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간 큰` 구미시 공무원들

구미시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 해이 실태가 도를 넘어 민선5기 2년차에 접어들어 쾌속 운항하는 구미시정에 먹칠을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같은 복무 기강 이완 행태는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례 1. 불법건축물 지은 간 큰 공무원구미시 하수과에 근무하는 기능 6급 공무원인 A씨는 구미시 부곡동의 자기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공무원으로서 이곳이 도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A씨의 불법건축이 알려지면서 부곡동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A씨의 집터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도 통행 도로가 없는 맹지인 한계로 인해 인접 대지를 사들여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 한 허가가 날 수 없다. 결국 A씨는 문제의 불법건축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미시로부터 1차 계고장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의 표본이 되고 있다.# 사례 2. 인사 발령도 없이 이임 잔치판구미시 비산동 B동장은 구미시 인사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임식을 거창하게 치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주변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구미시는 현재 남유진 시장의 몽골방문과 임시회 일정이 맞물려 정기인사를 미뤄놓은 상태다.공로연수 대상에 올라 있는 B동장은 시장의 인사 명령도 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9일 관내 통장, 부녀회장과 지인들을 초청해 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출장뷔페 음식까지 거나하게 차려놓고 이임식을 치렀다.통상적으로 동장은 이·취임식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례다. 신임 동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면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하게 된다. 당연히 인사가 있을 줄 알았던 B동장은 이임식을 한 뒤 정식인사발령이 나지 않자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B동장은 당시 구미시로부터 이임식을 미리 하지말라는 지시까지 받았지만 `출장뷔페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임식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마치 제대 말년의 군기 빠진 사병과 같은 공직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반면 같은 공로 대상자인 과학경제과 지모 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 박모 과장은 인사발령이 나지 않자 이취임식을 미룬 채 근무를 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례 3. `국장실은 수면실`최근 구미시청 고위직인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달콤한 낮잠을 즐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자 하급 직원들로 부터 `국장들의 집무실이 시청 내에서 가장 낮잠자기 좋은 수면실`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한 고위직 간부는 아침부터 졸음에 취해 사람이 곁에 가도 모를 만치 깊이 잠들어 이를 목격한 민원인과 직원들의 눈총을 받았다.구미시 L과장은 “전 공직자들이 가뜩이나 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불식하기 위해 부단히 애 쓰고 있는데도 일부 동료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자책했다.구미의 모 대학 H교수도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는 누적된 업무압박감의 폭발, 도덕적 해이 등에서 주로 비롯되며 또 다른 공무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조직 전체가 긴장 이완, 의욕상실 등에 빠지므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2-07-10

서류위조 억대 실업급여 수령 적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챙긴 수급자 및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지난 2008년부터 1년여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한 것처럼 서류을 작성해 억대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수천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건설업체 관계자 A씨(44), 브로커 B씨(5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C씨(45)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A씨와 B씨 등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한 후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작성,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부정수급자 C씨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 등 41명이 부정으로 받은 돈은 1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정상적인 인건비 지출 자료 작성이 힘들자 현장관계자와 브로커가 짜고 사람들을 모집한 후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작성해 고용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2012-07-10

교장, 수학여행 중 골프 `구설수`

안동의 한 사립 고교 교장이 수학여행 도중 골프를 쳤는가하면 같은 재단 중학교 교감은 허위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안동 K고교 교직원과 학생들에 따르면 이학교 A교장 등 간부들은 지난 5월1일~4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인근에 위치한 한 펜션을 1학년 수학여행지로 정했다.그러나 숙박이나 식사 관리가 형편이 없는데다 학생 인솔을 외면한 채 이들이 펜션 인근 골프장에서 이틀간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원,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더구나 수학여행 출발 전 교직원 간부를 시켜 골프채 등 관련 장비를 사전에 택배로 배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음부터 골프를 즐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세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또 같은 재단 K중학교 B교감은 현장에 숙박하지도 않고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근무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K중학교 1학년 야영수련 활동 인솔책임자인 B교감은 최근 모두 3차례에 걸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학생수련회 지도 및 관리 수당 7만3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따라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 안동교육지원청 감사부서는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종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앞서 A교장은 체육발전기금 횡령을, 또 한 간부는 학생지원 경비를 횡령하는 등 이 학교 재단 교직원들이 각종 비리로 말썽이 되기도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7-09

담배꽁초 버린 20대 잡고보니 수배자

▲ 손창우 경사승용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20대를 잡고 보니 절도, 사기 등의 수배자로 확인됐다. 더구나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이 휴무임에도 자원 근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정기영·손창우 경사는 지난 6월21일 오후 수성시장 네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에서 담배꽁초가 던져지는 것을 확인하고 검문을 실시했다.그러나 담배꽁초를 버린 손모(20)씨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났고 정기영·손창우 경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을 벌여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하지만 이들 경찰관은 자신들을 보고 달아난 점을 이상히 여겨 범죄사실을 확인한 결과 손씨는 절도와 사기 등으로 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정기영 경사특히 이날 정기영·손창우 경사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의 바쁜 업무를 돕기 위해 자원해 오토바이 순찰 근무중에 기소중지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정기영 경사는 평소에도 절도범 등 검거실적이 우수해 많은 경찰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모범경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항상 근무 중에는 수첩에 기록하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범죄의 범인은 꼭 검거된다”는 신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져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7-06

포항 밸류플러스 불 `안전불감증` 심각

포항의 대표 대형 상가인 밸류플러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여명의 시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2009년 초 밸류플러스에서 발생했던 화재 상황과 마찬가지로 대피 안내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오후 2시50분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밸류플러스 4층 외부 의류 보관 창고에서 불이나 의류 수십여벌을 태우는 등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화재 발생 당시 소방차 15대와 40여명의 소방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불이 난 곳은 건물 4층 외부 테라스에 임시로 설치된 조립식 패널 의류 보관 창고로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여러개 발견 돼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당시 밸류플러스측에서는 직원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려고 했고, 자체 진화가 잘되지 않자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밸류플러스측은 소방서 신고 후 건물 내부로 화재를 알리는 방송을 했고,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게 된 시민 300여명이 다급히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당시 4층 의류매장에 있었던 A씨는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불이 났으면 곧장 방송을 통해 대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 대피하는 과정에서 안내방송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밸류플러스는 이날 화재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1월14일 7층 비상계단통로의 EPS실에서 담뱃불로 인한 불이 났었지만 안내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밸류플러스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자체 진화를 하려다가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했는데 그 사이 대피 안내 방송이 늦게 됐던 것 같다”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건물 내부에 있던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밸류플러스는 연면적 7만2천67㎡로 포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합건축물로 복합영상관, 대형할인마트, 쇼핑센터가 입점해 있고 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일평균 6천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김남희기자

2012-07-05

`가혹행위 못견뎌` 경주 고교생 기숙사 집단 이탈

검찰이 학원폭력 제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주 S예술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집단 폭력이 일어나 피해 학생이 기숙사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과 학부모 등은 지난 1일 자정께부터 2일 새벽 2시까지 기숙사 3층에서 강모군(2년) 등 7명이 3학년 학생 7명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학생들은 폭행이 있은 지난 2일 새벽 학교를 빠져나와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2일 학교로 찾아가 집단 항의를 하고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했다.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3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주경찰서는 3일 오전 피해학생 7명을 불러 이날 오후 늦게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학생들은 “선배들이 `기숙사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대답을 빨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년간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폭력 유무와 가혹행위 유형 등을 자세히 조사했다. 피해학생들은 이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에는 가해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안에 가해학생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같은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경찰 조사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고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종현기자

2012-07-04

헛바퀴 돌리는 포스코 자전거 타기

포스코가 지난 4월부터 매주 월요일을 `자전거 출퇴근하는 날`로 정해 자전거 타기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얌체 직원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포항제철소 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상대로 100만원대 전기자전거를 공동구매 했다. 공동구매 가격은 70만원. 회사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40만원에 구매했고, 4천100대가 팔려나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포스코 일부 직원이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자신이 부담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자전거를 매물로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자전거 제작회사에 확인결과 해당 모델은 포스코에 납품된 4천100대 외에는 전혀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현재 인터넷 등으로 유통되는 해당 모델 경우 모두 포스코 공동구매 때 판매된 자전거일 가능성이 높다.이는 3일 한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 카페에서도 확인됐다.포스코가 공동구매한 자전거 모델인 `DP780`은 하루에도 평균 두세 건씩의 매물이 올라오고 있었고, 판매지역 확인 결과 포항지역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 자전거는 현재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건은 포스코 공동구매 자전거임이 쉽게 짐작됐다. 거래가격은 55~65만원 선. 대부분 판매자는 시중가격이 100만원대라며 싼 가격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한 사람이 2대를 판매하는 경우도 보였다.직원 박모(40)씨는 “가끔 사내 게시판에 35만원 정도에 자전거를 판다는 글이 올라오는 건 봤지만,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파는 줄은 몰랐다”고 씁쓸해 했다. 이 소식을 접한 김모(40)씨는 “포스코가 자전거 구매에 12억원이나 들여 직원 복지를 생각하는 사이에 일부 직원은 회사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지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지원금은 직원의 소득으로 처리했다. 개인 소유의 물품을 각자 알아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이는 양식의 문제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모델은 포스코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전문업체인 알톤스포츠와 함께 고강도강판(DP780)을 활용한 자동차용 신소재로 개발한 제품이다. 포스코는 알톤과 손잡고 지난달 19일 중국에 자전거 프레임 생산 공장을 준공했고, 전기자전거용 모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7-04

문경지역 마을 통행로 막아 물의 일으킨 60대 이번엔 펜션 주변 계곡 마구 훼손

속보=지난달 14일 문경시 선유동 마을 통행로를 차단해 물의본지 24일자 4면 보도를 일으켰던 K(64· 문경시 가은읍)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일대 국유림과 계곡을 막무가내로 훼손해 산림청이 조사에 착수했다.K씨는 2010년 5월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완장리 일대 2천500여㎡(800여 평) 부지에 숙박시설, 매점 등 시설의 펜션을 건립해 운영해 왔다.그러나 K씨는 자신의 펜션에 이용객을 늘리고자 인근 국유림과 부지와 맞닿아 있는 계곡에 사방댐 모양으로 2m가량 높이로 석축을 쌓고 계곡주변의 산림을 막무가내로 훼손했다.이 때문에 장마철 국지성 폭우가 내릴 경우 계곡이 범람해 계곡 인근의 농가들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주민들은 “고향이라며 내려온 K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해 후손들 볼 면목이 없다”며 “그동안 마을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이날 조사를 나온 산림청 관계자는 “육안으로도 계곡과 인근산림 등 400여평 이상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측량결과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히 대처해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K씨는 “10여 차례나 측량해서 건축 등 개발을 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이나 원상복구명령이 나오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산림청과 K씨와의 국유림 교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1개 중앙부처에 접수하고 분묘훼손, 통행로차단에 대해 주민회의를 열어 경찰 진정을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문경/신승식기자

2012-07-04

`비빔밥 폐기물` 수천t 불법매립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일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건설·지정폐기물 등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수년간 대규모로 불법 반입·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처리업자 등 16명을 적발해 A씨(42·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은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을 혼합한 약 7천54t의 폐기물을 시매립장인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하여 매립하고,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구속된 B씨(48)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대구 서구 비산동 일대에 무허가 집하장을 설치한 후 5천760여t의 혼합폐기물을 시매립장인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해 매립한 혐의다.또 폐목재를 보관하다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기름성분을 물과 함께 유출해 주변의 우수로를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있다.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가연성폐기물의 소각비용은 t당 약 19만5천800원, 지정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약 27만5천원인데 비해, 환경자원사업소의 매립비용은 1만8천500원에 불과해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이 불법매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가연성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다른 폐기물과 뒤섞는 속칭 `비빔밥`을 만들어 반입함으로써 그동안 환경자원사업소측의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올 2월달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이번 조사결과 대구시의 인력 부족으로 달성군 지역내의 주민감시단이 폐기물운반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을 감시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지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관계자는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관내 불법폐기물처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03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 괴물체 피해 잇따라

화물연대 파업 타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대구와 경북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트럭을 손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오후 10시40분에서 11시40분 사이 경부고속도로 3개소와 중앙고속도로 2개소를 운행하던 화물차량 5대에 돌멩이로 추정되는 물건이 날아와 차량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 수사중이다.경찰은 칠곡지역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다부터널 입구를 비롯, 같은 고속도로 의성군 안평면 부근, 경부고속도로 칠곡 지천, 왜관IC 인근, 구미 톨게이트 인근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고속도로 주변 야산 등에서 돌멩이를 던진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 목격자 탐문과 인근의 CCTV 분석을 하며 수사를 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11시20분쯤 대구시 북구 사수동 중앙고속도로 금호터널 입구를 지나던 강모(60)씨의 4.5t 화물차량에 지름 1㎝크기의 쇠구슬 1개가 날아와 운전석 뒷유리창을 깨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종료를 앞두고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파업은 종료됐지만 철저히 수사해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02

농민 “美 헬기 불시착으로 피해 입었는데 한마디 없다니…”

농민, “사고 3일째까지 출입 막고 헬기 잔해 무밭에 방치” 해병대, “미군측 정보제공 않아” 지난달 29일 포항시 남구 호미곶에서 미 해군 헬기가 불시착한 사건과 관련, 주한 미군이 구시대적 해결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오후 사고가 난 강사리의 한 밭에는 헬기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한·미 군 관계자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을 막아선 채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해병대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재는 이번 헬기 사고에 대한 미 해군의 정보 공유 등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포항시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군 측에서 사고와 관련해 일절 언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안내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 사고 현장 피해는?주한미군 헬기가 불시착한 곳은 무밭으로 면적은 2천970㎡(900여 평).수년 전부터 이 밭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해 일궈온 오창우(54)씨는 이번 사고로 망연자실해 있다. 오씨는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프로펠러가 일으킨 강한 바람으로 1천485㎡(450여 평)의 무뿌리가 끊어졌다고 했다. 또 헬기에 불이 나면서 330㎡(100여 평)에 심은 무는 이미 불에 다 타버린 상태다.오씨는 겨울엔 시금치를, 여름엔 무를 재배해왔다. 오씨는 3년 전부터 이 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아 일반 시금치보다 1천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사고로 친환경 인증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토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흙은 메워야 하지만 기존 토지에 다른 토지의 흙이 섞이게 되면 `친환경`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사고 3일째까지 군은 물론 포항시도 오씨에게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오씨는 “피해 배상도 급하지만, 헬기 잔해를 치우는 것이 더 급하다. 언제까지 망가진 무밭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라며 “안일한 미군의 태도를 지켜 보며 지금이 과연 한미 동반자 시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배상 방안은?그렇다면 오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일까?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배·보상 받는 방법은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세히 안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씨 역시 이번 피해에 대한 배상이 큰 걱정이다.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본 경우 우선 해당 지역의 검찰청 배상 심의회로 연락해야 한다. 오씨의 경우 대구지구배상심의회(059-740-4673)로 연락하면 된다.`공무 중 피해`는 우리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추후 주한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공무 중 피해는 군사 훈련으로 인한 피해, 공무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등을 말한다.이번 구룡포 농작물 피해는 주한미군이 미 해병대에 인력과 물자를 실어나르던 중이어서 공무 수행 중 피해로 분류되고 군사훈련 중 피해에 준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신청하려면 주한 미군측이 작성한 ‘훈련 피해 보고서’가 필요하다.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나 가해자의 소속 부대에 신고해 주한미군 배상 조사관이 피해 지역을 방문해 훈련 피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내역 명세서, 농지 경작자 증명원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진 등 기타 피해 증빙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자신의 전적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금은 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에서 75%, 우리 정부 측에서 25%를 부담한다./김상현·김남희·윤경보기자

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