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선거구획정 20일로 결론

여야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오후 `3+3 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이와 함께 예산 편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오는 25일까지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여야는 아울러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테러방지법 관련 논의를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차원에서 시작, 정기국회 내에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지난 14일 서울 도심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현안보고도 빠른 시일 내에 받기로 했다. 또 국회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26일 관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국회개혁 특위도 새로 구성하되, 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원내수석부대표간 조율을 통해 18일부터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개특위는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문제, 선거연령 하향 및 투표시간 연장 등도 의제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20일 정개특위로부터 선거구 획정 지침을 넘겨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획정위 관계자는 “`250석+α`안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역구수만 정해주면 획정위의 작업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chlee·god02@kbmaeil.com

2015-11-18

파국 치닫는 예산전쟁, 여야 `일촉즉발`

여야의 예산전쟁이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권만의 `수정대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는가 하면, 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는 한심한 발상을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17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본격화했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불안정한 출발을 거듭했다.여야는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사·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보임은 이번 소위에서 하루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앞으로 사·보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께서 배반의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를 찔린 느낌”이라며 “국민들에게 꼼수로 비춰지지만 여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방식과 큰 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니 버스 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권만의 `수정대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오는 30일까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되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하고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만약 11월 30일까지 여야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 간 합의 하에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번달 안에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데, 정부원안 외에 정부·여당이 따로 만든 수정대안을 함께 올려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심한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1-18

국회 예산안소위 첫 활동 개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 활동을 개시했다.새누리당은 소위 위원을 8명(김재경 위원장, 김성태 간사,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에 이정현 의원을 추가하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8명만 소위에 참여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춰 8명(안민석 간사, 이인영, 정성호,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최원식 의원) 가운데 7명만 참여시키면서 여야 합쳐 15명으로 소위가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의원이 빠졌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마다 한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7명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경 위원장은 소위가 개회하자마자 “소위가 시작되면 무더기 `민원성 문자메시지`가 수십건씩 똑같은 내용이 들어온다”며 “본인이 바라는 결과가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민원성 문자는 자제해달라”고 `쪽지예산` 자제를 공개적으로 당부했다.이날 활동을 시작한 소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데 이어 소위 위원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려는 여야간 이견으로 애초 지난 9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1주일 늦어진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7

與 `친박 vs 비박` 공천전쟁 시작되나

새누리당이 `조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추위)` 구성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16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이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과 관련, △공추위 조기 구성 △당협위원장 6개월 전 사퇴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당원 명부 공유 등의 안을 마련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려 했으나 서청원 최고위원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황 사무총장은 야당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무산된 만큼 다음달 15일 예비후보 등록일 전 당 차원에서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황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의 총선 6개월 전 사퇴와 당원명부 공유 등은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 공정 경선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조기 공추위 구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천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추위를 두자는 것은 `룰 없는 경기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야기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서 최고위원의 언급은 지난 9월 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공천룰 논의 특별기구부터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친박 입장에선 내각의 관료들과 청와대 참모 중 상당수가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과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한 친박 의원은 “우리가 공천 룰을 만들어서 후보를 공천하면 야당도 총선 구도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며 “공천 룰을 결정할 당내 특별기구 위원장 선임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라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7

정개특위 활동 한달 연장

오는 15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9월 1일 정개특위 기한을 11월 15일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또 한번 연장이 불가피해졌다.현재까지도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하고 지역구는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지역구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현 비례대표 의석(54석)은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주유소 등의 업종 종사자가 상호 등을 변경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이 다수여서 중복 신거 및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됐다.아울러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은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그런가 하면, 지자체가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악취 검사나 기술진단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3

“TK예산 삭감” VS “원안처리” 힘겨루기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의 첫 회의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감액을 외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태세를 유지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조정소위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편중예산, 편가르기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장관 자리를 총선용 징검다리로 쓰고 여당 의석수 늘리기에 연연하는 총선용 예산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2016년 SOC예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영남(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지역은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친 이후 부처 제출안 대비 7천14억원 증액됐다. 특히, 대구 지역 예산은 무려 72.5%(3천64억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충남 SOC 예산은 39.4%(1천663억원) 깎이는 등 충청(충북·충남·대전) 지역은 1천391억원이 감액됐다. 박범계 의원은 “TK만 늘어난 예산”이라며 “모두가 다같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반면,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법안과 연계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 대비 지역구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심사에만 복귀했다”며 “필요한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려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한중FTA 비준동의안도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 예산과 관련,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외교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시작 전 야당 측이 새마을운동 ODA 명목으로 전년보다 증액돼 올라온 예산 480여억원에 반대 입장을 펴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같은 당의 방침을 여당에 상기시키면서 새마을 ODA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1

연말 국회… 여기도 삐걱, 저기도 삐걱

연말 국회가 정상적인 가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이달 13일이 시한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는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5일 오후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논의를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불발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무쟁점 법안 처리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회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 외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앞서,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간 회담 내용을 이같이 사전 조율하기도 했다.여야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결국 2016년 국비 예산안 심사도 파행됐다. 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속개했다.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 야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심사가 파행된 지 사흘만이다.하지만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과거 야당을 이끄신 선대 정치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주의와 통합의 정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 대신 원내투쟁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돌이켜 봐주길 바란다”며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장외로만 돌아다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역사 국정 교과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긴 과정 동안 싸워가야 할 일”이라며 “그래서 길게 내다보고, 학계·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이 동력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린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면서 “역사 국정 교과서를 막아내는 것과 경제·민생을 살리는 것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병행하며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06

날세운 야 달래는 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 관계가 `강(强)대강` 모드로 변화하면서 정가가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국정교과서 불복종`을 천명하고 나섰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경제살리기`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역사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표는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부실 교과서`”라며 “통상 33단계에 걸처 중등 역사교과서는 보통 3~4년이 걸리는데 남은 1년 4개월 동안 이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 “11월 2일 자정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표의 대국민담화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다른 야당 등이 함께하는 공동투쟁기구(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아울러 6일에는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문화제 형식의 국정화 규탄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야당의 이 같은 강경모드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투쟁을 `반(反)민생행위` `정치선동`으로 규정하고 “집필의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달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그러면서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처리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제발 국회로 돌아와주길 바란다.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고용주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국회에 쌓아두는 장식품이 아니다”고 말했다.청와대 역시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확정에 따른 정국 경색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가뭄극복 대책과 민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1-05

`국정화` 확정에 정국 `시계제로`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하면서 국회일정이 올스톱됐다.국정화에 반대해 전날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에 진력하는 기조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하는 전략으로 맞섰다.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끝내 국정화를 강행한 것을 `독재`로 규정하면서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 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해치는 적이다. 오늘 정부의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고 맹비난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 철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즉시 사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사를 채택했다.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날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야당에 대해선 교과서 반대 투쟁을 중단하고 민생현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04

“교과서 학계 맡기고, 민생·경제현안에 총력”

청와대와 정부·여당 수뇌부는 3일 “역사 교육은 이제 역사학계 등에 맡기고 정치권은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날 삼청동 소재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보다는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등 국회비준, 내년도 예산안 등의 19대 정기국회 내 처리문제가 주로 논의됐다.김 대표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고시를 하는 모습을 속 시원하게 지켜봤다”며 “역사교과서 정상화는 역사학회의 신망 받는 학자,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특히 “노동개혁 등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FTA 비준 등은 미래 세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며 “진작 처리돼야 할 것들이 야당이 발목잡아 무한정 연기되며 처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벌어지고 있는데 여야의 대립이 민생과 국익보단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 또한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된 만큼 교과서 정치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전력해야 한다”면서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정청은 삼위일체 한 몸이 돼야 한다. 정국 해법을 찾아 민생에 집중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병기 실장도 “개혁 위해 한 몸이 되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야당도 앞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황교안 총리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당정청이 노력하고 협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또 “경제 활력을 더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돼 각 부처가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 지원을 할 것이고, 당 차원에서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오찬을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선 당에선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 외에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황진하 사무총장이, 정부에선 황 총리와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이 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현기환 정무·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11-04

선거구획정 등 여야 협상 내일부터 재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등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일 청와대 5인회동 이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지연돼 오던 원내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모든 현안을 다루는 2+2 회동에 합의했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현재 국회는 내년 4월에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오는 13일까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이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선거구 재획정 관련 협상이 늦어지면서 내달 15일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을 넘겨 대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소관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는 15일로 정해져 있어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에 대비한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방안의 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2015-11-03

“새로운 지평” VS “실패한 회담”

여야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은 `높이 평가`, 야당은 `매우 실망`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보 진전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신 대변인은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국 우호관계에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그는 “향후 TPP 가입문제, 한중일 FTA 등 양국이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진정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번 회담의 경제적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일 양국 공통의 견해를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일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결국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이 갑자기 꺾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대로 한 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15-11-03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여야는 오는 3일 무쟁점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1일 합의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오전 10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및 계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방한 중인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면담 배석을 계기로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구체적인 본회이 안건은 실무진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특히 이들은 이번주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또 오는 4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11-02

與 `올바른역사연구모임` 발족

새누리당 사무처는 28일 오후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황진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와 100여명의 사무처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역사연구모임` 발족식을 가졌다.`올바른역사연구모임`은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소홀히 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좌편향 역사왜곡 세력에 맞서기 위해 결성한 당의 연구모임 단체다./이창형기자

2015-10-29

이병기 “국정화 TF 전혀 불법 아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 청와대와 연결해선 생각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작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의혹과 관련해 야당과 진실게임을 벌인 가운데 `BH(청와대) 일일 회의를 (TF가)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새정연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TF 존재 인식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몰랐다. 그저께 밤에 상황실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교육부가 만든 TF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지만 불법이라고 생각은 않는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도 TF, 세월호도 (TF가) 있었고, 다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BH(청와대) 일일 점검회의`와 관련한 TF 문건을 두고 “(교육문화)수석실은 다양한 정부 업무조정 협의 과정에서 수시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며 “그러한 상황점검과 업무보고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TF로부터 저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실장께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12일 이후 교육부가 역사교육지원팀에서 발행 체제발표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례보고때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또한 청와대 관계자의 국립국제교육원 방문 여부에 관해선 “단언컨대 없다”고 분명히 했다.이에 새정연 최 의원은 “(역사교육지원팀이) 국감에 대비했다면서 왜 해당 상임위원들이 (국립국제교육원에) 방문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자료를 훼손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기도 했다./안재휘기자

2015-10-29

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면전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정면 충돌 양상이다.새누리당은 야당이 정기국회 민생 현안을 역사 교과서 문제와 연계하는 바람에 경제와 서민 생활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공세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관보 고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장외투쟁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새누리당은 28일 야당이 교과서 국정 전환 반대에 `올인`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노동개혁 법안과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등에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얘기했지만 야당에서는 민생의 간절한 외침이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까지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원내 지도부 회동과 FTA 여·야·정 협의체 활동에 조속히 응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 토론회,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오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는 `국정화 반대` 투어버스 출정식을 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결국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독재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라고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맹비난하고 “국정교과서는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정치권력의 문제이고, 획일적 교육의 문제이고 70년대 독재시대로 되돌아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외면한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고존엄 사업임을 못박았다”며 “제왕적 불통령의 아집과 불통”이라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국정 교과서 행정고시가 확정되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집필 거부 운동에 불을 붙이고, 대안교과서 제작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29

국회서 꼬리잘린 `최경환 예산`

2016년도 국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 대한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포항 영일만항 건설 및 미래창조형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 사업인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예산을 재의결했다.산업위는 지난 21~2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비로 당초 정부안인 220억원에서 420억원을 증액한 640억원을 의결했으나, 이날 의결로 증액분은 전액 삭감됐다.한번 의결한 예산안을 다시 수정 처리하는 이른바 `번안의결`은 극히 이례적이다.해당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경북 경산시 일대 111만㎡ 규모의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200억원이 배정됐다.내년도 예산은 220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청은 예산심사를 앞두고 최 부총리가 해당 사업 예산 증액을 바란다는 취지로 산업위 의원들에게 42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위 예산소위는 당초 이를 반영한 6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으나 증액의 규모가 워낙 커 30억원 증액으로 재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그러나 산업위가 최 부총리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 420억원 규모의 증액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이에 대해 산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MB 때는 형님 예산이고 박근혜정부 때는 부총리, 초이(Choi) 예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경북도청에서 부총리 이름을 팔아 국회에서 예산 증액이라는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최 부총리 측도 “(산자위 수정 변경 시도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부총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장관인데, 만약 지역구 예산을 크게 반영하려고 했다면 정부안부터 액수를 높여 반영하지 않았겠느냐. 가뜩이나 야당에서 부총리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0-28

새누리 구미갑 당협위원장 공모 보류

새누리당이 경북 구미시갑 등 사고 당협위원회 가운데 일부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6일 구미갑 등 9개 지역에 대해 당협위원장을 공모하지 않고 보류키로 결정했다.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 고양시 덕양갑과 수원정, 이천, 전북 익산갑을 등 5곳에서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조강특위는 또 사고당협인 경기 광명을은 재논의하고 서울 중랑갑, 강북을, 도봉갑, 관악갑, 부산 사하을, 인천 남동갑, 경기 오산, 전남 목포, 경북 구미갑 등 9곳의 사고당협 지역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했다.앞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은 있지만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르면 열세인 후보가 있다”면서 “이들 지역은 지도부에서 후보를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무성 대표가 상향식으로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국민공천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우선추천제를 활용한 전략 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에 공모한 후보군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은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다. 사고당협의 위원장이 우선추천될 경우, 평소 조직 관리 책임을 맡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선추천`이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심학봉 전 의원의 탈당으로 사고당협이 된 구미갑에는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성조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박순원기자

2015-10-27

“국비 한푼이라도 더” 막오른 예산전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약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2016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 대구에서는 3선의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경북에서는 재선의 이철우(김천) 의원과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장에 나선다.대구시는 예결위소위원회 선임이 유력한 서상기 의원실에 임시사무실을 열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과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사업,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3조2천억원 가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다.서상기 의원은 “중요한 예산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예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소위를 시작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 김동규 예산팀장도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이 3조원을 넘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증액이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주 내로 박명재 의원실에 사무실을 꾸릴 예정인 경북도 역시, 상주~영덕 고속도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등의 SOC 사업에 이어 신라왕궁 복원 사업 등의 문화융성 기반조성과 포항 영일만항 건설 및 미래창조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12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박명재 의원은 “경북도의 SOC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FTA로 고통받을 수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제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경북도 김진현 예산담당관은 “목표치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을 위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문제는 야당이다. 이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물클러스터 조성사업 △물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구미-대구-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사업 등에 대해 정권 실세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예산의 절반 삭감과 관련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특히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예산` `최경환(부총리) 예산` 등으로 부르며 예산삭감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물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2016년 시설공사비의 50%인 263억원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며,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전액을 반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로 열리지 못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증액한 내년도 사업 292건(총 2조8천676억원) 중 37.1%인 1조668억원(61건)이 대구·경북지역에 몰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2016년 세출 예산안 관련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하고 청년일자리창출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27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씨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중인 청와대 대변인에 정연국(54) 문화방송(MBC) 시사제작국장을, 춘추관장에는 육동인(53)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정연국 신임 대변인은 울산 출신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울산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뉴스투데이 앵커·런던특파원·보도국 기획취재부장과 사회2부장을 역임한 뒤 MBC 시사제작국 국장으로 재직하며 `MBC 100분토론`을 진행해왔다. 정 신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 들러 “아는 게 없지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육동인 신임 춘추관장은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뉴욕특파원과 논설위원을 거친 뒤 2007년 국회사무처 공보관·홍보기획관 등을 거쳐 2014년 11월 금융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됐다./안재휘기자

2015-10-26

원유철 “新朴이라 불러주오”

▲ 원유철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연합뉴스취임 100일을 맞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1일 당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박(신 친박근혜)`이라고 불러달라”고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청은 긴장과 견제 관계가 아니고 오로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삼위일체이고 한 몸이며 공동운명체”라며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고 새누리당의 미래도 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으로 호흡을 맞췄지만 유 전 원내대표가 `국회법 파동`으로 청와대와 갈등 끝에 사퇴하자 지난 7월 14일 원내대표로 합의추대됐다. 당시 그는 계파색이 옅은 `비박계`로 분류됐지만, 취임 이후 청와대와 부쩍 가까워지면서 `신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청와대와 지나치게 가까워 쓴소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가까운 게 당연한 것”이라며 “관계가 좋으면 쓴소리도 바로 잘 전달된다. 평소 소통이 잘 되면 쓴소리도 `단소리`로 받아들인다”고 반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22

새누리 “초등입학 연령 낮추고 학제 단축하자”

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학제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을 앞당겨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지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가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출산·보육에 집중돼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근로인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이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거나 초등학교를 5년제로 개편하는 등 학제개편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육부 측은 당의 학제개편 요구를 중장기 과제로 삼아 검토할 계획이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0-22

`설상가상` 정국, 政爭 수렁속으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쟁(政爭)의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의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이같은 `이슈 싸움`에서 극단적인 충돌도 불사하고 있어 예산·법안 심의도 파행과 졸속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여야 `사생결단` 투쟁 돌입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다른 야권 세력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행정예고기간이 끝나고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되면 전면 장외투쟁 또는 정권 퇴진 투쟁으로까지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문재인 대표가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등 사흘 연속 역사교과서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한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 사진을 두고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아베 정권과 같은 시각으로 왜곡 기술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가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야당의 장외 투쟁에 맞서, 역사교과서 논란을 `민생 대 이념투쟁`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15일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과 여론전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예산안에 비협조로 일관하겠다는 계획마저 밝혔다”며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당청, 부정대선 의혹에 발끈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의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물론 중앙선관위까지 강력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워싱턴DC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새누리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한편, 새정치연합 문 대표에게 강 의원의 출당 조치를 촉구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강 의원의 주장을 `대선불복 망언`으로 규정, “이는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국기를 흔드는 정치테러”라며 문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중앙선관위도 공식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강 의원이 제시한 근거들을 항목별로 반박 또는 해명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당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선불복 프레임`을 앞세운 여권의 공세와 함께 지지층들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곤혹스런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번 발언이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과 당의 방침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견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5-10-15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격돌

여의도 외부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법정시한 초과로 관심을 끌었다면, 13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논쟁거리였다.여당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존 교과서를 바로잡는 교육 정상화 작업이라며 정부 방침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국론분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야당을 향해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이라며 “편향적 이념이 가득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배우라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으려는 `역사교육 정상화 노력`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대안학교의 교과과정 문제점을 거론한 뒤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에 의해 왜곡된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을 갖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300여개 대안학교 중 50여개만 교육부 인가를 받았는데 이들 중 40여개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며 학생들을 광우병 촛불집회, 정치성 집회에 참여시켜 물의를 빚었다”면서 “친북좌파 사관학교라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과 정파를 위한 국론분열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럽도록 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고 우리 국민이 속을 것 같나”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많은 국민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도 정부는 친일과 독재의 기록을 삭제하고 미화시키기 위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며 “일본 아베 정권의 못된 우경화 정책에 따른 역사 왜곡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14

새누리 현역의원 총선 불출마 잇따라

새누리당 김회선(서울 서초갑) 의원이 13일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5번째다.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꼭 6개월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대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고 기준은 단 하나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냐`였다”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능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또 다른 애국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넘치고 이를 위해 진충갈력(盡忠竭力·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함)하겠노라는 훌륭한 인물도 줄을 서 있다”며 “우리당에도 패기 넘치는 젊은이부터, 경륜과 식견을 갖춘 노련한 경험자에 이르기까지 한 두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새누리당 현역 의원으로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지난 2월 이한구(4선·대구 수성갑) 의원을 시작으로, 4월 강창희(6선·대전 중구) 의원, 5월 손인춘(비례대표) 의원, 8월 김태호(재선·경남 김해을) 의원 등이다./이창형기자

2015-10-14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공전만 거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또 다시 공전만 거듭했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라”며 시한을 못박았다. 하지만 선거구를 새로 그으면서 농어촌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개리멘더링(특정 정당 및 특정 인물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한 묘수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어서 법정제출시한 내 획정안 제출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간사는 1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양당은 늦어도 13일 오전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에만 의견을 같이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이날 회의 직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논의를 더 진전시켜서 가급적 기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 노력한다는 것까지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았는지 묻는 질문에 원 원내대표는 “입장차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시 한번 양당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에 대해선 “날로 어려워지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때 농어촌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역구를 2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40석으로 줄이면 좋겠다는 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무조건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 외에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비례제도 축소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우리도 정수 비율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제를 도입하는 한도 내에서 (정수 비율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며 “지역 자치구간 통합과 분할 문제 등 몇 가지가 허심탄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해왔던 절차들이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13

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놓고 이념전쟁

정부가 12일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간 찬반 대립이 본격적인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친북 숙주`라고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나섰고 새정치연합은 국정 체제로의 개편을 `역사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등 여야 양측의 발언 수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특히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문제를 단순한 발행체계 개편이 아닌 이념대결과 지지층 결속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어 사생결단의 난타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 왜곡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새로운 국정 국사 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는 한편, 이번 주 역사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도 열어 야당의 대대적 공세에 맞불을 놓기로 했다.김 대표는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대부분 특정 학교나 좌파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위원은 “현재의 검인정 체제에서는 나쁜 교과서의 관행을 바꿀 묘안이 없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의지를 재천명하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직후 규탄대회를 열었다. 새정연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13일부터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장외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또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10만 건 접수운동`과 함께 당 차원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촛불집회 개최,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행정부의 고시 중지 요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 교과서,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의제로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2+2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0-13

`심학봉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은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심 의원.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심학봉 의원 사직의 건`을 무기명 표결, 재석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국회의원 사직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마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는 `사퇴안 처리`로 바뀌어 진행됐다.이날 심의원의 사퇴안이 가결됨에 따라 19대국회의원 총수는 297명(새누리당 159명·새정치민주연합 128명·정의당 5명·무소속 5명)이 됐다.심 의원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먼저 저의 일로 심려 끼쳐 드린점, 깊이 사죄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자진사퇴하고자 한다”면서 “저의 실수는 추상같이 미워하시되 구미에 대한 저의 열정과 사랑은 진정임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심 의원을 소환해 강제적인 성관계 여부 등에 대해 16시간 동안 조사한 뒤 피해 여성, 주변 인물 등을 차례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는 향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13

6년만에 국정화… 역사책 변천사 살펴보니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는 정부 수립 이후 검정에서 시작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주 바뀌었다. 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10월 유신 이후 오랜 기간 국정으로 발행됐으며,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획일적 역사교육에서 탈피한다는 목적으로 검정제로 전환을 시작, 2011년 완전검정체제로 환원됐다. 정부는 이번에 다시 6년만에 국정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10월 유신 때 국정화 단행8·15 광복 직후 미군정시기부터 중등학교 `교수요목`(일종의 교육과정 지침)이 발표되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춘 근대적 한국사 교육이 태동한다.정부 수립 이후 1950년 6월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한국전쟁으로 시행이 중단됐다.1953년 교육과정 제정 작업이 재개됐고 이어 1956년 문교부의 사열(査閱·일종의 검정)을 통과한 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4종이었다.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3년 2월에는 반공정신, 경제적 효율성, 국민정신 등을 강조한 2차 교육과정이 제정됐다.1967년 검정에 통과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지리·역사·공민)는 7종이었고, 고교 국사 교과서는 11종이었다.검인정제였던 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는 3차 교육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정으로 전환됐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1974년부터 중·고교 사회·국사·도덕 과목은 국가가 편찬하는 하나의 교과서만 쓰였다.당시 정부는 국정 전환의 이유로 학습부담 경감, 물자절약 등을 내세웠지만, 독재 미화와 교과서의 정권 홍보수단 활용의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03년 `한국근현대사` 검정전환국가 주도로 편찬해온 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였던 2002년 정부는 7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검인정제를 도입을 결정한다.2003년부터 중학교와 고교 1학년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고교 2·3학년의 한국근현대사는 검정으로 발행됐다.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였던 2010년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합쳐지면서 2011년부터 국사 교과서는 완전검정체제가 된다.이후 한국사 검정교과서 중 일부 서술에 대해 `좌편향`이라는 논란이 점화했다.단 책임이 남한에만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의 행위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 결국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의 서술에 수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13

“죽어도 대구 출마” 유승민의 승부수, 성공 가능성은

8일 여의도 정가, 그 중에서도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로 점철되었다. 유 전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죽어도 대구에 나가겠다. 초선 의원들을 돕겠다”고 공헌하면서 지역 정가에 회오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급기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강남과 대구·경북 우선추천제를 둘러싸고 청와대 등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도움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친박계(친박근혜계)와 비박계간 의견은 엇갈렸다.우선 김희국(대구 중·남구)·권은희(대구 북구)·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 `유승민 키즈`로 불리는 초선 의원과 지역 비박계는 유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동력을 얻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아직 구체적인 접촉이나 의견 교환은 없었다”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한 초선 의원은 “유 전 원내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지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선거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지역구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지역 비박계 관계자도 “우선추천제나 전략공천은 지역 사정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유 전 원내대표의 결정이 지역 정치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친박계에서는 유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 `영양가 없는 이야기`라며 격하시키는 모습을 보였다.친박계의 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80%의 투표율과 80%의 득표율을 밀어준 지역”이라면서 “그러한 지역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라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유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정국에서 세력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9

116 117 118 119 120

많이 본 뉴스

선거구획정 20일로 결론

파국 치닫는 예산전쟁, 여야 `일촉즉발`

국회 예산안소위 첫 활동 개시

與 `친박 vs 비박` 공천전쟁 시작되나

정개특위 활동 한달 연장

“TK예산 삭감” VS “원안처리” 힘겨루기

연말 국회… 여기도 삐걱, 저기도 삐걱

날세운 야 달래는 여

`국정화` 확정에 정국 `시계제로`

“교과서 학계 맡기고, 민생·경제현안에 총력”

선거구획정 등 여야 협상 내일부터 재개

“새로운 지평” VS “실패한 회담”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與 `올바른역사연구모임` 발족

이병기 “국정화 TF 전혀 불법 아니다”

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면전

국회서 꼬리잘린 `최경환 예산`

새누리 구미갑 당협위원장 공모 보류

“국비 한푼이라도 더” 막오른 예산전쟁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정연국씨

원유철 “新朴이라 불러주오”

새누리 “초등입학 연령 낮추고 학제 단축하자”

`설상가상` 정국, 政爭 수렁속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격돌

새누리 현역의원 총선 불출마 잇따라

정개특위 선거구획정, 공전만 거듭

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놓고 이념전쟁

`심학봉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

6년만에 국정화… 역사책 변천사 살펴보니

“죽어도 대구 출마” 유승민의 승부수, 성공 가능성은

울릉도 비곗덩어리 삼겹살 논란식당 영업정지..울릉군 식품위생법 44조 1항 적용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물놀이장&야외놀이터 임시 개장

울릉도에서 차량 커브길서 단독 전복사고… 동승자 등 중상

대법원의 승소 판결 받고도 공장설립 불승인 영주시에 (주)바이원 의견제출서 접수

울릉도 미화원 애로·건의사항 청취한 군수…노고와 격려, 소통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