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개각 계기 국정쇄신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중폭의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경제부처를 통괄할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을 내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는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채필 노동부 차관,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권도엽 전 국토부 차관을 선임했다. 박 기재부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고, 나머지 내정자들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실무형 인사들로 평가된다. 현 정부 출범 초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을 맡아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입안한 박 장관을 경제사령탑에 내정한 것은 그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임기 말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필해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참패한 4·27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반을 되돌려놓기 위해서도 종전과는 다른 `감동`을 주는 개각이 필요했다. 이 점에서 당초 하마평이 돌았던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제외되고 특히 최측근 인사로 교체설이 돌았던 통일 법무 장관이 유임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만큼은 이 대통령의 인사 특징 중 하나인 회전문 인사의 논란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서다.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일만 남았다. 청문회 벽을 통과해야만 이번 개각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정부는 개각 이후 국민이 바라는 국정쇄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축은행 사태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구제역 가계부채 고유가 등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삶이 더 고통스럽게 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백수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수출과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남의 얘기일 뿐이다. 새 경제팀은 양극화와 전세대란, 물가고 등 국민의 생활불안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 국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도 국정 철학의 중심을 잡고 당정청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1-05-09

국기(國技·태권도)를 홀대하는 정부·정치권

지구촌을 가장 열광시키는 스포츠라면 단연 축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축구의 탄생지는 영국이며, 국기(國技)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내 지상파는 물론 전 세계 채널 방송에는 축구가 매일 방송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이라는 국가를 홍보하는 최고의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영국 국민도 국기인 축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스포츠계가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영국 산업의 한 축이 축구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으며, 굴뚝 없는 산업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그런데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는 `정부`와 `정치권`으로 부터 받는 대우 수준은 0점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기가 태권도이고 종주국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특히 태권도는 저 먼 아프리카 오지를 비롯 미국,남미 등 전 세계에 보급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업 못지않다.그러나 이번 `경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보면 태권도가 우리의 국기라는 자부심이 싹 가신다. 정부가 승인하는 대회는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태권도 종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임에도 정부는 절차와 규정만 적용해 관심과 예산지원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래서 이 대회가 경주시민들의 손에 의해 치러진 `동네 대회`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대회 이후 가장 많은 국가 149개국이 참가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 대회에 관심조차 없었다. 국가 차원에서 개최돼야 할 이 대회의 예산은 총 50억원. 지출항목을 보면 경기장 시설개선비에 17억원, WTF기금 2억5천만원, 나머지가 운영경비로 사용됐다. 따라서 31억5천만원으로 국제대회를 치렀는 것을 보면 경주시나 조직위의 알찬 성과로 볼 수 있다.이에 반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보면 이 대회와는 천양지차다. 이 대회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2천875여억원대며, 사회간접비용을 비롯 직간접효과는 1조5천억원대 이른다. 외국 선수단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등 조직이나 운영 면에서 대구시가 아닌 국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실은 실내체육관 골방에 있었지만 경주시 파견공무원들이나 지역 봉사단체들이 참여해 외국선수단을 위해 VISA 업무를 비롯 외국 선수단 응원과 편의 지원하는 등 그 정성이 가련하기까지 했다.물론 경주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대회 유치 이후 곧장 조직위를 설치해야 함에도 지난 연말께 구성한 것과 때늦은 중앙정부 예산 요청 등 예산 부족을 자초했다는 비난도 받아야 한다.그렇지만 국기와 관련된 국제행사에 있어 정부나 정치권에서 보여준 관심도는 매운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1-05-06

주목되는 北·中 경협 본격화

북한과 중국이 라선특구 합작개발과 황금평·위화도 개발, 신압록강 철도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라진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가 이달말 착공식을 갖고 내달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 공사 시작은 지린성(吉林省)이 동해로의 출해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사실상의 첫 단계 조치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압록강변에서도 북중 경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의 국경도시 단둥(丹東)과 신의주 외곽을 잇는 신압록강철교가 내달부터 본격 건설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이 철교는 당초 작년 말 착공식이 열렸지만 양국간 이견으로 주춤하다 이제 정식으로 삽질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압록강위에 있는 북한의 황금평과 위화도를 북·중 경제합작 특구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공사도 이미 진행중이라고 한다. 북·중간의 경협 본격화는 남북의 장기간 대결·대치 국면 속에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북·중간 3대 경협은 작년 8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번째 방중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의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중국으로선 지린성의 야심적인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의 성패가 동해 출해권에 달렸기 때문에 라선시 항구 이용이 필수적이다. 중국이 북한의 요구 조건인 황금평·위화도 공동 개발과 신압록강 철교 건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북중 경협에 합의한 이유이다. 2012년 강성대국의 기치를 내건 북한은 남북경협이 막힌 상항에서 경제 개발의 돌파구를 중국과의 경협 강화에서 찾을 수밖에 처지이다. 혈맹이었으면서도 사안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교차했던 북·중은 이번 경협건에선 이해가 일치한 셈이다.북·중 경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체제를 변화하지 않고서는 경협에 성공할 수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촉구한다.

2011-05-06

수자원공사의 책임있는 행정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맑은 공기와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이 최고 자랑거리였다. 울릉도는 오랫동안 지하에서 용출돼 산에 내려오는 지하수를 정수과정없이 식수로 사용했다. 울릉도에서 만나는 주민 대다수의 얼굴 빛은 맑고 윤택이 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를 `청정지역`이라고 부른다.울릉군은 지난 2000년 이후 울릉도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물 사용량도 크게 늘어나 용수 공급 문제가 불거졌다. 지하수만으로 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북면, 울릉읍 사동리와 저동리에 상수원 공사를 했다.울릉도는 울릉읍 도동 지역과 저동 지역 일부만 상수도로 물을 공급하고 있어 상수도에 대한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상수도 공사를 국가 공인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겼다.공사 초기 감리와 시공, 설계, 감독까지 몽땅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물관리 기관으로서의 기술과 경험이 있고 더욱이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울릉도의 물관리를 잘할 것으로 믿었다.그러나 공사 준공 후 7년이나 지난 지금 상수도 누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을 아예 먹지 못하거나 원활하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공사가 부실로 드러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수자원공사는 울릉도 상수도 시설물은 준공검사가 끝났고 이미 울릉군이 인수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물론 보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있다.수자원공사가 보수를 책임진다고 했지만 울릉군 상수도 관계자에 따르면 보수 작업이 큰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누구의 잘잘 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주민들이 물을 안전하고 안심하게 먹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업무를 제대로 몰랐다는 울릉군이나 책임시공을 하지 못한 수자원공사는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더욱이 우리나라 최고 수자원 관리기술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신뢰성에 큰 흠짐이 났다. 국가 인정한 공인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울릉도에 상수도 공사를 수행했다. 공사는 완벽해야 하고 당연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05-05

선박이어 항공기까지 음주운항이라니

아시아나항공의 한 기장이 면허정지 수치(0.05%)를 넘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지난 3일 오전 7시10분 김해발 인천행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탑승교를 걷던 중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해당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 기장으로 교체돼 1시간 가량 늦게 이륙했다. 항공사들은 국토부 훈령인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매년 기장과 객실승무원 등 분야별 5% 범위에서 비행 전 무작위 음주측정을 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으나 그동안 적발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적발로 항공사 자체 점검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의 한 기장도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국토부 감독관에게 적발돼 항공사가 과징금을 물었다고 한다. 육상의 자동차와 바다의 선박에 이어 하늘의 항공기까지 음주운항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자동차, 선박 사고가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지만 항공기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데, 음주운항이라니 어쩌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체 단속권을 위임받은 항공사들은 연간 1억8천여만원을 들여가며 정성을 쏟는 조종사가 음주측정에서 적발되면 중징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기장의 음주 적발이 알려지면 항공사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커서 내부적으로 덮어버리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조종사 노조는 비행 전 음주측정은 `예비 범죄자 취급`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항공사 자체의 음주측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항공사들은 돈.인력.이미지 때문에 수많은 고객 인명을 담보로 음주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조종사들은 자신의 인권은 내세우며 직업의 윤리성과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 규정 위반이 18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국가 원수가 타는 공군 1호기가 지난 3월 12일 정비불량으로 운항 도중 회항할 정도면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수준인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2011-05-05

현대백화점, 약령시 상생 방법 없나

현대백화점 개점이 다가오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 야당들이 특별조사를 벌여 대구시와 중구청이 현대백화점 개점에 편의를 주었다며 특혜라고 지적했다. 약전골목 일대 상가의 임대료 상승으로 약령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백화점과 약령시가 동반 상생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현대백화점은 지하철 1, 2호선이 환승하는 대구의 유통 1번지인 시내 한복판 반월당에 지상 10층 지하 6층 연면적 12만평방m 규모다. 60여 개의 명품관과 수입브랜드가 들어가며 대형 식품관에는 80여 개의 푸드코트와 고급식당가가 입점하게 된다. 지역으로서는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서 유통업계의 경쟁으로 지역의 소비수준을 높이고 자금만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걱정 또한 적지 않다.그런데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는 곳은 대구의 약령시가 자리 잡고 있는 텃밭이다. 대구 약령시는 그냥 한약방들이 늘어선 뒷골목이 아니다. 300여 년 전인 1658년부터 열린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이다.이곳 약령시에서 3일부터 7일까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남성로 약전골목은 한약방과 제탕원 등 한약관련 130여 업소가 들어서 있다. 현대백화점 입점으로 약전골목 일대의 상가 임대료가 오르고 업소의 70%가 임대 들어 있는 한약 관련 업자들이 상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업자들이 오른 임대료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려 하고 이미 10% 정도는 이곳을 탈출했다고 한다. 업종 변경이 속도를 내게 되면 약령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대구시는 현대백화점의 개점으로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되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일부 해제하려 하고 주차타워 건립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하철 연결 통로를 열어 주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으로 인해 약령시가 위축되고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어도 외면한다는 지적도 있다.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대구 약령시가 그 영향으로 경쟁력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대구시와 중구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약령시 인근에는 대구의 근현대 역사가 집약돼 있다. 일제에 항거하던 민족시인 이상화의 생가가 있고 계산성당과 대구제일교외, 관덕정, 교남YMCA 빌딩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약령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지혜를 기대한다.

2011-05-04

`실재적 위협` 확인된 北 사이버테러

자산 200조원에 고객 3천만명을 가진 농협의 전산망 마비 사건은 북한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사이버테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009년 7월7일과 올해 3월4일 우리나라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가한 집단이 농협 전산망도 공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결과 농협 서버 공격에 이용된 악성코드의 독특한 제작 기법과 유통 경로, 방식 등이 두 차례 디도스 공격 당시의 그것과 매우 유사했다. 특히 농협 서버 공격명령의 발원지 격인 `좀비 PC`를 원격 조종한 서버 IP(인터넷 프로토콜) 가운데 1개는 `3·4디도스공격` 때 이용된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준비 기간이 긴데다 수법도 매우 치밀해 상당한 규모의 인적, 물적 지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범인들은 작년 9월4일 한국IBM직원의 노트북을 이른바 `좀비PC`로 만든 다음 7개월간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와 해킹·도청 프로그램을 심어 공격대상 IP와 최고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빼냈다. 그런 연후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12일 오전 8시20분께 `좀비PC`에 공격(시스템파일 삭제)명령 파일을 설치하고, 오후 4시50분께 인터넷 원격제어로 이를 실행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3차례 반복된 사이버공격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농협이 쓰던 서버 587대 가운데 273대가 공격받아 전체 전산망이 완전 마비됐다.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1천명 규모의 사이버공격 요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해외 거점에 정예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언제, 어느 곳이라도 목표만 정해지면 사이버테러를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주목할 사실은 이 사이버테러 조직이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산하라는 점이다. 대남 테러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정찰총국은 천안함 어뢰공격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농협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북한의 대남 테러 차원에서 자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모두 북한의 짓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최근 수년간 폭증세를 보였다. 2004년 초부터 2010년 10월까지 발생한 4만8천여 건 가운데 20% 가까운 9천200여 건이 작년 1~10월 10개월간 자행됐다.농협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공격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대책의 완성도 또한 아무리 높여도 지나치지 않다.

2011-05-04

한나라당은 왜 쇄신을 되풀이하는가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 패배로 인한 충격을,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쇄신운동을 통해 해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한나라당의 쇄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총선은 물론 2009년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 패배이후에도 쇄신바람으로 몸살을 앓은 한나라당이다.그때도 한나라당은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두언)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의 쇄신 목소리에 상당한 지분을 내주는 방향으로 쇄신을 꾀하곤 했다.2일 열린 연찬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도 쇄신요구 일색이었다.김성태 의원은 친이·친박 계파 해체, 당을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로 만든 주류의 2선퇴진, 회전문인사 배격 그리고 끝으로 입으로만의 친서민정책이 아닌 진정성이 담보된 친서민정책 시행을 주장했다.이은재 의원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책임론에 대해 왜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가. 계파 간 이전투구와 같은 우리 탓이 먼저 필요하고,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최경희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한나라당은 응급실 중환자의 수준”이라며 “통렬한 반성과 함께 보수적 가치를 지닌 중산층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연찬회 발언대에 나선 의원들은 한결같이 한나라당의 계파정치 타파, 새로운 중산층 보수정책 개발, 변화와 쇄신의 젊은 피 수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그렇다. 한나라당은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말 처럼 이번 4·27재보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채찍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 채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변화와 쇄신의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와 쇄신이 없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는 것은 `낙타타고 바늘귀 통과하는 것`과 진배없을 것이다.선거에 패배할 때 마다 연례행사 처럼 되풀이되는 쇄신논의는 이제국민들에게 식상한 메뉴에 불과하다. 몇몇 젊은 소장파 의원들을 당 지도부로 내세워 쇄신운동을 부르짖다 슬그머니 꼬리를 말고 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쇄신은 이제 약효가 다했다.한나라당은 왜 쇄신을 되풀이하는가. 쇄신은 한 번으로 족하다. 당·정·청으로 이어지는 국정운영철학이 어디서,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와 달라졌는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지를 파악해 거기에 맞춰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야한다. 그게 여당이 해야 할 몫이요, 여론정치의 진미다.

2011-05-03

만 5세 의무교육 차질없이 시행해야

만 5세 어린이 교육이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기로 했다.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 교육·보육비의 3분의 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무교육이 현재 9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매년 만 5세 어린이 40여만명이 혜택을 본다고 한다. 이번 계획은 젊은 부부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은 어린이집 보육·교육의 질을 유치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 형평성을 기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만 5세 아동 교육·보육비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는 대신 그간 보육비로 지원되던 연간 약 2천억원의 국고와 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에 계속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질 차이는 곧바로 초등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턴 공통과정 도입으로 인생의 출발선에 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우리 사회는 때 이른 교육비 부담으로 부모의 등골이 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동생을 낳아 기를 돈으로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니 유아 사교육비가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최저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비 부담부터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선진국에선 영유아기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고 사교육도 거의 없어 돈 들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유치원 의무교육`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당부한다.

2011-05-03

한나라 원내대표 TK 인사 돼야

한나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6일 실시된다.당초 2일로 예정됐던 선거가 4·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이 부상, 6일로 연기되면서 친이계 주류 3선인 이병석·안경률 의원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하지만 지역 정가는 이번 만큼은 TK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해 이병석 의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 선거는 당내에서 처리돼야 할 문제지만 그간 신공항문제 등 주요 현안의 백지화를 놓고 TK지역에서 반 한나라당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싯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한나라당 지도부에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지역 홀대론, 지역 역차별론까지 연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더욱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노정돼 있다. 4.27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파장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나라당내의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 이같은 정치일정에서 지역민들은 응어리진 감정을 표로 표현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당장 2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지역 의원들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연찬회의 핵심은 내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 `당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와 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새 지도부 출범 등 향후 당 리더십과 직결되는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지역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병석 의원의 원내대표론에 무게를 실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당내 지도부 구성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입성할 수 있는 공동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한나라당이 어려울 때 대구·경북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지역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도 배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TK역차별에 치를 떨어 온 지역민들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그래야만 `TK정권에 TK없다`는 국회의원은 물론, 단체장, 나아가 지역민들의 자조적인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2011-05-02

한나라당은 서민헤아리는 정책을

한나라당의 완패를 가져온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다양하다.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생계 터전을 잃을 처지에 내몰리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이들의 삶을 지켜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위기 극복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매출과 순이익의 극대로 사상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지만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들은 여전히 박봉에 시달리고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을 꺾을 정도다.기름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밀가루 설탕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4천원하던 음식값은 5천원으로 5천원하던 밥값은 6천원으로 껑충 뛴지 오래다.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는데 이처럼 기름값·음식값 등의 상승은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현실이다.중산층이 대거밀집, 여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분당을에서 민주당 손한규가 후보가 승리한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민심과 경제현실이 크게 작용했다.30, 40대 샐러리맨들은 빚내산 아파트가 부동산경기침체로 하락하고 물가마저 치솟자 야당으로 돌아섰고 자영업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야당에 표를 던졌다고 한다.경남 김해을에서 간신히 국민참여당 후보를 이긴 김태호 후보는 선거기간 한나라당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총선에서 나부터 한나라당 간판으로 당선되기 힘들다는 말로 성난 PK민심을 전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너무 모른다는 질책을 했다면서 민생을 안챙기며 정책을 자기들 멋대로 뒤집는다는 말로 동남권 신공항 무산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감지할 수 있게 했다.김태호 후보는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말로만 서민이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해 정부정책이 바닥민심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이젠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나라당은 선거패배를 두고 계파별 책임소재 논쟁을 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을 떠난 민심을 어떻게하면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고물가와 상대적 박탐감에 젖은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업체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2011-05-02

이제 원전사업자에게 질책보다 격려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여파가 전 세계 원전사업자에게 이 사고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대참사 전까지만 해도 원전산업은 최절정을 맞으면서 `원전 르네상스` 도래라며 들떠 있었다.하지만 일본의 안일한 대처로 그 파장이 심각하면서 각국 원전사업자들이 뭇매에 시달리고 있다.언론은 언론대로,환경단체는 단체대로 각기 원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결국 이 사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물론 원전이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그 피해 사례로 체르노빌 원전 폭발 뿐 아니라 앞서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등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유발시킨 것을 우리네도 똑똑히 봐 왔던 것이다.그래서 원전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한 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원전사업자를 두고 언론이나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 무슨 `예비 범죄자`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 또한 그 종사자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오지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애국자`이기도 하다.일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이라고 꼽지만,`원전사업자`도 이에 못지않은 `한국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다.한수원의 경우 국내 재계 8위며,지난 해 매출은 5조8천억원대에 이르고, 협력업체 종사자만 해도 12만1천여명이다.지난 70년대 원전산업 첫 도입 이래 원전사업자와 종사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원전산업은 국내 산업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선진국 진입에 초석을 만들었다는 것 또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이런 공은 온데간데없고, 여론에서 이들에 대해 질책만으로 이어질 때 또다른 피해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용량은 세계의 원자력 발전국 중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 이어 6위에 달하며,국내 전력의 40% 이상 공급하고 있다.실제 우리는 지난해 여름 전력대란을 겪었고, 그 혜택 또한 누렸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원전사업자들이 힘이 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2011-04-29

당·정·청 전면 쇄신하고 소통 강화해야

4.2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권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됐던 민심의 이반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이번 재보선 투표 결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8일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안상수 대표체제는 출범 9개월여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여당 지도부의 사퇴 및 비대위 구성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선거 패배와 지도부 퇴진이 `환골탈태`의 기폭제가 될 것인지에 모아진다. 한나라당은 이미 6·2 지방선거 패배 다음날 정몽준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결과론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여권엔 반성을, 야당엔 견제`를 주문했던 표심을 외면하고 7·28 재보선의 `반짝 승리`에 현혹됐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여권은 정권재창출을 거론하기에 앞서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의회권력구도가 재편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당.정.청을 아우르는 `근원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4·27 재보선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가진 티 타임에서 `국민의 뜻`을 잘 읽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개각을 포함한 여권의 인적 쇄신과 민의 존중,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모습은 6·2 지방선거 당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던 청와대의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정.청과 대국민 `소통 장애`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11-04-29

독도 경비의 효율성 제고

최근 최규식 민주당의원이 정부의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독도를 담당하는 울릉경찰서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경찰 개정안을 발의했다.그러나 독도경비대를 관장하고 있는 상위 기관은 울릉도에 있는 울릉경비대이고 울릉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 직할 기관이다.이번 개정안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절차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인쇄, 의원에게 배포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附議)한다.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철회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 독도경비대를 관장하고 있는 울릉경비대를 울릉경찰서 직속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경찰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울릉경비대가 울릉경찰서에 편입되면 경찰관 64명, 전·의경 대원(독도경비대원) 122명 등 경찰가족이 200명 가까이 되는 경찰서로 격상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장을 총경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총경 서장이 부임하게 된다.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독도경비의 강화, 영토주권 공고화를 내세우면서도 현재 독도 경비는 현재경찰대학을 졸업한 경감 승진후보자 등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지휘관들이 맡고 있다.독도에서 작은 일이 발생해도 일일이 상위 기관인 경북경찰청에 보고를 한 뒤 지시를 받는다. 지시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휘관이 항상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독도는 육지는 물론 울릉도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잦은 기상악화로 고립돼 독도경비대 병력 교체 지연 및 부식 고갈, 일본 순시선의 영해 출현 등 긴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육지에 있는 경북경찰청은 보고를 받더라도 현장상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독도수호의지를 보여주고 또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려면 조직의 관리 시스템부터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2011-04-28

스마트폰 정보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애플의 아이폰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장기간 저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 역시 이에 비해 짧은 시간이지만 위치정보가 단말기내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 정보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동기화 과정에서 PC에 저장되는 정보의 유출 가능성, 또 저장된 위치정보가 애플이나 구글 등 사업자로 전송되는 과정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게 규제 당국과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비스 약관이나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치정보가 자동 저장되고 제조 업체와 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받아들이고 불안해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조사에서 애플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위치정보법위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편익 증진 차원의 대비책 등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방통위는 애플사에 위치정보의 저장 기간 및 스마트폰 저장 사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이유, 애플 서버 수집 시의 개인 식별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 수집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수집해야 하며 애플 측이 이를 어겼을 경우 약관 위반이며 규제 대상이라고 한다.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자사 서버로 받을 때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했을때에만 규제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이야기다.당국과 제조업체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번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위치 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차원의 우려뿐 아니라 분실이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악용을 불안해하는 현실을 우선 직시하길 바란다. 단순히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라는 자세를 버리길 바란다. 그래야 임시방편식의 해결책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이 나올 수 있다.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급하다면 우선 제조업체나 위치정보사업자의 정보축적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내도록 유도해야한다. 또 현행법상 행정처분 내용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2011-04-28

현실적인 귀농정책 필요하다

귀농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전국 시도중 경북도에서 인생 2막을 펼쳐 보겠다며 지역 농촌을 찾는 도시인들이 지난해 1천112가구(2천538명)로 2년 연속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정착하느냐에 달려있다. 경북도와 경북도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은 도시인들의 귀농이 일시적 유행성 풍조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실질적 귀농 정책과 귀농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한다. 귀농인들의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는 것도 희망적이다. 지난해 경북도내에 귀농자들의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40,50대가 70%를 차지했다. 노령화되어가는 우리 농촌에 귀농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1955~1963년생인 이른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이들의 귀농 행렬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이들이 얼마나 정착에 성공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귀농 2,3년만에 도시로 되돌아오는 귀농자들이 상당수 되는가하면 10년 이상 귀농했다가도 정착에 실패하는 수도 있다고 한다. 제대로 된 귀농교육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경북도나 기초단체들은 아직 귀농자들을 적극 유인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는 소극적이다. 귀농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상주 봉화 청송 안동 영주 등 주로 북부권이었다. 그러나 귀농자들을 위한 교육은 봉화군이 연 7회 실시하는 2박3일 체험형 귀농교육 정도이고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거의 손 놓고 있는 형편이다.현재 귀농정착금은 가구당 500만원이 고작이다. 이것도 경북도 전체에서 연간 150가구에 그치고 연령제한 등 조건도 까다롭다. 몇 가지 지원금과 대출이 있지만 귀농자를 유인하는 지원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귀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물론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원 이전에 일정 규모의 정착 자금과 함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우리의 농촌, 날로 심각해지는 것이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 문제다. 귀농은 다문화가정과 함께 우리의 미래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처방중 하나이다. 전국에서 가장 귀농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경북도가 시군과 연계해서 귀농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 대책을 만들어 귀농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다.

2011-04-27

개탄스러운 금융 `막장 드라마`

두달 전 영업정지된 6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이 무더기 인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 6곳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 이후 모두 1천56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 저축은행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려 예금을 빼내게 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지역 유지나 예금 규모가 큰 VIP 고객에게도 영업정지 전에 서둘러 예금을 찾아가도록 따로 연락을 해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도덕파탄자들이 등장하는 금융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어떤 직종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벌인 작태여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들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침몰 여객선 승무원들이 승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장면을 떠올린 사람이 적지않았을 법하다.또 황당한 것은 현장에 있었던 금융감독기관 직원들이 영업정지 전 예금 불법인출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사실상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점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금융감독관들은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이 끝난 상황에서 은행 직원이 전산 작업을 통해 예금을 찾아준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객의 인출 요청 없는 무단 예금인출을 금지한다는 공문만 각 지점에 보냈을 뿐 이를 차단하려는 확실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는 밤늦게까지 예금 인출이 이뤄졌다고 하니 현장 감독 업무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영업정지 정보의 사전유출로 빚어졌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감독기관이 부산저축은행 측과 영업정지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새나가면서 무더기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측도 사전 정보 유출 개연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영업정지로 예금이 묶인 수많은 서민 고객의 고단한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부산저축은행 불법 예금인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체포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금융기관의 감사 자리를 사실상 독차지하는 현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안이한 자세로 쇄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환골탈태를 해야 할지 진지하게 자문하기 바란다.

2011-04-27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가라

재보선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또 다시 네거티브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먼저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권이 이념도 정파도 다른 사람들이 나눠먹기용 선거연합을 하고 있고, 대권욕에 사로잡혀서 재보선을 대선의 지렛대로 악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제시보다 흠집 내기 네거티브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는 주장이다.한나라당 안상수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도의 경우,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굳건해지자, 민주당이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전략으로 바꾼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강원도 도지사 선거는 지금 엄기영 후보에 대한 출처불명의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더럽혀지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범인색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야권은 야권대로 한나라당이 흑색선전에 금권·관권 선거 등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으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최근 친이명박계 의원들과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에게 “재보선이 딱 일주일 남았으니 작전을 짜서 현지에 갈 사람은 가고, 연고자 찾을 사람은 찾고, 4·27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자는 다짐을 위한 자리”라며 “4·27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으며, 실제 이날 모임에서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이낙연 사무총장도 한나라당의 흑색선전과 관련 김해을 이봉수 후보에 대한 `민정당에 동참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강원도 최문순 후보에 대한 `엄기영 후보와 마찬가지로 과거 직장 문화방송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거짓말 유포, 분당을 손학규 후보에 대한 `공금횡령 운운 발언`과, `야권연대 중단`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거철만 되면 터져나오는 여야의 흑색선전 논란은 그 진실여부를 곧바로 가늠하기 어렵다. 그만큼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3·15부정선거를 기폭점으로 해 이 나라를 민주화시킨 역사적인 날인 4.19를 며칠 지나지 않은 요즘, 시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는 시가 가슴을 때린다.“껍데기는 가라/사월도 알맹이만 남고/껍데기는 가라//…중략…//껍데기는 가라/한라에서 백두까지/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참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쇠붙이도 가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는 이 나라의 후진적이고, 적대적인 정치문화도 함께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1-04-26

카터 방북,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길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등 전직 국가 수반모임인 엘더스(The Elders) 회원 3명과 함께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25일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가면 여러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것”이라며 “(관련 당사자 간에) 서로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문제와 비핵화, 인권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조가 단절된 북한의 식량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면서 “한국이 대북 식량원조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심각할 뿐더러 어린이와 임산부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으로 출발하는 날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서울에 온다. 한반도에 대화국면을 겨냥한 `새판짜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카터 전 대통령은 제1차 핵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1994년 6월 개인자격으로 사흘간 평양을 방문한 결과 북·미 협상과 남북 정상회담의 길을 열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의 남북 정상회담은 김 주석의 사망으로 불발됐지만 당시 남북 교착 국면은 급반전됐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작년 8월에도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북한에 억류돼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를 데리고 왔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미국 정부 뜻과는 무관한 사적인 형식이지만 다시 한번 남·북, 북·미간에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한후 서울을 찾는다. 그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온다면 그 내용과 강도에 따라 한반도 경색 국면 타개에 전환점을 이룰 수도 있다.우리 당국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외교 전선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 태세를 갖추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방과 안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2011-04-26

축산농가의 저조한 가축재입식

구제역으로 폐쇄됐던 가축시장이 재개장되고 송아지 등 가축재입식이 가능해졌지만 경북도내 상당수 농가들이 재입식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축산농가들이 재입식을 꺼리는 이유는 구제역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데다 소값 폭락 등으로 입식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여기다 최근 영천지역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입식 기피분위기를 부채질하는 양상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시·군단위 가축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8일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우시장을 시작으로 도내 16개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됐다.경북도는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재입식 교육까지 실시했지만 농가들은 구제역이 언제 또 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에 시·군별 재입식률은 크게 저조하다.지난해 11월 전국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지역의 경우 구제역으로 1천400호에서 14만4천855두가 매몰 살처분됐지만 현재 재입식을 한 농가는 10호, 327두에 불과할 정도로 재입식률은 극히 저조하다. 인근 예천군도 168호의 농가에서 3만4천300여마리의 가축이 설처분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지금까지 재입식을 한농가는 한 곳도 없으며 신청 농가는 두 곳에 불과하다. 문경, 영덕, 영천, 포항 등 구제역으로가 수천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된 시·군들도 사정은 비슷해 대부분 재입식 가축은 수십마리에 불과하거나 재입식을 한 농가가 한 곳도 없는 경우도 있다.농가들은 지난 4개월 동안 구제역으로 한우 등 육류값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자 선뜻 재입식에 나서지 못하는 양상이다.김상률 전국한우협회 포항시지부장은 “구제역 영향으로 최근 27개월에서 30개월 된 한우 한마리 당 거래가가 구제역 발생이전보다 최대 300만원까지 떨어졌다”며 “농가 대부분이 앞으로 한우 값이 더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지금 송아지를 재입식한다 해도 앞으로 한우값이 더 하락할 경우 사료값과 방역비용 등 운영비를 감안하면 손해 폭이 더 커질수 밖에 없어 재입식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영천서 구제역이 발생해 재입식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정부는 구제역 종식 선언까지 했지만 최근 영천에서 구제역 발생은 이같은 선언을 무색케 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가축 재입식을 할 수있도록 구제역 확산 차단과 종식은 물론 소값하락 방지와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04-25

혼탁선거 조장 후보 반드시 심판해야

4·27 재보선이 우려했던 대로 `진흙탕`으로 변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불법·탈법이 횡행하는 혼탁선거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데다 여야 지도부의 거취와 향후 정국 주도권까지 좌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야가 사활을 건 전면전을 펼치는 이유다. 급기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지지자들의 불법 전화 선거운동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여야 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 최문순 후보측의 불법 의혹을 주장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과 만나 재보선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즉각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경기 성남 분당을 등 나머지 지역에서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흑색 비방전 등으로 갈수록 시끄럽다고 한다.경찰은 강릉의 한 펜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엄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화 홍보원 등 30명을 현행범으로 불잡아 엄 후보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귀가조치를 내렸다. 엄 후보 선거대책위는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민주당 최 후보에게 유리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사건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로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된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선거후 당선무효 소송 등 부작용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경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일부 지역으로 제한된 선거임에도 사활을 건 전면전을 펼치더니 결국 불법 혼탁 선거로 치닫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다. 이런 부끄러운 행태를 바로잡는 일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어느 곳에서든 정신을 바짝 차려 옥석을 가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 투표에서부터 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후보들은 반드시 현명한 한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2011-04-25

정부, 갈등비용 줄일 대책을 밝혀야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20일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열린 민주평통 경북지역협의회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성공하면서도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장관은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런 갈등에 따른 정치, 사회 비용이 30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 비용만 줄였어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밝힌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됐거나, 진행형인 갈등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실제 지율 스님이 주장한 천정산 도롱뇽 문제로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중단된 것과 환경단체 개입으로 새만금사업 장기화, 방폐장 사업과 관련 부안사태 등 국책사업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 현 정부 들어 대표적인 갈등 사례는 4대 강 조성사업, 영남권 신공항 조성 사업, 원전 신규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특히 신공항 사업은 부산권과 경북·경남 등 광역권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에 소요된 물리적,금전적 비용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다.이밖에 원전사업도 주요 갈등 대상이다.울진, 삼척 등 지자체가 원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 해당 지역은 찬·반으로 양분됐다. 앞서자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상관계, 사업관련 시비 등 무수한 갈등이 예상된다.지자체 사업도 마찬가지다. 화장장 조성 사업,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환경관련 설치 사업 등 사업 규모가 큰 현장은 반드시 갈등이 발생된다. 여기에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심지어 금전을 목적으로 한 반대세력 구축 등 사업 자체가 중도에 포기되는 사례도 있다. 아니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금전으로 해결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유형은 순수성이 결여된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경주는 전 정부부터 시작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폐장 유치 이후 최근까지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 방폐장 조성사업,월성1호기 수명연장 등 지자체 중 갈등 최다 보유 도시로 얼룩져 있는 실정이다.현대사회는 갈등이 불가피하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사회통합위원회 강연에서 “현대사회 구조는 갈등구조다. 갈등은 병리현상이 아닌 정상 현상이고, 갈등이 있으면 합리적 조정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갈등을 조정할 체계와 구조를 바르게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회갈등을 두고 법치가 안 되면 `고비용사회`가 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며 “법치가 잘되는 나라 중 사회 통합이 안 되는 나라는 없다”며 법치회복을 강조했다.그렇다면 정부는 갈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수백조 원대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선진국 진입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는 것이다.

2011-04-22

사법개혁, 용두사미로 끝내선 안 된다

사법개혁 논의가 또다시 겉돌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특별수사청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위원들은 소속정당과 출신, 지역에 따라 의견이 갈렸고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의 반발도 여전했다. 특히 법조출신 일부 위원들은 `친정`을 옹호하고 나서 사법개혁이 `전관`의 벽에 막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개 특위는 다음 달 소위를 다시 열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위는 개혁안의 처리 시점도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특위의 활동시한이 6월로 종료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법개혁안이 일정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법조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는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처리 시점이 6월로 넘어가면서 검찰의 로비 등 외부 압력을 감안하면 합의안대로 갈 지는 지켜봐야 한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 칼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중수부는 살아 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기력하면서 죽은 권력이나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만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란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숙고하길 바란다.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여야 간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갈라져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특별수사청 신설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맞물려 있어 처리방향이 주목된다.사개특위가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등 변호사 관련 개혁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아온 전관예우 관행을 도려내기로 한 것인 만큼 늦게나마 잘한 일로 평가할만하다.

2011-04-22

장애인 인권 헌장이 지켜지는 사회

20일은 제31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기념일이다.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고 우리나라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 것이 시발점이다.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1991년부터 4월 20일 장애인의 날부터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됐다.1975년 10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선언을 근거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도 만들어졌다.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31년째를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경북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수(지난해 12월 기준)는 11만 9천814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4.6%에 달한다.장애인 고용률은 40.9%로 일반인 고용률(58.4%) 보다 무려 17.5%나 낮다.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일반인 실업률 3.3%보다 3배 이상 높다.대다수 장애인은 일자리부족과 최저 생계비 이하의 낮은 소득으로 절대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북도내 전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대부분 감사패와 성금, 위문품 전달이나 일반인들의 휠체어 타보기 등 장애체험 등 전시성 행사 위주다. 그것도 하루만 지나면 모두 잊혀진다. 이런 일들이 31년째 되풀이됐다.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을 날을 맞아`경북420장애인차별 철폐 투쟁선포식`을 갖고 전시행정으로 개최되는 모든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하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을 촉구했다.장애인이 사회보조금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아니라,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들의 외침에 모두가 귀를 기울어야 한다.문명의 발달로 인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 일반인들의 장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장애는 이제 더 이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1-04-21

고리원전 안전, 신중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고리원전 1호기가 전기계통 고장으로 1주일째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고리원전 3, 4호기에도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비상 발전기로 발전하는 사고가 생겼다. 경미한 사고라지만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놓고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상황이어서 소홀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생기고 정비 직원 2명이 고압 전력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리 원전의 정비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어떠한 경미한 원전 사고에도 원전 주변 주민뿐 아니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조사 그리고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급선무다.고리 원전측에 따르면 사고는 원전 3호기에서 작업자가 전기가 끊어진 것으로 착각, 전력 모선을 건드리면서 발생했다. 3호기는 예방 정비 과정 중이었고 4호기는 곧 비상 디젤발전기가 가동돼 전력을 공급,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원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고리원전과 전문업체 직원들도 있었지만 작업자의 초보적인 실수조차 잡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사고가 난 3, 4호기가 같은 전원 계통을 사용, 한 곳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곳에도 전력공급이 끊기는 설계상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선 경미한 사고였고 비상 발전기가 가동돼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이 됐다는 당국의 설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고리원전에선 지난 2008년 이래 이날 사고가 발생한 3호기 4건을 비롯, 모두 8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원전 사고는 착각과 실수가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다.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설명뿐 아니라 원전 정비시스템과 직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총체적 점검 계획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3, 4호기의 사고에 대해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에선 협력사, 원전운영사, 감독기관 간에 사고 원인 및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과학적 평가가 일치되고 공유돼야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2011-04-21

약자 외면하는 정규직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줘 우선 채용하도록 회사 쪽에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들도 직원 자녀에게 채용시 우대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스스로 거둬들여야 할 몰염치하고 뻔뻔한 발상이고 작태다. 조합원만도 4만5천명에 이르는 현대차 노조측은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맺는 기본 협약으로 합의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회사측은 특혜 논란을 걱정하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원 자녀 특혜 채용을 놓고 또다른 노사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사의 대응이 주목된다.이에 대해 노조측 관계자는 “현대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데 노동자들이 노력했던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에서 이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자는 200명 정도이며 2018년이면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사내하청노동자만도 8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은 불안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60% 선이다.기아차와 한국GM도 재직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중 1인에 대해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단협에 명시해두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도 동일한 조건일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대하는 조항을 단협에 넣었다. 공기업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건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조건에 따라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안일한 자기중심적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해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특별 채용돼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작태가 곳곳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사늘하다. 지금 대졸 실업자를 비롯한 청년백수 2백만명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더구나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외면한 대기업노조나 배부른 정규직들의 일자리 세습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2011-04-20

울릉도 군인 뱃삯 혜택 줘야 한다

옛날에 버스표를 끊을 때 사람 1장, 군인 1장 이렇게 말하고 끊을 때가 있었다. 부모나 애인, 친구 등이 군인과 함께 버스를 탈 때 군인 차표를 할인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군인과 동행하면 극장 등 할인을 받는 곳이 많아 군인과 동행하는 일반인들은 군인 1장, 사람 1장을 입버릇처럼 말했다.그러나 요즈음 섬 지방은 정반대 현상이다. 일반인은 할인은 받고 군인은 못 받기 때문이다. 울릉도 여객선 선표를 끊은 때 울릉도에 근무하는 군인은 정상요금 5만7천300원(일반실 기준)의 10% 할인받아 5만1천550원에 선표를 구입 한다. 하지만, 울릉도주민들은 5천원만 내면 선표를 살 수 있다. 따라서 울릉도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울릉도주민들의 10배가 넘는 뱃삯을 지불하고 여객선을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울릉도 등 전국 255개 비연륙도서(다리 등 육지와 )의 주민 정주생활 안전을 위해 여객선 최고 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울릉도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주소를 울릉도로 옮기면 되지만 주민등록법상 군부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서 낙도 외로운 섬 울릉도에 근무하는 장병 및 전·의경들은 국방부, 경찰청에서 지불하는 정기휴가를 제외하고는 고향 등 육지로 나갈 엄두를 못 낸다. 특히 부모들이나 친구, 애인들이 면회 오기도 만만찮다. 왕복 선비만 11만4천600원에 숙, 식비 등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이다.섬 지방에 근무하는 군인들 모두가 이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다만, 백령도 연평도 등 인천시 옹진군 도서지방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섬 나들이를 적용해 면회를 가는 인천시민은 80%, 타 시·도민 5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따라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이동 여건과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한 도서 낙도에 근무하는 장병에게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반인과 같은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그들은 한창 배우고 일할 젊은 나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치고 있는데 국가는 과연 그들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잠시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하거나 신병에 어려운 일이 생겨 이동할 때는 금전 때문에 이동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