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방폐장 환골탈태, 재성장 기회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11일 개인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조직쇄신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비상경영 50일 점검결과`와 함께 `쇄신경영전략`을 발표했다.이같은 배경은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민계홍 초대 이사장이 중도 사퇴에 따른 것이다.그리고 감사원,총리실 등 정부 사정부처로 부터 집중감사까지 받는 등 내홍을 겪었다. 때문에 국책사업 전담 기관의 위상이 크게 훼손됐을 뿐아니라 구성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더욱이 본부장급 간부들이 보직을 자진 사퇴하는 등 조직 근간이 송두리째 뽑힐 위기를 맞았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송명재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방폐공단이 처한 위기상황의 대내외적 심각성을 깨닫고 `비상경영 50일 체제`를 선언했다.송 이사장은 “비상경영체제 50일 활동을 통해서 공단직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공단의 중장기 전략이 도출된 것은 다행이지만 비상경영체제에 다시 한번 돌입해야할 정도로 난제가 산적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발언의 의미는 지속적인 내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비상경영체제 기간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 신입 1,2,3기 삭감급여 지급 (7월부터 소급적용),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체계 확립,사용후핵연료 관리 종합계획 수립,방폐물관리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처분 전략 수립,2단계 처분시설 확보계획 수립했다.송 이사장은 “앞으로 비상경영체제 50일 재점검 결과에 대해 성과가 저조한 본부장 및 해당 실,팀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경고 등 강력한 인사조치가 추가로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결과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 목표관리제`와 `역량 다면평가`를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또 개인별 업무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이를 승진, 부서배치, 삼진아웃제에 활용하고 인사와 보수도 철저히 연계키로 했다.특히 공단측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도입하고 업무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리더십 및 윤리경영에 문제가 발견되는 간부는 즉시 인사 조치키로 하는 등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눈에 띠는 대목은 본부장과의 `비상 경영계약 체결`을 통해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방폐공단의 업무자세는 상당기간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01-13

충격적인 단위농협 대출비리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에서 조직적인 대출비리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단위농협 대출비리에 따른 농민 등 고객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단위농협 불법영업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대출비리 연루자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것은 일부 단위농협에서 대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려 받았다는 것이다. 과천농협은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2.5%에서 4%대로 올려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조합장 등이 구속됐다. 안양원예농협에서도 비슷한 대출비리가 밝혀졌다. 농협중앙회 조사로는 대출자의 동의도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단위농협이 50여 곳에 이른다. 전국 단위농협의 본점이 1천160여개이므로 20곳 중 하나 이상은 이런 대출비리를 저질러온 셈이다. 하지만, 불법영업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관행처럼 해온 단위농협이 과연 50여곳밖에 안되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검찰은 고객 피해액이 10억원을 넘는 곳을 먼저 조사하고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검찰 수사가 단위농협의 불법영업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이번에 드러난 농협의 대출비리는 자못 충격적이다. 농협이 주로 농민을 상대하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가산금리를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크게 올려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다. 과천농협은 가산금리를 올려 챙긴 부당이득 일부를 성과금으로 나눠갖기도 했다고 한다. 농협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뻔뻔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단위농협의 대출비리는 느닷없이 불거진 게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방관해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볼멘소리다. 단위농협의 문제는 비단 대출비리만이 아니다. 조합장 선거철만 되면 금품 수수 공방으로 얼룩지곤 한다. 농민들 사이에는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라는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2012-01-13

개선되지 않는 불법선거

나라 전체가 선거판 돈봉투 사건으로 얼룩지며 구린내가 진동하고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8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의혹이 불거졌고 여당인 민주당 역시 2010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때 돈 봉투가 돌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경북지역 농·수협에서도 선거관련 금품수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수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이사와 대의원, 조합원 등 14명을 구속했다. 포항수협은 지난해 12월 2일 대의원 2명과 조합원 1명 등 총 3명이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려 20여 명이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다.검찰에 따르면 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 1인당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모두 2억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수협 이사 선거에 수천만원의 돈이 뿌려지고 선거전 승리를 위해 합숙훈련까지 해가며 오랫동안 조직적인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아연실색케 한다.또한 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조합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수협과 농협은 농어업인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체로 농어업인들의 소비생활 합리화와 경제적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합장과 대의원, 이사들은 농어업인들이 출자한 돈을 관리해 달라고 뽑아 놓은 고용인들이다. 고용된 일군들이 저들 마음대로 불법선거를 통해 능력있는 일군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해 온 것이다.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공정한 규칙과 절차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하지만 우리의 선거판은 이기기 위해 금품 살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당경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올바른 일군을 가리는 일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반칙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국민들 스스로 금품과 향응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의 핵심적 가치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2012-01-12

학교폭력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서울 강남 일대 20여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성인 폭력배 이모씨(21)와 그의 지시를 받고 50여명의 학교폭력배들로부터 상납을 받은 김모군(18) 등 모두 8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학교폭력배들을 연결해 모두 7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현금과 명품의류, MP3 플레이어 등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도사범 출신이라는 이씨는 학교 후배인 직속부하 김군 등을 폭행하며 상납을 강요했으며, 김군 등은 다시 자기 후배들을 불러 폭행하면서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해오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교내 일부 학생들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학교폭력에 이제는 외부 성인 폭력배까지 개입한 것이다. 폭력배가 피라미드 조직까지 만들어 어린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지경이 됐는데, 그동안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뭐했는지 모를 일이다. 경찰은 이들처럼 서울시내 3-4개구를 `관리`하며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들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이 폭력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중에는 자살 충동을 느낀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과 갈취가 잠재적 자살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0일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의 추모관에는 아직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학교 폭력사건이 불거질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 폭력은 사라지기는 커녕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와중에도 학생 폭력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제는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학생들이 폭력배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당국은 직시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지금까지와는 다른 정교하고 종합적인 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 지 살펴보면 그 국가의 품격을 알 수 있고, 그 국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2012-01-12

울릉도 주택난 경북도가 나서야

울릉도의 주택난이 도를 넘어섰다. 울릉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커졌다. 정부나 경상북도가 나서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 2010년 경상북도주택정책을 발표했지만, 울릉도에는 단 한 채도 공공건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 경북도 평균 주택 보급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울릉도 주택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경북도의 행정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 울릉군청에 발령은 받은 한 공무원은 방을 구하지 못해 여관에서 생활을 전전하다가 지난해 10월께 겨우 쪽방 하나를 구해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올 3월에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집 주인은 전세나 사글세를 놓기보다는 민박을 하는 것이 수입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울릉도는 사글세든 전세든 방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현재 울릉도 주택 수는 3천433채지만 공급해야 할 대상 가구 수는 4천399채로 주택 960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새로 지은 집은 단 한 채도 없다. 울릉도 인구는 최근 다소 증가하고 2011년 관광객은 2010년 24만명보다 11만명이 증가한 35만명을 넘겼지만, 숙박업소는 펜션 한 곳을 제외하고 늘지 않았다. 울릉도는 그야말로 잠자리와의 전쟁중이다.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분석표에 나타난 전국 주택보급률을 보면 전국은 101.9%이며 경북은 114%이지만 울릉군은 크게 부족한 78%에 그쳐 22%가 주택이 없는 실정이다.개인이 집을 건축하려 해도 마땅한 대지도 없을 뿐더러 천혜 관광지에 마구잡이로 건축할 수도 없다. 일반 주택회사는 울릉도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주택 건축 비용이 육지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도 없다. 대규모 공영개발을 통한 대단위 고층 아파트가 대안이다.경북도가 주택정책을 편다면 지금 가장 주택 공급이 절실한 울릉군이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당선돼 3개월에 접어든 신임 최수일 울릉군수가 주택 보급 정책에 매달려 집중하고 있다. 그만큼 주택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경북도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며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 주민들의 주택 문제를 경북도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2012-01-11

`돈 정치` 청산 위한 근원 처방 필요

`돈 봉투 쓰나미`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전당대회 돈 봉투` 불똥이 민주통합당까지 번진 것이다. 고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건넨 후보로 박희태 국회의장을 지목한 9일 민주당에서도 작년 12월26일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앞두고 모 후보 측이 일부 지역위원장들과 식사를 하며 50만~500만 원의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후보자의 자격 박탈과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입법부 수장이 재임 중 검찰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여야 유력인사들의 검찰 줄소환이 불가피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상한 대로 정치권의 추악한 `돈선거` 행태는 여야가 다를 바 없게 된 것이다.여야는 위기감 속에 고강도의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전대뿐 아니라 2010년, 2011년 전대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박 의장에 대해서도 의장직 사퇴의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압박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10일 박 의장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도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해외 출장 중인 박 의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도 의장직을 내놓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현직 입법부 수장을 조사하는 데 따른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떳떳하다면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정치권에 만연한 돈 선거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검찰 수사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내 주요 선거에서의 `선거공영제` 도입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가까운 당내 경선방식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론 돈 선거가 뿌리뽑힐 것 같지 않다. 더 근원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소수에게 집중된 정당 권력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2012-01-11

한나라당 돈봉투, 성역 없는 수사를

한나라당이 또 추문에 휩싸였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떼기 정당`이란 불명예스런 꼬리표를 달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라당이다.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까지 불면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공중분해 내지 좌초의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당내에서는`총선은 해보나마나`라는 패배의식이 널리 퍼졌으나, 그 때 구원투수로 나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비장한 각오로 당을 쇄신해나갔다. 한나라당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로 들어가 국민앞에 철저한 반성과 쇄신노력을 약속하면서, 한나라당은 가까스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이재 겨우 8년이 흐른 2012년 1월, 4월 총선까지는 1백일도 남지 않은 시점의 한나라당에 또 다시 차떼기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파문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 당 지도부 사퇴에 이어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단골 구원투수`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재등단해 고군투하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터져나온 돈 봉투 전대 소식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패닉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만약 전당대회 대의원 매수행위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한나라당의 도덕성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정치권에서는 비록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오십보백보라는 게 정설로 나돌고 있지만,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돈봉투 전당대회`를 폭로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참고인 조사에서 “2008년 7·3 전대 직전에 현금 300만원이 든 `친전(親展) 봉투` 를 전달받았고, `박희태 명함` 이 들어 있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대 다음날인 7월4일 반납하자마자 박 의장측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까지 진술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고 의원의 폭로에 이어 당시 제10차 전대를 앞두고 박 후보측의 서울 및 원외 조직을 책임진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48곳 당협 가운데 30곳의 사무국장들에게 각 50만원씩, 합계 2천만원의 현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구 의원들의 폭로까지 나왔다.검찰은 결연한 수사 의지로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환부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려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판단기준을 위해서라도 `돈봉투 전대`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2012-01-10

증시 후진성 보여주는 정치 테마주

증시가 혼탁하다. 틈만 나면 얼토당토않은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테마주는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변한다.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는 정치테마주가 날뛰고 있다고 한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이벤트에 편승한 테마주다. 선거 관련 테마주에는 그럴듯한 소문이 붙어다닌다. 회사 대표가 특정 정치인과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 등으로 친분이 있다는 식이다. 또한 특정 정치인이 내세운 정책이 시행되면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한다. 과연 이런 소문은 누가 확대·재생산하는 것일까. 루머 뒤에 작전세력이 숨어 있을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은 루머의 진원지를 철저히 밝혀내고 작전세력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정치테마주 열풍은 도를 넘었다. 올해 연말 대선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는 78개로 불어났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인맥을 빌미로 한 테마주가 69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후 급등한 테마주가 9개였다. 이들 주식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6월 말 7조6천억원에서 지난 5일 현재 11조7천억원으로 5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시총이 8.4% 감소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증가라고 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의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이들 정치테마주는 6개월 만에 평균 6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안철수연구소 주가는 714%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주가가 2배 이상으로 뛴 종목도 21개나 됐다. 대부분 실적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또 한번 보여준다.금융당국은 8일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테마주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을 활용해 신속히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겠다고 한다. `테마주 특별 조사반`도 금융감독원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의 단속강화 소식에 9일 관련주들이 급락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이 주춤해지면 다시 테마주가 기승을 부린 것이 과거의 사례다. `반짝` 단속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작전세력의 주가 조작은 갈수록 첨단수법을 사용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제에 작전세력을 뿌리 뽑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12-01-10

철강 빅3사의 `생존경영`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이른바 철강 `빅3`가 올해 화두로 `생존`을 제시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비장함이 엿보인다. 철강업체들이 어렵다고 앓는 소리가 예전같지 않다. 빅3사의 올해 경영전략도 `생존경영`을 바탕에 두고 있다.포스코의 `패러독스 경영`은 방법면에서 다소 다를지도 모르지만 근본 의미는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항제철소는 올해 원가절감 목표액을 8천15억원으로 잡아놓고 있다. 작년의 7천200억원에 비해 815억원이 더 늘어났다.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아예 잘게 찢어서 미세한 수분까지 빼내야 할 지경에 놓였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패러독스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와 영업이익률 격차를 현재보다 2%p이상 벌리는 게 올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를 임진왜란 당시의 시대상과 너무나 흡사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언급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현대제철은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최고를 향한 지치지 않는 도전`을 올해 경영방침 슬로건으로 내놓았다. 이럴 때 일수록 공격경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승하 부회장은 “올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확고히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굳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낸다`는 뜻을 지닌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를 직원들에게 당부했다.동국제강은 `생존`그 자체에 강한 의미를 부여했다. 장세주 회장은 “수시로 부딪치는 생존 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뒤 “시스템에 의한 리스크 관리, 업(業)의 본질에 대한 창의적 재정립, 변화 적응력 강화 및 핵심경쟁력 유지해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또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10년의 준비 끝에 출발한 브라질 제철소를 성공시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철강 빅3사의 `생존경영`은 단순히 포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봐서라도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도 어느정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런 악조건속에서도 빅3사의 생존경영은 계속돼야 하고 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2012-01-09

정실인사 만연한 지방공기업 개혁해야

`인사가 만사다`는 말이 있다. 정부조직이나 민간 기업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리성에 근거해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에서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37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14곳에 대해 최근 3년 간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건의 비리가 확인됐다. 서울 A구 도시관리공단은 별정7급인 구청장 비서를 4급으로 특채하고, 자격증을 위조해 전문직으로 특채됐다 적발된 사람을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자격증이 없는 일반직으로 전환해줬다. 경기도 C시 시설관리공단은 8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채용시험에서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별정7급)를 일반직 4급으로, 44대 1의 6급 경력경쟁시험에서 시청 국장 자녀를 각각 특혜 선발했다. 이런 인사비리는 문제가 제기된 곳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사업을 벌여도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무자격자를 뽑는 것은 기업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쟁력 약화로 빚을 지지 않으면 도산을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 전국 137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년 전 23조7천억여원에서 2010년 말 46조3천억여원으로 5년 사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방공기업들은 경영부실로 적자가 늘어나면서 빚을 얻어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채용비리는 공기업 대표의 선정에서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 10명 중 최고 9명꼴로 낙하산인사가 차지했다.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은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나 측근 아니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김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능력과 도덕성이 확인된 공기업 대표는 임기를 보장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및 청탁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도 절실하다.

2012-01-09

경주시와 양북주민 악연은 언제 끝나나

최양식 경주시장과 핵심 참모들이 펴는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대응전략에서 경주시의 모든 것이 노출됐다. 수준을 따진다면 `3류`다. 세밀한 전략과 전술이라곤 보이지 않고 즉흥적이다. 지역 최대현안을 풀려면 수많은 회의와 전문가 자문, 정보수집, 향후 대책 검토 등 총체적인 검증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 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경주시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의지와 명분만 있고, 소프트웨어와 갈등 해결 노하우는 전혀 비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부실정책이 공공기관인 양북면사무소 점거 사태를 초래했다.경주시는 지난 연말 한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로 양북지역 이장 교체라는 묘수를 구상했다. 하지만 발상 자체가 경주시 행정 수준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화`만 키운 꼼수가 됐다. 특히 정부나 지역여론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거론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지역 갈등과 분란만 증폭시킨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최 시장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속내가 `이장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고, 양북 주민들의 결속만 강화시키면서 경주가 임진년 `갈등 1호`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물론 양북주민들의 자세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완력으로 공공기관을 점거해 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행정 집행을 무산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어쨌든 관철시키지도 못할 행정집행을 해놓고 번복하는 등 분란의 원인 제공을 경주시가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와 별건으로 주민들이 `떼법`을 동원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사법당국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만 한다. 이때 수십명의 주민들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처분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잘잘못을 떠나 골만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들이 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도 결국 경주시와 관계기관의 책임이다. 지난해 양북 주민들의 시청 난입 건을 그냥 넘긴 선례도 있다. 국책사업에 있어 불법행위를 두고 관계기관의 유화적인 태도는 떼법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다.본지는 지난해 연말 사설을 통해 `경주 발전은 화합뿐이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정초 경주시나 양북주민들의 행태를 보면 `쇠 귀에 경 읽기`쯤으로 들렸던 성 싶다.

2012-01-06

되살아나는 한나라당 돈 선거 망령

한나라당에 또다시 돈선거의 망령이 부활하는 조짐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전당대회 돈 봉투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전격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 초선인 고 의원은 지난 4일 전직 당 대표 중 한 명이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인사를 통해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해 와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대 대의원 금품매수 행위 등 집권당 내 금권선거가 상당 부분 입증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한나라당이 진행 중인 쇄신이 물거품될 수 있고 오는 4월 총선의 최대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 한나라당 창당 후 최대 위기로 꼽혔던 2003년 말의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한나라당 전당대회는 18대 국회들어 모두 3차례 있었다. 전대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원씩 썼다는 얘기가 돌았고, 누가 어떤 지역에서 얼마를 뿌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또 일부 의원들이 후보들이 돌린 돈봉투를 배달하는 작업까지 했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이러한 소문의 일부가 고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다. 비대위가 폭로 하루 만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황영철 대변인은 “고 의원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 정당법 제50조의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바로 절차를 밟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돼 나를 부를 경우 당당히 수사에 응하고 정치발전을 위해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제 돈봉투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잘못된 금권선거 구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고 의원에 이은 제2, 제3의 `자기고백`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 검찰 수사 결과 돈봉투에 관련된 인사들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말고 출당과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당장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2-01-06

교육계 비리 일벌백계

학교장과 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수억원을 횡령한 교육계 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운동용품 구입을 가장해 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북의 모고교 현직 교장과 전임교장 2명을 비롯한 감독, 코치, 업계관계자 등 39명을 검거해 이중 학교관계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년 여간 각종 훈련비와 교복구입비 등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모두 46회에 걸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내 교장 활동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월 여름방학 때 서울의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6명이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건이 터진 데 이어 겨울방학에는 경북에서 교육계 비리사건이 불거졌다.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매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적 특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격체를 완성시키는 학습과정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회생활을 위한 규범, 본능이 아닌 인간으로서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이 학교교육에서 이뤄지고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그래서 예부터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로 스승을 존경해왔다. 교사는 지식은 물론이고 엄격한 도덕성과 사명감을 갖춰야 존경을 받는다. 교육계는 잇따른 비리로 존경받는 스승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우리 교단에는 어느새 스승은 없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스승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학습능력을 전수하는 일만큼 사회인으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올바른 인성을 지도한다.학생들에게 준법정신과 사회적 윤리, 법 앞에서의 평등, 투명한 과정, 공평한 절차 등 사회정의를 실천하도록 교육한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법을 거슬러 업자와 결탁해 뇌물을 받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학생들이 이런 스승을 보고 무엇을 배울지 걱정스럽다. 편법과 반칙, 불법을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비리가 교육계 전체의 일은 아닐 것이다. 대다수는 교육자의 직분을 다하고 있지만, 비리사건이 자꾸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교육자들의 엄격한 도덕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기대한다.

2012-01-05

소고기 유통구조 개선 축산농가 살려야

소 값은 갈수록 폭락하는데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한우 사육농가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등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전북 순창에서는 사료 값이 없어 소를 굶겨 죽이는 일까지 생겨났다. 논밭을 팔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보험까지 해약해도 밀린 사료대금 5천만원이 그대로 남아 자식같은 소를 굶겨죽였다는 것이다. 현재 소 값은 2년 전보다 30%나 떨어졌다. 젖소 수송아지(육우)는 1만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소 값 폭락이 예견됐는데도 무리하게 입식을 늘린 사육농가도 문제지만 소 값이 이렇게 폭락하도록 팽개친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소 값 폭락 원인 중에는 소고기 수입개방으로 값싼 외국산이 밀려들어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 소고기 때문에 한우고기 소비가 둔화되는 데도 농가에서 사육마리 수를 계속 늘리면서 수급 균형이 깨진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한우와 육우의 적정 마리 수를 260만 마리로 보고 있으나 이미 2년 전에 수요를 초과한 뒤에도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16%나 올랐다. 이 때문에 송아지를 2년 동안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면 115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문제는 소 값이 폭락할 수 있는 조짐이 몇 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소고기 수요와 적정 공급량은 어느 선인 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가에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농가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시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마리 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유통구조의 불합리성은 더 큰 문제다. 소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소고기 가격은 2010년 추석 전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식당에서는 한우고기 1인분(120g)에 2만원 내외를 받고 있다. 육우 송아지 가격은 떨어지는데 식당 고기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춰야 한다. 대형 식당을 확산시키는 등 유통구조를 바꾸고 자급사료 확대 등 생산비를 줄이는 데도 힘써야 한다.

2012-01-05

대한민국 영토 독도지킬 시설물

국토해양부가 최근 독도방파제 건설을 위해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독도입도지원센터도 업체 선정을 마치고 조속한 시일 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독도영토주권공고화 사업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울릉도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방파제 265m, 연결교 136m, 수중관람실 1식, 수중정원 1식,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1식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와 선행용역 재검토를 거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수리모형실험 등에 대한 성과물을 12월까지 납품받은 후 2013년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또한 독도현지관리사무소도 독도입도지원센터로 이름을 변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가격입찰을 통한 적극 업체를 선정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주)해원까치종합건축사무소, (주)휴다임건축, 서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등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이에 따라 울릉군은 독도입도객지원센터를 독도의 상징물로 건축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통해 50%, 가격입찰을 통해 50% 점수를 합산,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독도방파제는 이용선박의 안정적인 접안이 가능하도록 해 독도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객, 등대원, 경비대원 등에 대한 연중 상시 지원체제 구축이 목적이다. 또 독도의 정책,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독도의 영토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독도입도객지원센터는 독도를 찾는 입도 관광객은 물론, 독도주민의 정주기반시설 및 여건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기상악화로 관광객 등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한 지원 기능을 한다.따라서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객지원센터가 동시에 건설되면 독도가 우리 땅임이 확고해지고 앞으로 독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독도 방파제 공사와 독도입도객지원센터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2012-01-04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말보다 실천이다

경제계에서는 새해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화두로 떠올랐다고 한다. 기업의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재계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요 의제로 삼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과 경제단체는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이다. 이 회장은 2일 삼성그룹 신년하례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난히 강조했다고 한다. 기업 경쟁력의 외부 원천은 사회의 믿음과 사랑이므로 이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삼성이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올해 중요 화두로 삼은 것은 세계적 추세에 비춰서도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말의 성찬보다 작은 실천이 훨씬 미덥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개별 대기업은 물론, 재계 전체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공통된 행동 지침을 서둘러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대기업들이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그렇다. 3일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이 제한되는 55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지난 8개월간 계속 불어났다. 작년 4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해 5월 잠깐 계열사 수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이후 줄곧 늘어났다는 것이다. 새로 대기업 집단 계열에 편입된 회사에는 수입 의류 도소매업체나 제빵업체도 들어 있다고 한다. 끝없는 탐욕경영 행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에 다름없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은 결국 대기업-중소기업 균형발전과 공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이전에 대기업 집단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 있어 제일 중요시하는 기준이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대기업들이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지난해 만들어진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 26000)을 앞장서 준수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2012-01-04

어느 불출마 의원의 바람

4·11총선을 앞둔 대구·경북지역에 큰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다. 이미 원희룡, 김형오, 이상득, 홍정욱, 장제원, 현기환, 박 진 의원 등의 불출마 선언이 있은 데 이어 2일에는 친박계 4선 중진인 한나라당 이해봉(대구 달서을)의원이 전격 불출마선언을 한 것도 변화징조의 하나다. TK의원이 대부분 친박이기도 하지만 친박계 고령·중진들이 자진해 불출마해 박 비대위원장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친박계 의원들이 더욱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당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이나 선수(選數)기준으로 마녀사냥하듯 공천해선 안되며,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여론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고령 다선 의원을 모두 내보내고 젊은 피만 수혈하면 오히려 당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 한나라당이 젊은 당으로 쇄신해야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는 정당정치의 경험이 풍부한 원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가 총선 물갈이 공천을 위한 기준으로 `5%포인트 격차룰`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TK 현역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당 지지도가 공고한 지역일수록 현역 의원의 `당 지지율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고 보면 현역의원들의 반응도 이해가 된다.실제로 최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에서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57.7%로 가장 높고, 경북에서는 45.2%로 나타났다. 부산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구의 한나라당 지지도는 41.2%였고, 경북에서의 한나라당 지지도는 55.6%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따라서 비대위가 물갈이 공천 기준으로 이 룰을 적용할 경우 TK지역 현역의원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예상 격전지 15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대구 중ㆍ남구 결과를 예로 들면 현역의원인 배영식 의원이 얻은 지지율(16.1%)과 당 지지율(45.0%)의 격차는 무려 28.9% 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영남권 친박 중진으로서는 처음으로 불출마선언을 한 이해봉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험과 경륜만으로는 역동성이 없고, 젊은 패기만으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경륜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중용이 있고 중도가 있다는 것. 한나라당에 부는 쇄신바람이 노장의 조화로 중용과 중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2-01-03

對北정책 원칙 유지하며 주변국과 협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새해 특별 국정연설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또 “북한이 진행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도 커진 상황에서 대북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두겠다는 것이다. 김위원장이 사망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전제로 대북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지도부는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김정일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면서 “북한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분야별로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해석했다. 3대 권력세습으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정일과 다른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공동사설은 또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 대상”이라면서 한국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이 내부의 불안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또는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확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시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중국을 국빈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현재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은 양국이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되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2012-01-03

국가 명운, 가정 행복도 내가 선택한다

2012년 용의 해가 밝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마지막 해이기도하며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주역에 따르면 용이 물속에서 방향을 찾아 나서는 해라고도 한다. 새 해는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변환의 기로에 닥친 해이다. 이번 선거는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가 이 모두를 결정한다는 의식이 필요한 때다. 우리 모두가 더욱 마음을 다잡고 흔들림 없는 한 해를 살겠다는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임진년의 화두도 역시 경제 안정이 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에서는 유로의 재정위기가 영향을 미쳐 내년 상반기엔 완만한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다가 내년 하반기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자료들에 비춰볼 때 이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해인 만큼 경제 안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정을 펴나가야 한다.올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FTA가 발효될 것이다. 특히 농업이 기반 산업이고 최대 농업지역인 경북도로서는 한미FTA에 한 치 차질없이 대응해야 한다. 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시장개방시대 한미FT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축산업과 과수업이 특히 피해를 볼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정부에 2조원 이상의 지원자금을 요청해놓고 있는데 실현을 위해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다양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지난해 연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은 천안함 사태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틀을 만들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3대 권력세습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럴 때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어떤 돌출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경북도가 신년화두를 처변불경 처변능변(處變不驚處變能變)으로 정한 것은 흔들림 없이 꾿꾿하게 지금까지처럼 도정을 펴나겠다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의지로 읽힌다. 지난 해 경북도는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외형적으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유엔 국제관광기구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움츠려든 지역 경제계에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대구는 2012년 시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 대구`로 정했다. `동고동락 승승장구(同苦同乘勝長邱)`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김범일 대구시장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은 듯하다. 대구가 국제육상도시로 지정됐고 사상 처음으로 투자유치 1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한 방편이다. 대구와 경북이 정부와 함께 올 한 해의 중점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고 기대도 크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투자유치에서 전에 없는 성과를 거두고 국제대회를 통해 위상을 높였다지만 서민 호주머니는 여전히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정과 도정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투자유치도 고용창출형에 모아져야 한다. 지역 경제를 살려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은 실질적 고용 확대를 실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다.대구와 경북은 지난 해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실패했다. 신공항을 통한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으려던 계획들이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남부권 신공항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치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새해엔 대구 경북이 중심이 돼서 지역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는 지난 해 시 승격 62년만에 인구 52만명을 돌파하면서 활기찬 글로벌 도시로 나가는 발판을 만들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환승않고도 갈 수 있도록 하는 KTX 직결운행 공사가 시작됐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돼 동해안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졌다. 안으로는 동빈내항 복원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어 새해엔 행복도시 포항이 한 발 더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새해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경북매일은 지역민과 함께 이런 소망들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2-01-02

경주발전은 화합뿐이다

경주의 신묘년 한해는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다. 특히 지역최대현안을 두고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시민들은 불편하게 지켜봤다.지도자들이 시민사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최고의 가치로 `화합`을 주창하고 있다.그런데 경주지역은 방폐장 유치 이후 `화합`과 `발전`이라는 모습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어 유감이다.지역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선택한 `대표자`들의 현재 행태를 때가 되면 시민들이 냉철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을 그네들이 아는 지 모르는지 궁금하다. 올 한해는 그러하더라고 새해는 이런 모습이 사라져야 한다.현재 뿐 아니라 새해에도 경주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관심 받을 현안이 서너가지다. 첫째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이다.문제를 제기한 최양식 시장이 최근 포기하겠다는 수순을 밟고 있어, 더 이상 논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최 시장은 지난 28일 “늦어도 내년 총선 전에는 반드시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한수원 본사 위치 문제가 `총선`에서 이슈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해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재배치를 발표했지만 양북주민들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 안타깝다”는 발언은 출구전략의 순서로 해석된다.두번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다.올해까지는 큰 소리가 없었지만 내년 부터 동경주 특히 `양남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제기할 것은 분명하다.한수원 입장에서는 수명연장 즉 `계속운전`에 대한 당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반핵단체나 인근 주민들이 이를 불인정할 경우 지역은 또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세번째 방폐장 추가사업이다.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은 최근 경주시 충효동 경주여중 인근에 본사 사옥 부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 경주시의회가 이 과제를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방폐장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공단 본사 부지 확보에 시의회가 공을 세우면서 향후 사업에도 우호적 분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경주는 발전할 무한한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주가 발전하려면 시민사회나 지도자들이 꼭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갈등과 분열은 훌훌 털고 새해를 맞자.

2011-12-30

학생 폭력 민·형사 책임 강력히 물도록 하자

대구 중학생 권모 군의 자살 사건이 사망 일주일이 넘도록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권군을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으로 이끈 폭력의 실상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밝혀지면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왕따(집단 따돌림) 등 학생 폭력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이 싹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내몬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에 눈을 뜬 것이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절망하고 분노했다. 학교 폭력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공감에 이르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이 준 가장 큰 교훈이다.이번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학교 폭력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상담교사 확충 등 낡은 레코드판을 다시 트는 땜질식 처방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다간 사건 직후 반짝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금방 망각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래선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 대책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아무리 사소한 따돌림이나 폭력이라 하더라도 남을 괴롭히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마침 경찰이 권군 사건과 관련해 유서에 적힌 끔찍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가해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어린 학생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학교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소한 폭력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28일 고교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운영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간 어린 학생들의 일이라고 매번 온정적으로 어물쩍 넘어가다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 학교는 이미지 추락을 걱정하며 덮기에 급급했고 교장과 교사는 징계를 먼저 걱정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자기 아이 보호에만 급급했다. 모두가 비겁했던 것이다. 이제 학생 폭력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과 은폐는 더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2011-12-30

학교폭력의 단호한 대처

지난 20일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일 대전의 집단따돌림 여고생 자살사건에 이어 터진 학교폭력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과부는 26일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고 대구와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교육기관들은 뒤늦게 학교 폭력 대책을 만든다고 야단법석이다. 학교폭력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매번 일이 터질 때마다 교육당국의 대처방법도 늘 보아왔던 일이니 새삼스러울 게 없다. 매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여전히 되풀이 되는 이유는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폭력적 인성이 길러진 가정교육에서 1차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이를 바른 인성으로 지도해야 할 학교와 교육기관, 사회가 제 구실을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무엇보다 폭력적 인성의 학생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다시피한 학교교육은 매우 심각하다. 대전의 여고생은 자살 이틀 전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대구의 중학생은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렸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는 학생의 생명과 인권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일선 학교의 학생폭력에 대한 대응방식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 간 다툼쯤으로 방치했다가 문제가 더 커지면 외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덮으려고 한다. 행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제기해 보지만 역시 피해 학생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한다. 이러니 가해 학생은 더욱 당당해지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별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학교가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꼴이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어떤 경우든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은 더더욱 그렇다. 학교교육에서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고 폭력의 씨앗이 자란다면 이후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학교폭력은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법 당국이 나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남을 괴롭히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은 바른 인성을 가진 99명 학생의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파괴된 한 학생을 바른길로 이끄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국가백년지대계를 세우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

2011-12-29

`벤츠여검사` 사건서 확인된 `법조3륜` 비리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한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부산지법 A부장판사(50)가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모(36.여) 전 검사를 알선수재 혐의, 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이번 사건을 진정한 이모(40.여)씨는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이른바 법조 3륜이라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모두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특검은 진정인에 의해 제기된 검사장급 인사들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이 사실이겠지만 국민들은 어딘가 미심쩍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검찰과 법원은 자신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럴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것이다.법조 3륜의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사건에 이어 이번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건설사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지방 검사장이 사표를 냈고, 현직 때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2천800만원과 술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는 검사 25명의 금품수수가 드러나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가 수리됐고, 7명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판사도 예외는 아니다. 1997-1998년 불거진 `의정부 법조비리` 때 판사 15명이 변호사들로부터 명절 떡값 내지는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2006년에는 이른바 `김홍수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에서 조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돈을 받고 재판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핸 광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부실 법인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혐의로 물의를 빚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와 관련한 비리는 이루 열거하기 조차 어려운 정도다.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나 공직수사처 같은 외부의 통제방법도 생각해볼 일이다.

2011-12-29

독도경비대 경쟁률 높다

경찰청이 최근 민족의 섬 독도에 근무할 독도경비대원을 전투경찰 중에서 뽑던 방식을 지원으로 바꿔 선발하고 있다.군 복무를 대신하는 독도경비대 근무는 우리나라에서 육해공군 및 전경을 통틀어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독도에서 누가 지원하겠나 했던 애초 우려와는 달리 지원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경찰청이 애초 우려했던 지원미달은커녕 탤런트 현빈의 지원으로 인기 높은 해병대보다 훨씬 지원자가 높다.“독도수호 보람 느끼고파” 지원한다는 독도경비대원 경쟁률이 이번에는 11.8 대 1로 독도경비대원 되기가 해병대 입대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차출된 전투경찰들이 독도에서 복무했다.하지만, 최근 경찰청이 별도 공개모집을 한 후 의무경찰(의경)보다 시험이 까다롭고 체력 검정 통과기준도 높지만, 지원자는 계속 늘고 있다.최근 7명을 뽑기로 하고 시험을 치른 제3차 모집에는 입대지원자 54명, 신임 의경 합격자 29명 등 모두 8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전국각지에서 지원자가 고르게 몰려들고 있다. 경쟁률도 올 10월 모집한 1차 때는 5.3 대 1, 2차 때는 6 대 1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지원한 김모(19)군은 “대한민국의 `막내`인 독도를 지킨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다른 한 대원은 “군 복무를 고민하던 중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독도가 떠올랐다”며 “자랑스러운 독도경비대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지원자들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00m 달리기, 좌우 악력, 1천200m 달리기 등 5종목을 치른다. 50점 만점인 면접에는 경찰관 4명과 청소년전문가 1명이 참석해 지원 동기와 국가관, 안보의식, 도서 낙도인 점을 고려 상급자와 다툼이 있었을 때의 대처방법도 질문한다.체력과 함께 군 생활, 육지에서 가장 먼 섬 독도라는 특수한 도서 낙도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적응은 물론 독도의 중요성 독도를 왜 지켜야 하는지 등 국가관도 지녀야 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라야 한다.이들은 육지에서 200km나 떨어져 있고 울릉도에서도 일본 방향으로 84.7km나 떨어진 독도 평지가 없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축구장도 없다. 공에 줄을 매달고 차야 한다.악조건 중의 악조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하는 독도경비대원 지원자가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다.

2011-12-28

검·경 수사권 운용, 국민 실망 않게 하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새로 정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검·경 수사권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의 내사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둘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며, 셋은 경찰은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견 경찰의 내사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청구권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수사권의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둔 개정 형사소송법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찰의 내사권을 인정하되 사후 보고토록 함으로써 특정인의 뒷조사나 범죄혐의자와 유착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진전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휘하는 검찰과 수사 경찰 사이에 일어나는 책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서면지휘를 명문화한 부분도 긍정할 만하다. 또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지휘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도록 수사 재지휘 요청권한을 경찰에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경찰의 내사와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반면에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검찰권에 대한 견제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경찰 내사에 통제를 강화하면서 검찰 자체 내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은 빠진 것이다. 혹시 검찰이 경찰보다 우수한 인재가 모였다거나 청렴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면 이는 설득력이 없다.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검사나 검찰직원 관련 비리 수사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경찰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민주화·국제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소법과 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경의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검찰과 경찰이라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다툼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다시는 받아서는 안된다.

2011-12-28

동해안 SOC예산, 왜 `형님예산`인가

경북동해안 SOC사업 예산이 또 다시 `형님예산` 논란에 휩싸였다.국회 예결위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심사에 돌입하면서 감액·증액 협의를 간사회의에 위임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포항~삼척철도건설 1천100억원 ◆울산~포항복선전철 2천200억원 ◆포항영일만신항 건설 1천224억원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145억원 등 포항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은 심사 보류된 채 간사회의에 위임돼 상당액이 감액될 처지에 놓였다.야당의 형님예산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해 마다 연말이면 대구·경북지역, 그 중에서도 포항지역에 관련된 예산이라면 야당은 예외없이 `형님예산`이란 주홍글씨 딱지를 붙여댔다. 그러나 이번에 야당이 형님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들은 모두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국책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지자체와 정부관계자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실제로 포항 영일만신항건설사업은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거점항을 조성하겠다는 국가계획에 의거해 20년 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고, 그 항구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건설은 항만과 연계해 수송효율성을 향상하고 일관된 수송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항만시설 사업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또 포항~삼척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2002년 시작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인 사업이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사업 역시 지난 2003년 착공해 2018년 완공이 목표인 사업이다. 즉, 이 사업들은 국가의 장기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의거해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란 얘기다. 이들 사업은 오히려 호남정권 10년 동안 변변한 고속도로나 철도 하나 제대로 건설되지 않을 만큼 소외됐던 동해안 지역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사업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이런 마당에 야당이 동해안지역 SOC사업 예산을 무작정 `형님예산`으로 몰아붙여 심사보류후 전액감액하자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 낙후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처럼 정략적인 태도로 가로막고,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야당이 문제삼은 철도사업은 포항뿐만 아니라 울산, 삼척 등 경남과 강원도 지역과도 관련된 국책사업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야권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통합민주당에게 묻는다. 이들 사업이 정말로`부당하게 책정된 형님예산`이라고 믿는가. 그렇지 않다면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해안SOC사업 예산에는 그만 손을 떼 주길 바란다.

2011-12-27

한국경제 내년 1분기가 최대 고비

정부의 새해 경제성장 목표는 3.7%다. 잠재성장률 4.0%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내외 불안 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대의 장애물은 유럽 재정위기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유로존 위기는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자금난에 몰려 있는 유럽 523개 은행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주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못된다. 미국이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북한 리스크 역시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다. 국내적으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축낼지 모른다.현재로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유럽 재정위기다. 유럽 경제학자들은 내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0`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로존에 있어 내년은 완벽한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유럽 재정위기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대 고비는 내년 1분기가 될 듯하다. 이른바 `피그스`(PIIGS) 5개국의 국채 만기도래액이 1분기에만 2천75억유로(약 311조원)에 달한다. 올해 연간 규모를 훨씬 웃돈다고 한다. 그리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거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사태를 겪을 경우 재정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유럽의 은행채 만기도래액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몰려 있다. 특히 유럽의 대형은행들은 지난 10월 유럽 정상의 합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에서 9%로 높여야 한다. 이 비율을 맞추려면 대규모 증자나 위험자산 축소가 필요하다.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나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되거나 구제금융신청이 현실화되면 제2의 리먼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내년 1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한국경제에 가장 큰 충격과 시련이 닥칠 수 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책기조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 불안요인이 최고조에 달할 새해 1분기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