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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신인 10%·여성 20% 공천 가점

새누리당이 내년 4·13 총선 공천에서 정치 신인에게 10%, 여성 신인에게 20%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10% 감점이 주어질 전망이다.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날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가점·감점 부여를 두고 각 지역구 후보 간 경쟁 구도와 `신인`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특위 내에서 거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위는 또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험지차출` 등으로 영입한 인재는 현행 당헌·당규의 단수추천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영입한 인재를 포함해 공천신청자 중 능력이 월등한 경우 단수추천`이라는 표현을 써 해석이 다소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위 관계자는 “영입한 인재는 무조건 단수추천한다는 것인지, 영입한 인재도 `월등한 능력`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결국 영입 인재에 대한 경선 여부를 둘러싼 전략공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특위는 경선 여론조사의 국민과 당원 반영 비율(현행 50%대50%), 결선투표의 가점·감점 부여 여부, 현역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5-12-29

朴心 앞세운 철새정치인… 민심은 “글쎄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박심(朴心)`을 표방하며 대구지역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중이던 전직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예비후보를 중도사퇴하거나 선거구를 옮기면서 예비후보때부터 `철새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현재 대구지역에 자·타칭의 친박(친박근혜)인사는 줄잡아 10여명 이상이 포진해 있고 대구 중·남구와 대구 북갑, 달서병, 달성군 등의 지역은 최소한 2명이상이 박심을 표방하면서 지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특히 지난달 대구 북구 갑에 이른바 박심을 표방하며 활동하던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지난달 대구에 내려올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무성한 소문을 진화하면서 자신이 북구갑 지역의 유일한 적자임을 내세우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적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대구 북구갑에서 영양·영덕·봉화·울진으로 변경하면서 `내락받고 내려왔다더니, 갑자기 선거구를 옮긴다`는 비난을 자초했다.심지어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대구 북구갑 출마를 준비하다가 대구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박심을 앞세워 지역민을 우롱했다는 원성을 샀다.이에따라 대구 북구갑에는 이른바 박심을 표방하며 지역구를 노크했던 인사들이 연쇄적으로 지역구를 옮기거나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또 이인선 전 경북부지사도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대구 달성군을 비롯한, 달서갑, 달서병 등이 지역구가 될 것이라는 소문에 이어 구미갑지역으로 전격 옮길 것이라는 풍문마저 나돌았지만 결국에는 대구 중·남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모양새를 보여 해당 지역 새누리당 출마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기도 했다.대구 달성군의 경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른바 `특명받은`이라는 타이틀로 기자회견을 했지만, 정작 지역 주민과 문중을 중심으로 그동안 집안 대소사에 한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내려왔다는 지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심을 표방했던 예비후보들의 이런 현상은 최근 들어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거나 옮긴 인사의 지지율은 5~8%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지역민의 `무조건적인 박심 지지는 없다`는 민심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지역구 변경에 대해 “장기판의 말은 두는 사람의 마음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여전히 박심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구지역의 달라진 민심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구는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박심`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지난 19대총선처럼 내리꽂아도 모두 당선될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다”면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 이른바 청와대 인사들의 `메뚜기`식 지역구 옮기기는 지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12-28

포항 새누리 공천 `多者 경쟁구도` 본격화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포항남·울릉 및 북구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새누리당 입후보예정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당 공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남·울릉선거구의 경우 박명재 의원과 김정재 전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간 2파전으로 진행됐으나 22일 김순견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가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공천을 놓고 3파전을 형성하게 됐다.김순견 상임감사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기의 포항·울릉극복`이라는 시·군민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20대 총선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포항·울릉이 역사 이래로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세계속의 포항·울릉건설을 위한 새로운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비즈니스 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포항북구 선거구에도 이병석 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간의 양강구도에 새누리당 복당절차를 마친 이창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위원회 자문위원과 허명환 중앙공무원교육원 객원교수가 22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이창균 예비후보는“포항과 포항시민은 지금 처절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변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는 시민 열망에 부응해 반드시 정치개혁과 경제재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각오 및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허명환 예비후보도 이날 포항시청에서 복당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병석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저의 복당을 끈질기게 방해했음에도, 결과는 저와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새누리당원 그리고 포항시민의 승리로 귀착됐다”면서 “이는 새누리당내 권력 이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향후 포항의 변화를 예고하는 기폭제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포항시민과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지에 대한 함축된 의미가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포항의 두개 선거구에는 22일 현재까지 새누리당 후보공천을 놓고 박명재·이병석 의원과 예비후보등록을 했거나 출마를 선언한 입후보예정자들이 총 7명(남·울릉 3명, 북구 4명)에 달해 당 공천을 받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시작됐다. 특히 북구의 경우 서장은 주 히로시마 총영사와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등도 새누리당의 공천룰 확정 이후 출마여부를 밝힐 예정이어서 이들까지 가세할 경우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다자경쟁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23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함부로 못한다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는 표본이 500명 이상 돼야 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뀐 기준은 내년 1월 3일 시행되는 만큼 4·13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적용된다.개정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의 경우 1천명, 광역단체장 선거는 800명,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 이상의 최소 표본 수를 채워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제한하는 `가중값 배율`을 0.4~2.5로 의무화했다.예를 들어 60대 이상 유권자 1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30대 유권자도 최소한 4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20~30대 젊은 유권자의 응답률이 떨어져 다른 연령대 응답자의 여론이 부풀려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표본 크기나 가중값 제한이 없었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업체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가능했다.이 처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선거 여론조사 표본 크기와 가중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창형기자

2015-12-21

선거구 직권상정 되면 처리 절차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31일을 전후로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키로 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정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연내에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선거구획정안 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공직선거법에 `별표1`로 첨부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15일로 활동 시한이 만료돼 해산된 만큼 여야가 다시 정개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향후 직권상정까지 필요한 심의 절차는 선거 업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이 경우 절차는 세단계로 구분된다.먼저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국회의장 중재안` 성격의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획정위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면 정 의장은 이를 안행위로 보내 상임위에서 위원회 대안의 형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해 심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안행위에서 대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선거연령 하향조정과 같은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처리가 안되면 정 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곧바로 안건을 본회의로 올리게 된다.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권한 없이 채택여부에 대한`가(可)`, `부(否)`만 의결하게 된다.정 의장은 중재안을 낼 때 여야의 입장을 공평하게 감안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던 방안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수를 현재보다 7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을 제시할 것이 유력시된다.여야간 최대쟁점인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선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내년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만큼 정 의장이 당장 중재안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