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광역의회 보좌관 배치 “정개특위서 논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29일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김 대표는 회의에서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ㆍ광역의회가 지금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은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할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지방재정법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안행위 법안소위는 지난 28일 이 법안을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묶어 통과시켰다.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ㆍ도 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야당이)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광역의원 보좌관제와 딜을 하려고 한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30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의결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각 지방 교육청들은 협의 하에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하자는 데 합의했다.1조원의 지방채 가운데 8천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에 배부되고, 나머지 2천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들이 광주, 서울, 인천, 전북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된다. 해당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여야는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정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합의했지만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못 했다.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29

새정연, 성완종 특검법 당론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 경남기업 긴급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특검법안은 수사인력을 상설특검법보다 크게 늘렸다.특검보의 수를 5명으로 했으며, 특별수사관의 수는 45명으로 정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규정돼 있다.파견검사의 수는 15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했다. 상설특검법에서 규정한 파견검사 5명·파견공무원 30명보다 규모가 큰 것은 물론, 현행 특별수사팀의 검사 수인 10명보다 50% 늘어난 숫자다. 복수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수사기간도 대폭 늘렸다.상설특검법은 최대 90일(기본 60일+연장 30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별도특검법은 이를 최대 150일(기본 90일 + 30일씩 두번 연장)까지 확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29

10년 묵은 北인권법, 6월 `신속안건` 지정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여야간 북한인권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6월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 나경원 위원장,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심윤조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서 “여야 간에도 북한인권법 관련한 협의를 5월 중에도 열심히 추진해서 5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5월말까지 합의를 추진해서 6월 임시국회 개회하자마자 통과시키든지 그런 전망이 없을 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외교통일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가능하며,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근거가 된다.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입법이 좌절됐다./안재휘기자 @kbmaeil.com

2015-04-28

`국정까지…` 역할 커가는 최경환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로 지역 좌장격인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커졌다. 총리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맡아보게 된 것이다.반면, 최 부총리의 부담도 커졌다. 최 부총리가 국정전반을 챙기는 총리직까지 수행하면 산적한 경제현안을 다루는 데 부담이 커졌다. 당장 최 부총리는 21일부터 총리직과 경제부총리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 같은 시간에 최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로 미뤄졌으며, 오후에 열린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 각종 경제현안 관련 질의에 답했다.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예정된 23일에 국회 경제분야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해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후임 인선 및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2010년에도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상당 기간 총리 직무대행을 수행한 적이 있다. 당시 정운찬 총리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총리 인선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두달가까이 총리직을 수행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22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심의 국회 정무위, 결론 못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제외시켰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영역을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시 기존 권익위안대로 공직자가 제척·회피 신청을 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는 친·인척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제안 내용을 검토했다.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충돌이 벌어졌을 때 제척·회피가 아니라 신고 의무로 바꾸는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토론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제척·회피 조항이 가져올 행정적 낭비를 고려할 때, 이를 신고 의무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공감대는 분명 있었다”며 “입법 목적 달성하는게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더 논의해보기로 한 것”이라 밝혔다./연합뉴스

2015-04-22

여야 4·19기념식 `李총리 신경전`

4·19혁명 55주년을 맞은 여야는 지도부가 기념식에 참석하며 그 뜻을 기렸지만 성완종 사태에 대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4·19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4·19혁명은 대한민국에 자유, 민주, 정의를 뿌리내리게 한 출발점”이라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됐고,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씨앗이 됐다”고 전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4·19 혁명에 대해 뜻을 기리면서도 성완종 사태와 관련 이 총리의 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는 비난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완구 총리가 오늘 4·19 혁명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4월의 정신을 온전히 받들자고 연설했다”며 “부패 의혹과 거짓말로 만신창이가 된 총리가 앞에 나서서 반 부정부패, 민주주의 항쟁인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연설한 것은 웃지 못할 희극”이라고 지적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20

국회 “세월호 선체 온전히 신속 인양하라”

국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선체 인양 계획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인양 작업을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실종자 유실과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파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인양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결의안에는 새누리당 23명, 새정치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등 여야 의원 158명이 참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4-17

이병석 의원 “테러방지법 조속 통과시켜야”

▲ 새누리당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의원은 1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하나된 마음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개조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야당이 과거시절 안기부 때의 권력남용을 이유로 현재의 국민안전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테러방지법안 심의와 통과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야가 하나 된 마음으로 구호뿐인 대한민국 국가개조가 아닌 진정한 국가개조를 해 나가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차가운 맹골수도에 잠긴 애달픈 295명과 실종자 9명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4-16

유승민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대표실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14일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지만, 전날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 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였지만,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은 이완구 국무총리 등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과 같은 권력형 비리의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비리게이트가 모습을 드러냈다”며 “가진 자와 권력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들이 대형비리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지 떠올리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그러나 고인은 말이 없고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정부는 성 전 회장에 대한 별건 수사를 했고, 별건 수사도 기획 수사가 아니냐”고 이 총리를 몰아세웠다. 같은 당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고인 메모에 적힌 총리 이름 석자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반면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 등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파문은 현 정부에서는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지금 상황을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특검이 됐든 또다른 게 됐든 어떤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3천만원 전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총리직을 유지한채 검찰수사에 임하는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없는 일” 이라며 “이총리가 계속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15

`선거구획정委` 독립기구화 4월국회서 처리 여야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새누리당 소속인 정개특위 이병석(포항 북) 위원장은 이날 “양당 간사와 함께 8월31일 활동 기한 내에 모든 개혁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원칙적 의견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역산해 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지 논의를 심도있게 해 입법조치를 완료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간사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양당에서 소위 구성도 빨리 호응해 주고 명단이 확정되면 소위 활동도 차질없이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특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달린 선거구 획정의 수정권한을 스스로 삭제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은 큰 합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여야 위원들은 2차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다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에 두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안재휘기자

2015-04-09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대구수성갑 위원장·사진) 전 의원은 8일 “영남권에서 야권 후보난이 심각하다”면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절박함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이날 경북매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때마다 영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의 후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왔다”며 “영남권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하도록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인력·재정 중의 일부를 시·도당에 분산하는 분권적 구조를 만들고 우리 당의 당세가 취약한 영남과 강원 지역 등을 당의 전략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석패율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과정에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돼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전 의원은 경북지역 SOC사업 등에 대한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청 이전으로 경북 동남권 주민들의 신도청 접근성에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포항새희망포럼(준)과 새정치민주연합 포항시남울릉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 초청으로 열린 정치개혁 토론회에 참석,`지역주의를 넘어 통합과 통일로`라는 주제의 특강을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4-09

당정, 소득많은 피부양자에 건보료 부과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소득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임금 이외에 이자·임대·배당·사업 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인도 보험료 산정기준에 넣어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 원 이하 △근로·기타소득 합산 4천만 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산 9억 원 이하 등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안재휘기자

2015-04-09

여야 “日 독도 도발 단호한 대응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여야는 8일 일본 정부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망동” “정신적 침략” “도발” 등으로 규정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한 뒤 우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이 또다시 독도와 관련한 만행을 저질러서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에 그야말로 얼음물을 끼얹었다”며 “일본이 아무리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하고 싶은 말만 해도 역사와 진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병석(포항북) 의원 역시 “지금 아베 정부의 망동이 도를 넘고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를 연상하게 한다”면서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제국주의 야욕을 노골화하는 고약한 짓만 계속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망설이지 말고 신속·단호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백지화시켰던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심재철 의원은 “일본 반발을 의식해서 보류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건 아닌지 답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해법인 독도의 유인도화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도발은 치밀한 기획 같다”면서 “국민이 화가 나 있지만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서 꾸짖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정부 설명이 없다”면서 “일본과 미국을 눈치를 보는 `눈치외교`를 하지 말고 외교라인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역사전쟁에 엄중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외교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독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적 접근을 주문했다.나경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나 위원장은 “독도에 대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외교부의 그동안의 전략은 무조건 틀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윤병세 장관은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는데, 사슴을 말이라고 해서 말이 아니다”며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말했지만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첫 번째 시행된 곳이 독도이고,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은 공포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09

국회의원 정수 400명?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잇달아 나오면서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며 “400명은 돼야 한다”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문 대표는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 적정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이미 새정치연합 당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찬성 쪽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유인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또 우리나라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OECD 소속 국가 평균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평균 이하”라면서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7

문재인, 이명박 증인채택 요구… 與 “정치공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6일 자신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 이른 바 논개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방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바로 직전 대통령이자 우리 당(소속)의 대통령이었는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직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인채택 문제는 국조특위 간사에게 맡기는게 원칙”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몰라도,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정치 공세만 한다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7

정희수 의원, 오늘 국민연금 정책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정희수(영천·사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경제정책포럼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세계 4대 공적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책 등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 급여율의 하향조정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 충당이 어렵고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요구도 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및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4-07

유승민 대표, 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

새누리당 유승민사진 원내대표가 오는 8일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집권여당을 대표해 연설에 나서는 유 원내대표는 평소 본인이 지향해 온 `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 기조 하에 각 분야·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연금개혁, 세월호 참사 1주기,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연관된 안보 이슈,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 현안이 두루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4·29 재보선을 앞둔 상황임을 의식해 폭발력이 강한 무상급식 논란, `증세 없는 복지` 등의 이슈는 연설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6

“동서4축 고속도로 내년 개통 차질없이 진행”

새누리당 강석호(제1사무부총장,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지난 3일 오후 `새누리당·영양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영양군의 군정업무 및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영양군에서는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 △산촌문화누림터 조성사업, △국도 31호선 선형개량 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홍소지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주요 국·도비 추진사업의 2016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강 의원과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강석호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SOC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동서4축 고속도로의 경우 2016년 개통을 위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영양나들목 이용이 가능한 영양군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군에서 건의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576억원, 경제효과 1천846억원, 고용유발효과 1천137명)을 비롯,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국가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에도 상당시간을 할애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군수, 도·군의원, 영양군 각 실·과·소장,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6

`공무원연금법` 與野협상 돌파구

오랫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공무원연금 문제에 여야가 협상 돌파구를 마련했다.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수석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과 내달 2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를 동시에 시작하기로 했다.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6일 회의를 갖고 활동시한을 오는 5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이날까지의 의사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명과 노조 대표 2명,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합의안과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안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이로써 실무기구 구성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제 궤도를 찾게 됐고 이번 합의로 오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3

4·29 재보선 총 12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국회의원 선거는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인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인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 등 모두 4곳이다.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를 비롯해 서울성북구아, 인천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된다.재·보선 후보자 등록은 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관위에서 접수한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기간은 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 면, 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총 360여명의 단속인력을 운영하는 등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확대 편성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02

새누리 중기특위 대구 서문시장 등 방문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1일 대구를 찾아 서문시장과 염색산업공단 등을 방문하고 지역 상인과 섬유업체들의 고충을 청취했다.이날 새누리당 특위의 투어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특위 위원장, 이현재 부위원장, 류성걸·박대동·민병주·신경림·최봉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중소기업 성공버스 전국투어`에 나선 새누리당 특위는 이날 오전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대구염색공단을 찾아 섬유·염색 관련 중소기업인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섬유·염색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섬유·염색분야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 대구염색공단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주차공간 및 용지 부족 등 공단 노후화에 따른 염색공단의 환경과 복지 시설 등을 개선점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4-02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7일 실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4월 7일 열린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만의 청문회가 된다.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물론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개최의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여전히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그간 청문회 `보이콧`을 `국회의원의 책무 포기`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공세에서 벗어나라고 맞섰다. 청문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청문회 자체도 문제다.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박 후보자를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 및 공판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 및 증인 채택 등이 협조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 임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26

새정연 공무원연금개혁 자체안 발표… 여당 거센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중하위직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액 수령자 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측은 새정치연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비판하고 나서 대타협 도출에 험로를 예고했다.새정치연합은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부담률)과 지급률(연금액비율)을 공무원연금분과 국민연금분으로 구분해 제시했다.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기여율 7%와 지급률1.9%에서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를 통해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많고, 고위직은 그반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중하위직에 대해 연금개혁 충격을 완화하고 고위직 중심으로 개혁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여율은 7~10%, 지급률은 1.45~1.70%의 범위에서 공무원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의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의 재구조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서구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참석해 새정치연합의 자체안에 대해 “그 동안 공무원 표와 국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취해온 새정치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낸다고 냈다”며 “역시 예상한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무원노조도 반발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새정치연합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고 밝혔음에도 새정치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으로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3-26

野 “원전 수명연장 검증 국회서”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검증을 국회에서 하자는 내용의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전 문제로,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경제성·수용성·환경성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2015-03-26

`김영란법`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25~27일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포럼과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한국의 청렴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25

당정, 전국 야영장 안전실태 전수조사 실시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 후속 대책으로 전국 야영장의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캠핑장 통합 안전기준` 강화 및 의무규정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캠핑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내놨다.당정에 따르면, 캠핑장 안전점검 전수조사와 미등록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쇄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권장사항인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에 토목·건축·소방·환경·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글램핑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 비치기준, 천막 재질의 방염기준, 전기 안전기준 등도 강화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25

“판 깨려는 어리석은 짓 말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야당이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먼저 불러내려는 것은 판을 깨자는 것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원외교 국조는 야당의 판이다. 그러면 펼쳐진 장을 갖다가 왜 활용을 안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또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 기구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국민 75%가 지지하는데 수권하겠다는 야당에서 당당하게 자기 안을 안내놓고 공무원 노조와 국민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새누리당 안은 이미 오래 전에 공개됐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공무원 노조의 반대를 겁내서 안을 안내놓는다고 하는 건 수권정당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25

여야 대표, 리콴유 타계 `애도` 조전 발송

여야 지도부는 24일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타계를 애도하는 조전을 보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앞으로 리콴유 전 총리의 타계를 위로하는 조전을 보냈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리센룽 총리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조전을 보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발표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25

국회 자원외교특위, 증인 선정 놓고 날선 대립각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청문회 증인 선정을 위한 여야 간사 회동을 가졌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차관 등 핵심 증인 선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렬됐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40분간 증인 협상에 나섰지만 소득없이 결렬 선언했다.여야는 시작부터 양당이 요구한 핵심 증인 명단을 놓고 부딪쳤다.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를,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를 명단에 포함했다.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새누리당이 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을 증인 요청한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홍영표 의원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물타기식으로 증인 요청을 한 것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며 “이번 국조는 명백하게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그간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가 요구했던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의원 등 5명의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국조는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자원외교 순방시 비서실장으로서 총괄업무를 수행했다. 또 참여정부에서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탐사계약을체결할 때 재미동포 출신 브로커에게 40억원을 지불했는데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세균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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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세계적 호텔체인 라마다 6월 준공…울릉도 숙박시설의 이정표 랜드마크

‘무더기 승진’ 경북교육청 인사에 쏠린 눈

울릉도~강릉 15년간 이용한 여객선 어항 사용 불허…왜 하필 강릉해양경찰서 개청 직후에 이런 일이?

울릉도 교통사고 등 잇따라 발생…울릉119안전센터 출동, 안전하게 구조

‘대구10미데이’… 맛있는 향토음식 매달 3번 즐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