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새누리 초·재선 의원모임 박원순·이재명시장 비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8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메르스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하는데 서로 번갈아가면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협력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재휘기자

2015-06-09

여야 4+4회동 “메르스 초당적 협력”

여야가 국회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합의했다. 또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정부에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 가칭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했다.또 메르스 확산사태로 인해 평택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여야는 이어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여야는 이와 함께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여야는 특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화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양당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원장, 메르스 대책특위 추미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8

與, 국민공천제 본격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내년 4월 총선부터 실현시키기 위해 구성한 `국민공천제추진 태스크포스(팀장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가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TF는 10일 당사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다. 첫날 회의 후 만찬을 함께 하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당내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를 주도해온 김무성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공천제추진TF` 팀장을 맡은 강석호사진 제1사무부총장은 “국민공천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야당의 공천 혁신 거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때를 대비, 여당 단독으로라도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강 부총장은 “TF 활동은 어디까지나 여당 단독 실시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면서 “언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논의의 중심은 국회 정개특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실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0대 총선 전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난 4월 새누리당내 추인 절차를 마친 국민공천제는 이른바 `전략공천`을 없애고 유권자가 예비선거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게 된다.역선택 우려와 비용 문제 등으로 현행법 개정 없이 애초 추진한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100%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당헌·당규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초의 국민공천제에 근접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앞으로 TF는 선거인단의 구성 방법과 구성 비율, 경선관리 비용,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할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TF는 또 지역구 후보에 대해 국민공천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정 기준과 공모 방식 투명성 강화 방안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TF는 강 부총장 외 정문헌·황영철·경대수·서용교·이우현·이현재·민현주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당 보수혁신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8

국회-시도의회 의정자료 한눈에

국회는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이하 의정자료 공유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는 개통식을 가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 개통되는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은 지방의원들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해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현재 국회와 17개 시도의회 간에 의정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개통되었지만 내년에는 시군구 의회와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동희(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국회의장께서 광역 및 기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국회로 초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감사드린다”면서 “의정자료 통합시스템으로 인해 자료 찾기가 쉬워지는 등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개통식에 이어 열린 국회의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원들은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있어 정보부족과 전문자료의 빈곤으로 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경북도의회 60명의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의 국회도서관 보유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게 돼 더욱 수준 높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개통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은 광역의회의 회의록, 의안, 조례, 의원 소개는 물론, 각종 정책자료와 국회의 입법자료, 국회도서관의 각종 지식정보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축적해 온 풍부한 지식정보자원과 서비스 노하우를 지방의회에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 정리해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 간 정보 불균형 및 정보격차 해소가 촉진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개통식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 박형준 사무총장,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구기성 입법차장 등이 함께 했다. /안재휘·이창훈기자ajh-777·myway@kbmaeil.com

2015-06-05

지구당 부활에 출판기념회 허용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구당 부활은 물론, 출판기념회를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당·정치자금법 개혁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참여, 정당 중심으로 한 참여와 조직을 통해 형성되는 데 그런 측면에서 하부조직을 법으로 강제해 폐지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고비용 저효율의 지구당 개선을 위해 폐지한 것은 당시로서는 명분은 충분했으나 비현실적”이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선거구 단위 조직으로 이뤄진 만큼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당 후원회와 출판기념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강 교수는 “정치자금법은 규범과 이상 수준이 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치에 돈이 든다면 돈을 모금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을 대폭 허용하되 정치자금의 출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5

4개 진보정당 손잡고 새 정당 만들기로

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올해 안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동당 나경채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는 4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진보정치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나설 것”이라며 “2015년 안으로 더 크고 더 강력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가시화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자유·평등·생태·평화·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의 대안사회 건설을 목표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영세상공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5

메르스 대응 무능… 정부에 與도 野도 뿔났다

여야가 3일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국민을 극도의 불안감에 떨게 하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우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이 모인 이날 연석회의는 정부를 겨냥한 `메르스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틀 전 최고위원회의 때 환자가 18명이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25명, 밤새 5명 늘어 지금은 30명”이라며 “국민 불안과 공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많은 학교가 휴교했다”고 걱정했다.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메르스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사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병원이냐, 환자가 누구냐, 감염경로가 어찌되냐, 치료방법 등에 대한 확인 안된 얘기가 SNS로 급속히 번진다”며 정보 비공개의 재검토를 주문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은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며 “정부는 메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 짓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논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태세를 갖췄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첫 공식 회의를 갖고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청와대의 늑장 대응이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정부는 어떤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염병 유포에 대해서도 정부는 허둥지둥할 뿐 국민을 제대로 안심시킬 만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보건소에 문의를 해도 받아줄 전문가가 없고, 일반 병원은 손님이 떨어질까마 (메르스) 환자를 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의 일사분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도 재현될까 걱정”이라며 “국민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유는 안이한 판단과 허술한 대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4

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재선충병 방제법` 국회 통과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의원이 3월30일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법률안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지전용지 등 확산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의 국가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방제 책임 부여 및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이병석 의원은 “1975년 포항 흥해읍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사방사업이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변모시켰던 것처럼, 이번 법안 통과가 대한민국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6-01

유승민 리더십, 시험대 오르나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월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 4개월 여만이다. 유 원내대표에 대한 도전은 청와대는 물론 당내부를 넘어 기반인 대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가장 먼저 청와대가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당초 지난달 31일 갖기로 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새벽 청와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자, 즉각 새누리당에 당분간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분위기다.당 내부의 불만도 상당한 수준이다.당장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의 전략 및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야당에 원칙 없이 질질 끌려가면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대구 지역의 분위기도 문제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갈등이 봉합된 듯 하지만, 유 원내대표가 대구 국회의원 모두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 원내대표는 시당위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지역 국회의원 모임을 주선했지만, 초선 의원들의 반발을 모두 무마시키지는 못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1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세수 확보방안 논의

국회 민생정책연구회 대표인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합리적인 소득세율 모색을 통한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세수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격차 300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건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6-01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최종 합의

논란을 거듭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26일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빠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합의문에서 여야는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우선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문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가 안된다는 새누리당, 청와대 등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계속 주장해왔던 `50% 명기 불가` 원칙은 양보했다. 대신 수치 여부를 떠나 인상으로 확정하는 문구 대신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표현을 받아냈다. 50%를 명기하긴 했지만, 검증에 따라 타당하지 않으면 향후 수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27

국회 정보위원장 주호영·윤리위원장 정수성 의원 내정

여당 몫인 국회 정보위원장에 지역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윤리위원장에는 정수성(경주)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자로는 김재경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과 함께 예결위원장직을 노렸던 주호영 의원의 양보 때문이다.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박수로 추인했다. 세 상임위 후보자에 각각 한명씩 후보로 등록해 관례에 따라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박수로 선출이 결정됐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초 예결위원장 후보에 두 분이 등록했는데 어제 오후 주 의원이 당 안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대승적인 판단을 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결단해 후보자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이어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재등록 공고 결과 정보위원장 후보자에 주 의원이 등록했다”고 덧붙였다.주호영 의원은 “저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 심부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김재경 의원이 예결위를 두 번째 맡으니까 전문성이 탁월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수성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일 잘하시는 국회의원을 뽑아 시상하는 그런 특별위원회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예결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재경 의원은 당선인사에 앞서 당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주호영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27

새정연 `혁신 칼자루` 김상곤 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4일 공천과 인사쇄신, 당무혁신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쇄신을 주도할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다.김 전 교육감은 이날 문재인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수락 의사를 직접 밝혔다.그는 이 자리에서 혁신위원장직 수락을 만류한 주변의 목소리를 전하며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김 전 교육감의 위원장직 수락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상곤 카드`를 제안한 지 사흘 만이다./안재휘기자

2015-05-26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與野 당내 추인 수순밟아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당내 수습에 돌입했다.21일 여야는 전날 실무협상을 통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당내 추인 절차에 돌입했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관련 문구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 강경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에게 합의안 문항을 공개하고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다.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협상한 결과 여야 합의를 지키고 5월28일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며 “사회적 기구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을 절충한 규칙안 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만들어지면 의총에서 추인받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청와대에도 세부 문구를 포함한 합의안 내용을 전달했다.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적연금 합의가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한편,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연계와 관련,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한 5·2 여야 대표 합의안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 실무기구에서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2015-05-22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손보기로

여야가 `국회의원 쌈짓돈`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20일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유용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거기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의장 차원에서 할 일과 운영위 차원에서 할 일을 논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개선대책단을 출범시켜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의 특수활동비 `유용`을 언급한 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국회를 보는 국민 눈길이 아주 차가워졌다”면서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반장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21

국감 조기개최 여야 한뜻

매년 10월 치러지는 국정감사의 시기가 앞당겨진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19일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본회의로 넘겨지지 않아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는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이에 새누리당은 “위원장 권한이 아니라 요식절차일 뿐인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야 수석부대표는 올해도 `분리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감 시기를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또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정보·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여야 수석부대표간 합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조 수석부대표는 잠정 합의를 완결된 합의로 받아들인 반면 이 수석부대표는 “공식 합의된 것은 아니고 원내대표끼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20

날선 공무원연금 개혁 2라운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여야가 17일 신경전을 벌이고 나섰다. 특히, 지난 15일 긴급 당·정·청을 통해 내부 갈등을 봉합한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새누리당은 17일 오전 전지명 수석부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전 수석부대변인은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당정청은 지난 5월2일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국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 이행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고 맞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정부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하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 공무원연금개혁 해결의 실마리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정부, 공무원단체, 여야추천 전문가가 130일간의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국민연금 강화 등의 3대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파기하고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ㆍ최경환(경산·청도) 총리대행과 긴급 고위 당ㆍ정ㆍ청 회동을 열고 “당ㆍ정ㆍ청은 5월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협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18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손볼 터”

정부 여당이 교육감 선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직선제로 선출하는 교육감 제도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또는 선출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새누리당은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팀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TF팀은 이철우(김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학용, 김세연, 신동우, 김회선, 김동완, 이이재, 강은희, 김용남 의원과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6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됐다.TF팀은 `교육감직선제 실태조사팀`, `법 제도 개선팀` 등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약 3개월 동안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과 폐해실태, 외국의 교육감 선거사례를 파악해 관련 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때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팀은 서울과 중부권, 충청권 및 대구·경북권 등 권역별 순회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친다는 계획이다.TF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낙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주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제도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철우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다수의 교육감들이 사후매수죄,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면서 “다시는 교육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모범 답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 정당공천을 배제해 왔으나 실제로는 선거과정에 여야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으로 변질돼 왔다”면서 “이런 이유로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 교육감들의 반발도 상당한 수준이다.당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직선제`가 시작된 이유는 정치권으로부터 교육이 독립되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 제도에 대해 정치권이 문제를 삼는 데 대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선제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감 선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라며 “교육계 스스로 해결할 문제에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나섰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15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638만명의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추가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1천원 정도이며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인 638만명을 대상으로 추가환급분 4천560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국회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31표, 반대 4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연소득 3천300만원 이하의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천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그런가 하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세 유아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해 말 여야는 지자체의 누리 과정 예산 부족분 1조7천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목적 예비비 등으로 메우고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고, 4월 임시회에서도 공무원연금 논란에 묻혀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13

靑 “5월국회, 공무원연금 반드시 처리해야”

청와대는 10일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으로 의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천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수석은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또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고 한다면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지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장에서는 5월 이후 누리과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 수석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다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폭과 속도는 미흡하지만 시한을 지키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 @kbmaeil.com

2015-05-11

새정연 원내대표에 이종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원내대표로 이종걸사진 의원이 선출됐다.이 의원은 7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에서 127표 가운데 66표를 득표, 61표를 얻은 최재성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비주류·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4선 의원으로, 지난해 두 차례 원내대표 선거 탈락의 아픔을 딛고 삼수 끝에 제1야당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이 신임 원내대표는 일제강점기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선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과도 사촌형제 사이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안양 만안에 출마해 당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이후 문방위, 교육위, 기재위, 예결위 등에서 활동하며 대여 공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박순원기자

2015-05-08

5월 임시국회, 여야 `줄다리기` 재연 불보듯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개회된다.이번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특히 `소득대체율 50% 명시`와 관련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아울러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 과제인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하겠다하고 말했다.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우기기 협상`으로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은 원내지도부 교체가 있지만 상호 신뢰와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합의한 법안 처리에 꼭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5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이 외에도 소득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많은 국민이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친박-비박 싸움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 합의한 것도 깼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정신차리고 청와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08

새누리, 공무원연금법 무산 후폭풍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 수습책 마련에 나섰지만 계파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국회 공무원연금특위에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다.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정부보전금)가 하루에 80억원씩 들어간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00억원, 6년 뒤 200억원이 투입된다”면서 “개혁을 해도 6년 뒤 하루 80억원씩 들어간다는 비판도 있지만 개혁을 안하면 6년 뒤에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이 당초 의도했던 구조개혁에 가깝게 근접했다며 단순히 재정 절감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특히, 정치권이 이번 연금 개혁을 포퓰리즘으로 인해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재정건전과 형평성 측면에서 확고한 원칙을 준수했다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강조했다.정부의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을 현행 대비 333조원 절감했고, 보전금은 현행 대비 497조원 절감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또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유족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인하, 5년 동안 연금액 동결 등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서 대폭 고려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하지만 본회의 무산을 계기로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에서 분출되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경제통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은 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08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를”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전 국회부의장)의원은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18일 출범한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큰 획을 긋게 됐다”라고 전제한 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특위위원장인 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입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맞춰 한 점 부끄럼 없이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마련에 온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통과를 위한 양당 지도부와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5-07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결국 불발

통과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현행 7%에서 9%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향후 20년 동안 현행 1.9%에서 1.7%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명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가진 `2+2` 회동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가운데 일부를 투입한다는 내용(이하 `50%-20%`)을 사회적 운영규칙안이 아닌 부칙의 별지에 명기키로 했다.그러나 여당이 야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최종 거부하면서 공무원 연금법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재시한 `소득대체율 50% 명기 요구`를 정면 거부하고 나섰고, 이에 야당은 50% 명기가 안 되면 다른 법안도 전면 보이콧하면서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 물론 청와대·정부가 줄기차게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더기로 무산됐다.우선, `연말정산 파동`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자 못하면서 발이 묶였다.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직권상정 절차를 밟았다./박순원기자

2015-05-07

새정연 7일 원내대표 경선

지난 4월29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선거로 눈길을 돌렸다. 경선은 오는 7일 치러진다.이번 경선에 나선 후보는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기호순)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손학규계` 조정식 의원, `정세균계` 최재성 의원, 민평련 출신의 설훈 의원이 친노계와 비교적 가까운 범주류 후보로, 이종걸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비주류 후보로 각각 분류된다.우선 이종걸 의원은 이번 경선이 4번째 원내대표 도전이라는 점에 더해 이번 재보선에서 광주서구을에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반면 `정면 돌파`의 기조를 가지고 문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략가를 자처하며 `친노` 표를 겨냥한 후보도 적지 않다.최 의원은 개혁적 성향과 더불어 경제 분야 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서 범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을 파고들고 있으며, 조 의원도 개혁적 성향과 더불어 합리적인 성품을 갖춰 친노와 비노를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설 의원은 동교동계이지만 친노계와 가깝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 우윤근 원내대표와는 달리 쓴소리를 마다치 않는 `저격수` 이미지를 앞세워 재보선 이후 문 대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친노 표 결집을 꾀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04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처리

논란을 빚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 등이 동석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여야는 또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도 구성, 8월까지 운영한다. 특위는 사회적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김 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앞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전날부터 밤샘 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3시께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보험료율)은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현행 7%에서 9%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향후 20년 동안 현행 1.9%에서 1.7%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특위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소득재분배는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 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04

與野는 “환영”-靑은 “분명한 월권” 엇박자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새누리당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여야 합의 하에 지속적인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권은희(대구 북구갑)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 단추”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 단체가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분골쇄신해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단체들이 더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점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는 노후빈곤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여야와 공무원, 전문가들이 서로 양보하며 개혁안에 합의했는데도 청와대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국회의 월권이다`고 이야기한다”며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편 청와대는 전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결정한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며 “(국민적 합의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오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공식논평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안재휘·박순원기자

2015-05-04

`이해충돌방지` 입법 합의 불발, 6월국회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입법이 4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해충돌 상황에 회피·제척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6월 국회로 넘겼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후속 `이해충돌 방지`입법을 시도했지만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을 고수했고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안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법을 어떻게든 처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5-01

`선거구 획정안 국회 수정불가`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는 29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소위는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여야 모두 혁신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원의 수정 권한 포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해당되는 지역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46개 지역구 중 4분의 1에 육박하는 59개에 달한다.4년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로 동료 의원들끼리 몸싸움까지 벌이는가 하면 선거를 한두 달여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는 문제가 계속돼 온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수정 권한을 가질 경우 `누더기·졸속·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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