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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수도관 파열로 청하면 일대 단수

도시가스 배관 공사 업체가 작업 중 상수도관을 건드리면서 단수가 돼 청하면 일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지난달에도 공사 중 상수도 밸브를 건드려 이 일대가 단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불편에 대한 업체의 안일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20분 동안 송라면과 청하면, 청하농공단지 일대에 식수가 단수돼 이 일대 주민 8천여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청하면의 한 식당 주인은 “저녁 시간에 물이 안 나와서 눈물을 머금고 오는 손님을 돌려보내야만 했다”며 “한 달 전에도 기습적으로 단수가 돼 불편을 겪었었는데 미리 예고된 단수도 아니고 주민불편은 안중에 없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송라면 중산1동 주민 이모(50)씨 역시 “단수가 끝나고도 황토물이 나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날 기습적인 단수는 시공사인 금호산업과 협력업체인 상무공영이 청하삼거리에서 공사를 하며 굴삭기로 땅을 파다가 상수도 배관을 파열시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상무공영 관계자는 “상수도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포항시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해 조치를 했으면 된 것 아니냐”며 무책임한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포항시상수도사업소 누수예방계 관계자는 “수압이 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날 단수결정을 내리면서 오후 4시30분께 안내방송을 통해 단수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이혜영기자ktlovey@kbmaeil.com

2012-06-27

3천 마리 토끼 배설물 5년간 포항 자명천 무단 방류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집과 접해있는 토끼농장 주인과 큰 말다툼을 벌였다. 토끼 배설물 때문이었다. A씨는 농장 주인이 토끼 배설물을 형산강 지류인 자명천에 수년간 무단방류 했다고 주장했다. 22일 현장을 찾아보니 집 뒤편 도랑 등 곳곳에서 토끼 분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A씨는 “농장주가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악취 때문에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농장주 B씨는 “약 3천 마리 토끼가 하루에 배설하는 분뇨는 150㎏ 정도다.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거름으로 쓰려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강에 방류하지 않는다”며 “돈을 들여 퇴비화 시설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A씨와 B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5년이 넘도록 한 달에 약 4.5t의 토끼 배설물이 상수원보호구역인 형산강으로 흘러들어 간 셈이다.◇ 손 놓은 포항시상황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축`의 범위에 토끼, 메추리, 꿩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이 법이 정하는 가축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뿐이다.A씨는 “몇천 마리의 토끼 배설물을 강에다 무단배출하는데도 시는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법이 없으면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담당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폐기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농장주에게 배설물 퇴비화 시설 마련을 권고했지만 그마저도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토끼똥은 폐기물하지만, 현행법상 토끼 똥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분뇨는 폐기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토끼 똥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분뇨가 아닐 뿐더러 폐알칼리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법률의 취약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축분뇨 관련법이 토끼 등을 가축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들의 배설물로 퇴비를 만드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폐기물이 근거도 없이 퇴비로 둔갑하기 때문이다. 폐기물 관리법이 재활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 조항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포항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법률대로라면 토끼 똥을 폐기물로 보는 것이 맞다. 관련부처에 확인해 처리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에서 나오는 토끼 똥 등을 가축분뇨에 포함하도록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다. 그래야, 토끼 사육농가도 보호할 수 있고 퇴비화 시설의 위법 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립축산과학원은 2010년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는 토끼는 약 25만 마리이며 메추리와 꿩은 각각 1천100만 마리, 5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김상현기자 @kbmaeil.com

2012-06-26

4·11 총선 성윤환 후보 `허위보도`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백재명)은 지난 22일 4·11총선과 관련해 상주지역 주간지 발행인 성모(7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3월 18일 치러진 상주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민경선 전인 3월13일 “성윤환 의원이 검사 퇴직 후 현직 근무시 수사를 했던 카지노업체에 5년간 취업했고 100억원대 재산형성과 국방의무 기피 의혹 등이 있다” 는 보도를 한 바 있다.당시 국민경선은 성윤환 전 의원과 김종태(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간 양자대결로 치러졌으며 구속된 성씨는 이 같은 허위내용을 기사화한 신문 약 9천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해 성 전 의원의 경선 탈락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선결과 총 유효투표수 1천196표 중 김 후보가 608표, 성 전 의원이 588표를 얻어 불과 20표 차이로 김 후보가 현역인 성 전 의원을 누르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해당기사가 실린 신문은 경선을 불과 5일 앞두고 발행돼 그 당시 지역에서는 보도배경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다.수사를 했던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보도의 배후관계는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2-06-25

고의 방화?… 경주 등 영남지역 화물차량 27대 불타

24일 새벽 1시17분에서 40분사이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모 한우직판장 앞(7번국도상) 공터에 주차해 둔 화물차량5대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차량 3대는 전면부가 반소되고, 주변에 주차된 2대에도 옮겨붙어 운전석 문과 뒷부분이 그을린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화물차량만을 골라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고의에 의한 방화로 보고 피해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 중이다. 또 25일 오전에 총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파업과 관련이 있는지도 아울러 수사하고 있다.이날 경북을 비롯, 울산, 경남, 부산지역 등 영남지역 곳곳에서 화물차량 27대에 연쇄방화 사건이 발생했다.24일 오전 2시27분께 울산시 북구 효문동의 한 대기업 주차장에 주차된 25t 트레일러를 포함해 모두 6대의 화물차량에 연이어 불이 나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정모(41)씨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에서는 오전 1시48분부터 오전 3시55분까지 2시간여 동안 주유소, 도로변 등 모두 7곳에서 주차된 화물차량 14대가 잇따라 방화로 훼손돼 총 4억여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경남에서도 오전 4시30분부터 오전 5시10분 사이에 창원시 신촌동 도로변, 팔용동 창원~마산 고가도로 공터,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도로변 등지에 주차된 25t짜리 화물차 5대에 연쇄적으로 불이 났다.부산에서는 오전 0시35분께 동구 초량동 컨테이너야적장 인근 도로에 있던 화물차 3대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다./이창훈기자

2012-06-25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체포영장 기각되자 `기소의견' 송치

`소문난 잔치엔 역시 먹을 것이 없었다'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폭언·모욕 혐의로 현직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2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출석은 물론, 체포영장마저 기각돼 다시 신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민원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인 박 검사가 고소인인 정모 경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이로써 `검-경 수사권조정'을 이면에 두고 경찰이 칼날을 세웠던 이 사건은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셈이다.그동안 경찰청은 성서경찰서에 합동수사팀을 차렸고 본청 직원도 3명 파경했다. 성서경찰서에서 2명을 지원, 총 5명이 이 사건에 3개월 이상을 매달렸다.현직 경찰관이 현직 검사를 고소한 사상초유의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경찰이 수사지휘선상에 있는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는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현재로서는 정모 경위가 이 사건결과를 본 후 항고나 재항고·재정신청 등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진행상태로 볼 때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사건 결과에 대다수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김모(52)씨는 “처음부터 수사가 잘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보여지길 기대했었는데 역시나였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또 다른 시민 이모(59)씨는 “경찰이 최상급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하지 못한것을 볼때 민주화가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소견을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은 밀양경찰서의 정모경위가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하던 박모검사로 부터 수사지휘를 받던중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3월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당시 검경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간에 대립이 있으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됐으나, 경찰은 증인심문을 비롯 피고소인인 검사에 대한 조사도 못한채 종결되게 돼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6-21

울릉도 관광객 사고 주의보

울릉도가 예전과는 달리 5월~6월이 관광성수기로 패턴이 바뀌면서 관광객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광객, 주민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7일 오후 6시26분께 청주에서 관광 온 황모(49·충청북도 청주시)씨가 성인봉 등산을 하던 중 정상 10m 아래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또 지난 9일 오후 9시 14분께 울릉도 북면 천부리 해안에서 관광객 정모(62·경남 창녕군)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는 가족들과 함께 울릉도로 왔다가 이같은 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지난달 24일 오전 7시께는 바다에 빠져 의식불명인 관광객 민모(42·부산시)씨를 동해해경 항공헬기가 출동해 육지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민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45분께 관광객이 울릉읍 도동리 여객선터미널부근에서 음주 후 바다에 빠져 해경이 출동 구조 했으나 의식불명으로 울릉군보건의료원을 찾았으나 하루가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고 후송됐다.지난달 5월 들어 관광객이 육지로 후송된 것은 지난1일 신모(69·대구시)씨가 뇌출혈으로, 지난달 7일에는 최모씨(49·영덕군)가 경추염좌로, 지난 12일 이모(51· 수원시)씨가 장공골절로 후송됐다.이 같은 이유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대형 카페리 여객선 취항 등으로 차량이 늘어나는 등 울릉도 관광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울릉도는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관광객들도 평소 지병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복용하는 약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2-06-21

`한류스타 애장품 경매` 미끼 75억원 가로챈 일당 8명 검거

가수 `비`를 비롯한 한류 스타들의 애장품을 경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가수 비를 비롯한 한류스타의 애장품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아 7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 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같은 혐의로 이모(60·여)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서울에는 본사, 대구·창원 등에는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나서 홍콩에서 가수 `비` 등 한류 스타들의 애장품을 경매해 이익을 내서 원금의 120%를 3개월만에 돌려준다고 속이고 투자자 666명에게서 모두 7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계좌당 66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78만원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금을 주는 전형적인 유사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유사수신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노인들로 생활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리게 됐다.경찰은 한류 열풍을 이용한 유사수신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죄 수법을 파악한 뒤 서울과 대구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의 유사수신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2-06-20

“자녀 납치 됐다”… “대출해 주겠다”

중국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해 수 십 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중국 전화금융사기단과 국내 3개 지역에서 사무실 8곳을 개설해 46억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1개 조직 19명을 적발했다.경찰은 이 가운데 국내 조직관리 및 통장을 모집한 국내 총책 박모(28)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중국 총책을 지명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경북지역에 통장모집 및 통장수거책을 위한 사무실을 열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자녀납치를 빙자하거나 대출 등을 가장해 모두 222차례에 걸쳐 865개의 대포통장으로 46억1천4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외국 인터넷 사이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 구미 등 3개 지역에 통장모집책 11명과 통장 수거책 3명, 현금 인출책 2명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인터넷 메신저나 대포폰으로 통화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안승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입력한 개인정보로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자녀납치,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증보험료 또는 선이자를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모집 또는 허위 대출을 가장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소개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