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방의회 20돌, 지방 자치가 가야 할 길

지방의회가 출범 20돌을 맞았다. 지난 1961년 5·16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는 1991년 문민정부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면서 부활하게된다.91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로 시작됐던 지방자치는 그후 95년 주민 직선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등 지역 일꾼을 한꺼번에 선출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된다.지방자치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와 달리 중앙정부가 임명했던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주민손으로 직접뽑고 주민들의 심부꾼을 지역주민들이 선택 할 수있다는 점과 지역일꾼들의 공과를 선거로 심판할 수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주민들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수 있고 지방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서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게 소임이다.출범 20년을 맞은 지방의회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정치를 구현하는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게됐지만 아직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엔 도달하지 못했다.지방선거때마다 나타는 고질적인 금품수수와 향응제공은 끊이지 않고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지만 근절되지 못한 상태다. 또 지방자치라 하지만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공천과 유권자인 지역 주민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살피는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여론이 높지만 아직 정리되지 못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다.주민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의 영향력에 여전히 휘둘리고 지연·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해 참신하고 책임감 있는 후보들의 지방의회 진출벽이 여전히 높은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인식변화가 따라야 한다.자신이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기대에 부응해 그 역할을 다하고있는지 선거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평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지방의 권력자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봉사자란 사명감을 잃지않고 당선때 초심을 지킬때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있다.

2011-04-18

한수원 도심권이전은 경주의 백년대계다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과 관련, 최양식 시장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양북면 장항리 한수원 본사의 위치는 적절하지 않아 다른 적절한 곳으로 재배치되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최 시장의 이 날 발언은 지난 해 10월 부터 시작된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과 관련된 논란을 1차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최대 현안을 두고,시장 그리고 지자체가 이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볼 수 있다.이 자리에서 그는 “한수원 본사 위치는 기업의 경영측면과 지역경제, 국책사업, 시의 행정적 측면이 조화롭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이면적으로는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그는 “전자에 결정된 장항리 부지는 한수원의 기업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분석과 폭넓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그러면 당시 정부가 민·민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했기에 이 문제가 5년이 지나도록 논란이 된 것이며, 지역정서가 극도로 혼탁해 진 것이다.이처럼 초선인 최 시장이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나선 것은 지역지도자로서 당연한 책무로 평가할 수 있다.그가 최종 내놓은 안도 설득력이 있다.그는 “양북 지역민 지역 발전을 위해 경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시한 동경주 지역 발전방안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이와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동경주발전기획위원회` 구성과 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위해 실무T/F 설치 등 구체적인 로드 맵을 제시했다.그리고 최 시장은 한수원측에 대해 본사 위치 문제에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말고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당히 책임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또 본사 재배치를 위한 대체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시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최 시장의 결단도 결단이지만, 양북면 주민들의 일부 반발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 난제도 있다.일각에서는 경주시장과 양북면 토호간의 세싸움으로도 해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경주 발전과 경주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바도 적절할 것 같다.기히 시작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 종결해야 만이 경주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최 시장이 제안한 `동경주발전기획위원회`에 양북지역 한수원이전반대 비대위 관계자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이럴 경우 지역갈등은 사라지고 발전만 있는 경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한다.

2011-04-15

재보선보다 시급한 것은 민생대책이다

4·27 재·보궐 선거전이 개막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 하루전인 26일 자정까지이다. 국회의원 3곳, 강원도지사,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선에 여야 지도부는 문자 그대로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결과가 정국 주도권 확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전남 화순을 `과열·혼탁선거구`로 각각 지정한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현행 선거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탓하기 전에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이번 재보선 비용으로 11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사망이나 사직 등의 사유가 아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과 의원은 현재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거사범은 모두 4천명을 넘었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도 252건에 달했다. 이에 앞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3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이처럼 당선무효로 인한 행정공백과 경제적 손실 등 재보선의 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적격 후보자를 공천했던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보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은 정치제도 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국회와 의원들이 존중받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선거지원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공백과 차질이 생겨서는 결코 안된다. 더욱이 지금은 여당대표도 위기상황으로 규정한 `비상경제시국`이 아닌가. 심각한 물가고와 궁핍한 생활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2011-04-15

과학은 국가의 미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선정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시작됐다. 과학벨트위원회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설치 및 입지선정 원칙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역별 분산배치설은 일단락됐지만,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대명제를 그르칠 수 있는 불합리한 기준이 그대로 반영돼 염려스럽다.확정된 입지선정 기준에 따르면 입지평가위원회가 평가항목별 점수를 매겨 5개 후보지로 압축한 뒤 과학벨트위가 이 가운데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세부 심사평가 항목은 과학벨트법상 5가지 입지 요건(연구기반 구축 및 집적도, 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용이성, 부지확보용이성) 가운데 `부지 확보 용이성`을 제외한 4가지 요건별로 3~5가지씩 두기로 했다.일부 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국내외 접근 용이성이 평가 기준으로 적용됐다. 앞으로 세부 심사항목별 가중치를 연구·산업·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입지 선정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기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최종 입지 선정 후에도 객관성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과학벨트의 근본 취지는 세계 수준의 과학발전을 도모하고, 연구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을 상용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잘 구축된 과학기술인프라와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고 또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산업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접근성이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연구활동을 방해할 뿐이다.최근 아태이론물리센터가 개최한 국제 과학심포지엄에 참가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과학벨트가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대형국가 연구시설인 가속기와 연구단지 및 산업기반시설, 풍부한 RD 인프라,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정주여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를 접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성공한 세계 굴지의 과학벨트인 독일의 드레스덴,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의 샌디에이고 등이 모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를 낀 도시들이란 점에서 수긍이 간다.과학벨트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로 국제 경쟁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표몰이용으로 이용되는 일만은 절대 경계해야 한다.

2011-04-14

국산 고등훈련기 수출의 의미와 과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길이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일 훈련기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T-50을 생산하는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한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고 한다. 앞으로 9개월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원칙도 우리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일정 기간 배타적 협상 권리를 갖게 돼 사업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고등훈련기의 첫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향후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 온 셈이다. 본계약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첫 발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위상을 해외에 알릴 수 있어 나름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은 또하나의 쾌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등훈련기 수출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의미를 던져준다. 우리 정부와 관련업체들은 지난 10년간 2조원대를 투자해 개발한 T-50의 해외 수출길을 열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고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었다. 작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본격적인 타진에 나섰다가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국산 훈련기가 우수한 기동성과 비행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경쟁 상대인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저가 공세에 밀려 빛을 못본 것이다. 가격이 높은 만큼 성능이 우수한데도 해외시장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경제적 측면의 효과도 나름 평가할 수 있다. KAI에 따르면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규모는 모두 16대로 4억달러가 넘는다. 한 대당 가격이 자동차 1천대 수출규모이고 고용효과도 7천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항공산업은 완제품의 높은 가격에도 기초원자재 투입비중이 낮아 부가가치율이 44%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의 2배에 가깝다고 한다. 정부가 항공산업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유이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것은 고등훈련기를 발판 삼아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한단계 도약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세계 항공기 수요는 증가일로에 있다. 고등훈련기 수출이 전투기와 중소형 여객기, 우주선 등으로 우리 항공산업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2011-04-14

정부는 독도를 챙겨라

지난 1954년 故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독도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변 장관은 독도에 대해 “독도는 일제 침략 최초의 희생물이었다. 대한민국 해방과 함께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다. 독도에 손을 댄 자는 한민족의 엄청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영해의 닻이며 독도를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일본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시마네현은 아예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영토침략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마땅히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변 외무부장관이 살아 있었다면 통탄할 일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침탈행위에 대해 과거에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일본은 변 외무부장관 시절에는 더더욱 영토주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매년 독도에 한국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문을 통해 외교부에 항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국민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알리지도 않고 단순히 외교적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보내는 것에 불과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들 땅이라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지난 2005년부터는 국방백서에 일본방위군이 지켜야 할 땅으로 명시하고 있다.올해는 대재앙으로 2만여 명의 일본인이 희생되고 방사능 유출로 일본의 미래에 대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도 내년에 중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 독도를 표기한 교과를 사용하도록 발표했다.일본은 항상 이렇게 야금야금 땅 빼앗기를 하고 있다. 외교 단절 등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계속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간다.일본은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전 독도를 먼저 침략 전쟁의 교두보로 삼았고 어장을 확보했다. 노략질을 하고 사죄는커녕 이제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현재 정부나 독도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단체나 사람들이 변 장관의 말은 인용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오래전부터 조용한 외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은 외교를 펼치면서 자신들의 대선배가 한 말을 감춰버렸기 때문이다.지금부터라도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대선배인 고 변 장관의 의미 있는 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2011-04-13

취득세 감면에도 지방은 없었다

정부의 취득세율 50% 감면 방안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하기로 한 모양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합의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50% 줄어들고 지난 3월22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된다. 역시 지방보다는 수도권 눈치보기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취득세는 지방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자주세원이다. 이를 절반으로 깎는다는 것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일반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왔다.취득세 인하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 세우려는 고육지책이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안이 발표되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 조치는 재정자립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세수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규모가 크고 세수 감면액이 많은 수도권 단체장들의 저항이 심했다.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올 한해에만 전국적으로는 2조1천억원이 줄어들며 대구시는 952억원, 경북도는 43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지방에 비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7천300억원, 인천시는 2천200억원, 경기도는 5천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반발하던 단체장들이 정부의 감소분 전액 보전 제안에 백기를 든 꼴이다. 결국 정부는 우는 아이 젖 주는 행정을 펴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순치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정부도 수도권 단체장들의 강력한 저항에 감소분 보전 대책을 적극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세수는 정부가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 재정을 쥐락펴락하며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킨 정부의 행태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또 한 번 소외됐다.

2011-04-13

방사능 불안, 정부가 자초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불안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방사능불안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이같은 방사능 불안의 확산에는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들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설사 일부 유입된다해도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려했다. 그러나 방사능은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편서풍을 타고 지구를 돌고 돌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으로 퍼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미국에서도 우유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부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또 지난 7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날아오는 방사성 물질이 비에 섞여 내릴지를 두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이 말을 바꿔 혼란을 부추긴 것도 정부가 이번 사태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보여줬다는 비판이 높다. 당시 기상청은 `방사능비`가 안 온다고 예측했으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기상청 발표 며칠전 “자체적으로 확산모델을 돌려본 결과 미미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7일께 우리나라 상공으로 퍼질 수 있다”고 모의실험 화면을 공개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뒤늦게 말을 바꾼 셈인 데, 같은 날인 4일 일본 기상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청으로 방사성 물질 확산 양상을 예측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일에 일본 서쪽 내륙 일부 지역보다도 우리나라 남서쪽 지역의 방사능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 정부가 방사능위험을 감추려고만 하는 게 아니냔 의혹을 부추겼다.방사능은 사람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어 측정기를 통해 그 수치를 재어보지 않으면 오염 정도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더한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보통사람의 인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50밀리시버트(msv)정도의 방사능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기준치이하의 방사능은 건강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문가들은 방사능에는 가급적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즉 어느정도 이상 방사능에 노출되면 당장 문제가 없다해도 장기적으로는 암 등을 유발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정부는 하루빨리 정부내 방사능 전문가들을 모아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치밀한 오염방지대책을 세우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을 과소평가하려 애쓰기 보다는 그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고, 현명하게 대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의 도리다.

2011-04-12

공기업 부채관리 이래선 안된다

지난해 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34조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에 비춰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다. 정부는 여러 차례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빈말이 된 셈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주택공사 등 27개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271조9천5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4%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09년 144%에서 작년에는 157%대로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2007년에만 해도 103.7%로 양호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국책 사업과 에너지 가격 동결 등에 따라 3년 만에 53.7%포인트가 늘어났다. 공기업의 과도한 빚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공기업의 눈덩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공기업 부채를 기관별로 보면 수자원 공사가 2009년 2조9천956억원에서 지난해 7조9천607억원으로 165.7%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증가폭 1위는 토지주택공사가 차지했다. 2009년 109조2천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4천692억원으로 16조원이 넘게 늘어났다. 3년 연속 적자인 한전도 부채가 4조5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주요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데는 대형 국책사업을 떠안거나 전력, 가스, 철도 등의 공익성 때문에 요금을 규제받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면죄받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 불릴만큼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다. 규정에도 없는 복지비를 펑펑 써대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여 지탄을 받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들 공기업이 지난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만해도 1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는 경영실패 또는 부실경영이 큰 요인이라는 얘기다.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철저히 막고 필요하면 자산, 인력 등의 분야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2011-04-12

LG전자 구미공장 이전 안된다

LG 전자 구미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평택이전설로 구미시와 지역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특히 최근 정부의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소식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이전설이 현실화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LG 전자 구미공장은 LCD TV와 PDP TV, 태양광 발전 모듈 등을 생산하며 약 2천5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구미시와 기업체들은 이중 LCD TV생산라인을 구미공장에서 평택으로 옮길 것을 LG전자가 검토하고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자산업의 특성상 LCD 생산라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협력업체나 연관업체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이전이 구체화 될 경우 구미시로선 연쇄적 기업이탈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LG 전자는 최근 TV부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평택 협력업체단지로 공장이전이 가능한지 등 투자의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전설이 단순히 설로만 끝날것 같지는 않다.LG 전자는 연구소와 LCD생산라인이 있는 평택에 생산라인을 통합하므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2년전인 2009년 RD 기능을 평택으로 옮길때 생산공장은 구미에 그대로 두기때문에 공장 이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구미시민들을 안심시켰던 말들이 결국 공수표로 끝날지 모르게 됐다.구미시는 LG 전자 이전을 막고 구미에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4공단 배후단지의 개발을 LG에서 맡아 줄것을 제안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구미시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LG 전자측은 이 같은 공장 이전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의향을 물어본것이 일파만파로 퍼진 것 같다며 생산라인 이전은 결정되지 않았고 보고된 적도 없다며 구미지역에 떠도는 이전설은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해명이다.회사측의 말대로 공장이전설이 헛소문에 불과하다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러한 해명과 달리 공장이전설을 정식으로 들고나온다면 그때는 구미시민을 두 번 기만하게 된다.지금 대구·경북은 신공항 무산으로 정부정책이 지방은 외면한채 수도권만 챙긴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LG 전자는 공장이전설이 나온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구미시민들의 불안감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게 마땅한 도리다.

2011-04-11

현대캐피탈 해킹, 부끄러운 보안수준

현대캐피탈 수십만 고객의 정보가 해킹당했다. 현재까지 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42만명으로 전체 고객 180만명의 23% 수준이라고 한다. 이들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다. 또 고객 1만3천명은 신용등급과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정보까지 유출됐다니 어이가 없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에 있어 고객 정보는 영업상 꼭 필요하다. 그만큼 소중히 다뤄야 한다. 보안 소홀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영업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고객들이 유출된 자신의 신용정보가 범죄에 이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져서야 되겠는가.현대캐피탈은 지난 7일 수억원을 요구하는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해킹 사실을 알아챘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아직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해킹 사실을 거의 두달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해커의 지능적인 수법에 당한 측면도 있지만 보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캐피탈업계 1위인 금융회사의 보안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해킹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 등에서 2천만건이라는 사상 최대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바 있다. 2008년 2월 옥션 1천81만명 해킹사건, 같은해 9월 GS칼텍스 개인정보 1천125만명 유출사건 등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보안관리 시스템은 허술하고 개인들의 보안 의식은 미흡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뤄지면 해킹을 통해 유출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암호를 풀고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아직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보안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보안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한다. 개인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밀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보안 의식에 더 신경써야할 것이다.

2011-04-11

대통령 독도방문, 주저할 이유없다

日 국가위기·독도 별개로일본이 지진·쓰나미 대참사를 겪는 과정에서도 `독도영유권`을 또 주장하고 나섰다. 정확하게 분석하면 일본인들의 `근성`을 보여주는 첫째 순번이라 하면 딱 맞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띤 전형적인 `늑대 소년 놀이`를 하고 있다. 일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18종의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킨데 이어 2011년 외교청서(외교백서)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특히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이 `독도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터무니없는 견해까지 밝혔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끊임없는 영유권 주장에 구체적이고 단호한 대책이 절실해졌다.현재 일본은 지진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 전 세계로부터 동정을 받고 있다. 특히 바로 이웃인 우리나라는 참사 이후 가장 먼저 119구조대를 파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힘내라 일본`이라는 격려와 함께 십시일반 모금을 하는 등 지원과 함께 고통까지 분담하고 있다. 비록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반일(反日) 정서가 깔렸음에도 이웃 나라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틈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천리(天理)를 어기는 후안무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적 위기상황과 독도 문제를 별개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국익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본의 기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독도영유권 주장 정치적 의도이같이 일본이 내환을 겪으면서도 독도영유권을 들고 나온 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첫째 일본 원전사고를 대내외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 논리로 볼 수 있다. 사고 이후 일본은 최인접국의 인도적 배려 무시는 물론 정보 공유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도 일본 원전사고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일본 원전 사고로 한국은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않는 비신사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우리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원전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일본의 내환과 별개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 또한 철저한 매뉴얼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2005년 3월14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아닌 일개 지자체에서 독도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점차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는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한 상태에서 일본은 `독도 도발`을 일으켜 국가 정체성을 모호케 했다. 이때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이 메뉴얼화하면서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00년 9월19일 일본 모리 요시로 전 일 총리 `독도는 일본 땅`, 2005년 2월2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대사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서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영토`, 4월5일 일본 `후쇼샤`역사교과서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 기술, 2010년 3월30일 일 초등학교 사회 검정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 4월13일 일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거나 망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때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기들 고유영토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단호한 대응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이처럼 지속적이고 또 정도를 더해 가는 데는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크다. 그래서 이병석 한나라당 `독도 등 우리 땅 우리 역사 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당정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독도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관련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을 우롱하는 침탈 행위이고 도발이며, 21세기 공존과 화해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는 입장만 천명하고, 참모들도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이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국제 분쟁화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도 분명히 우리 땅인 독도를 우리 대통령이 발 조차 못 딛는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쇄기를 박는 단호한 대응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쿠릴 열도를 방문한 데 대해 일본은 유감이라는 단 한마디 뿐이었음을 참고할 만하다.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잠재우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뒤통수` 때리는 외교적 자세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방문할 때는 정치권, 군 수뇌부, 시민단체 등을 대동해야 한다. 이 또한 국격(國格)을 높이는 것이다.

2011-04-08

일본에 원전 피해 책임 따져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강한 편서풍 때문에 국내에 유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던 일본 원전의 방사선 물질이 국내에서도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 대기에 이어 바다까지 오염시키며 전 세계를 방사선 노출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울진민간환경감시센터는 지난 4일 일본 원전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I-131)와 세슘(Cs-134,137), 은(Ag-110m) 등)이 울진지역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5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공개했다.모두 극미량이라고 하지만 지난 2일부터 4일째 국내 12개 측정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폐기물 집중처리시설에 고여 있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t과 5, 6호기의 지하수 보관시설에 있는 오염수 1천500t을 바다에 유출해 우리 연근해의 방사능 오염 공포도 커지고 있다.일본열도 아래쪽과 우리나라 황해와 동해안쪽으로 북상하는 강한 난류 때문에 일본 동북부 해안의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될 확률 거의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해양학자들은 일본 동해안에서 타이완과 제주도 쪽으로 한 줄기의 해류고 흐르고 있어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우리 연안 유입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25년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교훈이 있다. 당시 구소련 정부는 사고 정보를 숨기고 주민 통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접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지금 일본의 원전 사고 수습 과정을 보면 체르노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일본은 원전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앞으로 일본의 원전사고의 여파가 어느 정도 일지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접한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오만한 일본에게 원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고 피해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다.

2011-04-07

구제역 재앙의 교훈 절대 잊지 말아야

한파가 물러가면서 구제역의 기세도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최초 발생 100일째로 접어드는 시점인 데도 구제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거침없는 확산세로 축산업을 초토화시킨 애초의 위력이 다소 약해졌다고는 해도 결코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아직도 간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대구시에 이어 5일에는 울산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두번째, 울산에서는 세번째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잦아들고는 있다지만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망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축산업 기반 붕괴와 함께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50만마리에 육박하는 살처분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심각한 환경 재앙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안심시키지만, 매몰지 주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며칠 전 국회에서 했다는 말은 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여겨진다. 매몰지가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매뉴얼대로만 하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4천700여곳에 이르는 매몰지에서 과연 매뉴얼대로 매몰이 이뤄졌느냐 하는 점이다. 매몰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판명되겠지만 벌써 매몰 과정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매몰지가 없다던 애초 정부 발표와 달리 강원도 횡성군의 매몰지 2곳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도 한다. 사정이 이러니 당국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푸념도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결국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당국은 구제역 매몰지가 환경 재앙을 몰고 오지 않도록 해빙기 대책과 함께 본격적인 우기가 닥치기 전에 빈틈없는 오염방지책을 세우기 바란다.

2011-03-07

극우 입김 강해지면 독도침탈 심화된다

일본의 독도영토주권 침탈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극우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 정부의 독도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 극우들은 영유권 주장을 대외적으로 합리화하고자 다케시마, 센카쿠, 북방영토에 본적을 옮기는 것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도를 포함한 이들 세 지역을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영토교육 교재` 만들기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일본 극우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인이 독도에 본적지로 등록한 69명, 홋카이도 네무로 시 담당인 에토로푸,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섬 175명,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오키노도리시마에는 262명, 센카쿠열도에도 약 20명 등 이들 지역에 일본 주민 약 520명이 본적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어선이 충돌한 이후 일본 사회에서 영토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극우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이들 지역에 본적을 옮기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관할하고 있는 시마네 현의 오키노시마 지자체의 총무과 담당자는 “본적을 옮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개인 의지로 옮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해온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일선 학교에서의 영토교육 강화를 위해 다케시마 등 분쟁지역을 일본 땅으로 명기한 특별교재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와 북방영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재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섬이다. 하지만, 독도는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했지만, 그들이 독도에서 생활하지도 실효적 지배를 하지도 않고 단지 어획물을 노략질했으며 90년대 중반에서 울릉도 주민들로 구성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에게 퇴치당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해 9월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하다 일본순시선과 충돌한 것을 빌미로 일본 국민에게 독도도 같은 맥락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일본 우익의 판단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1-03-02

포스텍 고수익 따른 위험은 생각 못했나

학교법인 포스텍이 부산의 저축은행에 5년 만기 연 12% 수익을 조건으로 500억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500억의 투자금 중 얼마를 손해 볼지 알 수 없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그 저축은행의 향후 처리방식에 따라 자칫하면 투자금을 날릴수도 있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없다. 5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가. 대학등록금을 1년에 1천만원이라고 하면 학생 5천명이 내야할 돈이다. 아무리 재정이 튼튼하고 대학운영 기금이 많다 해도 한 해 3백명을 신입생으로 뽑는 포스텍의 학생정원을 생각하면 50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다. 학교법인 포스텍이 투자할 당시 그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은 다급한 처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금리 시대에 연12% 수익이 가능하겠는가. 연 12% 수익은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경영상황이라면 생각 못할 높은 수치다. 일반은행의 적금 이자가 연 3~4%인 점을 감안하면 3~4배나 높다. 여윳돈만 있다면 누구든지 구미가 당길만하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자. 자본주의 사회에 공짜가 어디 있나. 높은 수익을 줄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한다. 포스텍이 투자할 당시 그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부자본을 수혈해야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전에 따른 고수익지급 부담보다 은행의 건전성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다. 그러다보니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고수익 보장 부담을 안고라도 급전을 써야할 상황에 몰렸다고 봐야한다. 포스텍은 고수익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투자결정전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했다. 더구나 투자를 알선한 사람이 포스텍의 기금운영자문회 위원이고 자산운용사 사장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저축은행의 임원들과 학연으로 얽혀있다니 더 할말이 없다. 결과적으로 기금운영자문위원이 포스텍을 위험한 투자로 이끌어간 셈이다. 포스텍이 어떤 학교인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대학이 아닌가.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포스텍의 학교기금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역의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포스텍에 발전기금 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꺼이 동참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아마 착잡함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포스텍은 이제라도 세계적 대학수준에 걸맞는 기금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다시는 이 같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발전기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2011-02-21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상경투쟁

대구·경북을 비롯 울산·경남 등 4개 시·도의회 신공항 관련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는 등 본격적인 상경투쟁을 벌인다. 4개 시·도의회 동남권 신공항 관련 특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3월까지로 미뤄온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입지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상생할 수있는 밀양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위원들은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조기입지선정과 밀양유치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삭발을 단행, 신공항 밀양유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분명히 하겠다는 각오다. 영남권 4개 시도의회 특위는 이미 지난달 말 울산시의회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국회, 청와대, 국토해양부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대구시의회 동남권 신공항 유치특위는 신공항의 밀양유치를 염원하는 삭발릴레이를 펼치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 신공항 입지선정이 결정되는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삭발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밀양이 최적의 후보지라고 주장하는 대구·경북과 울산·경남 등 4개시·도와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하는 부산지역은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내에서 가덕로는 가는 길 곳곳은 부산발전을 견인할 신국제공항이 가덕도로 와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으로 도배되었으며, 일부 현수막은 `첩첩산중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왠말이냐`는 얼토당토 않은 문구를 담고있다.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도민 결사추진위원회도 설을 맞아 동대구역 등에서 귀향객을 상대로 영남권 생존이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유치에 달렸다는 점을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좌담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문제를 정치적 고려를 하지않고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듯이 동남권 신국제공항도 건설비 등 경제적비용과 밀양과 가덕도중 영남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적합한곳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2011-02-07

정부는 기름값부터 잡아라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16일 오전 대구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1도로 3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는 등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도 가공할만한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연초부터 몰아닥친 한파는 더욱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생활물가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추위속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은 단연 기름값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은 단순히 추위와 연계된 것만이 아니다.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라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의 인하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부처는 국내 정유사의 유가 책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해석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서민 생활에 굉장히 민감하고 물가에서 가중치가 크다는 면에서 물가불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대책마련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점 또한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기름값과는 별도로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대학등록금을 동결했다. 또한 안동발 구제역으로 경북전역의 축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요대학들 또한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들에 대한 대학차원의 장학금 지급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실행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경제상황하에서 기름값이든 등록금이든 인하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금 서민들은 최악의 강추위속에서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가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이 정도인데도 정부는 언제나 시장경제 타령만 해 왔다.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국민이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쇨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화대책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1-01-17

한나라당 공천개혁 가능하나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천제도 개혁노력이 기로에 서있다. 지난 9일 공천제도개혁특위를 맡고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발표한 새로운 공천제도 개혁안이 한나라당내 반대여론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지향 공천, 객관적 평가지수 개발을 통한 공정 공천, 공심위 폐지와 공천관리위 신설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공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공천제도에서는 밀실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이라는 구태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확립하는 국민지향 공천을 실시해 취약·전략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경선은 자격심사를 통해 3인 이내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현 대통령선거인단 선출규정을 준용한 선거인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선거인단 규모 확대와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 등 새로운 투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현역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활동 평가(교체지수, 경쟁력, 적합도)와 더불어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신인 정치인 및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도 객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의정활동평가지수 개발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선거일 전 6개월 구성, 선거일 3개월 전 공천 완료, 여성·장애인 후보자 가산점 부여 등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자 공심위 구성을 통한 계파몫 배분으로 쉽게 국회에 입성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던 각 계파의 핵심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반발움직임은 정두언 최고위원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최고위원이 제시한 공천개혁안을 거론하며 개혁안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공천개혁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어쨌든 개혁은 쉽지 않은 것이다. 개혁은 결국 기득권과의 싸움이며, 기득권을 내놔야지 개혁이 되는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나 최고위원은 “당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지표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이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다”면서 “앞으로 당의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패배했고,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뭔가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나 최고위원은 `절도봉주`(切道逢舟)란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끊어진 길에서 희망의 배를 만난다는 뜻인데, 공천제도의 개혁이 바로 그 희망의 배란다. 한나라당이 정말 그 배를 만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2011-01-11

대구시장·은행장 “대구공항 이용률 높이자”

김범일 대구시장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대구공항의 이용률을 높여 신공항 반대논리를 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6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가진 직원 정례회의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대구시와 구·군,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때 대구공항 항공편을 이용해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구시 산하 직원들이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사유서를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수도권에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에도 충분한 항공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의 일부 관계자와 중앙의 일부 언론이 영남권 신공항에 부정적인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구공항은 KTX 개통 1년 전만 하더라도 대구-김포 노선이 하루 평균 왕복 36편에 이용객이 연간 154만 명에 달했다. 그러다 KTX개통 이후 이용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김포노선이 폐쇄됐고 현재는 인천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편은 1일 2회 밖에 운항되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5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이용률이 50%에 그치고 있으며 국제노선도 2개국 4개 노선이 전부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하춘수 대구은행장도 김 시장이 대구공항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 행장은 7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4~5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대구공항을 이용했다며 국제공항이 없어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해 봐야 영남권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로 김 시장의 손을 들었다. 해외출장 때 마다 대구공항을 이용하면 장시간을 인천공항 대기실에서 보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는 분명히 지역 내 항공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 시장이 모처럼 팔을 걷어붙이며나선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직원 동원령이 헛구호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9-10-08

대구·경북 2010년 초·중등 교사 임용 반토막

역대 정부에서 교육정책만큼 오락가락하는 것도 드물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런저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교육의 질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다. 교육 정책에서 가장 기본은 2세들을 현장에서 잘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다. 국민들도 그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교육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 바람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현 정부 또한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질 향상을 교육 정책의 최고 목표로 잡고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6일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첫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총리가 총장 출신이 아니냐”며 “사교육비가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의 하나인 만큼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2010학년도 대구 경북 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다고 한다. 대구·경북 초·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모두 640명으로 지난해 1천281명 보다 49%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초·중등 교사 임용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저출산으로 입학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교사 정원을 학습 수가 아닌 학생 수에 맞춘다는 방침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경우 사범대 및 교육대 졸업생들의 교단 진출은 `고시` 수준 이상이 될 것임은 뻔하다. 장래가 불투명하면 그동안 비교적 우수 고교생들이 진학했던 교육관련 계열의 입학 기피는 물어보나 마나다. 그 결과는 또 다른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공교육의 질 저하다. 몇 년 전에는 교사가 모자라 비 교육계열 출신 졸업생들을 대거 임용시킨 적도 있는 교육 당국이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의 대상이 교육당국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지적이 아니다. 특히 교육 당국의 간부 이동은 중앙부처에서 가장 빈번하다. 정책이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목표에 부응한다며 설익은 정책 한 건 내놓고 집행도 하기 전에 떠나고 다른 책임자가 와 또다시 뜯어고치는 일이 반복되는 한 교육 선진화는 먼 나라 얘기다. 벌써부터 일선 교사들이 학생 수에 비례한 수급 정책에 반발하는가 하면 사범, 교육대는 패닉상태라 한다. 교육 당국이 보다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9-10-08

포항 연일축구장 조성계획 원점서 재검토를

포항 연일 우복리 쓰레기매립장 축구장 조성계획이 사실상 백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축구장 5면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조성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토수준이었던 사업을 타당성 조사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너무 구체화한 결과이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니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길 바란다. 축구장 조성 등 스포츠시설의 저변확대를 반대하는 시민은 없다. 축구든 배구든 야구든 사회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지자체의 목표다. 스포츠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결국 국익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의료비가 절감되면 국민 개인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규모다. 축구장 5면 조성을 위해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지나쳤다. 포항시의 연간 가용재원은 1천억 원 안팎 수준이다. 이 정도의 재정규모에서 국비를 제외한 100억 원을 축구장 조성에 투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진입로 등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어서 진입로 개설비용 역시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운동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하다. 원점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포항시의 일방적인 용역발주도 지적받아야 한다. 포항시는 지난달 말 임시회 기간에 의회에 관련 보고를 하면서도 용역 발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의원들은 모두 현장을 둘러보고 용역발주를 결정짓겠다며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용역은 이미 발주됐다. 시의회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 집행부와 의회를 흔히 수레바퀴에 비교한다. 어느 한 쪽이 잘 구르지 않으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용역을 발주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하는 집행부나 이를 모른 채 보고를 받는 의회나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써서는 곤란하다. 한 푼이라도 절감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2009-10-07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 부끄러운줄 알아야

경북 도내 일선 시 군청에 가보면 행정대상 수상 등을 축하하는 큰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수막이 지역 읍면마다 내걸려 있기도 한데, 대부분 자치단체나 관변단체가 부착한 것이다. 상을 받았으니 축하할 만도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상들은 시상자 측과 수상자 측이 거래한 흔적이 적잖다. 앞으로는 이같은 상에 대해 규제가 있다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마치 큰 치적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소위 `돈 주고 받는 상`에 대한 행태에 대해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 상들은 진작 없어져야 할 부정적 유산이라 때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현 정부 내에서 실세로 통하는 이재오 위원장이 부임, 몇 일만에 내놓은 작품이라는 점이 더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이른바 `돈 놓고 상 먹기`사례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일부 지자체 경우 통상적으로 상을 받은 후 주관사에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해준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 로비를 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상 응모에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하거나 신청만 하면 거의 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상의 영예와 대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대상 한번 받기 위해 수천만원의 지출도 예사롭게 한 사례도 여럿 있다. 돈 주고 상을 받은 도내 시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을 잘 해 평가받아야지 시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단체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사용한 것은 비난만으로는 모자랄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해 관계기관에 보낸,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 시 예산(홍보비 등)이 들면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해 주최·주관기관의 적격성, 응모의 타당성, 시상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 후 응모토록 하는 개선안 또한 미흡한 느낌이 없지 않다. 돈을 주고 상을 받을 만큼의 지자체들이 적당히 서류 꾸며 상을 받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정도만큼이나 쉽다. 차제에 수상사실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거나 상을 받는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을 시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적당한 개선으로는 치적 홍보에 혈안인 시군 등 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칠 수 없다.

2009-10-07

수협 접대비 흥청망청, 회원조합은 어떨까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받고도 접대비를 흥청망청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임원 연봉이 수억여원대여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이어 터져 나온 것이어서 일선에서 바라볼 때 황당하기 그지없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강기갑 의원 등이 국감에 앞서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사용한 접대비는 법정한도액을 최고 17배나 초과했을 뿐 아니라 룸·단란주점 등 불건전 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도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무려 8억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2001년 1조150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도덕적 해이도 이 정도면 금메달로도 부족하다. 특히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접대비 한도액인 2억8100만 원에서 3억9700만 원을 9~17배 이상 초과한 38억9000만 원에서 48억 원의 접대비를 집행했다 하니 대단한 기관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어업인들의 공동구심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바다 속에는 어자원이 넘쳐나고 어촌에는 풍요의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산의 푸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다짐은 더없이 좋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연간 수십억원의 접대비를 쓰고, 그것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하니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국가로부터 차입한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 상황인데 말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바라보면 일선 회원 조합들은 과연 어떨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조합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난 후부터 조합이사들에 대한 과다 수당 지급 등은 물론 조합원 과다 접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제에 일선 회원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등도 공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았으면 한다. 유독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 많이 오가고 하는 것도 과다한 연봉과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자금 때문인 것은 아닌지 그저 의심스럽다. 각 조합은 현재 일선부터 중앙회까지 너무 멍들어 있다. 제대로 된 조합을 만드는 것은 누가 뭐래도 조합원들 몫이다.

2009-10-06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오는 24일까지 20일간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피감기관에 대해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여당의 정부감싸기, 야당의 검증되지 않은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지나 않을지 우려의 시각도 많은게 사실이다. 즉, 여당으로서는 중도실용과 친서민 정책 등 정부의 정책 점검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치적중심의 홍보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야당 또한 정운찬 총리와 일부 각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서 미흡했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제2의 청문 국감`을 벼르고 있어 이 또한 국감이 여야간 정쟁의 공간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은 것이다.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번 국감이 자칫 여야간 정쟁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정책국감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지역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 또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구·경북지역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감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되는 문화재청(9일)을 시작으로 대구노동청, 대구환경청(14일),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15일), 대구세관(19일), 대구국세청(20일), 경상북도(21일) 등의 일정으로 잡혀있다. 예상컨대, 야당으로서는 TK지역에 대한 `퍼주기 예산`을 벼르고 있을 것이고, 여당으로서는 `지역홀대론`을 부각시킬 것이다. 여야간 정쟁의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확한 통계적인 근거를 통해 TK지역 개발의 당위성을 도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민들은 여야 구분없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계위주의 자료잔치와 폭로위주의 한건주의식 국감을 특별히 경계한다. 지역민들이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지역마다의 현안이 해결통로를 찾지못해 표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2009-10-06

울진에도 골프장 들어선다는데….

`친환경의 메카` 울진에도 골프장이 조성된다. 골프는 최근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남면 신흥리 일대 99만8천㎡에 건설되는 원남골프장은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원남골프장은 사업비 605억원을 들여 오는 2012년까지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비롯하여 골프텔,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스파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골프장이 조성되면 연평균 6만명 이상이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친환경 웰빙지역인 불영계곡, 백암온천, 덕구온천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쉬워져 지방세 수입 증대는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해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었던 울진지역의 골퍼들은 삼척, 영덕 등 인근지역을 찾아 운동했지만 이제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역 골퍼들의 외지유출을 억제해 지역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외지 골퍼들을 끌어들여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관광자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남 골프장 조성 예정부지는 지난 2006년 7월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 2008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자 유치 계획에 의해 사업자를 공개모집 해왔지만 국내외 경기침체와 지역의 불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울진군과 사업자인 ㈜솔렉스플랜닝이 `원남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맺기까지는 울진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7번 국도 개통, 36번 국도 확·포장, 울진공항 준공 등 교통 접근성의 개선 되면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을 보면 항상 시작단계에서 주민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울진군은 원남골프장이 실시설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에 나서길 바란다. 그래야 친환경엑스포를 두 번씩이나 개최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는 `땅속까지 투명한 울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2009-10-05

농협 자회사 임원 연봉이 3억6천만원 이라니

농협의 방만 경영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농협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낙하산 인사, 방만 경영 등이 여전,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특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농협 자회사 임원들의 고액 연봉과 121개 구좌 821억원 어치의 골프장 회원권 등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석호, 황영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농협 21개 자회사 임원들의 2008년도 연봉은 1억7천200만원으로 드러났다.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모 자회사는 1인당 3억6천만원이나 됐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457억, 농협목우촌은 79억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임원들은 각각 1억1천700만원과 1억 3천800만원을 각각 연봉으로 받았고 농협경제연구소는 임원의 연봉(1억 8천만원)이 회사의 순이익 1억원 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농협목우촌의 임원 연봉 실태는 더욱 가관이었다. 2008년 적자에도 불구하고 2007년보다 3천만원이나 증액,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밝혀진 것. 농협이 전국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도 121개 구좌, 821억원 상당에 달해 비난이 쇄도했다.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도 변한 것이 종전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농협 자회사들의 임원 39명 중 77%에 해당하는 30명이 농협중앙회 출신이거나 또는 다른 자회사에서 자리를 옮긴 낙하산 인사였다. 농협은 이외 지난해 외화 파생상품 투자로 지난해 5천9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는가 하면 2009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특수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농협의 이런 도덕 불감증과 방만 경영 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메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 위기의식을 못 느끼거나 시스템 어딘가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5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농협의 구조적인 모순 등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농협이 그들만의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고, 골프장을 들락거리고, 퇴직 인사들의 자리나 만들어 유지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농협 자체적으로 개혁을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이라도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게 농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주저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