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근대골목을 그려보세요” 중구 9월까지 일러스트 공모전

대구 중구가 근대골목의 새롭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대구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공모전은 주제는 근대골목 1∼5코스로 근대골목 곳곳에 녹아있는 풍경, 인물, 건축물, 문화, 스토리 등 근대골목에 스며있는 삶과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면 된다.공모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근대골목에 관심있는 누구나 지원 할수 있다. 지원 부문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부와 대학생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부이다.작품 크기는 A3(가로 420㎜, 세로 297㎜)로,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등)과 참가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이메일(golmokpic@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작품은 완성도, 예술성, 주제적합성, 참신성, 홍보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0월 총 14점을 선정해 66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 사무국(053-756-9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욱기자

2024-04-10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경북도, 매개모기 감시 시작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온 상승 등으로 해충 번식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출현 시기와 발생 추세 정보를 파악하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사업’을 오는 10월 말까지 추진한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 전남과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자 지난달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게 물려 전파된다.이에 연구원은 이달부터 영천시에 있는 축사 내에 유문등을 설치해 매주 2회 모기를 채집, 모기 종류별 개체 수를 확인하고 병원체 유전자 검출 검사로 일본뇌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경북도가 채집한 모기 중 금빛숲모기가 33%로 우세했으며, 중국얼룩날개모기가 31%, 빨간집모기가 22%, 작은빨간집모기가 12%의 분포를 나타냈다. 특히, 작은빨간집모기는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일본뇌염 감염 시 대부분은 발열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이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 20~30%는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매개모기 감염병 감시사업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도민 건강 보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4-10

‘찰칵’ 안동서 투표용지 촬영하던 50대 적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유권자가 적발되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노모를 대신해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안동 용상동 8투표소에서 10일 오전 11시 29분쯤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A씨(57·여)가 투표관리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 여성은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촬영소리(찰칵)를 듣고 달려온 관계자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여성은 “비례대표 정당이 많아 정당을 공부하고자 촬영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선관위는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인 후 촬영된 사진을 삭제했다. 다만 촬영물을 직접 공개하지 않아 투표지 촬영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투표록에 첨부했으며, 투표지는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면서 투표록에 촬영동기 등을 기재했다.또한, 이날 같은 투표소에서 몸이 불편한 노모를 대신해 투표하던 사례도 적발됐다. 이날 몸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B씨는 노모의 손을 잡거나 노모 스스로 투표하도록 하지 않고 본인의 손으로 투표지에 기표하다 투표관리관에게 적발됐다.선관위는 해당 투표 용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어머니의 뜻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다. 왜 어머니의 선거권을 박탈하느냐?”고 따지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0

“병역판정검사일 꼭 확인하세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오는 19일부터 재개한다.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09

경북적십자사, 대형산불 대비 비상식량세트 비축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농협은행의 후원으로 마련된 비상식량세트 400개를 비축하는 등 재난 대응 태세를 갖췄다.9일 경북적십자에 따르면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긴급구호세트 1천88개 및 비상식량세트 450개, 이재민 쉘터 207동 등 구호물자를 점검하는 등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김재왕 경북적십자사 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구호활동 뿐만 아니라 평시 구호물자 비축 및 혹서기·혹한기 재난취약계층 지원, 재난구호훈련 등 포괄적인 재난대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4-09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 급증 경북소방 “무관용 원칙 대응”

경북소방본부가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9일 경북소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한편,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는다.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9

대구보훈청, 임시정부 요인 故 김승학 선생 유족 위문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 요인 고(故) 김승학 선생의 유족에게 대통령 명의 위문품을 전수했다. 사진김승학 선생은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1919년 임시정부 독립신문 총경리로 활동하다 1926년 임시정부의 명령으로 참의부 참의장이 돼 일본 경찰의 공격을 받아 소멸 직전에 있던 참의부를 재건했다.한국독립당과 국민의회를 조직하며 활동하던 중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뒤에도 독립운동을 위한 뜻을 굽히지 않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다 광복을 맞았다. 정부는 이러한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안병욱기자

2024-04-09

의성 고운사 가운루, 국가보물 된다

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누각(樓閣·다락처럼 높이 지은 건물)인 의성 고운사 가운루가 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문화재청은 의성 고운사 가운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예고했다.의성 고운사 가운루(駕雲樓)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의 본사인 고운사의 진입부에 위치했으며, 계곡 위를 가로질러 건립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다.의성 고운사는 의상대사에 의해 신라시대 때 창건된 사찰로 전해지며,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고운사사적비(1729년)’, ‘고운사사적비(1918년)’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 1668년 건립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지붕 형식을 갖춘 사찰 누각으로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다.문화재청은 “특히, 계곡의 양쪽 기슭(양안)을 가로질러 배치돼 있으며, 3쌍의 긴 기둥이 계곡 바닥에서 누각을 떠받치고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주칸)을 넓게 배치한 점 등이 기존의 사찰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로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문화재청은 이번에 예고한 의성 고운사 가운루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4-09

경북경찰청, ‘ 포항 전세사기‘ 수사 확대

속보 = 최근 수년간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경북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조만간 포항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줄소환하는 한편 경북 전역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 파악·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포항에서 경찰로 신고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4건, 피해자는 20여명, 피해금액은 20억원대”라며 “하지만 전국적인 점조직 전세사기 카르텔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행위로, 혐의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경북의 22개 시·군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포항의 경우 현재 경찰은 포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실태·혐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또 자신이 소유한 오천읍과 죽도동의 다세대주택 임차인 20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은 임대인 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조사에서 피해자 A씨는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며 “매일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금융권의 독촉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경찰은 전세사기 고의성 여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등의 범행 방조·공모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혐의 선상에 오른 용의자들에 대한 재정 상태와 동종 전과, 추가 피해 사실들을 취합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보안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지역의 A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모르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향후 피해 규모는 급증할 것”이라며 “경찰이 행정기관과 협조, 전세사기 범죄 파악에 나선다면 수사가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4-04-09

경북대 의대 비대면으로 수업 재개… 휴학계 추가 제출 없어

의대 증원 파문이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8일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지역 계명대·대구 가톨릭대·영남대 의대 등은 오는 15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추가로 제출한 의대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2％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유효 휴학계는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또, 전국에서 7개 대학은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학의 수업 거부가 이어진다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부여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했으나, 의·정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대학의 수업 거부로 인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반면, 경북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더는 개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수업을 재개했다.경북대는 전국 40대 의과대학의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결의에 따라 지난 2월 중순부터 5차례 휴강을 했다. 이 때문에 본과 학생들은 휴강이 계속 이어질 경우 2학기 학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이날 개강한 대학들은 실시간 수업이 아닌 미리 제작된 온라인 강의를 학생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어 “집단 유급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최대한 학생들을 설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늦지 않게 수업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안병욱기자

2024-04-08

안공노 “전공노 탈퇴 우리의 선택… 새 출발 방해 말라”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안동시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건’과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건’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본지 4월 5일 2면 보도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안동시노조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안동시노조의 민노총 전공노 탈퇴 입장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전공노의 방해공작 속에서도 임시총회를 개최, 탈퇴와 조직 변경 안건을 통과시켜 안동시노조를 새롭게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 조합의 선택”이라고 밝혔다.이어 “조합원들의 투표로 노조 미래를 결정했음에도 전공노는 ‘중대한 하자로 점철된 누더기’,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라며 “끝까지 우리 조합원을 무시하고 폄훼했다”고 비난했다.유 위원장은 “노조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은 소수의 민노총, 전공노 간부들만의 재량이 아니다”라면서 “민노총 전공노는 새로운 기득권이 돼 영향력을 휘두르며 억압과 불의를 낳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또 유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더 이상 소수 노조를 탄압하는 거대 기득권노조의 횡포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소수 노조 대정부 교섭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8

포스코 노조 “사측이 조합원 탈퇴 종용”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면서 이 문제가 노사 쟁점화 됐다. 8일 현재 포스코 노동조합원은 8천800여명 선으로, 지난해 연말 1만2천여명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최근 45일 동안 2천명이 넘는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다.이와 관련,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최근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포스코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진포스코노조는 “지난달부터 부당노동행위 사례 200여건을 제보 받았는데 이중 노조 탈퇴 종용이 120건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스코는 ‘사측은 노조 가입과 탈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조탈퇴 종용, 근로시간 위반 등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회사는 원활환 노사관계를 위해 관련법규와 단체협약 등을 준수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사측은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노조원 탈퇴는 조합내부의 일로, 회사와 연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08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대기 건조·강풍으로 전국 확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림청이 8일 오후 3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제주 제외)으로 확대 발령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돼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일에도 전국적으로 14건의 산불이 발생 이에 산림청은 당초 인천·경기·강원 일부지역에 내려졌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특히, 산림청은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등산, 영농행위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며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4-08

경산선관위, 특정정당 명칭 인쇄물 배부 지지자 고발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번 경산시 선거구 총선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 지지자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지역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4-04-08

경북보건환경硏, 10월까지 경주 두류공단 ‘악취 실태조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0월까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일반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악취 발생 원인을 정밀히 조사하고, 악취 저감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두류공단은 폐기물처분·재활용, 비금속 및 비료제조 등 50여 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40 여개의 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경북도가 2022년 5월에 두류공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경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두류공단 내 악취를 대표하는 지점(관리지역)과 주민 영향지역을 포함한 10개 지점을 선정해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 연간 4회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등 13개 항목과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자료로, 앞서 지난해 12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관리지역 내 복합악취가 상반기 5건, 하반기 2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바 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4-08

10대 ‘가짜 신분증’ 으로 술, 여전한 ‘사각지대’ 자영업자 고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후 이를 신고, 적발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들은 후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제도가 일부 보완되면서 그동안 많은 매장 점주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나 개선된 부분은 일부에 그칠뿐, 사각지대는 대부분 그대로다.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이 넘쳐나는 이유다.포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65세 여성 A씨. 그는 지난 1월 중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앞서 1월10일 오후 8시쯤 가게로 들어온 손님 4명이 술을 주문하자,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그러자 이들은 모두 휴대전화에 저장된 2003년생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술을 내줬다.그로부터 한 시간여 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경찰 5명이 A씨의 가게에 들이닥쳤다. 당시 가게에는 A씨와 4명의 손님 외엔 아무도 없었다.가게로 들어온 경찰관들이 A씨에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밝혔다.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4명이 “우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장님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사장님이 주문하지도 않은 술을 줬다”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던 일당 4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모두 “신분증이 없다”고 대답했다.A씨와 손님들 사이 고성이 오가던 도중, A씨는 휴대폰으로 10대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을 기억해 내 이를 경찰에게 말했다.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관들이 4명의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다.하지만 4명 중 3명의 휴대폰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고, 나머지 1명에게만 A씨가 봤다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찰관들은 이를 촬영한 후 돌아갔다. 일주일 뒤, A씨는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했던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다”면서 “그 사진도 지워버려,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결국 A씨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해본 채 지난 3월 26일 포항시 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나온 벌금 100만원은 별도였다.구청과 경찰의 처분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근거가 됐다.실물이나 공인된 인증서·앱이 아닌 사진·휴대폰 등을 통한 신분증 확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생계도 막막하지만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지금까지 호프 통닭집을 30여 년 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 반면 업주만 모든 처벌을 받는 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지난달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3월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는 영업점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영업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로 ‘신분증 확인 여부 혹은 미성년 손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따라서 영업점주 입장에선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때 반드시 영상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A씨 경우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아 꼼짝없이 당국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정부가 보완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소상공인들을 괴롭힌다’는 지적이다.업주가 억울하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이런 절차를 모르는 업주는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A씨는 “고령이 되면 법 규정을 들어도 잘 모를뿐 아니라 법개정이 되면 더더욱 이해가 어렵다”면서 “차라리 행정기관이 이해가 쉬운 사례집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 술 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은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가중 처벌된다.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소 폐쇄가 이뤄진다.영업정지는 매장 운영에 큰 타격으로, 자칫 폐업에 이를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미성년자 술 판매로 적발된 업소 3천339개 가운데 무려 78.4％, 2천619곳에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속여 술을 마신 뒤 업소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0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024 대구마라톤대회’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7일 열린 ‘2024 대구마라톤대회’에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 제거차량 12대를 지원해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단은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회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분진흡입차량 총12대를 투입해 마라톤대회 풀코스, 10㎞코스 및 5㎞ 건강달리기 코스의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숨 서비스’는 대구시민의 삶터, 일터, 쉼터, 배움터 인근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숨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내의 비산먼지 저감 사업이다. 이날 공단은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이동측정차량 1대를 지원받아 마라톤코스 내 분진흡입차량 운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약 68％의 도로내의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마라톤대회 코스 내 도로내의 비산먼지 제거작업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속적으로 분진흡입차량을 투입해 도로 위 비산먼지 등을 제거해왔다. 문기봉 이사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2024 대구마라톤대회가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다양한 축제에 시민들이 맑은 숨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로 내의 비산먼지 제거차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4-08

“마늘·양파 이상기후에 생육불량… 철저한 관리를”

경북농업기술원이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배수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기술원이 지난 4일일과 5일 의성, 영천 등 마늘·양파 주산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늘 잎끝이 마르는 증상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발생했고, 양파는 토양 과습 포장 위주로 전반적인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월~3월 높은 온도와 습한 토양 환경 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마늘 흑색썩음균핵병이’ 예년에 비해 15일 정도 일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색썩음균핵병이 발생한 밭은 마늘 수확 후 병이 발생한 밭과 주변 토양을 토양훈증제로 소독해야 이듬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양파는 토양 습도가 높은 곳 위주로 생육이 불량한 곳이 많아 물 빠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 특히 봄철 비가 자주 올 경우 양파 노균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등록된 약제로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최근 봄철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로 월동작물 생육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포장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7

포항청소년재단 새 대표에 또 ‘비전문가’, 논란

포항시 출연기관인 포항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임에 다시 퇴직 공무원이 선임되면서 비전문가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포항시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윤영란 현 청소년재단 대표 후임으로 최제민 전 포항시농업기술센터장을 선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포항시청소년재단은 지역 청소년들의 발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단체로, 포항시가 지난 2018년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후 대표이사직은 줄곧 시청 퇴직 공무원이 맡아왔다.하지만 지역에는 청소년재단이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 소양과 경험을 갖춘 실무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포항에서는 ‘지난 수년간 포항시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 등 활용 실태가 저조하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또 올초 시가 신임 대표이사 공모를 하면서 자격 요건으로 ‘청소년 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비전과 마인드를 갖춘 인사’로 제시한 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모대학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청소년재단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격있는 전문가를 대표직에 채용 해야만,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당초 지난 3월29일 후임 대표이사를 최종 발표 할 예정이었으나 4월9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지난 5일로 앞당겨 발표했다.이들 두고 최종 면접 대상자로 거론된 청소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 등 2명에 대한 선임을 둘러 싸고 ‘심한 내부 진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지역 청소년기관 한 관계자는 “대표 선임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현장형 퇴직 교수를 퇴직 농업 공무원이 누른 것”이라며 “향후 청소년재단 비전문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정인사를 배제하려 했다’는 지역 사회단체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최종 면접 대상에 올랐던 A씨는 퇴직 교수인 동시에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벌인 경력 때문에 행정기관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지역 대학교수 B씨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퇴직공무원을 계속 선임한다면, 시가 후진적인 구태를 반복한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이같은 인사시스템은 포항시 타 산하기관 대표 선임에도 비슷하게 적용, 시 행정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시청소년재단측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때 이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렸다”면서 “이사회 일정에 차질이 있어 합격자 발표 시기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4-07

대구시선관위원장, 우편투표 접수상황 등 점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한재봉 위원장은 지난 6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우편투표 접수상황 및 사전·우편투표함 보관·관리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수성구선관위에는 관외사전투표를 비롯한 거소·선상투표, 재외투표 등의 우편투표 회송용봉투가 접수됐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사전투표 첫째날 각 사전투표소에서 이송된 관내사전투표함 23개를 보관중이었다.관내사전투표함이 보관장소에 인수·보관되기까지 과정과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고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등을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는 전과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 위원이 입회·확인하게 된다.투표함 비치·적치 후부터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통제·방범시스템이 작용하여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보관장소 출입이 철저히 관리되며, 보관기간 중 24시간 CCTV 녹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CCTV는 대구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또한 투표함 보관장소 영상녹화는 보안통신망을 이용해 외부접근이 차단되며, 보안성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할 수 없다.한재봉 대구시선관위원장은 “우편투표 및 사전·우편투표함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남은 선거일 투표에도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4-07

“재선충병 확산 저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특별관리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중심 반경 2㎞ 이내 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한다.반출 금지구역 내에서는 지름 2㎝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는 이동이 금지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도내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재선충병 예방조치를 한 후 재배나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하려면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영수 연구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의 법정 발급 기간은 15일이지만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해 도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4-07

“쓰레기 불법 소각 절대 안돼” 경북도, 대형산불 차단 총력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연평균 22.4건의 산불로 91.19ha의 피해가 발생했다.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4월은 전체 대형산불 건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소각 산불 34%, 입산자 실화 27%, 성묘객 실화 6% 순이었다.이에 경북도와 22개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 특별대책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감시원 2천571명, 감시카메라 228대, 드론 80대, 감시탑 253개소 등을 활용해 철통같은 감시를 진행한다. 여기에 도청 사무관 227명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과 도내 산림단체 회원 400명으로 구성된 경북 명예 산림감시단이 도내 각지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아울러,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 3중 체계로 구성된 소각 산불 방지 대응반이 밀착 단속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불법 소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농 부산물을 사전에 수거해 파쇄하고, 영농 부산물 파쇄 우수 시·군에는 기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도민들도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천77명과 공무원진화대 2천313명,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76명을 비롯해 가용헬기 37대(시·군 임차 19, 산림청 9, 소방 2, 군 7)가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7

상주 낙동강에 대규모 촬영 스튜디오 조성

경북도와 상주시가 지난 5일 (주)앤피오엔터테인먼트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원활한 제작 환경 조성과 상호 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경북도와 상주시는 드라마 촬영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제작사의 지역 홍보와 콘텐츠 활용 및 작품 제작 인력과 자원에 대해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앤피오는 4월부터 상주시 낙동강 부지에 조선시대 물류와 경제의 중심인 한강 마포 나루터를 구현한 세트장을 설치해 역사극을 촬영한다.경북도는 이곳에 세트장이 설치되면 스태프와 배우 등 200여 명이 6개월 동안 지역에 머물며 30억 원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상주시는 경천섬 관광단지 인근 부지를 활용해 1천 평 규모의 대형 실내 스튜디오와 크로마키형 야외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300객실 규모의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을 조성해 배우와 제작사가 장기간 머무르면서 작업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이러한 계획은 단기적인 작품 유치뿐 아니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연관 산업들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에서 인재를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K-영상 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스토리의 보고”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만의 독특한 문화 산업적 가치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컬처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에서의 영상 촬영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상산업의 창작과 기술력 중심 접근이 지역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표종록 앤피오 대표는 “지역의 특별한 장소와 배경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매력을 담아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피현진기자

2024-04-07

[화보] 경주 보문단지 벚꽃 만개...관광객 발길 줄이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 단지중 한 곳인 경주보문단지 벚꽃이 5일 활짝피어 절정을 이루었다. 보문단지로 향하는 진입로는 말 그대로 벚꽃 천국을 이루었다. 보문단지 벚꽃은 이번주말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황성호기자

2024-04-05

포항서 300억대 전세사기 의혹 ‘피해 눈덩이’

포항에서 모두 300억원대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적극적인 검·경 수사가 절실하다.최근 수년간 포항지역을 전국적인 점조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카르텔’이 휩쓸면서, 피해자 300여명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전세사기 후유증이 심각하다.포항지역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지난달 말 포항시 접수 피해자 수는 64명이었으나, 현재 대책위에 접수된 수는 무려 300여명에 달한다”면서 “개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원 안팎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30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이어 “전세 기간이 남아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면서 “그런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까지 더하면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책위가 밝히는 전세사기수법은 깡통전세, 노숙자 등 가짜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내지 이중계약 등이다.피해자 A씨는 “오천읍의 매매가 5천만원 빌라를 전세금 1억원에 임대했다”면서 “하지만 얼마뒤 집주인이 부도를 내면서 빌라가 경매에 넘어 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양덕동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수개월 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집주인이 가짜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가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B씨는 전세금 1억원을 모두 날렸다.이외에도 아파트 이중 계약, 여기에다 페이퍼 컴퍼니와 깡통전세, 노숙자 가짜 집주인 등의 수법이 중복적으로 활용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났다.대책위 한 관계자는 “전세 사기범들은 임대인 고의 부도, 노숙자 만세 부르기, 공인중개사 미필적 고의 등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피해자 C씨는 “집주인·공인중개사 모두 경찰에 고소했으나 공인중개사는 ‘몰랐다’고 잡아 떼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임대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재산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대책위는 “피해자 대부분은 외지인으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은 20∼30대”라고 밝혔다.포항전세사기대책위원장 A씨는 “피해 발생 집주인들의 주소 역시 경기도 구리시와 충남 보령시, 제주도 등으로 대부분 외지였다”면서 “이들은 지역을 잘 모르고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젊은 층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지역에 전세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에는 피해자 D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유서를 작성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D씨는 “전세금 1억원은 지난 10년간 한푼 두푼 모은 피 같은 돈”이라며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 너무 어려운, 암담한 현실에 부딪혀 있다”고 긴 한숨을 쉬었다.최근 포항북부경찰서에도 죽도동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20명의 고소장(피해금액 20여억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고소인들은 “집주인과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이 잠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포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축주와 브로커, 대출상담사 등 수십 명이 한팀이 돼 움직이는 전국 규모 전세사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다른 조직과 카르텔을 형성, 정보를 공유하며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지역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오천읍 100여가구, 대잠동 40가구, 죽도동 20가구 순이었고 양덕·해도·상대·대도동 등지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04

대구노동청 임금체불 등 57곳 수시 근로감독

대구노동청은 임금체불 취약업종 및 사내하도급업체 등 57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대구노동청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37곳 △파견법 위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상당한 파견·사용업체 8곳 △사내하도급업체 12곳 등이다.이들 사업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 동안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곳이다.대구노동청은 이번 감독에 앞서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했고, 오는 6월까지 5곳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는 계획이다.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고,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4-04-04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노조 탈퇴무효소송 1심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서 탈퇴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공노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안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4일 전공노가 안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공노는 지난해 8월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상급 노동조합인 전공노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1천124명 중 741명 투표, 투표 참여자623명(84%)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정해 독자 노조를 설립했다. 안동/피현진기자

2024-04-04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위법 혐의 발견… 수사기관에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런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천만 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 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아울러,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다.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4

대구시교육청, 6일 올해 첫 검정고시 시행… 총 1천913명 응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일 월서중학교 등 7곳 시험장에서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를 시행한다.이번 시험은 초졸 156명, 중졸 327명, 고졸 1천430명 등 모두 1천913명이 응시할 예정이다.시험은 오전 9시에 시작해 초졸은 오전 11시 40분, 중졸은 오후 3시, 고졸은 오후 3시 50분에 종료한다.시험 당일 1교시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 (중ㆍ고졸)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초졸)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또는 흑색볼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해 오전 8시3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중졸 및 고졸 응시자는 점심 시간에 외부 출입이 가능하다.합격자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4-04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포스텍 이사장 사의 밝혀

최정우 전 회장 최정우(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학교법인 포스텍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4일 포스텍 관계자는 “최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며 “포스코 회장과 포스텍 이사장의 임기를 맞춰 후임 장인화 회장이 학교법인을 이끌도록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공식적인 사임 발표는 오는 23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이뤄지며 그날 장인화 회장을 이사로 선임할 것”이라며 “장인화 회장을 교육부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 이사장의 포스텍 이사장 임기는 2026년 12월 4월까지다. 역대 포스텍 이사장은 모두 포스코그룹 회장이 맡았다.포스코홀딩스 회장과 포스텍 총장은 포스텍 이사회 당연직 이사다. 그러나 포스코 회장과 포스텍 이사장의 임기가 맞지 않아 내부적인 불편함이 포스코와 포스텍은 물론 지역 사회에 비춰지기도 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차기 포스텍 이사장이 나서서 포스코가 의과학대 신설과 스마트병원 설립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사과학자 및 바이오 의료사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 국가 RD와 산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포스코-포스텍이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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