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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석기 향후 어떻게 되나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차례로 거쳐 처음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돌아간다. 수원지법은 전례에 따라 요구서를 돌려받는 대로 피의자인 이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출석을 요구하게 된다.체포동의안 처리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이 의원은 5일이나 6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빠르면 내주 안으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과 동조 등 세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통진당 관계자들이 이미 비슷한 혐의로 체포됐기 때문에 이 의원 역시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혐의 가운데 내란음모는 폭동모의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 여부 등을 두고 양측 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이 의원 측과 통진당은 영장심사에 대비해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이 의원의 사기사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벌어질 법적 공방을 위해 2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여기에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등장하던 변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혐의 변호뿐 아니라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와 국정원을 피의사실공표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번 사건을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공안탄압 사건`이라 부르며 강력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통진당은 우선 국정원이 제시한 핵심증거인 `녹취록`이 만들어진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채택을 막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9-05

“무너진 포항 자존심 회복” 예비후보들 “깨끗한 선거 치르자” 한목소리

10·30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가 지난 4·11총선의 학습효과로 `공명선거`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번 재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무너진 포항의 자존심`회복을 선언하는 등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며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또 포항남구선관위도 지난 총선 당시의 불법, 과열을 의식해 공명선거추진본부 및 공정선거지원단을 발족시켜 지도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포항남구선관위는 지난달 8일 도내 인접시군선관위 직원 6명을 지원받아 공명선거추진본부를 발족시킨 뒤 지난달 20일 발대식을 가졌다.30명으로 출범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련 정보 수집 및 단속업무를 지원하며 2일부터 10명을 추가 위촉,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이같은 선거 분위기로 재선거 공고 이후 한달여가 다되도록 선거법 위반이나 후보자간 선거법 고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재선거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자였던 김형태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이 직접적인 사유였지만 총선과정에서 성추행 고발 등 후보자간 폭로전으로 얼룩지며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새누리당 9명,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각각 1명 등 모두 11명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쳤고, 이들 예비후보들은 한결같이 출마의 변을 통해 `포항의 자존심 회복`을 표방했다.김순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우리지역에서 선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며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흠집을 내는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허대만 민주당 예비후보는 “6선의원의 몰락과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불법, 도덕적 파탄으로 지역민의 자존심과 명예도 무너졌다”며 “땅에 떨어진 포항·울릉 주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고 실망과 수모를 안겨준 책임을 묻는 일이 이번 재선거의 첫 번째 의미”라고 밝혔다.박명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이번 재선거는 지역민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감싸 안고, 지역의 위상을 되찾아 그동안 포항남구와 울릉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장은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불미스런 사정으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지난 총선의 학습효과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신공격성 폭로전이나 마타도어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각종 선거활동에 대해서도 일일이 선거법을 따져가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재선거 후보자 진영의 선거법 상담이 쇄도해 현재 선거법 지도단속 업무의 상당 부분이 선거법 상담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총선의 학습효과로 현재까지 선거는 비교적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