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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K후보 재배치론 고개

새누리당내에서 4월 총선 대구·경북(TK)지역 후보 재배치론이 점화하고 있다.이른바 친박계(친박근혜) 및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구 등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해당 후보의 지지도가 오르지않는데다 기존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도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당내 친박계 핵심 중 한명인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 지역 후보 재배치론에 대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근혜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대구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지만 이들의 지지도가 크게 오르지않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그는 “의외로 현역 의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도 말해 일부 현역 지역구에 대해서도 후보 재배치 의사를 함께 내비췄다.현재 1차적으로 TK에 출마를 선언한 청와대 인사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달성군), 윤두현 전 홍보수석(대구서구)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청와대 인사들은 `박심`을 등에 업고 출마를 했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광삼 전 춘추관장도 대구 북구갑 출마를 접고 경북으로 지역구를 옮긴 것이 지지도가 열세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윤상직 산업통산부 장관 등을 비롯한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TK차출설이 숙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고향인 대구 달성 출마를 굳힌 것으로 5일 전해졌다.이들은 오는 14일께 신임 장관 내정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출마채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조 수석부대표는 또 대구 수성갑 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해 “새누리당에 인물이 없어서 (김 전 지사가 수성갑으로) 간 게 아니고 김 전 지사 스스로 간 것이므로 본인은 반대하겠지만, 당으로 봤을 때에는 수도권 험지 출마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이창형기자

2016-01-06

선거구 부재 후폭풍… 법적분쟁 현실로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이 8일 국회 본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선거구 부재에 따른 법적분쟁이 현실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선거구 실종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신인들이 국회의 위법 및 책임을 따지거나, 현행 상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선거 금지를 요구하는 법적조치가 잇따르고 있다.임정석(부산 중동구)·정승연(인천 연수구)·민정심(여·경기 남양주을)예비후보 3명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임 후보 등은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의결해야 할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못해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현역 의원들과 달리 인지도도 낮은 예비후보들은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는 예비범법자가 돼 버렸다”며 “헌재가 강조한 투표가치의 불평등도 기한 내에 개선되지 못해 우리나라 법체계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부산 서)는 이날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곽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선거구와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없이 현역 국회의원이 기존 선거구민을 상대로 의정보고서를 발송 또는 배포한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없는 행위이자 사전선거운동으로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낮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를 논의하고자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회동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오는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된 사태와 관련,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8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획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하자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은 8일이어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면 2월 초까지 다시 국회가 열리게 된다.하지만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다고 해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선거구 실종사태는 장기화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중단 등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추가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1-05

새누리 공천룰 줄다리기 지루한 소모전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의 공천룰을 놓고 여전히 계파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3일 회의에서 총선후보 경선의 현장투표와 여론조사 조합, 결선투표 때 가·감점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공천특위에서 현재까지 합의된 공천룰은 정치신인의 여론조사 득표율에 10% 가산, 여론조사 오차범위 때 결선투표 도입, 여성 비례대표 최대 3분의 2 배정 정도다.이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신인에 대한 결선투표에서의 가점 적용 여부다.친박(친박근혜)계는 “1차투표 때 신인이면 결선투표 때도 신인”이라는 논리로 신인은 결선투표에서도 가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비박(비박근혜)계는 그러나 “1·2위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결선투표까지 가점을 주면 경쟁력 없는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여성이면서 신인인 경우, 40세 이하 청년이면서 신인인 경우 각각 가점을 2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여성이면 무조건 10%의 가점을 주자는 주장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 거론되면서 여성 신인에 20%의 가점까지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청년 가점 역시 모든 청년에 10%의 가점을 주느냐, 청년 신인만 20%의 가점을 주느냐가 여성 가점 문제와 맞물려 있다.여론조사에서 국민·당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당원과 국민 모두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당원에 대해선 현장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면 신인이 아니라는 데는 합의했으나 전직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까지 신인으로 볼지는 의견이 엇갈렸다.이처럼 공천특위에서 계파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호 최고위원은 4일 “변화와 혁신에 반하는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1-05

“선거구 획정 문제 현역들이 책임져라”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지역 예비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4일 새누리당 조영삼 대구 북구을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없는 나라`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장기화 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 여야 국회의원 모두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반드시 사죄하라”고 비난했다.또 “여·야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문제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에 대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만약 8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 신인이 공정하게 선거운동과 4·13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 중·남구에 출마를 선언한 박창달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선거구 무효라는 사태를 불러온 19대 국회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19대 국회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지어 박 예비후보는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무사안일한 행보로 작금의 사태를 자초했다”면서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제기능을 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대구 달성군에 등록한 새누리당 권용섭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시당사 앞에서 선거구 공백을 예견하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양당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전체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6-01-05

TK 유권자 깨어 있어야 한국정치가 산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오는 4월 제20대 총선을 필두로 국민들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한 해가 시작됐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지금 가장 긴요한 일은 무엇일까?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소모성 정쟁에 빠져 나라를 도무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비생산적인 정치풍토를 확실하게 개혁해 내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지역인재를 올바로 뽑아 TK(대구·경북)정치의 새 지평을 여는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 나라 정치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다해온 TK정치를 올곧게 세워 명예를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새해 우리 지역민들이 완수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다.새해가 오면 사람들은 부푼 희망을 품고 해맞이를 한다. 올해도 새해첫날 수많은 국민들이 바다에서 또는 산봉우리에서 태양을 맞으며 가슴 벅찬 소망들을 되새겼다. 하지만, 민생이 좀 더 나아지리라는 낙관은 쉽게 예감되지 않는다.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는 경제상황은 물론, 여전히 살얼음판 위에 놓인 남북통일 과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외교무대의 격전 등 우리가 헤쳐가야 할 난관들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착화되어가는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청년실업의 수렁은 끝 간 데 없이 깊어지고 있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2%대의 저성장 기조 속에 서민들의 삶은 해가 갈수록 더 팍팍해져만 간다.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으로 치부되는 일부 특수층을 질시하는 수많은 `흙수저`들의 불만과 울분은 임계점을 치닫는다.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넘긴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민통합의 대로를 개척해내는 일에 역부족이다. 각종 나랏일을 놓고 벌어지는 세대·계층·이념·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과업에 위정자를 비롯한 국가 지도층 인사들은 여전히 서투르기 짝이 없다. 해방이후 두 동강이 난 채 신음의 세월을 견뎌온 한반도의 위기는 해법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불확실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정치가 문제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치권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실천 로드맵을 짜야 할 엄중한 책무를 외면한 채 허구한 날 유치한 권력다툼만 벌이고 있다. 특히 올 봄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놓고 케케묵은 계파분쟁 추태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절망을 한없이 덧내고 있다.이제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TK정치는 과거 국가적 혼돈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시대정신을 담아 탁월한 리더십을 창출해내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혁신의제들을 생산해왔다.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TK정치가 이 중차대한 시점에 퇴행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4월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TK지역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결단이 이 나라 정치사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 다시 한 번 반추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민의가 정직하게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지역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설계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인물, 패거리정치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이는 후보는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깨끗한 정치, 선진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올바른 지역인재라면 나라의 동량, 지역의 거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키우는 선거가 돼야 한다. TK정치의 진정한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 유권자들이 오롯이 깨어 있어야 한다. TK 유권자가 깨어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아난다는 신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안재휘 논설위원

2016-01-04

고교 동문끼리 이웃사촌하며 `총선전쟁`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대구에서 이색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대구 수성갑 선거구와 대구 북구을 선거구가 그곳으로, 고교 동문끼리 여야로 나뉘어 나란히 선거사무실을 개설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대구 수성갑 선거구는 경북고 51회인 새누리당 김문수 예비후보와 경북고 56회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가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경쟁하듯 나란히 선거사무실을 개설했다. 서울대 동문이기도 이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 개소도 비슷한 시기에 한데다 벌써부터 현수막을 통한 치열한 선거전 양상을 펼치며 빅매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김문수 예비후보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지방선거때 사용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김문수는 다릅니다`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바로 옆 보험사 사무실을 임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는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문구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구시장 선거에서 쓴잔을 마신 것을 지역민에게 알리며 일할 후보임을 알리고 있다.또 대구 북구을 선거구는 매천동 중앙대로에 계성고 동문끼리 여야로 나눠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계성고 70회인 새누리당 황영헌 예비후보와 60회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매천동에 선거사무실을 임대한 후 나란히 붙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황 예비후보는 `창조경제 전도사`를 주제로 내걸어 창조경제를 통해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전했다.홍 의원은 `꼴찌만 20년째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으로 지역민에게 일방적인 여당 지지선호에 변화를 요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2-31

선거구 무효화 돼도 연내 등록 예비후보 선거운동 계속 가능

내년 4월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허용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선관위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전면 무효화되는 사태가 현실화되더라도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가능하다.그러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당분간 할 수 없다. 이같은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신고·신청을 해야 가능한데 선관위가 신고·신청을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의 신고·신청 처리를 유보할 것이기 때문이다.또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내년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등록이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내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선관위는 신청을 접수는 하되 이를 행정적으로 수리하지는 않기로 했다./이창형기자

2015-12-31

험지출마 네가 나서라는 與

새누리당내서 제기되고 있는 험지출마론을 놓고 계파간 기싸움이 치열하다.비박계(비박근혜)는 청와대 출신 등 현 정부의 `고관대작` 출신들의 험지출마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용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험지출마론의 첫 번째 대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수석이나 수석급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비서관들”이라고 규정했다.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윤두현 전 홍보수석, 전광삼 전 춘추관장 등을 지목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에 출마했거나 출마준비 중이다.그러나 친박계는 선거경험이 없는 장·차관이나 수석은 명망가라기보다는 정치신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홍문종 의원은 “장관이나 수석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라며 “연고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험지에 나가라는 건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김무성 대표부터 자신의 지역구(부산 영도)를 떠나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솔선수범론`도 여전하다. 정몽준 전 대표나 김황식 전 총리 등을 총선판에 끌어들이려면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논리다.하지만 김 대표는 “제 지역구의 지역주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친박계 내부에서는 “험지를 지역구로 두지 않은 김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험지를 권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면서 “당 대표로서 지역구를 떠나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해야 할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