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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가 깃든 '계림'...신비로운 전설로 남았다

신화가 깃든 숲은 신비롭다. 그것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으리라는 걸 알아도 마음 한구석이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다. 숲 여행은 배경을 알고 봐야 그 신비로움이 더해진다. 김알지의 전설이 남아 있는 계림도 그런 곳이다. 알고 찾아가면 숲속 오솔길을 걷는 기분이 각별하게 다가온다. △ 전설로 기록된 핏줄 묘한 일치다. 이 땅의 지배자로 자리매김했던 인물은 대부분 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동명왕, 탈해왕, 박혁거세, 수로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는 신화일 뿐일 터. 비유로써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체 왜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해석이 유의미해 보인다. 하늘에서 알을 내렸고, 타인의 힘이 아닌 스스로 의지와 힘으로 태어났다는 뜻이다.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닌 하늘의 자손이기에 왕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부연이 따라붙게 된다.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는 난생은 아니다. 그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발견됐다. 경주 시내 한복판에 봉긋봉긋 솟아있는 수많은 고분. 이중 부장자의 정체가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대릉원이라는 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 대릉원 곁에 첨성대가 있고, 다른 쪽으로 계림이 있다. 김알지는 이 계림이라는 숲에서 발견된다. 탈해 이사금의 집권 시기, 금성의 서쪽 시림이라는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왕은 신하를 보냈고 그 숲에서 나뭇가지 위에 걸린 금빛의 궤짝을 보게 된다. 그 아래에서는 흰 닭이 울고 있었다. 신하의 보고를 받은 왕은 시림으로 가 궤짝을 열어보게 된다. 그 안에는 사내아이가 있었다. 하늘이 보낸 아이라고 여긴 왕은 아이를 태자로 삼고 ‘알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기라는 뜻의 이름이었다. 하늘이 보낸 아이답게 김알지는 총명했다. 탈해 이사금은 알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다. 그러나 알지는 이를 다른 이에게 양보했다. 신성한 탄생 설화의 주인공이지만 왕이 되지 않은 몇 안 되는 희귀한 케이스로 남았다. 대신 그의 7대 후손이 왕위에 오른다. 이때부터 신라에 김씨 왕조가 시작된다. 이런 일련의 배경을 살펴보면 김알지라는 인물은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왕이 아니었음에도 탄생 설화가 있다. 심지어 그의 성 ‘김’ 씨는 그가 금빛 궤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붙었다. 그만큼 귀한 인물이라는 것. 실상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그의 기록은 탄생 설화 말고는 남아 있는 게 없다.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업적도 남아 있는 게 없다. 오로지 김씨 왕조의 시조라는 것뿐이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김씨 일가가 신라의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피지배 계급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거라는 점이다. 그의 7대손은 미추이사금이다. 제12대 왕인 첨해 이사금이 후대를 잇지 못하고 사망하자 제13대 왕이 되었다. 그는 제11대 조금 이사금의 사위이자 외삼촌이었다. 왕위에 오른 미추왕은 박 씨나 석 씨가 아닌 최초의 김 씨 출신 왕이었다. 아무래도 정치 기반이 약했을 것이다. 김알지가 금빛 궤짝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자신의 선조를 하늘이 내린 인물로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역사에 가정은 의미가 없는 일, 그러나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상상력은 이따금 이렇게 여행에 재미를 더하는 요소가 된다. △초겨울이 물든 왕릉 역사의 진실은 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다. 물론 역사 이야기는 재미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유추하고 가려내는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 구태여 매달릴 필요는 없다. 사실이 아니어도 이 숲에 깃든 이야기를 음미할 정도면 족하다. 그래도 충분히 흥미로운 여행이 될 수 있다. 대릉원에 들어서면 누구나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첨성대다. 그 뒤로 돌아 맞은편을 보면 월성이 있던 언덕 아래로 숲이 보인다. 이곳이 탈해 이사금 당시 시림, 지금의 계림이다. 계림이라는 이름 자체도 김알지의 설화에서 비롯됐다. 금빛 궤짝을 발견하던 그날, 나무 아래에서 울던 흰 닭에서 유래했다. 신라 사람은 닭을 신성시했다.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을 알리는 동물이어서다. 황금 상자는 권력을 상징한다. 그러니 이 숲은 앞으로 김알지의 후손이 권력을 쥐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는 예언자적 존재였던 셈이다. 김알지의 등장 이후로 시림(始林), 구림(鳩林)이라 부르던 이 숲은 계림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신라의 다른 이름이 계림이었다는 걸 상기하면, 이곳이 경주의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신성한 숲이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오래전 신화가 태어난 숲은 가을에 잠겨 있었다. 늦가을이 가기 전 서둘러 찾은 보람은 충분했다. 아직은 군데군데 초록빛이 남아 있었고, 나무 대부분은 곱게 물든 단풍을 가지마다 거머쥔 채였다. 이 안에는 회화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를 비롯해 총 25종이 자라고 있다. 전체 수는 510그루. 이중 직경이 100cm 이상이 15주다. 이 숲이 얼마나 깊은 역사를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나무들이다. 숲의 크기도 2만3023㎡ (약 7000평)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규모다. 잎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초겨을의 정경은 가야 할 길로 떠나기를 머뭇거리는 모습이었다. 아직도 온통 알록달록했다. 절정의 시기였어도 좋았겠지만, 만추의 느낌은 신화의 숲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다. 저물어버린 왕국의 숲을 걷는 기분은 낙엽과 대비되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에 젖어 들게 했다. 누군가에게는 쓸쓸한 풍경일 수 있어도 생각하기에 따라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달리 다가오기 마련이다. 계절을 앞질러 더 빨리 왔다면 첨성대 주변으로 안개처럼 흩날리는 핑크뮬리도 볼 수 있었을 테지만, 이미 빛이 바래져 버렸다. 옛사람의 장신구를 장식했던 비단벌레 모양을 한 비단벌레 차는 첨성대를 지나 계림을 가로지르며 사람을 연신 실어 날랐다. 계림을 통과해서 나아가면 월성과 그 너머 월정교까지 이어진다. 그 사이의 교동 최 씨 고택과 향교, 교촌마을을 지나가도록 도로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를 여행하는 여러 코스 중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곳을 찾은 대부분이 가족 혹은 연인이다. 경주가 제주도와 더불어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긴 한반도에서 이만큼 여행 인프라를 잘 갖춘 도시도 많지 않다. 고대의 도시는 현재의 추억을 빚어내는 여행지가 돼 있었다. 글·사진/정태겸 여행작가 여행메모 황룡사지 청보리밭 과거 서라벌의 중심은 황룡사였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도시였던 서라벌은 불교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뤘고, 그 위상을 보여주듯 황룡사의 높다란 9층 목탑이 높이 솟아있었다. 이제는 절터만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바로 곁에 경주의 필수 코스 분황사가 있고, 황룡사지역사문화관도 꽤 둘러볼 만하다. 4월의 꽃이 질 때쯤에는 절터 인근이 온통 청보리밭으로 뒤덮인다. 그 위에서 파릇한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들판을 노니는 재미가 각별하다. 글·사진/정태겸 여행작가

2025-12-23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의 그늘, 전력과 물

미국에서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DC) 수요가 급증하면서 냉각 기술을 둘러싼 인수·합병(M&A)이 잇따르고 있다. 전력과 물 부족이 데이터센터 입지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자,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냉각 기술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냉각 기술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전력과 물 부족 문제가 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DC의 전력 소비량은 2028년까지 2023년 대비 최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발전 설비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기존 발전소의 용도 전환을 감안해도 2028년까지 미국에서 약 13기가와트(GW)의 전력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맥킨지는 DC 전체 전력 사용량 중 냉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물 사용 문제도 심각하다. DC는 냉각을 위해 물을 증발시키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DC가 2023년에 사용한 물의 양은 660억ℓ로, 9년 만에 3배로 늘었다. 2023년 우리나라의 1인당 일평균 물사용량(304ℓ)에 대입하면, 포항시 인구 50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생활용수(554.8억ℓ)의 1.1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일본 공조업체 다이킨공업이 북미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이킨의 북미 자회사 다이킨 어플라이드 아메리카(DAA)는 2025년 8월 서버 랙을 개별 냉각하는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다이내믹 데이터 센터 솔루션즈 인수를 결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반도체 칩을 냉각액으로 식히는 기술을 보유한 미국 스타트업 칠다인을 추가로 인수했다. DAA의 니시와키 유(西脇優) COO는 “AI 서버는 발열량이 커 고효율 냉각이 필수”라며 “AI DC 전반을 포괄하는 냉각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2030년까지 냉각장치 생산능력을 2024년 대비 2.5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DC 냉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조사기관 DC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북미 DC 냉각 제품 시장은 2025년 94억 달러(약 13조 9167억원)로 5년 전의 약 두 배 수준이다. 2035년에는 397억달러(약 58조 7758억원)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기업들의 M&A도 활발하다. DC 전력·냉각 설비 업체 버티브 홀딩스는 2025년 11월 냉각수 재활용 기술에 강점을 가진 퍼지라이트 인터미디어트를 최대 12억5000만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력·비상전원 업체 이튼은 보이드 코퍼레이션의 액체 냉각 사업을 95억달러에 인수했다. 입지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건설되었거나 개발 중인 미국 DC의 약 3분의 2가 물이 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건조 지역인 애리조나주 DC에 냉각수를 순환·재활용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포항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지금 포항을 비롯해 국내 각 지자체들이 DC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와 함께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유치 이후의 냉각수 확보와 순환.재활용 기술에 대한 대책도 사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해수담수화시설과 DC입지 지역과의 연계성 등 향후 운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손익계산을 따져야함은 물론이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3

달성군, 2026년 본예산 1조 1568억 원 확정⋯전년 대비 20.9% 증가

대구 달성군이 2026년 본예산 1조 1568억 원을 확정하며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9568억 원보다 20.9% 증가한 규모로,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달성군은 지난 19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27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 민선 8기 핵심 정책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 분야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한다.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4억 원, 어린이집 영어 전담교사 배치에 15억 원, 영어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해 보육·교육 환경을 강화한다. 방과후학교 지원에 7억 원, 인재양성 지원에 9억 원, DGIST 과학창의학교 운영에 4억 원, 달성교육재단 출연에 31억 원을 반영해 인재 육성 기반도 확대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3억 원, 중소기업 안정자금에 18억 원, 기술보증기금 출연에 10억 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9억 원을 편성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민수당 38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벼 재배농가 지원에 15억 원, 농식품바우처에 10억 원,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에 4억 원을 배정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9억 원 등 농산물 유통 기반 강화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복지·건강 분야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8억 원을 비롯해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학관공원 리뉴얼에 150억 원, 화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0억 원,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에 120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에 57억 원, 유스호스텔 증축에 20억 원,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60억 원을 투입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에 6억 8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69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576억 원, 농로와 용·배수로 정비에 64억 원, 소하천 정비에 13억 원을 배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026년 예산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달성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달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12-22

대구시, 섬유·안경산업 혁신 위한 정부지원 요청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2일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만나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와 안경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10월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섬유와 안경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도화 지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에도 반영돼 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섬유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섬유와 미래신산업 융합과제 분야 정부 공모사업 확대와 안경산업 클러스터 ‘K-아이웨어파크’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산업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는 산업부의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2024년 8월 발표)과 연계해, 지난 3월 △테크융합소재 육성 △친환경·디지털 전환 △섬유패션 비즈니스 활성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안경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 실·인증지원, 브랜드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호워터폴리스 내 약 4만㎡ 부지에 가칭 ‘K-아이웨어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섬유와 안경산업은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산업이지만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타운홀미팅을 통해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표명하신 만큼, 이를 기회로 지역 산업의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2

대구시,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2개 부문 수상

대구시가 22일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또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한 사례로, 대구시가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최초 시행된 대규모 공유재산 정비사업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구시는 이번 총조사에서 누락재산 정비, 무단점유 및 권리관계 정리, 재산정보 정확성 제고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확보했다.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창의적인 공유재산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총 59건이 접수됐다. 대구시는 제3산업단지 내 폐교인 ‘삼영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혁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 이 사례는 폐교부지를 산업·청년·문화 기능이 집약된 산업단지 혁신거점으로 전환해 기업지원시설, 창업공간, 복합문화시설 등을 연계 조성한 것으로, 공유재산을 단순 관리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종합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키며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복지와 지방재정 확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며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2

대구 성서이음UP센터, 도시재생 공모 선정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성서이음UP센터’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규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6억 원을 확보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개별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절차 없이 소규모 단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달서구 신당동 일대는 고령화와 취약계층 및 외국인 밀집으로 생활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74억 원(국비 36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지상 5층, 연면적 1338㎡ 규모의 주민 교류 및 공동체 활성화 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AI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일자리 공동작업장 △문화 및 교류공간 등을 마련하고,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공동체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문화복지 공간 등 부족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22

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1주년 누적 221만 명 돌파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선이 개통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누적 이용객이 22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12월 18일 기준 하양 연장 구간의 누적 수송 인원은 221만 834명으로 집계됐다. 역별 누적 이용객은 대구한의대병원역 25만 8801명, 부호역 46만 1961명, 하양역 14만 9072명이다. 일평균 이용객은 연장선 전체 기준 약 6000명 수준이며, 하양역은 하루 평균 약 4105명이 이용해 대구 도시철도 94개 역 가운데 37위의 수송 실적을 기록했다. 공사는 지역 인구 감소와 자가용 등록 대수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전반적으로 정체된 여건 속에서도, 노선 연장과 교통망 연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양 연장선 개통 이후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함께 이뤄지면서 대구 도심과 경산·하양 지역 간 이동 수요 일부가 도시철도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학가와 주거지역을 직접 연결한 노선 특성상 출·퇴근과 통학 시간대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이용 수요가 형성됐고, 대구와 경산·하양을 오가는 생활권 이동에서 도시철도의 비중이 커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앞으로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 행태를 분석해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 연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와 대구형 MaaS(통합 교통서비스)를 도시철도와 연계해 역 접근성을 높이고, 첫·마지막 이동 구간(First-Last Mile)의 공백을 보완해 불편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하양 연장선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정한 신규 수송 수요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교통망 확충에 발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MaaS 기반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신뢰받는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2

정대현 수성구의원 “갑질 논란 반복⋯ 수성문화재단 조직문화 전면 개편해야”

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범어1·4동, 황금1·2동·사진)이 수성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조직문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제2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연간 약 200억 원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핵심 출자·출연기관임에도, 대표이사 장기 공석과 공무원 파견 중심 운영, 반복되는 감사 지적 등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 간부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경력 미달 지원자의 서류 통과와 이해관계자 심사위원 참여 등 공정성 훼손 사례를 지적하며 “종합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2025년 재계약 과정에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해서도 “참고인 명단 제출 요구, 피신고자 접촉 정황 등으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에게 △조직 비대화와 위탁사무 증가 대응 △대표이사 선임 일정 △직장 내 괴롭힘 처리 방안 등을 질의하며 “지금이야말로 투명한 진단과 과감한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성문화재단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2

대구 부동산, 2026년 공급 절벽 본격화⋯ “부분 회복·전체 정체의 해 될 것”

대구 부동산 시장이 2026년을 앞두고 뚜렷한 양극화 흐름 속에서 분기점을 맞고 있다. 2025년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핵심 입지 중심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반면, 외곽과 중소 규모 단지는 여전히 미분양에 발목 잡히며 회복 속도가 갈렸다. 여기에 후분양 영향으로 신규 공급이 사실상 끊기며 ‘입주 폭탄’이 해소된 자리에는 ‘공급 절벽’ 우려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22일 부동산 전문회사 ‘대영레데코’와 ‘빌사부’는 2026년을 두고 “전체 상승이 아닌 부분 회복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2025년은 수성구와 중구 등 핵심지에서 신고가가 잇따르며 시장 하단을 지지한 해였다. 범어동 ‘범어W’와 ‘힐스테이트범어’가 각각 18억 원, 17억 원에 거래되며 상징적 레벨을 새로 썼고, 중구·동구 주요 단지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 반등이 아닌 입지·상품성 중심 시장 재편의 신호로 해석한다. 2026년에도 이 같은 핵심지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곽·중소단지는 미분양과 가격 부담으로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대구는 2025년 후반부터 신규 인허가가 급감하며 본격적인 공급 절벽 구간으로 진입했다. 2023년~2024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시장을 압박했지만, 2025년 입주 물량이 1만 2000호 수준으로 줄어들며 전세 안정과 매매 바닥 형성을 이끌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2025년 분양한 7개 사업장이 모두 후분양이었던 탓에 2028년 이후 신축 공급 부족은 불가피하다. 대구 전체 미분양은 2022년 고점 대비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3394호로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외곽·중소단지를 중심으로 10~20% 할인 분양과 잔금 유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도 번졌다. 2025년 대구 신규 분양가는 3.3㎡당 평균 3030만 원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범어동 ‘어나드범어’는 평균 3930만 원, 펜트하우스는 최고 6400만 원을 기록했다. 2026년에도 건축비 상승과 후분양 확대 영향이 지속되며 고분양가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청약 성적이 극단적으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2025년 대구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은 66%까지 상승했다. 남구는 7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6년에도 금리 하락폭이 제한되면서 월세·반월세 중심의 흐름이 구조적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2030년 개항 목표가 불투명해지면서 서부권 개발 기대감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 다만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광역교통망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영레데코·빌사부 송원배 대표는 “대구 시장은 공급 과잉의 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양극화·고분양가·정책 변수라는 숙제가 남았다”며 “2026년은 준비된 수요에게는 기회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격차로 돌아오는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2

수성구의회 ‘신 성장 정책연구회’, 지역 캐릭터 선호도 조사⋯도시 브랜드 강화 전략 모색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성구 신 성장 정책연구회’가 지역 캐릭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연구회는 지난 19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맞춤형 캐릭터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지역 정체성 강화와 도시 브랜드 고도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용역기관이 주관했으며, 동대구역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성구 캐릭터의 인지도, 선호도, 활용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수성구 대표 캐릭터 인형탈과 굿즈를 현장에 배치해 시민들이 직접 캐릭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관심을 끌었다. 캐릭터 기반 홍보 활동을 겸한 체험형 설문 방식으로, 구 캐릭터의 친숙도와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의미를 뒀다는 평가다. 현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층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지자체 캐릭터 운영 방향과 개선점, 도시 마케팅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수집된 의견을 캐릭터 산업화 전략 및 신성장 문화정책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성구의회의 신 성장 정책연구회는 지난 8월 공식 등록을 마친 이후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구회는 김경민 의원을 회장으로 황혜진·전영태·박새롬·박영숙·박충배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정책 개발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김경민 연구단체 회장은 “지역 캐릭터는 단순 홍보 수단을 넘어 도시 이미지 형성과 관광·문화산업 확장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캐릭터 활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2

대구시교육청, 사립학교장 대상 ‘학사운영 역량 강화 전달 연수’ 실시

대구시교육청이 사립 고등학교장의 학교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22일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사립 고등학교장 49명을 대상으로 ‘학사운영 역량 강화 전달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사립학교장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학사 운영과 행정·관리 전반의 핵심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 중심 설명과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해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는 중등교육과, 감사관, 생활인성교육과, 회계정보과, 학교운영과, 교육시설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해 △학교생활기록부 및 평가 관리 △교원 인사·복무 △감사 사례 및 유의사항 △성인지 감수성 및 아동학대 예방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기준 △학교 시설 안전관리 등 학교 운영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렴하고 책임 있는 학교 운영 방안도 공유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장은 교육 현장의 중심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사립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2

달성군, 중소기업 금융 부담 낮춘다⋯2026 경영안정자금 720억 확정

대구 달성군이 내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720억 원으로 확정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달성군은 최근 대구신용보증재단과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 원, 1년간 2.5%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해져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낮추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군은 내년도 예산 18억 원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720억 원으로 늘리고, 2025년 대비 20% 확대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업종 및 지원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선 예약제로 시작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경제산업과(053-668-2653),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12-22

“2026년엔 비용 부담 줄고 환경 안정되길”⋯대구 지역 기업들이 꼽은 새해 희망 키워드

올해 내내 이어진 내수 부진과 경영 비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대구 지역 기업들이 2026년에는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경영 전략에서도 성장보다 효율화를 우선시하며 보수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 443개사(응답 255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이슈로 바라보는 2026년 희망 키워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년에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경영 환경 요소로 △인건비·에너지·물류비 등 경영 비용 부담 완화(72.9%) △환율·관세·지정학 등 불확실성 해소(42.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들은 올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슈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경기 둔화(56.9%) △원자재·인건비 등 생산 비용 급등(53.7%)을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영 전략 역시 운영 효율화 중심의 보수적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응답 기업의 67.5%는 ‘운영 비용 절감 등 운영 효율화’를 2026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산업 변화에 대한 기대에서도 현실적 관점이 두드러졌다. 기업들이 선택한 2026년 기대 산업 변화 키워드 1위는 ‘전통 제조업 경쟁력 회복’(69.8%)이었으며, 이는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다시 힘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환경 측면에서는 △내수 활성화(58.0%) △물가 안정(37.3%) △금융 비용 감소(30.2%) △수출 확대(27.5%) 순으로 개선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실물 경기 회복과 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흐름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 불균형 완화(58.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이어 △민생 부담 완화(40.8%) △노동·일자리 환경 안정(37.3%)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키워드로는 글로벌 금융·통화 환경 안정(74.1%)과 공급망 안정(56.1%)이 가장 중요하게 꼽혔다. 한편 지역 변화에 대한 희망 키워드에서는 ‘지역 소비 활성화’(56.9%)가 가장 높았으며, △전통 제조업 경쟁력 강화(36.1%) △지역 인구 기반 강화(28.6%)가 뒤를 이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기업들은 올해 내수 둔화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내년에는 경영 비용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2

정부, 4.5조원+α 투입해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 전 세계 물류 거점 확보에 나선다.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대폭 늘리고, 컨테이너 터미널은 공공·민간 협력으로 지분부터 확보한 뒤 운영권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전략을 추진한다. 22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미·중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 홍해 분쟁과 기후위기 등으로 글로벌 물류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수출입 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물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소 확충(현재 9개) △해외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10개 확보 △글로벌 톱50 물류기업 3개사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인도·태국·독일·폴란드·헝가리 등 11개 전략 거점국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CY) 등 보관·처리 인프라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선(先) 지분 확보, 후(後) 운영권’ 전략을 채택한다. 정부와 국적 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처를 발굴하고, 단기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분 확보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운영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에너지·곡물 등 전략 화물은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와 함께 국내 노후 터미널 현대화도 병행한다. 해외 진출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검토–투자–안착’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진출 검토 단계에서는 주요 국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타당성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투자 단계에서는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3천억 원은 중소·중견 물류기업 전용 블라인드 펀드로 조성한다. 안착 단계에서는 현지 규제 대응, 화주 확보, 인력 채용 등을 공공부문이 지원한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정부·공공기관·물류기업이 참여하는 ‘K-물류 협의체(TF)’를 상시 운영체계로 개편하고, 4개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해양진흥공사·항만공사와 KOTRA·중진공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 화주와 물류기업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입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2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제조업 줄이고 농어촌·비수도권에 방점

정부가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총 19만1000명으로 확정했다. 제조업·건설업의 인력 수요 둔화를 반영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줄이는 대신, 농·어촌의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E-8)는 확대하는 ‘선별적 조정’이 핵심이다. 동시에 비수도권 제조업과 유턴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 인력난 대응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2026년 도입 총량(쿼터)을 19만1천 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실제 도입 인원이 아닌 ‘상한선(ceiling)’ 개념으로, 업종별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자별로 보면 고용허가제(E-9)는 8만 명으로 올해(13만 명)보다 5만 명, 38.5% 줄었다. 정부는 내년 경기 전망과 최근 고용 여건, 올해 고용허가 발급 실적, 사업주·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빈 일자리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E-9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배정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건설업 2천 명, 어업 7천 명, 서비스업 1천 명이 배정됐다. 탄력배정분은 업종 구분 없이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량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된다. 조선업체들은 기존처럼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게 되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인력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계절근로(E-8)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 일손 부족을 고려해 10만9천 명으로 늘린다. 올해보다 1만4천 명, 14.1% 증가한 규모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가 직접 반영됐다. 선원취업(E-10)은 총정원제로 운영돼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 대응형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추가 고용한도는 기존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중견·중소 제조업체일수록 외국인 고용 여력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고,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50명)도 전면 삭제된다.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농업 분야에서도 고용 기준이 세분화된다. 시설원예·특수작물 농가는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면적 기준이 완화되며, 그동안 고용한도가 명확하지 않았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도 영농 규모별 외국인 고용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농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되,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활동을 지원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 규모 확정과 함께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안전이 보장되도록 권익 보호와 통합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이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내국인 일자리와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을 ‘양적 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업종별 수요에 맞춘 정밀 배분과 현장 정착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총량 관리와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외국인력 정책이 실제 인력난 해소와 노동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2

선거구 획정 논의할 ’ 정치개혁특위' 구성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여야는 발 빠르게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정개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비교섭단체에 1석을 배정한 것에 항의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모든 원내 정당에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비교섭단체 1석은 참여가 아니라 그저 들러리다”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나 지구당 관련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활동 기한은 내년 6·3 지선 전까지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2

이 대통령, 성탄절·신년 특별사면 안 할 듯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산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인데 지금까지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30일 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 전 정무수석 등을 복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까지 5차례나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31일 자로 신년 특별사면이 집행돼 수감생활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2

與 “여야 정치인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는 한편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투트랙’ 전략에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의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민심도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전격적인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에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전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층 과반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 것과 맞닿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방침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 만나서 진행하자”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수사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까지 특검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통일교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22

여야, 필리버스터 대전 2라운드···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으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고,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날 첫 주자로 판사출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쟁점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릎 꿇게 해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국민단속법·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포항시,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비전·목표 공식 발표

포항시는 22일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 AI 협력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AI센터(이하 아·태 AI센터)의 역할과 포항이 제안하는 비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다. 포항시는 ‘우리나라 대표적 산업도시에서, 아시아·태평양 AI 협력의 거점도시 도약’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 AI 역량 강화 및 기술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도시 △제조·에너지·도시 전반의 AI 전환 모델을 제시하는 도시 △AI 교류 촉진 및 인재 양성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규범을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도시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어진 발표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이 그리는 APEC AI센터와 포항의 미래’라는 주제로 클라우드·데이터·AI 인프라 관점에서 본 아·태 AI센터의 방향과 포항의 잠재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글로벌 기술력 및 파트너십이 어우러져 포항이 글로벌 AI혁신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태이론물리센터(이하 APCTP)는 ‘글로벌 포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APCTP, 아·태 AI센터’ 발표에서 19개국 국제 연구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경험을 소개하고, APCTP와 아·태 AI센터가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기초과학과 AI의 시너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포항시는 이번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향후 유치 로드맵과 실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포항은 APCTP,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포스텍·한동대의 우수 인재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기초과학도시다. 특히 철강·이차전지·수소 등 국가 전략산업 기반과 높은 전력 자립도를 갖추고 있어 기초과학과 산업, 에너지, 데이터가 결합된 아·태 AI센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2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 만에 종료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렸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르면 이달 내로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의전실과 부속실을 제외한 일부 수석실은 이미 청와대 이전을 마친 상태다.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역시 지난 주말 짐을 옮긴 뒤 사용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대통령실의 모든 언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된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진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접견과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구성돼 있다.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를 사용하게 되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저는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당분간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무섭다

‘세상에 안 오르는 건 월급 뿐’이란 샐러리맨의 하소연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점심 한 끼가 1만원을 넘어선 건 이미 오래전이고, 저녁에 동료 서너 명이 삼겹살이라도 구워 술자리를 가지려면 최하 10만원은 필요하다. 이제는 한국인이 숭늉처럼 마시게 된 커피 값도 갈수록 만만치가 않다. 21세기에 들어서며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한계점 없이 올라갔다. 특히 18~24세 젊은이들과 25~39세 직장인이 그 상승을 견인했다. 국제커피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간 405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미국인(400잔)의 커피 소비량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는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몇 개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인이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자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좋은 향과 고급스런 맛을 강조하는 고가의 커피도 한국에선 잘 팔린다. 그러나, 그건 일부 호사가들의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 개에 육박한다는 커피전문점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낮은 곳을 찾아다니곤 한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론 커피를 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돈을 주고 사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컵 가격은 100~2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저가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대략 1500~2000원쯤임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커피 값 상승률은 10%가 넘는다. 이래저래 마음 편히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부담되는 세상이 온 것인가?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12-22

민주, 험지인 TK인재 발굴위해 ‘영남특위’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확보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 민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경남 김해갑의 4선 중진 민홍철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임미애(경북도당위원장)·김태선(울산시당위원장) 의원과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 영남 지역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의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것이 영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 활로를 뚫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영남 특위를 인재 중심 특위로 만들 것을 이미 당 대표 선거 때부터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재영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며 “인재 발굴과 더불어 영남 지역의 장기 정책 과제, 지역 현안까지 총망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위 구성은 정 대표가 지난 8월 밝힌 영남권 조직 강화 및 지방선거 대비 구상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시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TK지역위원장들은 선거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의 권력 독식 구조로 인한 발전 저해”를 지적했고, 이승천 대구 동·군위을 위원장 역시 K2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민심 확보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허소 위원장은 특위 방향에 대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당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수혈하고 키우는 관점으로 임하겠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살아남으려면 지역 정치부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므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사장 승진···총 11명 승진 인사

에코프로가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장 1명, 부사장 4명, 상무 5명, 전문가(EP) 1명 등 총 11명이 승진했다. 에코프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박 사장은 리사이클 시장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서도 피드 확보, 손익 개선 등을 통해 에코프로씨엔지의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코프로는 또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에 기여해온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과 장인원 에코프로 글로벌자원실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에코프로는 지난 4년 동안 약 7000억원을 투입해 니켈 제련소 투자를 단행했고 이차전지 밸류 체인 확장과 그룹 흑자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연창교 에코프로비엠 안전환경본부장과 안병승 에코프로에이치엔 AMC솔루션사업담당장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 부사장은 사고 없는 안전 사업장 구현, 안 부사장은 고객 다변화를 통한 영업력 확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양제헌 에코프로 기술전략실장, 이형근 에코프로비엠 영업담당장, 박복동 에코프로이엠 생산담당장, 이명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연구기획팀장, 권오석 에코프로파트너스 전략관리본부장은 상무로 승진했다. 이들은 미래 기술 개발과 영업력 제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신규 임원으로 승진했다. 에코프로는 윤진경 에코프로에이치엔 무기소재개발팀장을 전문가(EP)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에코프로는 독보적인 직무 능력을 갖춘 직원을 선발해 임원 대우를 하는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성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젊은 인재를 과감히 발탁해 미래 경영진 후보군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코프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일하고 전략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인사 원칙아래 리사이클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2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의장, ‘AI·port 해양기업도시 포항 건설' 공약 발표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한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22일 철강 도시 이후 새로운 포항의 모습으로 ‘ ‘AI·port 해양기업도시’를 제시했다.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 의장은 2차 핵심공약 발표를 통해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에 벗어나야 하고, 기존산업과 신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새로운 포항경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세계경제가 디지털 반도체산업에 이어 AI 관련산업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확신하고, 포항은 물론 한국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견인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포항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기점으로 포항시는 철강산업의 AI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국내외 주요 AI 관련기업과 고급인재가 모여드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 등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산업 생태계의 확장을 모색하되, 연구·생산·창업이 결합된 AI 산업 클러스터에 해양문화를 접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port 해양·기업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모성은 의장은 “과거 포항이 sea·port(항만), air·port(공항)를 통해 물류를 이동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왔듯이, 향후 100년을 먹고 살 새로운 성장동력 AI 데이터센터 즉, AI·port(AI 항만)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AI·port 해양기업도시’는 디지털 및 AI 산업만이 아니라, 산업·주거·상업·해양문화가 결합된 복합·자족도시 개념”이라면서 “필요한 외부 자원을 역내로 조달하기 위해 광역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연계하고 경제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의장은 포항을 통과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총연장 약 38㎞)를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해 포항 남북 간 교통과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공약과 호동 쓰레기매립장 상부 토지에 파크골프장이나 풋살 축구장 등을 조성해 나온 수익금을 30년 넘게 악취와 먼지 피해를 본 오천읍·제철동 주민에게 마을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모성은 의장은 우창동 소재 포항시립화장장 터를 문화체육복지시설이나 주민친화형시설을 건립해 활용권이나 시설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2

권력의 폭주를 멈추게 하려면

집행권력(정부)과 입법권력(국회)이 폭주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집권세력의 ‘권력도취병’이 재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정부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핸드폰 조사를 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위헌 소지와 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을 빙자하여 ‘정의를 독점하는 정치’로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나는 정의, 너는 불의’라는 권력의 독선은 ‘정의를 수호하는 정치’가 아니라 ‘힘으로 정의를 포장하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정부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形骸化)하고 있으니 권력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괴물이 되며, 괴물이 된 권력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이러한 권력의 폭주를 누가,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당의 역할이다. 정부여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극우 팬덤들에 휘둘리고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지난 6개월 동안 20%대(민주당은 40%대)에 멈추어 있으며, 장외투쟁으로 여론에 호소해보지만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혁신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민과 함께해야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한편 언론의 역할과 책임 또한 무겁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수 또는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정론직필(正論直筆)해야 한다. 언론이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지지 또는 비판한다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는가? 보수정권이 잘못하면 보수언론도 비판하고, 진보정권이 잘못하면 진보언론도 비판해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상식이 아닌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정파적 해바라기 언론’은 결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국론의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각성이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이다. 주권자는 시위·청원·캠페인 등 조직화된 압력으로 권력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으며, 선거를 통해서 권력 자체를 교체할 수도 있다.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자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의 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주권자는 진영논리에 빠지거나 편파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다. 전 정권의 계엄을 거부했던 것처럼,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도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만이 권력의 폭주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