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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문석 대출’ 서류위조 확인 새마을금고, 전체 지점 점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4·10 총선 과정에서 ‘사기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 위·변조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1∼12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중앙회에 따르면, 검사 과정에서 대학생인 양 당선인의 딸을 개인 개인사업자로 꾸며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사항이 검사 결과 확인됐다.중앙회는 대출 실행 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사실이 확인된 대출 실행 과정 내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황이다.중앙회는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전체 금고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조치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의 작업대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일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이어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를 지원했다.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할 것”이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 당선인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주택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양 후보는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 당선인은 대출을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만들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21

울릉 촛대암 해안산책로, 재개통 1년 안돼 또 폐쇄

울릉도 해안 지질공원으로 세계적 명성이 높은 촛대암(행남) 해안산책로가 또 폐쇄됐다. 착공 6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일각에선 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촛대암(행남) 해안산책로는 울릉도 도동항~행남등대~저동항 촛대바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미국 CNN-TV가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 지질공원 구역이기도 하다.이 산책로는 지난 2007년 총 예산 52억6400만 원(국비 26억2500만 원, 도비 7억8700만 원, 군비 13억3800만 원)을 들여 개설했다. 총연장은 0.915㎞(해안 산책로 358m)다.특히 주상절리로 절개된 구간은 구름다리 및 일반다리 7개(빨, 주, 노, 초, 바, 랑, 보)로 해상과 육상으로 연결했고, 울릉읍 도동방향에 직벽 높이 54m에 소라 계단을 설치, 올라가면 지나온 다리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개통 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KBS2 TV인기 프로 1박2일에서도 두 차례나 방영되면서 울릉도내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다.그러나 계속되는 낙석 사고가 명성에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군은 안전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60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9억5000만 원, 군비 10억5000만 원)을 들여 보완공사에 들어갔다. 문제의 낙석 우려 일부 구간에 지붕을 가설하는 등의 이 공사는 A 업체가 낙찰받아 지난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이 공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폐쇄 된 후 3년여에 걸친 보완공사 끝에 재개통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개통 1년도 안돼 통행이 차단됐다. 행남산책로 저동구간 낙석 및 피암터널 설치공사로 인한 것이다.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처음부터 낙석 문제를 심도깊게 들여다보고 접근, 설계했어야 함에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비판도 적잖다.주민 김모씨는 “해안산책로는 사실상 6년째 산책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면서 “군의 안일한 행정 집행과 설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씨(69·대구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해서 울릉도 올 때마다 이곳을 찾았는데 3번 모두 실패를 했다”며 “무슨 공사를 이렇게 오래 동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4-04-21

대구 신축 아파트 무리한 사전 점검, 입주자 피해

대구 신축 아파트 마다 건설사들이 준공 승인을 위해 무리한 사전점검 강행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21일 대구 달서구에 준공 예정인 두산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에서 입주예정자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80일 가량 미뤄진 입주 지연 문제가 걸려 있는 가운데 시공사가 공사판이나 다름없는 현장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사전점검일인 이곳 현장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한 외곽공사가 한창이었고, 내부 역시 공사 자재들도 가득했다.이날 집회에서 입주예정자 A씨는 “올해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으나, 자재 원가 상승,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파업,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입주가 오는 5월 21일로 약 80일가량 미루어진 상태”라며 불만을 터트렸다.이어 “아파트 계약서에는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체 보상 지원금 지급으로 명시돼 있으나, 시행사인 케이비에스테이트는 금전 부족 문제로 입주 후 협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시공사 두산건설 또한 소극적 태도”라고 비난했다.또다른 입주자 B씨는 “3월 기준 공정률이 94.59%라고 표기돼 있지만 호이스트 및 타워크레인 해제도 이뤄지지 않는 등 타 현장과 비교, 공정률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현장 소장과 구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라고 하소연했다.입주자 C씨는 “현장 방문을 해 보니 경악 그 자체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시행·시공사는 계약서상 명시된 준공 승인 지연 계약 해지 상황을 피하고자, 사전 점검 및 준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호소했다.이들은 “하자투성인 아파트 무제한 준공연기”, “위험천만 부실시공 두산건설 책임져라” 등을 집회 내내 외쳤으며, 비장한 마음으로 입주예정자 대표들은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시행사 측 불만도 있지만, 지체 보상 지원금이다.입주예정자 가운데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세대가 꽤 많아서다. 이에 지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 시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시행사 관계자는 “준공 연기는 시공 관련 문제여서, 시공사가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1년 전에 준공 연기를 미리 알리면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준공 예정일 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달서구 관계자는 “입주자들을 위해 5월 초쯤 사전점검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구청의 사용검사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고, 사전점검 후에도 하자 보수를 위한 시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하반기부터 경북 경산, 대구 수성구 파동, 대구 중구 등 신축아파트마다 준공승인일을 맞추기 위한 공사판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예정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부동산업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는 관련법을 제정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재욱·안병욱기자

2024-04-21

“조선왕조 마지막 황제 욕되게 하지 마라”

대구 중구가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 어가길에 설치된 ‘순종 황제 동상’을 4억 원을 들여 철거한다고 밝히자본지 2024년 4월 18일 자 9면 보도 순종 황제의 후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21일 의친왕기념사업회는 입장문을 내고 “70억 들여서 짓고 4억 들여 철거분해할 바엔 조선왕릉 유릉이나 창덕궁 희정당에 기증해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제를 욕되게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입장문은 고종황제의 3남 1녀(순종황제,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 중 둘째 황자인 독립운동가 의친왕 이강의 장손자로 고종황제의 장증손으로서 황실가 후손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준(62) 씨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태어나 망국에서 일제의 24시간 감시 속에 폐인으로 사셨던 순종황제 동상을 정책 논리에 따라 만들었다가 교통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부수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일제가 철저히 대한황실을 비하하고 짓밟고 희화화해 식민사관을 씌웠는데, 이는 한국인 스스로 마지막 황제를 희화화하는 행위”라며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역사 왜곡은 가당치도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 혈세 70억 원으로 조성한 순종 큰 할아버지 조형물을 부디 창덕궁, 조선왕릉 유릉, 황실후손들 등 사랑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해달라”고 중구에 요청했다.이는 앞서 중구가 22일부터 달성공원 앞 순종 황제 어가길(달성공원로8길 일원)에 지난 2013년에 조성한 동상을 약 11년 만에 철거하고, 진입로 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한편, 의친왕기념사업회는 지난 2022년 대한제국 황실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의친왕과 항일운동을 함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의친왕의 황실 독립운동사를 밝히고 대한황실의 문화를 선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의친왕의 5녀 이해경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의친왕의 장손자 이준 황손이 회장을 맡고 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1

안동고용노동청 신고사건 접수 업체 대상 수시근로감독 실시

안동고용노동지청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동, 의성, 청송, 예천 지역에서 신고사건이 1회 이상 접수된 제조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근로 감독은 임금 체불,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이다.예방근로감독의 기조에 맞춰 사전에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교육+자가진단)한 뒤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점검 후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지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재광 지청장은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통하여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예방 근로감독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1

대구서 한때 심한 전투기 소음… 공군 “20일 에어쇼 모의 비행”

18일 오후 한때 평소보다 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대구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45회 Space Challenge 2024 in 대구’의 에어쇼 준비를 위해 모의 비행 연습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날 진행된 모의 비행으로 인해 대구 시내에는 오후 한때 큰 소음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수성구에 거주하는 이모(26)씨는 “평소보다 소리도 크게 나고 전투기도 낮게 날아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고 말했다.이날과 같은 비행 소음은 행사 당일인 오는 20일에도 한때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19일에는 헬기 비행만 예정돼 있어 심한 소음은 없을 예정이다.이에 11전비는 시민들에게 전투기 비행 소음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11전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지역에서 진행되는 에어쇼 행사인데다가 대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장소라서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행사 준비를 위한 모의 비행을 전개하다 보니 평소보다 소음이 크게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45회 Space Challenge 2024 in 대구’ 행사에서는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이 오전(10시 10분∼11시 30분)과 오후(2시∼3시 20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18

저출생·고령화… 경북도·22개 시군 ‘인구 지키기’ 안간힘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인구감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는 2013년 269만9천여 명에서 2015년 270만3천여 명까지 증가하다 2017년 270만 명대가 무너지고 지난해 260만 명대도 무너졌다. 이는 6년만에 1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단순 수치 계산으로는 2030년 250만 명대가 무너진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생,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250만 명 붕괴는 2030년보다 빠를 수 있다.이에 경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시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 인구 50만 명대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인구 50만 명 이하로 2년 이상 유지되면 구청이 폐지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도 축소되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포항시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포항형 내일채움 공제, 포항청춘센터 및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구미시는 청년인구 회복을 통한 인구 41만 회복을 위해 학업·취업·창업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자립, 정책 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을 도입해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 후 1년에 걸쳐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2022년 인구 25만 명대가 무너진 경주시는 현재도 50대 이하 인구는 줄고 6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전입지원 △귀농·귀촌지원 △예비엄마·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가족 등 9개 분야 138개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 WISE캠퍼스, 위덕대, 신경주대 등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시 연 40만 원을 지원하는 경주사랑 장학금 사업과 1년 이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감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이 밖에 인구 10만 회복을 목표로 잡은 영주시와 10만 명이 위태로운 영천시도 정주 여건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경북에서 인구 지키기에 가장 골몰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구 5만 명을 넘나드는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에서 인구 4만 명 이상 지자체는 예천군·의성군·울진군·성주군·청도군으로 이중 의성군의 경우 인구 5만 명을 근처에서 눌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인구 5만 명은 각종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다. 이에 의성군은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 교육, 귀농·귀촌, 일자리, 전입, 기업유치·정주 여건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1인 1명 전입, 관계기관 및 기업체 전입, 관외 주소자 전입 등을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경북도에서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된 경북형 이민정책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통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 아래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지원,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 400만 원까지 보전,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한 대한민국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집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경북도와 각 시·군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 미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충남도 ‘주4일 출근제’, 울산시 ‘친기업 정책’ 등 경북도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들이 제시돼 경북도와 각 시·군이 추진하는 지원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대와 30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20~30대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한층 강화된 지원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주거 및 교육, 문화생활 등을 통해 이탈을 막고, 유출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유정근 경북도 인구정책과장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경북도-시·군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중앙과 시·군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8

전세사기 피해 ‘속출’, 시·군은 ‘나몰라라’

속보 =최근 수년간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보도 등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피해사례가, 경북 타지역에서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22개 일선 시·군들이 전세 보증금 보호 법규 근거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 대부분 ‘나몰라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이 많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도내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무려 315건이다.지역별로는 경산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77건, 안동 42건, 구미 35건 등이었다.여기에다 최근들어 22개 시·군으로 거의 매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건수와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18일 현재 도내 시·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본 법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경북도의회가 겨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뒤 시행하는게 전부다.지난해 5월에는 정부가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이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법률상담·금융·주거 대책 등을 지원토록 돼 있다.특별법 후속조치로 경북도 일선 시·군들은 조속히 자체 조례를 만들어 관련법을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 1년이 다 돼도록 손을 놓고 있고 있으면서 사실상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경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경북도와 시·군들의 소극적 행정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며 “현행 중앙정부의 특별법만으로는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지자체의 전세사기 대응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현재 22개 시·군에는 각각 공무원 1명만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담당 공무원은 기존 행정업무에다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세사기 민원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라는 것.이때문에 이들은 실제 접수된 ‘피해 신고’를, 국토교통부로 전달만 하는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4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 피해가 없도록 관련 대책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또 당시 경북도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경찰 등과 협력, 사기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지난 1년간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전세사기피해대책위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있지만 피해 구제와는 무관해 대다수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과 행정의 무능·방관 때문에 두 번 울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경북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18

도내 외국인 유학생 5명 홍역 확진… 지역 전파 우려

경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5명이 홍역확진 판정을 받아, 경북도가 감염관리 강화에 나섰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첫 확진 학생은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이달 들어 고열과 전신 피부발진 증상 등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방문해 홍역 의심 신고됐다.또 이 학생과 같은 기숙사에서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 중인 유학생 103명 중 4명이 발진, 인후통 등 증상이 발생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도는 홍역 환자가 나온 기숙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예방백신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어 지역사회로 전파가 우려되자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이들에 대해 항체 검사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또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를 진료하면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관리를 안내하고 있다.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전신발진, 구강 병변(koplik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 때, 만4~6세 때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는 96% 이상 높은 접종률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14년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4-04-17

5분발언 시작되자 눈 감은 대구 서구청장, 태도 논란

류한국(70) 대구 서구청장이 구의회 임시회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17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이날 서구의회의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려 구의원들과 구청장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김진출 서구의장의 개회사 이후 안건 상정 순으로 진행됐다.개회식 직후 진행 된 제1차 본회의 중간에는 이금태 구의원과 김종일 부의장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이때 류 청장은 이 의원의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발언이 시작 되자마자 눈을 감은 채 ‘애써 듣지 않고 있다’는 태도를 과도하게 표현했다.특히 서구의 가장 큰 민원인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향후 대책’에 관한 김 부의장의 발언이 시작되자, 류 청장은 듣기 불편한 듯 의자를 수차례 뒤로 젖혔다. 이어 류 청장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뒤로 수차례 젖히면서 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변의 눈총을 받았다.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개회식은 채 30분도 지나지 않은 11시 25분쯤 끝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류청장은, 구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구의회에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류 청장의 처신은 구의회를 안중에 두지 않는 듯 하다”라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많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개회식 당시 류 청장은 졸은 적이 없다”며 “기획예산실장이 구의회 발언대에 오르기 전, 류청장과 서로 인사를 주고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한편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당선에 이어 현재 3선 구청장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17

성씨 다른 3개 문중 후손 ‘700년 계모임’

고려 말부터 무려 700년을 이어온 계모임이 있어 화제다. 강선계(講先契)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옥산 전씨(玉山全氏), 아산 장씨(牙山蔣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세 문중 후손들이 만든 것이다. 선조의 유지를 이어받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4월 10일 각 문중이 번갈아가며 대구시 수성구 고산동에서 모임을 개최한다. 세 문중간의 인연은 고려 말 판밀직사를 지낸 전의룡의 두 딸이 각각 동래부사 장흥부와 대사헌 박해에게 시집을 가면서 시작됐다. 세 가문은 경산시 인근에 거주하며 더욱 돈독해졌다. 한 가문에 장가든 세 동서지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하기 위해 결성한 친족계가 모임의 출발이다.나중에 세 동서 가문 중 한 가문이 손이 끊기면서 장인 가문과 두 사위 가문의 후손 사이에 우의를 다지는 친족계로 바뀌었다.일제강점기인 1923년 세 문중은 모임의 이름을 강선계라고 짓고 현재까지 모임을 이어왔다. 강선계는 ‘세 성씨가 옛 정의를 강구(講究)하여 새롭게 친목을 돈독하게 하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이번 강선계 10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20일 대구시 수성구 고산노인복지관 4층 수성홀에서 열린다. 모임의 역사를 담은 책 ‘강선계 100년사(편집위원장 박경해)’를 내고 학술대회도 갖는다. 세 가문의 후손들이 700년 동안 유대를 강화하며 선조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장환성 강선계 회장은 “1923년 12월 기암 김헌주 공이 강선계 규약과 서문을 찬술, 비로소 강선계로 명명돼 발족했다. 세 가문의 후손들은 100주년을 맞아 문중 문화와 혈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언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14세기에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가 17세기 이후 변화한 친족 관행에 의해 그 의미가 크게 쇠퇴한 상황에서도 모임을 지속해 왔다”며 “철저히 부계친족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던 조선 후기는 물론이고, 전통적 친족 관념과 가족의 구성과 형태 및 관계가 크게 약화한 현대사회에서도 지속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출가외인’,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한다’는 우리 사회 저변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세 문중은 기념행사와 함께 ‘강선계백년사 증보강선계지’를 발간했다.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 출판비와 행사 경비로 사용했다.장신재 기념행사 총괄본부장은 “전통적인 모임은 때때로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가치와 요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강선계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그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선계는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더 넓은 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강선계 백년사 출판과 관련“우리 향토 문화와 역사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자 전승”이라고 격찬했다.한편, 지역의 문중계는 강선계 외에도 여럿이 남아 있다. 동구 효목동의 대명14현 계모임은 4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팔공산자락으로 집단이주한 14인의 후손이 결성한 계다.달서구 강창에는 200여년 전 이락서당을 건립한 9문중 11마을 30인의 후손이 중심이 된 ‘이락서당계’가 있다.또 달성군 도동서원에는 김굉필 선생 생전에 만들어진 교부계가 있다. 그 역사가 540여 년 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17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홈플러스와 공동으로 범죄예방 홍보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17일 경북도청에서 신건호 홈플러스 상무, 홈플러스 안동점장 등과 함께 ‘도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일상의 평온을 위협하는 생활 속 이상 동기 범죄, 여성 대상 범죄 등 다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해 국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함께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홈플러스 내 여성범죄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성, 다중이용장소 등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지원 및 도내 홈플러스 8개 지점의 에스컬레이터·포스기의 모니터에 범죄예방 관련 홍보자료를 송출, 범죄예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연계 및 공동협력키로 했다.이는 시인성 및 노출빈도가 높은 대형마트의 모니터를 활용해 시기·테마별로 별도의 예산없이 즉시성 있는 범죄예방 홍보로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범죄 예방을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순동 위원장은 “치안 수요자인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시적·접촉적 홍보 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도내 혼플러스 8개 지점과 시범사업 후 업무협약 내용을 전 시·도청 자치경찰위원회에 전파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홈플러스 측과 자치사무관련 사항에 대한 사회공헌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7

“불법건축 경주 답례품업체 행정처분 묵살에 배짱영업”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인 A사가 운영하는 ‘경주빵 만들기 체험장’이 불법건축물 조성과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본지 지난해 5월 22일자 5면, 7월 10일 4면 보도과 관련, 경주시가 최근 소극적인 행정처분과 늑장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A사는 최근 경주의 핫플레이스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맨발걷기 명소로 떠오르는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 인근이자 명활산성 산책로 출발지에 불법건축물 조성과 무단 농지전용으로 경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사는 현재까지 체험장 운영과 영업을 계속하며 당국의 행정처분을 비웃고 있다. 확인 결과 17일 현재까지 여전히 체험프로그램 이용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주시에 따르면 A사측은 지난해부터 경주시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예약된 체험행사가 진행된 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명해왔다.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위치한 경주빵 만들기 체험장체험장은 지난해 오픈한 숲머리점에서 운영하는 부속시설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로 지어졌다. 면적은 133㎡에 높이는 약 5m 규모이다.특히 이 불법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한옥 특화경관지구에 해당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쳐 경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체의 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세워졌다.경주시는 A사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최초 언론보도 이틀만인 지난해 5월 24일자로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했다. A사측은 기 예약된 체험행사 일정이 종료되는 8월 31일 이후 자진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주시에 회신했다.그러나 경주시는 같은해 6월 19일자로 8월 21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통보를 내렸고, A사는 이 때도 역시 앞선 소명과 같은 이유로 11월 31일 이후 자진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이어 경주시는 시정명령 조치 2차 통보 이후 지난 2월 27일자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9일까지 이행강제금 797만2천2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으나 17일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다.경주시 주택과 담당자는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으며, 납부기한 30일 경과 시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과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경주시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불법건축물 대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다. A사는 이곳 농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으며, 그 위에 불법건축물을 조성했다.경주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농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농지 원상복구 명령은 지난 연말까지 총 3차에 걸쳐 내려졌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경주시는 행위자 특정을 위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경주시 월성동 담당자는 “현재 경찰의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며 “수사결과와 별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경주시 주택과 담당자는 “A사 측에서 현재 체험장 이용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며  “현재 체험장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체험 공간을 카페 내에 마련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10일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4-17

대구서부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대구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6일 지역내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책임지는 전담기구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했다.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상설기구로 경찰관, 학부모,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치료전문가, 성·인권교육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했다.이날 가진 협의회는 2023학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장애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또, 매월 학교를 찾아가는 ‘정기지원’과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지원하는 ‘특별지원’ 외에도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더봄학생’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이삼선 대구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활동으로 인권침해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인권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4-16

경북도, 내달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북도가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경북도는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166건을 적발,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