로 돌아서고, 우리금융 컨소시엄마저 입찰 불참을 선언해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금융을 사들일만한 여력이 있는 후보자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지금도 매각 여건은 불투명하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에 매달리고 있다. 산은금융만 우리금융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우리금융을 다시 매각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입찰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자위는 지난해와 달리 지방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일괄 매각키로 했다. 또한 최저 입찰 규모를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변경했다.공자위가 우리금융의 최소입찰 규모를 30%로 제한한 것은 산은금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참여 기준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우리금융 민영화는 올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취임과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선임 등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강 회장이 우리금융을 인수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메가뱅크(초대형은행)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면서다. 산은금융 측은 자체 조달한 현금으로 우리금융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금융을 팔아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합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 우선 메가뱅크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 메가뱅크란 두 민간은행이 합쳐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인데 국책은행끼리의 합병은 `관치금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011-05-19

공개하고 사과하고 재선정하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가 `우려`했던 대로 대전 대덕지구로 확정됐다. 그러나 `예정`됐던 입지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정부 발표가 있기 이틀 전 중앙일간지들은 이미 과학벨트 입지가 대전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과학벨트 입지를 16일 발표키로 했으며 발표 당일까지도 `집계가 되지 않아 평가 결과를 아직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으니 과학벨트 유치에 목을 매는 지역민을 두 번 울리는 짓이다. 이는 불과 1달여 전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백지화할 당시 사전에 언론을 통해 `백지화`를 띄웠던 기만책의 재판이다. 신공항 입지 결정 당시에도 정부는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 절차를 밟으며 지역민들을 우롱했다. 언론을 통한 사전 여론 조성이 백신 주사처럼 면역 효과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면 정부의 착각이다. 정부는 사전 결정 후 짜맞추기식 과학벨트 입지 결정에 따른 언론플레이였음을 실토하고 공개 사과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평가정보 고의 유출과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면 없는 입지 결정을 날조해 퍼뜨린 소위 `고위당국자`를 찾아내 경위를 공개하고 문책해야 할 것이다.과학벨트위원회 위원장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니 국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 달라는 것이다. 어디에도 갈등을 조장한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그러나 이 교과부장관의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역에서도 과학벨트의 대전 입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법 절차에 따라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증거였다.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에서 대통령과 같은 정당 출신의 지역 선출직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삭발하며 정부를 성토하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현실을 정권 핵심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를 대전으로 결정한 과정도 공개하고 지역민을 속인 사실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선정해야 한다.

2011-05-18

국방개혁, 일방통행식으론 안 된다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을 둘러싼 군 안팎의 논란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17일 개최한 예비역장성 초청 설명회에도 해·공군과 해병대 출신이 대거 불참했다. 초청 대상 185명 중 140여명만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130여명이 육군 출신이었다. 나머지는 해군 3명, 해병대 7명이 전부였고 공군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미리 집단불참 의사를 밝혔던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 중에는 김종호 성우회(예비역장성 모임) 회장(전 해군참모총장)만 얼굴을 보였다. 육군이 만든 개혁안에 해·공군이 집단반발하는 갈등 구조가 극명히 드러났다.깊어진 군내 갈등을 보여주듯 행사장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사회를 맡은 국방부 간부가 참석자들에게 표정을 좀 풀어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고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6월 초 대토론회를 여는 등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역 장성들의 반감을 의식한 말이었지만 이미 상할대로 상한 군 원로들의 마음은 별로 풀리지 않았을 것 같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 국방개혁안을 놓고 뒤늦게 무슨 토론회를 하겠다는 말인가. `사후약방문`도 이 정도면 오히려 더 감정이 상할 수 있다. “현역과 예비역이 하나가 돼야 국방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한 김 장관의 발언도 엉뚱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비역 장성들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으면 개혁안 검토 단계에서 미리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사실 국방부의 국방개혁 추진은 검토부터 발표까지 완전히 일방통행 식이었다. 발표 전까지 3군 합동참모회의나 군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전혀 없고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조차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국방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작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이후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서는 될 것도 안 된다. `올해 안 입법화, 내년 시행` 식의 일정에 얽매여서는 대사를 그르치기 쉽다. 특히 `항명` 운운하며 반대의견을 봉쇄하는 고압적 방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식으로는 당장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군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것이면 반대의견도 과감히 수용해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육·해·공군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국방개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2011-05-18

국제과학벨트 입지선정 승복 못하는 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단지가 결정되자 전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과학벨트 입지마저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결정되자 `TK지역 역차별`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한편 심지어 `방폐장 반납추진`등 초강경 발언까지 쏟아지고 있다.이같은 지역민심 이반현상은 사실 과학벨트 유치릉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불붙으면서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다.사실 경북도가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준비한 과정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게 진실이다. 준비내용도 매우 취약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경북도의회에 과학벨트 홍보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올렸다가 “국책사업 유치하는 데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하는 데, 이정도 예산으로 일이 되겠느냐”는 모 도의원의 호통과 꾸지람을 들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과학벨트 홍보예산을 10억원으로 늘려서 재편성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그 당시 경북도 관계자는 언제 과학벨트 입지가 선정되는 지 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 당시만해도 과학벨트 유치는 그리 중요한 관심사도 아니었던 것.그러다가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다녀온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학벨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학자들이 심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자 뒤늦게 대구·경북·울산이 과학벨트를 유치하겠다며 홍보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다.지역 정치권과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은 그 당시 과학벨트 유치에 목 매달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대통령 공약이자 대구·경북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부각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정부가 백지화하는 바람에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얼굴 볼 낯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문제는 그처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굳게 약속한 정부를 믿을 수 없게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더욱 확산됐다. 지난 14일 몇몇 언론에서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를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탈락한 다른 지역에서는 반발여론이 들불 퍼지듯 급속도로 확산됐다.특정 지역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결정하려면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 입각,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해야한다. 동시에 심사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과학벨트 입지선정 과정은 그런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대구·경북지역이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서툰 일처리에 있다 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올려야 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서운한 마음을 달랠 방책이 있는 지 모색해야한다. 그게 민주주의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할 일이다.

2011-05-17

법원도 감동한 양아들의 효도

친자식 이상으로 노부모를 극진히 봉양해 법원도 감복한 양아들 이야기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박모(2009년 65세로 사망)씨는 20살 무렵인 1950년부터 딸만 7명인 삼촌댁에 양자로 들어가 어업과 농사일을 하면서 95세와 100세에 돌아가신 양모와 양부를 무려 40~50년간이나 모시고 살았다고 한다. 1966년 김모(69)씨와 결혼한 뒤에는 부부가 함께 20여년간 입·퇴원을 반복한 아버지와 3년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양부모는 선산과 주택, 전답 등 5억5천만원 가량의 유산을 남겼고, 박씨와 양부모의 친딸들은 재산분할 협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씨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분배에 이견이 생기면서 박씨 부인은 `남편이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상속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이바지 했으므로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고 한데 비해 친딸 쪽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지난해 법원을 찾게 됐다는 것이다.법원은 `박씨부부가 양부모를 40~50년 봉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부모의 치매와 장기간 병치레까지 전부 감당한 것은 `특별한 부양`에 해당돼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박씨에게 `기여분`을 50%까지 인정한 것은 50여년간 양부모를 부양한 박씨의 특별한 효도를 법으로 인정하고 보장해준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까마귀도 자기를 낳아서 기른 어미의 은덕을 잊지 않고 먹이를 물어다 늙은 어미를 봉양한다는 `반포지효(反哺之孝)`의 고사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서는 안 된다는 천륜적인 교훈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아들 박씨의 효행과 이를 높이 평가한 법원의 판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반포지효`의 고사에 버금가는 의미 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2011-05-17

국제 과학벨트 탈락 이유는 뭔가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대전으로 사실상 확정되자 경북도와 대구시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과학벨트 유치마저 물거품 되자 대구·경북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지난주 13일부터 과학벨트 평가방식의 부당성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북 울산 대구가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역량과 기반을 갖추고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김범일 대구시장도 과학벨트 최적지는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역량과 기반을 갖춘 경북 울산 대구인데도 나눠먹기식 결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평가는 있을 수 없다며 불합리한 기준인 접근성을 내세워 입지를 결정하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했다.과학벨트 유치에 어느 지자체보다 열심히 뛰었던 포항시 박승호 시장과 시청 직원들 그리고 시민들도 실망감이 역력하다.방사광 가속기와 세계적 연구소, 우수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갖춘 포항으로 과학벨트가 오리라 기대했던 시민들은 대통령 배출도시란 점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게 아니냐며 대전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선정소식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정부는 오늘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발표하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 탈락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정부는 거점지구에서 탈락된 지역들을 위해 과학벨트의 중심이 될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에 통합 배치하는 대신 기초과학연구원의 50개 연구단 가운데 25개는 대전에 나머지는 25개는 과학벨트 유력후보지 5곳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과학벨트 일부 시설들의 이같은 분산배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나눠먹기식 배치라며 경북 울산 대구가 애초부터 반대했던 사안들이고 연구단을 몇개 배치하는 식으로 탈락지역의 반발을 잠재울 수있을지는 미지수다.대구·경북지역민들은 대전을 거점지구로 지정할것 같으면 애초부터 대통령 공약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왜 원점에서 재검토해 결국 들러리역할을 하게만들었냐는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는 대구·경북이 왜 탈락했는지 지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대한 반발은 이어질 것이다.

2011-05-16

포항시 의전개혁에 거는 기대

포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의전(儀典)이 확 바뀌어 신선한 감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각종 행사진행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6개월째 시행해 오고 있다. 시의 의전 매뉴얼을 보면 행사에 참석한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 기관 단체장 등 내빈들보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일 포항환호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날 행사에서 보여준 포항시의 의전은 칭찬할 만하다. 연례행사처럼 돼 온 내빈소개가 사라진 대신 박승호 시장이 고깔모자를 쓴 마술사로 변신해 어린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떨며 갖가지 마술시범을 선보였다. 참석한 내빈들도 한꺼번에 단상으로 올라가 어린들에게 축구공을 선물로 나눠주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행사 때마다 관행처럼 돼 온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내빈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변했다. 보통 20~30분 걸리던 내빈소개나 축사, 격려사, 환영사 따위가 줄어들어 고루하고 따분하기만 했던 행사장 분위기가 부드럽게 바뀌었다. 그동안 단상에 배치하던 내빈들의 좌석도 단상 아래 시민 옆으로 배치해 권위주의적인 모양새를 없앴다. `단상 격하`는 무엇보다 환영할 일이다. 단상 좌석의 서열 때문에 빚어진 웃지 못 할 `사건`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포항시의 이 같은 의전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시의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단상격하`의 풍경이 연출돼야 한다. 그래야만 권위주의 청산과 함께 시민이 행사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다.단상의 주인공은 내빈이 아닌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돼야 한다. 그래야 그 행사가 빛이난다. 그동안 단상에서 주인공 행세를 해 온 이른바 `유지`들은 이제 시민들을 위한 조연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해묵은 관행의 틀을 깬 포항시의 의전 개혁은 이제 포항시를 벗어나 경북도내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 같은 좋은 본보기가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비단 행사 의전뿐만 아니라 이참에 시정이나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도 단호하게 의전 격식이 손질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개선할 일이 생기면 뜯어고치는 데 망설임이 없기를 바란다.포항시가 세계화에 발맞추어 시도한 의전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 포항시의 과감한 의전개혁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2011-05-16

일본원전 특수 대비, 양북산단 조기 착공해야

일본 기업들이 원전 사태로 해외이전 설이 나돌고 있다.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이어 일본 주부(中部)전력이 지난 9일 간 나오토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마오카 원전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 영향은 인근 도요타 본사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아이치현 등 일본 중부지역 여름 전력 비상은 예견된 상황이고, 특히 일대 대형 제조시설은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일본 전력난은 3~4년간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원전 인근에 제조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이로인해 일본 제조업체를 또한 생산차질과 함께 `해외 이전`할 것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등 전력대란 사태를 맞고 있다.또한 지진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기업을 옮기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일본 최대 자동차 생산기업 도요타의 경우 주부전력 전력 공급의 40%를 쓰고 있다. 더욱이 도요타의 일본 내 공장 17개 중 9개가 주부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연관 기업들에까지 미쳐 감산과 함께 부품 확보 대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도쿄 공과대 오자키 히로유키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많은 기업이 전력난을 피해 도쿄에서 아이치 등으로 옮기려 했는데, 이것도 어렵게 됐다. 기업들이 결국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 일본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단순히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할 경우 최우선대상국은 한국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동해안 지역에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경주와 포항권에 밀집해 있다. 이 중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북산업단지는 일본 원전 인근 기업들과 연관성이 많다는 것이다.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도심권이전과 관련해 동경주(양북)지역에 각 50만평 규모 산업단지 2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산단 내에는 원자력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원전을 바탕으로 울산, 포항과 연계한 공업단지다. 어쨌든 일본 원전 사태가 한국측 입장에서는 대형 특수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경주시의 이같은 구상이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그런데 현재 양북산단 추진현황을 보면 기본적인 절차에 맴돌고 있어 유감이다. 양북산단의 입지는 일본 하마오카 원전과 최 단거리고 도로 교통망, 인근 포항 신항만 등 접근성,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그래서 경주시는 행정절차와 민원만 우려하지 말고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해 이 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면서 일본 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1-05-13

`KTX-산천 리콜 요청` 예삿일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형 고속열차 KTX-산천이 결국 첫 `리콜`이라는 극약처방을 받았다. KTX-산천은 ㈜현대로템이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개발한 시속 300km이상의 고속 열차이다. 국산화율 87%로 사실상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갖는 자부심은 적지않다. 이런 자부심을 반영하듯 이름까지 토종 어종인 산천어에서 `산천`을 따왔을 정도이다. 이런 KTX-산천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 못해 제작상 결함 의혹까지 드러내 보인 셈이다. 코레일은 작년 3월 도입한 KTX-산천 2호차의 `모터감속기` 고정대 두 곳에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을 발견해 차량 운행 전면 중단조치와 함께 제작사인 현대로템 측에 차량 전체의 정밀 재점검을 요구하는 사실상 `리콜`을 요청했다고 한다. 고속주행상태에서 모터블록의 동력을 제어하는 모터감속기가 고정대의 이탈로 떨어져 나간다면 탈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사전에 발견돼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의 고속철이 자칫 사고철로 이미지가 심어질까 걱정이다.코레일의 KTX-산천 리콜 요청이 주는 의미는 특별하다. 고속열차는 단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철저한 정비와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데도 제작상 결함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으니 충격의 강도가 이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일한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독점적 지위라는 생각을 버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 4번째 고속철 개발을 이룬 기술력을 원인 규명에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마땅 할 것이다.현대로템 측은 KTX-산천의 운행초기(2년) 고장률은 프랑스 TGV 등 선진국에 비해 낮고 대부분 단기간에 정상화할 수 있는 고장임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도 믿고 싶은 부분이다. 코레일과 현대로템은 명쾌하고 납득할만한 원인규명을 통해 이번 리콜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코레일은 12일 KTX 운행을 대폭 줄이고 현대로템과 함께 대대적인 차량정비와 부품교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늦으나마 다행이다. 기술적 협의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는 세계 최고의 고속열차 탄생을 기대한다.

2011-05-13

수자원公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책임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유역의 구미 광역취수장에서 취수용 가물막이가 붕괴되는 사고로 4일간 구미와 김천, 칠곡지역 급수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갑작스런 급수가 중단으로 49만여 가구가 물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많은 주민들이 생활용수는 고사하고 먹는 물을 구하기 위해 연일 전쟁을 치렀고 음식점들은 물이 없어 영업을 하지 못했다.구미시청과 수자원공사에는 물을 내놓으라는 항의가 빗발쳤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이번 사고는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수량이 늘고 물 흐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지반이 침식돼 가로물막이 200m 가운데 50m가 무너졌다.가물막이는 상수도 취수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물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임시로 만든 3m 높이의 보다.가물막이 보를 지탱하는 시트파일 모래 속에 세굴이 생기면서 유속이 심한 강물을 이겨내지 못해 발생한 게 원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책임져야 할 시설로는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단수사태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종전까지 수차례 반복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지난 2008년 3월 초 낙동강에 페놀이 유입되면서 구미 광역취수장의 가동이 4시간 정도 중단돼 단수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해 4월에도 송수펌프실이 침수되면서 도량·동곡동과 고아읍 1만여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또 지난해 6월에는 가압장 노후관 교체공사시 공기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상모, 사곡, 형곡동 일대 2만여 가구에 급수가 중단됐다.특히 수자원공사는 잦은 단수사태에다 매번 사고 수습에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사고와 관련된 매뉴얼을 갖추지 못했거나 매뉴얼이 있더라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우리는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신체는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소중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최고 품질의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기관이다.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다. 또다시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용수공급의 책임과 사명감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05-12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입양의 날`

입양이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잃게 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자칫하면 부모와 가정이 결여된 열악한 경제·정서적 환경에 버림받아 정상적인 사회진입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유약한 생명을 긴 시간에 걸쳐 보호하고 양육해주는 것으로 사랑과 인륜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에는 한동안 전쟁고아들이 많이 국외입양됐고 지금도 미혼모나 이혼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입양대상 아동이 한해 대략 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입양이 이루어지는 건수는 해마다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입양 후에도 절반 이상이 파양되는 등 입양사업이 여전히 제자리를 못찾고 있어 입양의 날을 맞은 11일 더욱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부터 국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해 국외입양 아동수를 해마다 10%씩 줄이는 쿼터제를 도입했으나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국내입양자 수가 1천388명으로 전년보다 4% 늘었으나 2008년 1천306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그후 2009년 1천431명, 2010년 1천462명으로 이렇다 할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국외입양의 경우 쿼터제 영향을 받아 2007년 1천264명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든 이후 매년 10%씩 감소해 올해는 900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한다.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국외입양 쿼터제를 도입했지만 국내입양이 기대만큼 실현되지 않아 전체 입양아 수만 고스란히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00년까지는 입양대상 아동의 40% 이상이 새로운 부모의 품을 찾았지만 2007년 이후엔 20% 대로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이 시점에서 입양정책을 전반적으로 새로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책도 사회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쿼터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외입양 감소분을 국내입양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 절반 이상이 양부모로부터 버려지는 파양을 겪는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1-05-12

GUD에 와야 하는 이유

현재 10곳인 후보지를 다음주 쯤 5곳으로 압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거점을 구축해 과학·산업·연구기능이 융합하는 미래의 성장 기반이다. 이런 과학벨트가 입지해야 할 지역으로 경북(G)과 울산(U), 대구(D)가 최적지인 이유는 이렇다. 이 지역 도시들의 여러 산업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 산업입지로서의 승수효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가 30년 동안 30조원 이상을 들이부어도 산업시설이 없어 효과가 없는 것도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초과학원과 거대가속기가 건설되고 세계의 과학자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건설되면 젊은 사람의 일자리 걱정은 없어지고 도시는 활기를 되찾게 된다. 그런 구상이 대선 공약이 됐고 당선자시절 정책으로 다듬어졌다. 행복도시 수정 논란과 함께 충청권이 과학벨트 후보지에서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연구기반과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에서 GUD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국가의 생산기지창이었을 뿐 두뇌의 기능은 없었다. 국제적으로도 경북과 대구 울산의 삼각벨트가 과학벨트로 적지라는 비슷한 사례는 유럽과 미국의 성공적인 과학벨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 GUD와 유사한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과학벨트를 유치하려는 경북 동해안에는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입지해 있고 지금도 건설 계획이 있으며 유치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같은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이 들어선다면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 심리도 진정시키고 원전 안전 홍보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많은 이유를 두고도 GUD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돼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과 투자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혜택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 바로 경북이고 대구이다. 지난 동남권 신공항 유치가 무산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고 그렇다면 이제 시정할 기회이기도 하다. 신공항은 백지화됐지만 과학벨트는 이 지역에 유치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지평가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11-05-11

울릉도 탄소 없는 그린 섬

울릉도·독도를 대한민국 녹색 대표 섬(Green Island)으로 조성하고자 아시아 최초로 국제민간기구인 국제녹색 섬 협회(ISLENET) 가입하고 본격적이 조성사업에 들어갔다.지식경제부가 울릉도·독도를 대한민국 대표 녹색(그린) 섬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울릉도·독도 녹색 섬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릉군은 오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녹색 섬 등록기관과 조인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울릉도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천국이 된다.이 같은 사업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울릉도·독도가 모델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 3월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울릉도는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도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가 총동원된 신재생에너지의 상징적 섬으로 변하고 전력의 100%를 자급자족하는 탄소 제로지대로 변하게 된다.따라서 태고의 신비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울릉도·독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차량, 가정, 공장 등 모든 움직이는 것과 시설물은 천연에너지만 사용하는 녹색 섬 관광지로 재탄생한다.울릉도가 대한민국 대표 그린 섬으로 재탄생하면 깨끗한 주거환경, 탄소가 전혀 없는 천연연료 차량, 풍력, 수력을 이용한 전기 발전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사람의 수명도 크게 연장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울릉도는 누구나 살고 싶은 낙원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녹색 섬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너지 100% 천연에너지 사용하고 1999년 녹색 섬으로 지정된 덴마크 삼쇠 섬이 유명하다. 울릉군은 한발 앞서 지난 2010년 1월27일 덴마크 삼쇠 섬에서 천연에너지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하지만, 울릉도를 덴마크 삼쇠 섬 처럼 조성하는 데는 환경과 자연조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 그 중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삼쇠 섬은 평지로 이뤄져 있지만, 울릉도는 모두 산악지대다.따라서 자연경관 섬의 가치는 울릉도가 월등하게 뛰어나지만, 반대로 신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되는 오히려 제약이 많다. 삼쇠 섬을 잘 벤치마킹해서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도 살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린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