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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부정 수급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다.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가 강화돼, 현재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9-12

차례상 초라해질라 ‘근심’

“金계란, 金배, 金고기”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서민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올여름 폭염과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과일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 소고기 소비가 늘고 공산품 가격도 올라 추석 제수용품 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득은 줄어든 상황이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12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이번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23만9천900원) 보다 8.9% 상승한 26만1천27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봄철 이상저온 현상, 유난히 짧았던 장마, 길었던 폭염 등 기상 악재가 연이어 겹치면서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작업량 감소 역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특히 과일과 채솟값이 큰 폭으로 뛰었으며, ‘금란’이라 불리는 계란과 육류 역시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계란은(특란 30개) 44.3% 오른 7천130원을 기록했다. 또 쇠고기(양지 400g)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36.8% 오른 2만2천750원에 거래됐다.과실 중에서는 배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배 5개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15.5% 오른 2만3천320원으로 집계됐다. 밤 1㎏의 가격은 9천190원으로 전년보다(8천750원) 보다 5.0% 뛰었다. 다만 사과(5개)는 5.7% 내린 1만5천630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다.채소류는 폭염과 잦은 비로 생육이 부진하면서 시금치 한단(400g)이 전년보다 12.7% 오른 5천750원, 애호박은 전년(1천900원)보다 2천70원으로 8.9%가량 가격이 올랐다. 연초 ‘금파’로 불리며 가격이 급등했던 대파는 한 단에 2천420원으로 지난해보다 36.1% 하락했다.수산물 중 수입산 조기(부세)와 북어포 한 마리, 동태포(1㎏)를 준비하는 데 드는 전국 평균비용은 2만1천30원으로 전년대비 1.5% 올랐다.고사리·도라지·숙주 등 나물류를 400g씩 준비하는 데 드는 전국 평균판매가격은 지난해보다 0.1% 하락한 1만4천93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부들은 차례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포항에 사는 주부 김모(66·북구 죽도동)씨는 “마트에 가서 필요한 식재료만 고르고 골라서 계산을 해도 10만원은 거뜬히 나온다”며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물가는 계속 뛰니까 이제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게 겁이날 지경이다”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9-12

울릉도 대형카페리 뜨면 결항 감소 전망

오는 16일 취항할 예정인 포항∼울릉 간 대형 카페리선인 ‘신독도진주호’의 운항으로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의 결항일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9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 김윤배)에 따르면 울릉도 여객선 결항일수는 2016년 82일, 2017년 102일, 2018년 95일, 2019년 81일이었다. 그런데 썬플라워호가 운항을 중단한 2020년에는 결항일수가 무려 128일에 달했다.그런데 오는 16일부터 포항 영일만항과 울릉 사동항을 오갈 예정인 신독도진주호(1만9천988t급)의 운항이 본격 시작되면 결항일수가 최대 22일에 불과할 전망이다.울릉도연구기지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기상청 기상특보 자료를 바탕으로 포항∼울릉도 항로상 풍랑경보, 풍랑경보, 폭풍해일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가 연별, 월별 발령일 수 조사했다. 이 결과 신독도진주호가 운항할 수 없는 일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2.21일, 2019년 11.98일, 2020년 22.33일로 평균 18.8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여객선 결항이 가장 많은 달인 1월 울릉도를 오간 기존 여객선의 결항일수는 2017∼2020년 평균 4년 평균 17.75일이었지만 신독도진주호가 투입된다면 1월 평균 3.21일 결항할 것으로 전망됐다.울릉도연구기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모든 내항여객선은 풍랑경보, 폭풍해일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시에 운항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밝혔다.한편, 신독도진주호는 지난 2017년 7월 건조돼 전북 군산과 중국 스다오항을 오가는 노선에 투입됐다가 최근 울릉크루즈(주)에 인수됐다. 이 배는 최대 20노트(38㎞)의 속력으로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를 출발해 울릉 사동항까지 6시간 3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1-09-09

“어머니! 아버지! 올 추석엔 그리움의 눈물은 거두세요”

“올해 추석에는 어르신을 만날 수 있어 기다려집니다.”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한 후 두번째 추석을 맞으며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대구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지난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진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그동안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영상 통화나 문자로 환자와 가족을 이어 줬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환자의 경우 자식 보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보호자는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지 못한 채 지켜만 봐야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면회 허용은 가족간의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민 박모(48·여)씨는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셨는데 최근 식사도 잘 안하신다고 병원 측에 전해 들었다”며 “아마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입맛을 잃으신 것 같은데 이번 추석에는 뵐 수 있는 만큼, 꼭 아버님을 뵙고, 항상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드려 다시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또다른 시민 김모(56)씨는 “어머니가 ‘자식이 나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는데, 추석에 면회를 허용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희망을 가지게 됐다”면서 “하루하루 건강 상태가 나빠지시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추석에 찾아 뵙고 많은 대화를 나눠 어머니의 밝은 웃음을 꼭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추석 기간 특별 면회 허용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석을 제외하면 면회가 임종을 앞둔 환자일 경우에만 가족 중 2명까지 혀용돼 면회를 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시민 홍모(44)씨는 “장인어른이 위독하신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서 대기만 할 뿐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며 “가족들의 마음은 모두 장인어른께 가있지만 임종을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에 속이 탄다. 이 시국에 돌아가시는데 곁에 가족도 없으니 얼마나 ‘쓸쓸하실 가’라는 생각만해도 눈물이 난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방역 의식이 높아졌지만, 최근 지역에서 감염유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행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연휴에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최소 인원으로 고향 방문과 시민들의 자율방역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9-09

“지발법 상시법화 연내 이뤄져야” 강력 촉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발법)의 상시법화가 연내 이뤄져 지역신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가 강력히 촉구했다.대신협은 9일 강원도 양양군 소재 설해원에서 제3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6년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 조속한 심의를 통해 연내 지발법이 상시법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대신협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구독률과 열독률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적시한 의견서를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입법 및 개정 추이를 주시하며 지역신문사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ABC실사 수용여부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20대 대선 공동기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앞서 대신협은 코로나19 관련, 지역신문지원 촉구 건의문을 지난 7월 19일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에 발송했다.이날 사장단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경상일보 엄주호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국제신문 배재한 사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남도일보 김성의 사장, 대구일보 이후혁 사장, 무등일보 장인균 사장, 영남일보 노병수 사장, 울산매일신문 이연희 사장, 전남매일 김선남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매일신문 한인섭 사장, 충청매일 변주연 사장, 충청투데이 정남진 회장, 한라일보 이용곤 사장 등이 참석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9-09

‘수도권發 코로나 대이동’ 비수도권 근심의 한가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에비상이 걸렸다.하루 확진자 수는 두 달이 넘도록 1천명을 크게 넘는 네 자릿수를 기록 중이고 최근 1천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천명대까지 치솟았다.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추석연휴 고향방문 등에 따른 전국 대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 확산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억제하지 못할 경우 추석 연휴 인구 이동선을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나고 다시 수도권으로 유행이 번지는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지난 여름 휴가철 전후해 전국적인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50명이다. 전일(1천597명)보다 453명이나 늘면서 지난 1일(2천24명)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2천명대로 올라섰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6번째 2천명대 기록이다.지난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벌써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7월 7일(1천211명)부터 64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으며, 이날로 65일째가 된다.지역별로는 수도권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전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36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2천14명 가운데 수도권이 1천476명(73.3%)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 최다는 이달 1일의 1천415명이었다. 수도권 확진자 비중도 다시 70%대로 올라섰다.비수도권 확진자는 538명, 비중은 26.7%였다. 비수도권 비중은 8월 한 때 40%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도 수도권(4.5명)이 4명을 넘은 반면 다른 권역은 모두 2명 이하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전국 이동량도 늘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지난주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2천60만건으로 직전 주(1억1천768만건)보다 2.5%(292만건) 늘었고, 비수도권은 1억814만건으로 직전 주(1억441만건) 대비 3.6%(373만 건) 증가했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은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의 유행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특히 수도권은 이동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주 뒤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유행이 줄어야 연휴 동안의 이동으로 인한 비수도권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수도권의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9-09

경북경찰청, 조건부 근무 제도 없앤다

경북경찰청이 울진경찰서와 울릉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조건부 근무 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사라진다. 격오지로 분류되던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없어지는 셈인데, 경북경찰청은 인사관리규칙을 개정해 피해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시행된 조건부 근무 제도는 울진서와 울릉서를 희망하는 순경들이 없자 일정 기간동안 해당 서에 근무하게 되면 다음 근무지 이동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찰서로 전보시켜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다. 첫 시작 당시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하다가 3년으로 줄어들었다. 울진서와 울릉서에서 3년을 근무하게 되면 다음번 전보인사를 통해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다.당초에는 순경만을 대상으로 하던 제도였지만 다른 계급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추후 전 계급으로 확대 운영됐다.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수년간 이어져 오면서 이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생겨남은 물론, 인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업무강도가 비교적 강한 포항과 경산, 구미 등 도내 다른 지역 1급서와의 형평성 문제 등과 겹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최근 ‘조건부 근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울진과 울릉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만 적용된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울진과 울릉서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없었는데 누군가는 가야 했고, 직원들을 발령내고보니 다시 나오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도입했었다”며 “결론적으로 울진과 울릉서에 가는 직원들은 다 조건부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경북경찰청은 울진서와 울릉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울진서와 울릉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존에 주어지던 승진과 표창 등 각종 혜택을 유지해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형평성있게 인력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인사규칙에 울진과 울릉서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한다고 명시를 했고, 인사관리규칙 개정안을 어제(7일) 본청에 보고한 상태”라며 “모든 직원들이 각 지역 경찰서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북청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9-08

대구 61명·경북 25명… 코로나 집단감염 속출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0시 기준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1명 증가한 1만4천23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남구 일가족은 달성군에서 축구 동호인 모임을 한 뒤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모두 7명이 발생했다. 이 모임에서 지난 4일 유증상자 1명이 첫 확진된 이후 가족, 지인,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5일 2명, 6일 3명, 7일 7명이 잇따라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남구 대구가톨릭대병원 관련 확진자도 4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 수는 230명으로 늘었다.서구 비산동 음식점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돼 누계는 13명이다.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동구 일가족 관련 n차 감염으로 2명, 남구 일가족 관련 1명이다.경북에서는 확진자 25명이 나왔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구미 10명, 경주 8명, 김천 2명, 포항·경산·영주·의성·칠곡 각 1명이 늘어 7천422명이다.구미에서는 목욕탕 관련 2명, 교회 관련 2명, 식당 관련 2명,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나머지 1명은 지역 확진자 가족이다. 경주에서는 감염경로 불명 1명과 해외에서 입국한 1명, 기존 확진자들 가족 등 6명이 양성으로 나왔다.김천 2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과 확진자 접촉자다. 포항에서는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1명, 칠곡에서는 지역 확진자 접촉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산, 영주, 의성에서는 확진자 접촉자가 1명씩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9-08

“침체 경기에 반짝이나마 단비 됐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자치단체별 소상공인 추가지원금 등 ‘돈보따리’가 풀리며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더욱이 포항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수백억 규모의 지역 상품권 할인 판매 행사도 하고 있어 지역 경기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비 진작 효과를 체감했던 상인들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반기고 있다.8일 포항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6일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명에게 1조2천66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78억원이 더 많은 수치다. 정부는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하는 상한선이 있었지만, 올해는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이 지급된다.포항시는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34억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포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정부의 추가지원금 10만원과 포항시 지원금 10만원을 더해 1인당 2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이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시민들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포항시는 지난 7일부터 500억원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농협, 수협 등 지역 내 166곳의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판매시작 첫날인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300억원 어치의 포항사랑상품권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준비된 상품권이 이틀 만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상품권 구매에 성공한 A씨(54·북구 죽도동)는 “계속되는 불경기에 단돈 십 원이라도 아끼고자 은행문이 열리기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다”며 “국민지원금이랑 포항사랑상품권을 합치면 올해는 명절 제수 장거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지원금과 포항사랑상품권 할인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석을 앞두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펼치면서 지역 유통업계도 ‘반짝’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죽도시장과 식당,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카페, 빵집, 등)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B씨(29·여)는 “25만원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돈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 시민들이 돈을 소비하려고 한다”며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매출을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북구지부 관계자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해 준다고 해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미진할 것 같다”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손보상 등 실질적인 구제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9-08

국내기업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유럽 첫 임상3상 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은 8일 국내기업이 유럽에서 역류성식도염 치료제에 대한 첫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임상은 제일약품의 자회사로 글로벌 항암신약 연구개발 전문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를 통해 진행하며 제일약품이 개발한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JP-1366’을 가지고 하반기에 유럽 3상 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생산센터는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유럽 국가 임상 3상 승인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유럽 적격자(QP)로부터 원격 감사를 받았고 이를 통해 생산센터가 유럽과 동등한 수준으로 EU GMP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재단은 지난 5월에도 유럽 인증 감사를 통과해 국내기업 퓨쳐메디신(주)의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해 유럽 임상 2상을 지원한 바 있다.유럽연합(EU)은 유럽 외 지역에서 생산한 약품은 임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특이한 임상관련 제도를 두고 있다.따라서 유럽 밖에서 제조된 의약품이 유럽연합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려면 EU 규제기관에 등록된 적격자로부터 회원국의 법령을 준수해 제조되었는지부터 제조소 시설 및 품질시스템이 EU GMP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를 받아야 한다.양진영 이사장은 “이번 인증으로 재단 생산센터가 해외 허가용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8

“코로나로 힘든 추석벌초 산림조합에 맡기세요”

산림조합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고향 방문과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벌초 대행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8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출향민이나 코로나19로 직접 묘지관리가 어려운 국민을 대신해 산림분야 전문 작업단을 통한 벌초대행과 함께 잔디 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조경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벌초대행 비용은 묘소 1기당 평균 8만5천원(5∼15만원) 내에서 묘지 위치, 면적, 작업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세부 비용은 해당 지역조합과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명절 전 벌초를 위한 가족 집결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장려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급량도 확대했다.산림청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비스 신청이 몰려 제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경험을 살려 충분한 작업인력 확보와 지역농협 등과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지난 2020년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약 5만건의 벌초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고객들의 재예약 건이 많아 일부지역의 경우 추석 전날까지 거의 예약이 완료된 조합도 있다.올해부터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행 수수료를 산정했으며, 위성항법장치(GPS)와 묘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작업 이력관리, 벌초작업 전·후사진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다. 산림조합 벌초대행 서비스는 02-3434-8300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전화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 누리집(www.nfcf.or.kr)을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09-08

최첨단 장비 탑재 ‘포항함’ 12년 만에 부활

25년간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뒤 퇴역했던 ‘포항함’이 12년 만에 부활했다. 해군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신형 호위함 포항함 진수식을 개최했다.포항함은 이전에 사용된 함명이다. 옛 포항함은 대한민국 영해 수호의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1천200t급 초계함(적의 습격에 대비해 해상을 경계하는 함선)으로 1982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가 건조해 1984년 해군에 인도된 후 영해를 지키다 2009년 6월 퇴역했다.포항시는 관광객들에게 함정체험과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2010년 6월 12일 개관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약 12년 만에 부활하게 된 새 포항함은 여섯 번째 건조된 2천800t급 신형 호위함(FFX 배치-2)이다.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로,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전술함대지유도탄(사거리 200여㎞)은 적연안과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개가 분산돼 폭발하면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예인형 선배열 음파탐지기와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높였다. 홍상어는 물속에서 발사되는 일반 어뢰와 달리 로켓추진 장치로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바다로 들어가 잠수함을 타격한다. 해상 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고,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의 엔진을 탑재해 수중 방사소음을 줄였다.포항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3년 초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마친 후 실전 배치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9-08

형부 불륜 의심해 폭력 행사한 50대 여성 벌금형

형부의 불륜을 의심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4시 40분께 자신의 남매 3명과 함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사칭, 침입해 집주인 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의 형부(매형)가 집주인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직전에 다리연골 재생수술을 받은 상태였다며 집에 들어간 건 맞지만 통증 등이 심해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가 아닌, 하지 못했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실제로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4월 28일 안동성소병원에서 좌측무릎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박진숙 부장판사는 수술 이후 A씨가 가벼운 산책이 가능한 상태였고, 형부의 불륜 의심에 화가 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4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오른 점을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관되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피해자들의 말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가 4층 건물 계단을 오를 정도의 몸 상태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9-07

전동차 막았더니… 관광객이 돌아왔다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전동차로 인한 각종 사고와 문화재 훼손, 관광객 통행 불편이 촉발되면서 세계유산 등재 취소 등의 우려가 제기됐던 안동 ‘하회마을’이 본 모습을 되찾았다.7일 안동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하회마을 입구 두 곳에 차량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해 전동차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그동안 하회마을에는 전동차 업체들이 난립해 배짱영업을 하면서 마을 인근 농지를 불법점용 및 탈세 문화제 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급기야 지난 5월 29일 인사사고까지 발생해 3명의 관광객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자 전동차로 인한 관광객들의 안전문제까지 대두됐다.이에 문화재청은 6월 24일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전동차의 하회마을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외부방문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회마을 출입구 2곳에 차량관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안동시에 통지했다.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업체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마을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전동차량이 없는 하회마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광객들은 전동차를 타는 대신 여류롭게 걸으면서 하회마을을 관람하고, 나아가 ‘걷기 좋은 관광지’라는 평가까지 내렸다.실제로 지난 주말 하회마을을 찾은 3천여명의 관광객은 전동차의 위협없이 차분하게 마을을 둘러보는 등 하회마을에서 성큼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즐겼다. 전동차가 오는지 살피며 마을 관광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더 걱정해야 했던 관광객들의 시선에도 여유가 찾아 온 것이다.경기도에서 왔다는 A씨(39)는 “봄에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하회마을을 찾았을 때 전동차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쓸 수 밖에 없었고 그러나 보니 아이들에게 체험기회를 주는 것보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뉴스에서 하회마을에 전동차 진입을 금지했다는 소식에 다시 찾고 보니 예전 그 고즈넉했던 하회마을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하회마을 주민들도 전동차 운행 금지를 반겼다. 주민 B씨(56)는 “지금의 모습이 하회마을 본연의 모습”이라며 “전동차 사태를 겪고 나니 마을 본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이 마을주민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물론 아직 업체와의 갈등은 남아 있다. 안동시는 지난 6월 7일 이들 업체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고 6월 25일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업체들이 원상복구를 진행하지 않자 형사고발했고, 최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안동시 관계자는 “전동차가 차단기를 추돌하는 등의 안전 문제가 아직은 조금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전동차 업체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엄벌을 촉구 하는 등 하회마을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마을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며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피현진기자

2021-09-07

경주 월성서 인신공희 유골 또 나왔다

신라 왕성인 경주 월성(사적 제16호)에서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人身供犧·인신공양) 흔적으로 추정되는 인골 1구가 확인됐다. 2017년 서쪽 성벽에서 인신공회 흔적으로 50대 남녀 인골 2구가 발굴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아울러 유물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월성 축조 연대가 4세기 중엽~5세기 초라는 사실도 최초로 밝혀졌다. 파사왕 22년(101년)에 월성이 지어졌다는 ‘삼국사기’ 기록보다 250년 늦은 시기다. 인골은 2017년 국내 최초의 인신공희 사례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50대 남녀 인골 2구 발견 지점으로부터 불과 50㎝ 떨어진 곳에서 확인됐는데, 신라인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치른 의례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7일 월성 서성벽 문지(門址·문터) 주변 발굴조사를 통해 4세기 중엽에 인신공희로 희생된 신장 135㎝ 전후의 왜소한 성인 여성 인골과 동물 뼈, 토기를 출토했다고 밝혔다.20대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짐작되는 인골은 얕은 구덩이를 판 뒤 안치했으며, 위에는 풀과 나무판자를 덮었다. 상반신이 하반신보다 조금 낮은 상태였고, 목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저항 흔적이 없어 사망한 뒤 묻은 것으로 판단됐다. 신라의 월성 성벽 인신공희는 국내에서 나타난 유일한 사례로, 제방을 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을 주춧돌 아래에 매장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인주(人柱) 설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중국에서는 상나라(기원전 1600∼기원전 1000년께) 시기에 성벽 건축 과정에서 사람을 제물로 쓰는 풍속이 유행했다고 전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에 충혜왕 4년(1343) 인주 설화와 관련된 유언비어가 항간에 돌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월성의 정확한 축성 시기와 과정을 파악한 점도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인 서성벽은 높이 10m·너비 40m 정도로 추정된다.‘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사료에는 월성이 파사왕 22년인 서기 101년에 만들어졌다고 기록됐으나, 유물 조사와 약 40점의 시료를 대상으로 한 가속질량분석기(AMS) 분석을 통해 문헌보다 250년 정도 늦은 4세기 중엽에 공사를 시작해 5세기 초반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다.월성 서성벽 조사 성과는 7일 오후 4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현장설명회로 공개된 뒤 다음 날인 8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학술적 의미를 토론할 예정이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