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환동해발전본부 입지 하루빨리 확정해야

경상북도 환동해발전본부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발표가 특별한 이유없이 늦어지자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권 지역민사이에서 용역결과 발표지연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환동해발전본부는 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 동부권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고려한 민선6기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이들 지역에서 경북도신청사까지의 거리가 기존 대구 청사에 비해 55~72km가 더 멀어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서북부권의 집중 개발로 인해 동부권의 발전이 지체되고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환동해본부가 설립되면 임시청사에는 250여평 규모의 사무소에 직원 50여명이 근무하게 되며, 동해안발전정책과와 수산진흥과, 해양항만과, 독도정책관 등 4개 부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에너지 부문 등의 여러 기구가 추가될 예정이다.환동해발전본부 입지선정을 위해 경북도는 지난 7월 대구경북연구원에 `환동해발전본부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 그 결과가 9월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북도는 용역결과 발표를 11월말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입지선정 용역결과 발표가 별다른 이유없이 연기되자 경북도신청사가 입주하는 내년 2월에도 환동해본부 입지선정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의 당초 계획을 살펴봐도 입지선정 용역 결과가 나온다해도 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선정의 방법과 절차만 나올뿐 부지는 확정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입지선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북도가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가장 큰 문제는 환동해본부 입지선정을 두고 포항과 경주, 영천과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이 내년 총선과 관련,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주지역구인 정수성 의원은 최근 공·사석에서 “경북도의 부속기관을 가능한 한 경주에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환동해본부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전에 정치권이 뛰어 들게되면 매우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함수를 풀어야만 해법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환동해본부 입지선정 문제는 또 다른 지역갈등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이런저런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환동해본부 입지문제는 하루빨리 결정돼야 한다. 대경연의 입지선정용역 결과에 따라 선정 경쟁이 과열되지 않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자칫 해를 넘길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지역개발공약 바람에 휘말리게 돼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경북도가 확고한 의지로 하루빨리 환동해발전본부 입지를 확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없애는 지름길이라 믿는다.

2015-10-01

경북도 로봇산업의 미래

`로봇 기자`가 나왔다. 자료와 규칙을 입력시켜주면 로봇이 기사를 쓴다. AP나 블룸버그 등이 선주주자다. 금융시장에서도 로봇이 자산관리를 한다. 향후 5년후에는 로봇이 주 어드바이저로 등장할 것이란 한다. 컴퓨터가 사람 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미국 일자리 중 47%를 로봇에 뺏길 것”으로 전망하는데, 텔레마케터, 보험평가사, 현금출납원, 부동산중계 등이 그 대상이다.그러나 창의, 개발, 리더의 직관, 예술인의 창작, 경영자의 경영능력, 성직자의 직분 등은 아무리 로봇기술이 발달해도 대체 불가능 직종이다. `전함 12척`으로 일본 전함 수백척을 이긴 명량해전 같은 것은 로봇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만큼 인간은 창조적 일거리를 더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암기력보다 창의력 있는 머리가 필요한 시대다.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연구팀은 프로야구 기록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올린다. 단순보도가 아니라, 분석·전망·평가까지 한다. 미국 AP통신은 기업의 실적을, LA타임스는 지진 관련 뉴스를 컴퓨터가 쓰고 있다. 로봇기사는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지각 송고로 독촉받는 법이 없고,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가 없고, 상사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고, 데스크의 수정에 불평하는 일도 없고, 출산·육아 휴직을 내지 않는다.국내 산업·공학계 리더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공학한림원`은 최근 `20년 후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 도전기술 20선`을 발표했다. 2000년대 초에 청소로봇과 애완로봇이 나왔고, 2020년까지 생쥐 수준의 지능을 가진 2세대 로봇이 출현하고, 2030년까지는 원숭이 수준의 3세대 로봇이, 2040년까지는 사람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4세대 로봇이 나올 것이라 했다. 이른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일을 분담하는 `친구`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니, 저출산·인구 문제는 자동 해결될 것인가.경북도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제품 상용화 촉진사업`과 `특화산업 로봇 융합사업`등을 추진, 로봇RD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국민안전로봇 포로젝트`등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했고, `수중건설로봇 복합 실증센터`를 포항에서 착공하는 등 첨단로봇산업 육성에 성과를 내고 있다. `국민안전로봇`은 화재, 폭발, 가스누출, 붕괴 등 위험지대에 투입돼 구조대원을 돕는다. 경북도는 첨단안전로봇 3종, 핵심 부품 3종을 개발하고 안전로봇 실증실험 인프라를 포항 영일만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과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민들이 힘껏 성원해야 하겠다.

2015-09-30

공천룰 합의가 당청갈등 부르나

명절 연휴기간 동안 여야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방식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본격적인 갈등양상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추석연휴인 28일 전격적으로 만나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새누리당내 친박계(친박근혜)는 “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계의 손을 들어준 졸작 협상을 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기간 중 이같이 합의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를 위한 당청간 주도권 다툼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내년 총선룰과 관련한 합의 내용은 먼저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안심번호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처리하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하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신인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하며,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로 두고,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선거연령이나 투표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여야 대표가 도입에 합의한 `안심번호`란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으로 지적된 역선택이나 동원선거의 문제를 보완할 제도다. 예컨대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일회용 가상번호를 부여한 유권자 명단을 정당에 제공한다. 정당은 이 번호로 유권자들에게 연락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선 참여 의사를 묻는 것이다. 당은 상대당 지지자를 배제한 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가 해소된다. 또 선거인단 구성과정에서 유권자의 신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직력을 이용한 동원선거가 어려워진다.양당 대표의 합의 내용은 김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온 국민공천제를 문 대표가 수용하는 대신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내놓은 안심번호제를 통한 국민공천제 방식을 김 대표가 받아들이는 `상호 절충안`에 합의한 모양새다.정치적 손익계산은 차치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과 청년실업 등으로 걱정이 많은 현실을 내팽개치고 여야나 당·청이 공천주도권 다툼에 골몰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실망은 깊어만 가고 있다.

2015-09-30

꼴불견 국감 이대로는 안된다

올해도 꼴불견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끼리 막말 주고받기와 지루한 정쟁성 공방, 증인들에 대한 호통과 윽박은 예사였다. 피감기관장이나 증인·참고인들 또한 성의없는 답변과 출석 거부 등으로 꼴불견 백태를 더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23일로 전반전을 마치고, 다음 달 1~8일 후반전을 이어간다. 올해도 되풀이된 `낯뜨거운 국감`행태는 각양각색이었다.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국감은 정종섭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건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연일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장면이 연출됐다. 무려 4천 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는 정작 답변은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몰아세우기만 하는 망신주기 국감 장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이 참석했지만 4시간 동안 고작 질문 1개를 받고 자리를 떴다.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주고 격발을 요구하는가 하면 피감기관장에게 인격모독적인 공격을 하는 모습도 나왔다. 국감 의제와는 전혀 무관한 황당한 질문을 하고, 감사를 가장한 지역 민원성 발언도 했다. 구태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국회 국정감사법 10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회 상임위가 의결하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기업인을 증언대에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민간기업인을 불러 놓고 정작 필요한 질문은 안하고 호통이나 치고 창피주기 군기잡기에 열을 올리는 행태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국회가 기업인들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데 앞장선다는 원성을 들어서는 안된다.후반 국감도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올해는 특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반년 남짓 남긴 특수한 상황이 부실 국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야 의원 모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여야 모두 상향식 위주의 공천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보니 지역구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내비치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많다.국감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무대였지만 올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류·비주류 간에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김빠진 국감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예년과 달리 뚜렷한 쟁점이 부상하지 못했고, 정부의 큰 실기나 비리를 밝혀낸 사례도 별로 없다.이런 식이라면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무용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해마다 국감이 끝나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지만, 그때 뿐이었다. 국회가 국정감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2015-09-25

국채보상운동의 위대한 기록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 과정은 치밀했다. 1905년 “조선은 자립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이 보호해야 한다”는 을사보호조약을 맺은 후 외교권을 뺏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은 `이름만 남은` 나라가 됐다. 그리고 `경제 종속국` 음모를 꾸몄다. 무거운 빚을 지워놓으면 별 수 없이 노예가 되기 마련이었다. 일본 통감부는 `차관 강요`와 `담배 장사`라는 두 가지 수법을 썼다. 차관 강요는 관이 하고, 담배장사는 민간인에 맡겼다.“대한제국의 문란한 화폐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일제는 300만원의 차관을 강요했고, 1907년까지 2년간 총 1천300만원의 빚을 지웠다. 조선이 일본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빚 갚으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1천300만원은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었다. 엄청난 빚에 코가 꿴 조선은 외교권에 이어 경제권까지 잃게 됐다. 일본 상인들은 담배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담배란 중독성이 있어 끊기 어려우니 `안정적인 경제침탈의 수법`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당시 조선의 여성들도 흡연을 꺼리지 않았다.대구 국채보상운동의 단초를 제공한 곳은 여성단체였다. 끼니 때마다 쌀 한 숟가락씩을 따로 들어내 모았다가 이를 나라빚 갚는데 쓰자는 결의를 했고 곧 실천에 들어갔다. 남성들이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나선 것이 본격적인 국채보상운동이었다. 1907년 보부상 등 상업으로 대구 최고의 부자가 된 서상돈 선생이 제안을 했고, 출판인 언론인들이 호응했다. 그해 1월 27일자 대한매일신문에 취지문이 실렸다. “나라빚 1천300만원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국고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2천만 인민이 금연해서, 매일 1인당 30전씩 3개월만 모으면 된다”는 내용이었다.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신분 종교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 호응했다. 부인들은 `패물폐지운동`을 벌여 비녀·반지·은장도 등을 내놓았고, 심지어 기생, 앉은뱅이 걸인, 노비까지 성심성의껏 헌금을 했다. 담배가 팔리지 않으니 담배회사들이 통감부에 호소하고, 통감부는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대한매일신문 총무 양기탁이 130만원을 모아 내놓자 일제는 그를 횡령죄로 몰아 구속시켰다.통감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보상운동은 좌절했지만 그 정신은 맥맥히 이어졌다. 3·1만세운동 후 1922년 서상일 선생이 부동산을 팔아 `조양(朝陽)회관`을 크게 지었다. 청년계몽 교육기관이었다. 오늘날 대구에 국채보상기념관이 세워져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기록물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 세계에는 국채에 눌려 신음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 기록물들은 자립경제를 위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2015-09-25

`특별선거구`를 지정하라

선거구는 인구비례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선거구는 그렇지 못하므로 `헌법에 불합치하다`란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내리면서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1로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기 위한”작업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대도시 국회의원 수는 많아지고, 농어촌 의원 수는 줄게 된다. 국회의원 각자가 지역구에 가져가는 국비가 엄청난데, 도시는 더 발전하고 농어촌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大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므로 “인구수와 지역의 넓이를 적절히 고려한 선거구”를 정하자는 의견이 나온다.이 일을 전담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이 위원회를 정당에 맡겨놓으면 또 당이기주의에 의해 기형적인 결론이 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두었다. 그런데 최근 위원회가 최종안을 발표하자, 예상대로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한다.이들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기형적인 선거구 탄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선거구를 만들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의원 수를 300명으로 못박아 둔 상황에서 이 또한 난제중 난제다.그러나 해법은 있다. 비례대표 수를 줄이면 된다. 사실상 비례대표의 `본래적 취지`는 지금 많이 퇴색됐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국회에 영입해서 더 이상적인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지금의 비례대표들을 보면 전문성과는 한참 멀다. `충성스러운 행동대원`,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자` 등이 비례대표란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돼 있는 것이다. `취지에 어긋나게 뽑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면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선거구 조정은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므로 당사자들은 사생결단일 수 밖에 없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개특위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는데, 3분의 2이상 반대하면 1차례 재확정을 요구할 수 있고, 2차확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된다. 의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므로 정개특위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본회의 통과는 더 어려울 것이다. 또 국회는 `전투장`이 될 것이고, 국민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권역별 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늘리기`를 주장하는 새정련 측으로서는 심기가 많이 불편하겠지만, 가장 진통이 적은 대안은 `특별선거구 지정과 비례대표 줄이기`아니겠는가.

2015-09-24

6년만에 울릉도를 찾은 행자부 장관

현장과 수요자 중심 행정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의 `찾아가는 장관실(Open Ministry)`행사가 23일 울릉도에서 열렸다. 지난 2009년 5월 이달곤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방문 이후 6년만에 이뤄진 주무장관의 방문이었다. 울릉군을 찾은 정종섭 장관은 이날 도서(島嶼)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 목적은 메르스(MERS) 사태의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어획량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도의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목적에 걸맞게 장관의 첫 일정은 최수일 울릉군수와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공무원 등과 함께 한 간담회였다.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은 울릉군 어린이 실내놀이시설과 저동공영 주차장 건립과 함께 노후한 도동·남양 정수장의 현대화·자동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정 장관은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공감한 뒤 행정적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울릉도는 최근 일본 순시선 및 중국어선 조업 증가로 인해 치안 상황이 민감해졌다. 더구나 추석 연휴를 맞아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됐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 장관은 두번째 일정으로 울릉경찰서와 울릉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찰서와 119안전센터 직원들은 치안부담 가중, 소방출동 도로상황의 열악함, 의료기관·장비 부족 등 업무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장관은 공감과 함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한 뒤 울릉도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 수호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의 마지막 일정은 국책사업이자 지역 숙원사업인 울릉 일주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울릉 일주도로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착공해 현재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는 데, 토지수용이 늦어져 계획에 비해 다소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울릉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장관실`행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무실에 앉아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도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 장관 역시 이번 행사를 마친 뒤 “울릉도 등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도 살기가 어려워 도서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며 “울릉군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니 현장에서 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길 기대한다.

2015-09-24

`스마트 농·수산업`으로 가는 길

농·수산물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단계를 지나, 이를 가공 판매하는 `공장농업`을 거쳐 지금은 농어촌 관광 체험이라는 서비스업이 합세하는 `6차산업`의 단계이다. 충남 청양의 경우, 여름철에는 `세계 조롱박축제`, 겨울에는 `칠갑산 얼음분수축제`를 열어 흥미로운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로 6차산업을 선도한다. 포항시는 사과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관광을 상품화하는데, `산또래`라는 브랜드를 가진 기능성 사과의 6차 산업화를 추진중이다. 경북 안동의 영농조합법인 `부용농산`의 유화성(32) 대표도 주목받는 6차농업인이다. 그는 안동 특산물인 마를 생산 가공해서 부가가치와 매출을 높이고 있다. 부용농산은 평균연령 35세인 청년농부로 구성됐고, 마와 우엉을 재배한 뒤 가공시설을 통해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20배 이상 높였으며, 온·오프라인 판매와 유명 백화점 입점, 그리고 수출시장을 개척한다. 6차산업이라는 `스마트 농업`을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들이다.선진농법을 개발한 사례들도 많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고추재배기술을 개발해 농비와 노동력을 경감시키고 수확량을 크게 늘렸다. `부직포터널재배법`으로 재배기간을 15일 이상 앞당겼고, `자동점적관수시설`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가뭄걱정을 없앴다. 새로운 농법으로 수확량을 30%이상 높이고 경영비도 15%가량 줄였다. 특히 무농약 재배로 고추 값을 2배 이상 더 받게 했다.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경북 동해안의 갯녹음을 막기 위해 `대황`으로 바다숲을 조성한다. 대황은 바닷속 암반에 강하게 뿌리 내리는 다년생 대형 해조류인데, 고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FIRA는 지난해 경북 영덕 창포에서 채취한 우량형질의 씨앗으로 종묘를 생산했는데, 감태 위주로 조성되던 바다숲이 이제 대황으로 다양성과 생동감을 더 주게 됐다.이와같은 스마트 농·수산업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보다 맥주 라면 소주 커피 광고·판매에 더 치중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빵집, 햄버거, 치킨프랜차이즈 등에 도움을 줄 뿐이다. 또 aT가 수출한 제품은 음료수, 만두, 과자, 술,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었다.aT가 `돈 안되는` 김치 인삼 과일 등 농수산 관련 행사에는 소극적이고 `돈 되는`장사에만 적극적이라,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란 비난을 듣는다. 홍문표 의원은 “FTA로 고통받는 농수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의 가공식품 수출에만 매달리는 aT”를 질책했다. 공기업의 수익성도 좋지만 농·수산 진흥은 더 중요하다.

2015-09-23

구멍뚫린 노인복지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다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서구 유럽국가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100~150년 걸린 반면 한국은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병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따로 건강보험에 들 필요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문제는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해도 경북지역의 경우 시설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즉, 경북지역에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시·군이 10개에 달해 이용 자격이 있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1만여명에 달한다는 것.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229개 지자체에 323개소 운영 중)에 달하고, 경북지역에는 상주시(이용자격 대상인원수 1천933명), 영천시(1천888명), 울진군(1천73명), 예천군(1천15명), 영덕군(863명), 성주군(773명), 청송군(619명), 고령군(589명), 봉화군(572명), 영양군(442명) 등 10개소에 달했다. 이들 지역 노인들은 거주지역에 해당시설이 없는 만큼 시설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더구나 정부가 이 같은 실정을 알면서도 단기보호시설의 운영을 민간 법인과 개인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이 지난 해까지 2조2천615억원의 누적 수지를 기록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민간에만 맡기고 있는 것은 질책받아 마땅하다.정부는 이제라도 노인들이 단기보호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09-23

노동개혁은 화급한 과제다

최근 `외국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이란 좌담회가 열렸다. `입에는 쓰지만 약이 되는 조언들`이 쏟아졌다. `한국GM`사장은 “전 세계 30개 나라에 있는 GM의 생산거점 중 해마다 임금교섭을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 면서 “주한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길 원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선결 과제”라 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4배 올랐으나, 생산비는 2.4배 상승했는데, 그 주 원인은 임금 인상이라 했다.기업은 인건비가 낮은 곳으로 옮겨다닌다. 2002년에는 한국 자동차 생산량의 95%가 한국내에서 이뤄졌지만, 2012년에는 그것이 45%로 줄었다. 노조의 파업과 임금인상 때문에 공장이 계속적으로 외국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래서 “내 주머니 더 채우려다가 일자리 다 잃는다”는 말이 나온다. 악성 이기주의가 나라경제를 어떻게 망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이번 좌담회에서 파카코리아(미국계 산업용 장비 생산업체)의 대표는 “한국 노조의 강성 이미지가 해외자본의 한국 투자를 가로막는다”면서 “기업은 경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업 인수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노조 유무를 본다”고 했다.강성 노조가 있는 곳에는 투자를 꺼린다는 말이다. 강성노조는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국내 기업을 외국으로 몰아내기도 한다. 영국을 `노쇠한 제국`으로 만든 것도 노동당정권과 강성노조 때문이었다.터무니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으로 대응하는 강성노조와 경기변동에 따른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법이 한국경제의 족쇄다. 파카코리아 전 대표는 이런 사례를 들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인데, 노조가 극렬히 반대하면서, 법원에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냈다. 회사가 승소했지만, 소요된 기간은 무려 4년이었다. 그동안 회사는 구조조정을 멈춰야 했다. 이러니 한국에 투자할 마음이 나겠는가”라고 했다. 그래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간다. 한국의 강성노조가 중국경제만 살찌우는 꼴이 됐다.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집마련·꿈과 희망 모두를 포기한 `7포세대`란 신조어가 생겼다. 70, 80년대의 한국은 고도성장시대였지만, 90년대 들면서 한계를 맞았다. 기성세대는 고액 연봉과 복지혜택을 누리지만 신세대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많은 봉급을 주다 보니 기업은 신규로 투자할 여력이 없고, 청년들이 취업할 자리도 줄었다. 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파업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노조는 이것도 막는다. `호봉제`는 무사안일을 조장한다.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리스나 이탈리아 꼴이 난다.

2015-09-22

지역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해야

21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업체들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철강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철강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의원은 21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380여개의 철강업체가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도 포항 철강기업의 어려움으로 동국제강, 현대제철의 일부 생산라인이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등 포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면서 “포항공단의 생산량은 올 들어 7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수출은 17.2% 줄었고, 고용인원이 500여명 감소했다”고 지역경제의 실상을 밝히고 했다.지난해까지 상위를 달리던 대구국세청 세정지원실적이 급락한 것을 두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책으로 이어졌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세정지원 건수가 11만775건으로 급증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2천243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1위를 차지했던 중부청 8만5천40건에 비해 반토막 난 수준이었다.올해 상반기 실적은 1만129건으로 지난해 절반도 되지 않아 대구청의 세정지원 건수는 2013년부터 급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대로 가면 올해 대구청의 실적은 2만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금액 실적 역시 대구청이 2483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 중부청 6961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다.대구·경북의 세수규모 특성상 대구청의 세정지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세정지원 건수는 많았는 데,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경우 시정지원 금액과 지원건수가 61.8%나 감소한 것은 문제다.또 과세불복에 따른 환급세금이 많은 데 대해 무리한 과세의 결과가 아니냐며 보수적인 과세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더 매긴 세금은 모두 1천372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가 불복해 환급한 세금이 1천94억원을 차지한다”며 다소 보수적으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급한 세금이 많은 것은 무리한 과세의 방증일 수 있다.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은`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의 고사를 상기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주기를 바랄 뿐이다.

2015-09-22

구 포항역사(驛舍)는 문화재다

1899년 미국 철도기업이 건설한 노량진~제물포 간의 경인선이 대한민국 철도1호다.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던 1905년 일제는 부산~서울 간 경부선을 놓았고, 다음해 용산~신의주 간 경의선을 건설했으며, 1911년 압록강 철교가 준공되면서 부산~중국 단동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관통 철도`가 완성됐다. 그렇지만 `지금의 종착역`은 파주 도라산역이다. 마지막으로 운행됐던 열차는 포스코가 보존처리를 해 전시하고 있는데, “열차는 달리고 싶다”란 글귀가 가슴 아프다. 옛 포항역은 1904년 경부선보다 1년 먼저 생겼다. 당시 포항은 수산업의 거점도시였다. 영일만 구만리 해역과 구룡포 연안은 청어 정어리 꽁치 등의 산란지이고 고래 서식지여서 수산물 가공공장이 대거 들어섰고, 처음으로 수산은행이 포항에 생겼는데, 시인 박목월의 첫직업이 그 곳 은행원이었고, 음악가 금수현의 처가가 청하였다. 경제가 되니 유명인들이 찾아온 것이다. 당시 포항역은 경주까지 `좁은 철로`로 연결돼 수산물을 운반했다. 포항의 수산업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말해주는 `포항 간이역`이었다.1935년 부산진~울산~경주~포항까지의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서, 포항역은 `북쪽 종점`이 되었다. 지금의 구 포항역사(驛舍)는 1945년 7월에 준공된 건물이다. 준공 한 달 후 해방이 됐으니, 포항역은 해방과 함께 태어난`해방둥이`건물이다. 101년의 역사를 가진 역이라면 그 자체로 당당한 문화재다. 그래서 코레일은 이 포항역을 `철도문화재`로 지정해서 전시실로 개조하는 등 `포항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포항시는 지곡건널목에서 안포건널목까지 4㎞를 재개발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했고, `환원`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포항역이 지닌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보존 발전시키려는 계획이었다.포항역은 찬연한 역사(歷史)와 추억이 쌓인 곳인데, 그 중 하나는 월남 파병 청룡1진이 떠난 1965년 10월 2일 이후 6년간 `장병과 부모의 작별` 그 눈물의 현장이었다. 1진이 떠나기 전날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와서 장병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대통령의 체통도 내려놓고 곱사춤을 추기도 했었다. 월남파병은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밤새 피운 담배꽁초가 재털이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심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와 국방력이 북한을 앞지르는 계기가 됐다.그 문화재급 구 포항역사가 사라질 운명이다. 용흥동~대흥동 간 150m 도로를 내기 위해 구 역사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죽도시장 가는 길을 더 만들기 위해서라는 데, 그 편익 때문에 찬연한 역사와 소중한 추억이 쌓인 문화유산을 헐어버리겠다고 한다. 역사의 현장이자 문화재인 구 포항역사를 살리면서 도로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을까 아쉽기만 하다.

2015-09-21

개인워크아웃 늘어나는 경북

전국적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독 경북지역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신용회복위 실적자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포함한 채무조정 지원건수는 올해 2분기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 4~6월간 채무조정 실적은 2만2천686건으로 1분기 보다 1천337건 줄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또한 1분기보다 1천7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1년만에 감소폭을 보였다. 문제는 올해 2분기 경북지역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것. 경북 내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894건으로, 2014년 1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1년간 총 168건이 늘었다.신청자수가 늘어날 경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상각채권(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의 경우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이 가능하다.개인워크아웃도 문제지만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된 신용회복위의 햇살론을 이용하는 지역 내 대학생·청년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2분기 경북지역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지원신청은 총 254건으로 이 가운데 대학생이 205건에 해당됐다고 한다. 더구나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전환대출 신청자의 경우 만 29세 이하 청년(31건)보다 대학생(54건)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서민금융전문가들은 학자금 부담 및 고용 위기에 내몰린 20대 청년들이 제2금융권 이용 후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북 개인워크아웃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어떻든 개인워크아웃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서민들이 좀더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모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심사, 지원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부천을 시작으로 충남 대전에 각각 마련돼 이용자들이 1회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현재 광역시를 중심으로 센터 확장 중이며, 대구시는 11월초, 포항시에는 내년에 들어설 예정이라니 하루빨리 대구·경북 각 지역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청년·대학생들의 워크아웃 신청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한다.

2015-09-21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 되길

지구촌 최대 군인스포츠 축제인 세계군인체육대회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군의 날 바로 다음 날인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문경국군체육부대를 중심으로 문경시, 포항시, 안동시 등 경북의 8개 시·군에서 열린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올해 6회째로, 110여개국에서 8천700여명이 참가,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FIFA 등 단일종목 국제연맹을 제외한 종합 스포츠대회 규모로는 올림픽(204개국), 유니버시아드(167개국) 대회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세계 3번째 종합스포츠대회로 군인올림픽으로 불린다. 특히 세계군인들이 총칼을 내려놓고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스포츠로 하나되는 체육대회가 남북 대치상황 속의 한반도에서 열리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세계군인체육대회(Conseil Intemational du Sport Militaire)의 유래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가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군인 간 상호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비롯됐다. 1948년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3국 등 총 5개국이 모여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모토로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라는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는 1957년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90년대는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는 1991년에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가입했고, 북한은 1993년 가입했다. 현재 133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4년까지는 개별 종목별 대회로 실시해오다 제1회 대회부터 올림픽처럼 종합스포츠 경기로 확대해 4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제1회 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 기념대회로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84개국 4천17명이 참가해 1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4년 후인 1999년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는 82개 회원국가 약 7천명이 참가했고, 제3회 대회는 2003년 12월 이탈리아 카타니아에서 84개국이 참가해 18개 종목을 겨뤘다. 제4회 대회는 2007년 10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렸으며, 101개국이 참가해 세계평화 축하와 CISM 회원국들을 연합하는 경이로운 우정과 연대정신을 보여줬다. 제5회 대회는 2011년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13개국이 참가, 20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다.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인 만큼 챙겨야할 것도 많고, 신경써야 할 것도 많을 것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2015-09-18

안전건망증이 여전하다

한국 국민성을 흔히 `냄비근성`이라 한다. 일이 터지면 바르르 끓다가 금새 잊어버린다. 사람은 대체로 그렇지만 유독 한국인은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낚싯배 전복사고를 거치면서 우리는 수없이 `안전`을 다짐했지만, 그 또한 냄비근성·건망증이란 소리를 듣게됐다. 포항지역에서는 낚싯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고,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이 부실하고, 상수도 블록화 공사 현장의 안전의식도 실종상태라 한다.포항 북구 용한리 영일만항 북방파제 인근은 바다낚시터로 유명하고, 낚싯배 사업도 번성하는 곳이다. 한 낚시동호인의 말에 의하면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파악이 이뤄지는 것과는 달리 낚시 어선은 인원 짜맞추기식 형식적 신고가 전부”라면서 “구명동의도 출항과 입항 시 단속때에는 착용하지만 항해중에는 벗어던진다”고 했다.낚시꾼들은 “배에서는 술이 취하지 않는다”면서 폭음을 하기 예사라 한다. 봄 가을 성수기에는 정원의 두배 가량을 태우는 일이 다반사라 하니, 너울성 파도와 돌풍이 심한 북방파제는 특히 위험하다. 그런데도 낚시꾼들은 구명동의를 벗은 채 낚시를 한다. 낚싯배 출·입항을 관리하는 대행소장은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라, 친분 때문에 인원수 확인도 대충하고, 신고서에 쉽게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동해안 5개 시군에 있는 신고소 113곳 가운데 민간대행은 87곳이고, 소규모 항·포구의 민간대행 신고소는 해경의 위촉으로 어촌계장 등이 주로 맡는다.해경은 대행 어촌계장에게 월 5만원씩의 경비를 주어왔으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3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구식 구명조끼가 불편하다 해서 착용을 꺼린다는데, 경북도는 착용감이 좋은 신형 구명동의로 교체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초지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과적 차량은 도로파손의 주범이고, 차량 전복사고의 원인이며, 쇠붙이 등이 도로에 떨어지면 뒤따라 오는 차량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고정식 과적검문소가 있고, 과적차량을 따라가 잡는 이동단속반도 있다. 그런데 과적단속에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 인력 부족으로 근무인원이 절반으로 줄기도 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 검문소도 있다는 것이다. 예산부족이 원인이라는데, 도로 보수공사에 드는 큰 비용을 생각할 일이다.포항시내 곳곳에서는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공사가 진행중인데, 도로가 장기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곳이 많아 운전자들이 불안해 한다. 상당수 도로가 굴착된 후 몇 주에서 한 달까지 부직포 등으로 덮인 채 방치돼 있으니,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사고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안전우선주의`를 시정의 목표로 내걸어야 하겠다.

2015-09-18

재래시장 부활의 청신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방의 상권은 재래시장에 있었으니, `지역 재정 역외 유출`걱정은 없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수퍼, 백화점, 전문점이 지방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지역의 돈이 대도시로 흘러간다”는 우려의 소리가 돌기 시작했다. 사태는 점점 심각도를 더해가다가 90년에 들면서 대형할인점이 지방에 들어왔고, 우려는 엄중한 현실이 됐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지방 상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됐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앞세운 재벌들과 지역상권은 행정소송에 돌입했다.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다.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재래시장을 지원하겠다는 법이었다.이 법 2조 2항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재래시장의 규모·상점의 종류·점포의 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대 공영주차장이나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지어준다. 그것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고,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화폐`발행권이었다.그런데 `재래시장 등록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곳이 있었다. 노인과 부녀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런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알아도 앞장 서서 추진해나갈 추진력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포항 북부시장이 그런 곳이었다. 상인회 조차 결성되지 못했으니 추진동력이 있을 리 없었다. 시설이 낙후하니 화재위험은 상존하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뉴리더(회장 정연태)`가 `천사의 손`을 내밀었다. 30, 40대 젊은이들이 노쇠한 재래시장을 되살려 내기로 한 것이다.지난해 10월 포항뉴리더는 북부시장을 `전통시장 되살리기 첫 사업의 대상`으로 정했다. 포항뉴리더는 각계각층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됐고, 젊은 추진력도 있어서 일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먼저 상인회를 결성하고,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까지 얻어내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주선을 한 것이다. 정연태(50·영일기업 죽장연 대표)는 북부시장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했다. 오랜 역사를 가졌고, 영일대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으며, 포항 특산물이 충분히 공급되며, `포항 도심 살리기`의 일환으로도 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뉴리더 회원들은 시청과 시장상인들 사이를 수 없이 오가며 상인 113명과 토지·건물주 70%의 동의를 받아내 9월 1일 마침내 `전통시장 등록`을 마쳤다.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대상이 된 북부시장은 이제 노쇠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포항뉴리더의 역할과 노력에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낸다.

2015-09-17

포항, 로봇산업 메카로 키우자

포항시가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제 포항이 본격적인 로봇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포항시 이기권 창조경제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인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가 지난 8월20일 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3일반산업단지를 국내외 로봇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기본전략을 밝혔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첫 시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71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첨단안전로봇 개발, 핵심부품 RD 등 기술개발과 안전로봇 실증단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안전로봇 사업은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농연(짙은 연기)·유독가스·붕괴위험이 있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을 도와 초기 정찰 및 긴급대응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다.포항시가 추진중인 로봇 관련 사업은 이 사업외에 지난 2일 영일만3일반산단 현지에서 착공한 수중로봇실증센터와 극한엔지니어링 연구단지 사업, 수중글라이더 운용네트워크 구축 등 모두 4개다. 영일만 3일반산단에 추진 중인 극한엔지니어링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극한지 활동지원을 위한 건설기술, 로봇 등 극지 융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억원을 들여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바닷 속의 드론`으로 불리는 최첨단 해양 무인관측기술인 수중글라이더 운영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역시 향후 해양 자원 탐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전통적으로 로봇산업 강국은 일본, 미국, 소수의 EU 국가였다.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가 올해 초 일본의 로봇 활용을 기존 제조업에서 나아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로봇 신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5년 간 일본의 로봇시장 규모를 현재 6천660억엔에서 260% 증가한 2조4천억엔(약 23조5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기위해 비용 절감과 로봇, 자동화에 집중했고, 그 결과 일본 로봇산업을 세계 일류산업으로 키워낸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최근 미국 국방성 산하 DARPA가 주최한 재난 대응 로봇 경진대회에서 미국, 일본 등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로봇산업 신흥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의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철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포항이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로봇산업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기를 응원한다.

2015-09-17

국가나 지자체나 살림을 잘 살아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살림을 잘 살아야 하는 데, 걱정스러운 소식만 들린다. 먼저 나라빚이 크게 늘고 있어 걱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 GDP대비 40.1%로 증가한 645조2천억원이 되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16년 37조원으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같은 부채급증은 정부의 안이한 경제성장 전망과 현실인식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최근 3년간 실제 4%에도 못미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 폭)을 무려 6~7%대로 잡아 세수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도,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펼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수치상 주요 선진국인 OECD국가 평균 114.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대외여건에 취약한 수출위주 산업구조와 높은 부채, 저출산 고령화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감안하면 국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분석이 많다.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경비절감 노력마저 부진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다. 특히 최근 재정위기 `경고장`을 받은 대구시는 페널티를 받았고, 경북도 역시 경비 절감이 없어 인센티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은 광역지자체의 경비절감 노력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다.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52개 자치단체에는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인센티브 344억원을, 72개 자치단체에는 불이익(페널티) 1천28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행자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절감노력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순서대로 인센티브 4억2천800만원, 21억원, 3억500만원, 1억3천800만원, 6억9천100만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대전, 부산, 인천, 대구는 순서대로 페널티 28억9천300만원, 16억8천200만원, 8억5천300만원, 3억 1천400만원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행사·축제경비 증감이 없어 인센티브(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됐다.반면, 경북지역 기초단체 중 전국 최고의 우수 평가를 받은 안동시(18억9천600만원)에 이어 경주시(18억1천300만원), 구미시(15억3천800만원), 포항시(14억7천700만원), 영천시(5억5천900만원), 상주시(2억5천900만원)는 절감노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빚 지지 않고 살림을 잘 꾸려야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 칭찬 듣고싶은 선출직이라면 꼭 귀담아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2015-09-16

원칙이 흔들리는 공직사회

포항시의 인사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 본청에는 인력이 넘쳐나는데, 구청과 읍면동에는 직원이 모자라 행정 업무와 민원처리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제22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8월에 단행된 포항시 인사는 본청 위주의 직원 배치, 읍면동·구청직원의 결원, 신규직원의 읍면동 배치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읍면동에는 총 72명이 결원되었는데, 시청은 11명이 초과됐다고 한다. 또 읍면동에는 신규직원이 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들이 숙달되려면 최소 서너달은 걸려야 하니, 일선 행정업무 차질은 불가피하다.경북도가 최근 군위군에 대해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의 업무를 종합감사한 결과 7급 공무원 A씨는 매달 2차례씩 모두 36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품의 서류로 결재받아 여비 7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A씨를 포함한 3명은 76차례에 걸쳐 출장여비 152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군위군은 또 행정 5급을 다른 기관에 파견한 것을 승진요인으로 간주, 도지사 승인도 없이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 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영업정지 기간 중인 업체와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상주 공검못과 제천 의림지와 김제 벽골제는 2000년전 원삼국시대부터 있어온 `문화재급`유적이다. 상주 공검못은 흔히 `공갈못`으로 발음되는데, 민요에도 등장한다.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자야/연밥 줄밥 내 따줄게/내 품에 잠 자다오”라는 노랫말에서 보이듯이 공검못은 예로부터 연꽃이 유명했고, 근래까지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지금은 도처에 연꽃단지가 있어서 희소가치가 없어졌지만, 그 명성만은 아직 높다.이 공검못 연꽃이 공무원들의 실수로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연못 가운데로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연꽃의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것이다. 경주 안압지 연꽃단지는 탐방로 곳곳에 수로를 만들어 물이 균형 있게 퍼지도록 했는데, 상주시는 그런 조치가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연꽃이 점점 사라져갔다. 또 환경부가 공검지와 주변 농경지를 `내륙습지`로 지정하면서 `습지보전법`에 따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 관리가 더 부실해지고, 그 결과 연꽃 개체수가 줄고, 갈대나 부들이 무성해졌다.결국 “국가습지에서 해제해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시 관계자는 “탐방로를 없애고 수문을 고쳐 수위를 유지시켜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기로 했다”며 내년에 예산 1억5천만원 정도를 편성할 예정이라 했다. 돈 들여서 탐방로 만들었다가 연꽃 죽이고, 다시 돈들여 탐방로 없애는 이 주먹구구 행정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2015-09-16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

국감현장에서 원전 안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울원전 등 경북지역에 소재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현장 시설(형상)이 52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14일 한수원으로부터 확보한 `형상 관리 특별점검 불일치 사항 목록`을 공개하고, 경북지역에 소재한 한울원전(울진) 1~6호기, 월성원전(경주) 1·2호기, 신월성 원전에서 총 52건의 불일치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요 불일치 내용으로는 월성 1호기는 도면에는 없는 계단 설치, 신월성원전은 중앙컨트롤 룸의 도면과 현장에 설치된 프린터 위치 및 개수 불일치, 한울 3호기는 도면에 표시된 계단 방향이 현장과 다름(도면에는 수직사다리, 현장에는 계단이 설치됨) 등이다.원전은 설비의 특수성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설계도면을 이용해 문제 발생 위치와 원인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만약 도면과 현장이 다르다면 대응전략은 오류를 일으키고,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면과 현장의 불일치는 안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원전은 최고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주요 시설이기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해서는 안된다.실제로 지난 2014년 8월 25일 부산지역에 내린 폭우로 고리원전 2호기가 빗물에 침수돼 가동이 한달 동안 중단된 원인도 알고보니 원전 설계도와 형상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전 원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일제점검했고, 일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면개정, 기술검토 등의 분류 작업을 하고있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면을 정비할 계획이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듯 원전에서의 사고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원전 안전에 이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처럼 뒤늦게 알려진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또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간 발생한 원전 사고, 고장 사례 134건 중 17.2%인 23건은 `인적실수` 즉 사람에 의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원전 근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업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않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전사고 관련 사망사고가 7건이고, 특히 지난해(2014년)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무려 6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훨씬 많았다.국내 전력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원전은 낮은 전력 요금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지만 방사능 누출이란 치명적인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한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메뉴얼 정비 및 직원을 대상으로한 철저한 안전교육 등으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5-09-15

포스코, 방심할 때 아니다

포스코 교대 근무자들이 투표에서 `신 4조2교대`를 선택했다. 취미활동과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다는 이유였다. 예전 4조3교대는 4일 일하고 1일 쉬는데, 신 4조3교대는 5일 일하고 1일 쉬는 시스템이어서 근로자들이 싫어한다. 신 4조2교대는 2일간 낮에 12시간 일하고 2일 쉬고, 밤에 12시간 일하고 2일 쉬는 근무형태여서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경영진은 `신 4조3교대`를 적극 권하면서 그 장점을 설명하고 홍보했지만, 근로자들은 이를 외면했다.경영진과 근로자의 생각이 어긋나는 것은 우려할 점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노사 합심`과 일사불란한 추진을 자랑으로 삼았다. 그 근저에는 `우향우 정신`이 깔려 있었다. 그런 결사(決死)의 정신 밑에서 창업된 포항종합제철소였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삐걱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근로자들이 여가시간을 더 즐기려고 하는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경영층은 회사 전체의 운명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포스코가 처한 입장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세계적인 과잉생산과 중국의 저가공세 등 후발 주자들의 맹추격이 예사롭지 않고, 전반적인 철강경기가 장기적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적으로 포스코는 현대제철과 라이벌전을 치르고 있다. 독보적 존재였던 포스코가 추월당하는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이다. 그것은 민족기업 포스코로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지금 언론들은 심심찮게 “뜨는 현대제철, 지는 포스코”란 제목을 붙인다.현대제철은 근래 들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포스코는 공기업에서 민영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공기업적 DNA`를 완전히 벗지 못했다.`정치외압`이 잔존한다는 뜻이다. 정권 바뀔때 마다 총수가 교체되고, 국정감사나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경영`에 차질이 빚어졌음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완전한 기업가정신 밑에서 경영되고 있다. 그것은 `발목잡힌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라 할 수 있다.포스코가 지금 느긋할 수 있겠는가. 추격을 당해 2등기업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올해 투자목표 1천380억원 중 600억원이 투자되는 정기 수리 및 교체 설비와 33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압연 RTM스탠드설비 신예화사업을 완료했고, 봉강압연 특수강 품질설비 신예화사업에 370억원을 투자하고, 2년에 걸쳐 2천80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참여할 업체중 90%이상을 지역업체로 선정하고, 4만명에 달하는 건설인력을 지역에서 고용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의 약진이 눈부신 지금 포스코는 바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5-09-15

분단국가의 국사교과서

이념의 차이에 의해 갈라진 분단국가에서는 `2종류의 국사교과서`가 있기 마련이다. 사회주의 이념하의 역사관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역사관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 고 국사교과서는 좌파 학자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과서는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해 교학사의 역사교과서가 수난을 당했고, “한 나라에 족보가 두개인 것같은 현상”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반성이 일어났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안된다”는 발언 이후 지난해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국사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면서 `국정화`를 겨낭한 언급을 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좌파 세력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 하면서부터 국사교과서 문제는 정치권의 쟁점이 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 찬성쪽으로, 야당은 반대쪽으로 갈래가 잡혔다. 좌파정권시대에는 `역사바로세우기`라 해서 친일파 명단 작성에 주력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역사바로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역사는 `사실`에 입각해서 기술되어야지 집필자의 이념에 따른 교과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집필기준`을 만들었다. 8·15광복 이후 현재까지를 다루는데는 `북한의 3대세습, 핵 문제, 군사도발(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연평해전, DMZ 목함지뢰 매설 등)을 유의해서 집필한다`는 기준도 있다. 그동안 일부 교과서에는 6·25동란을 남북한이 무력충돌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기술했는데, 이 부분도 북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은 진보측 교과서에는 언급이 없었다. 또 일본의 독도야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관헌에 의해 강제나 거짓말에 의해 끌려간 사례를 상세히 소개한다”는 기준도 있다.지금 세계 각국들은 국사교과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편찬하고 있다. 국정으로, 검인정으로, 혹은 혼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중국,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국정으로 하고 있다.북한은 철저히 국정인데, 우리는 그동안 검인정으로 해서 혼란을 초래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국사교과서의 다양성`이 장점일 수 있지만, 이념적으로 분단된 국가에서는 그런 다양성을 구가하고 향유할 여건이 안된다. “좌파정권 10년 이래 우리 국사가 좌파 학자들의 손에 놀아난다”는 탄식이 들리고, `교학사 역사교과서 왕따 사건`등을 돌아볼때, “더 이상 좌파의 손에 국사를 맡길 수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진다. 역사를 정말 바로세워야 한다.

2015-09-14

두호 마리나항, 글로벌 해양레저 기폭제 되길

포항시가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계기로 글로벌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해 힘을 쏟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7월 20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양해서(MOU) 체결식`에서 밝힌 포부다. 포항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23일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예비사업대상자로산 지정한 ㈜동양건설업은 1, 2단계로 나눠 이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북구 두호동 33번지 전면 해상에 22만㎡(수역 3만1천497㎡, 육역 18만8천503㎡)를 조성해 200척의 수상레저선박이 접안가능한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짓는다.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해당 부지에 호텔, 콘도미니엄, 프리미엄 아울렛 등 복합리조트 시설을 건립한다는 게 골자다. 이 사업에는 100% 민간자본으로 총 1천946억원의 사업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러나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포항시와 사업주체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동양건설산업이 최근 법정관리에서 졸업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형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적지않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011년 4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건설사업에 참여한 것이 부실의 원인이 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으나 약 4년간의 기업회생절차끝에 최근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또 동양건설산업은 두호마리나항 최초 사업자이자 동업자였다고 주장하는 근일건설로부터 동업관계확인을 위한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 분쟁에도 휘말려있다. 어업피해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도 풀어야 할 숙제다. 마리나항을 조성한다 해도 항내 쇼핑센터 허가 가능 여부도 문제다. 포항시는 이미 인근 상권의 반발로 두호동복합상가의 롯데마트 입점을 4차례나 불허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나항 총 부지 22만㎡의 가장 넓은 24%(5만 2천666㎡)를 차지하는 편익시설 부지에 들어설 쇼핑센터를 포항시가 허가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쇼핑센타의 입점이 무산된다면 마리나항 개발 사업자체의 의미마저 퇴색될 수 있다.그렇다해도 정부는 이미 오는 2017년까지 신규일자리 8천개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6천억원이라는 목표로 마리나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포항시와 사업주체가 힘을 합해 여러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 두호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포항이 글로벌 해양레저중심도시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09-14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의미

스포츠는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핑퐁외교`가 대표적이다. 1971년 3월 중국 탁구선수단이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에 참가했다. 그 목적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함이었다. 대회 후 미국은 탁구단을 중국에 보냈고, 다음해 닉스 대통령은 북경에서 모택동 주석을 만나 국교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2001년 4월 미국 정찰기가 중국에 억류되자, 미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을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원만히 해결됐다. 스포츠가 이룬 세계평화의 사례들이다.제1차세계대전 후 연합국 군인들 간의 우의를 다지는 체육대회가 열렸고, 2차대전 후인 1948년 승전 5개국이 모여 `스포츠를 통한 우정`을 목표로 국제군인체육위원회가 결성됐다.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1번째로 가입했다. 1994년부터 올림픽처럼 종합스포츠경기로 확대되었고, 4년 마다 열기로 했는데, 올해는 경북 문경시를 중심으로 포항 등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다음날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종목 19개와 군사종목 5개가 치러지는데, 군인스포츠의 특성을 살린 육군 5종, 해군 5종, 오리엔티어링, 고공강하 등이다.대규모 스포츠경기에는 으레 손익계산을 하기 마련이고, `남는 장사`라 유치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문경대회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3천11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542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855명으로 계산된다. 대회를 위해 새로 짓는 시설은 별로 없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보수해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한다. 강과 바다가 있는 포항에서는 수상 종목들이 치러진다.이번 문경대회가 노리는 부수적 효과는 `한류문화 홍보 확산`과 `방위산업 수출`이다. 강남스타일의 싸이와 국민배우 안성기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한류 확산을 위함이며,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남아 국가의 군 주요 인사를 초청한 것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소개하고 상담하기 위함이다. 또 자원봉사 스포터스단 300명은 경기가 없는 날 선수와 임원들에게 지역축제, 지역관광, 템플스테이 등을 안내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할 계획이다. 이것은 `계산에 잡히지 않는` 문화효과이다.바다를 낀 포항시에서는 3일부터 10일까지 요트, 트라이애슬론, 해군 5종, 고공강하 등 4개 종목이 개최된다. 영일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는 요트, 트랑이애슬론 등 2개 종목이 열리는데, 이 인근에 자리잡은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은 선수 임원 등 140여명이 이용하는 숙박시설로 지정됐다. 객실이 전부 바다를 향하고 있어서 `운영상황실`이 설치될 가능성도 높다.개최도시 마다 `친절하고 따뜻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시민 모두가 홍보대사이다.

2015-09-11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은 정부의 신뢰도 문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경주는 지난 2005년 11월 정부가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주민 89.5%의 찬성으로 방폐장 유치에 성공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07년 11월 9일 방폐장을 착공해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달 준공했다. 경주 방폐장은 앞으로 60년간 중·저준위방폐물 80만 드럼을 처분하게 된다.문제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이자 경주지역 의원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당시 방폐장 유치지역에 3조2천253억원(국비 2조7천276억원)을 투입하는 55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07년부터 8년 동안 지원한 국비는 1조4천66억원으로 전체의 51.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한 3천59억원을 제외하면 국비지원비율은 40.3% 수준으로 내려간다.지원 사업 중 경주교촌한옥마을(국비 102억원),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국비 3천398억원) 등 28개는 완료했고, 한옥보존지구 정비 등 27개는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3개 사업은 진척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아예 예산 확보조차 불투명하다. 특별법에 따라 방폐장 실시계획 인가 뒤 3년 내인 2010년 7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도 법정기한을 5년이나 넘긴 올해 말 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2012년 말 완공계획이었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1단계 사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 2단계사업은 계획조차 잡지못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지원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가 2007년 단 한차례 회의를 한 후 개점휴업상태인 것만 봐도 그렇다.최근에는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약속했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항의하는 뜻에서 방폐장 준공식에 전원불참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시의원들은 추후 2단계 방폐장 사업과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도 놨지만 별무반응이다.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국비의 50%도 지원하지 않고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내는 일이다. 이래서야 무슨 면목으로 향후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경주시도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라도 지원스케줄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5-09-11

월성(月城)복원의 특별한 의미

대구 서문시장을 다녀간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 월성 발굴 현장을 전격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신라 천년 왕궁을 복원하는 일은 문화적 자존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화가 경제를 선도하는 문화융성 시대에 신라왕궁 복원은 시의적절한 사업임이 분명하다. 때맞춰 북한 개성에서는 `500년 도읍지 만월대 발굴사업`이 남북 합작으로 진행중이다. 신라왕궁과 고려왕궁이 동시에 발굴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통일 준비`의 일환이라 하겠다.박 대통령이 신라 왕경 복원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 1962년 4월 29일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월성 빈터에서 열린 제1회 신라문화제에 가족들과 참석했고, 딸 박근혜씨도 아버지와 함께 몇 차례 경주를 찾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를 일본의 교토 같은 고도(古都)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발굴작업을 펼쳤다.그 후 `궁정동 시해사건`으로 그 꿈이 좌절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려 한다.기원전 57년 박혁거세 왕은 6부 촌장들의 추대로 서라벌의 왕이 돼 부족국가 시대를 열었고, 지금의 대능원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 금성(城)을 지어 궁궐로 삼았다가, 서기 101년 신라 5대 파사왕때 월성(月城)으로 옮겼다. 남천(南川)가에 흙을 돋우어 대(臺)를 쌓고 그 위에 궁성을 지은 것인데, 개성의 만월대도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궁성이다. 월성에는 남문, 귀정문, 북문, 인화문, 현덕문, 무평문, 조례문 등이 있었고, 망덕루, 월상루, 고루 등 누각이 있었으며 정무를 보던 남당, 조례와 사신 접견용의 조원전 등 많은 전각들이 있었는데, 그 건물들을 순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신라는 국세(國勢)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궁궐의 규모도 늘었는데, 월성 북쪽의 북궁(北宮)은 정부종합청사와 같은 기능이었고, 문무대왕이 삼국통일을 이룬 후에는 늘어난 업무를 위해 월성 동쪽에 태자궁과 월지(月池)를 지어 행정업무와 사신 접대용으로 사용했는데, 조선시대부터 이곳을 `안압지`라 불렀다. 이곳은 월지 발굴과 전각 복원이 일부 완성됐다. 안압지는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헌납한 현장이고, 마의태자의 눈물이 스민 곳이다.대통령이 흙바닥을 디디며 발굴현장에 와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는 것은 월성복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말해준다. 그것은 신라천년의 영광을 되살려내겠다는 의지이며, 신라 고유의 건축예술을 세계에 과시하는 일이며, 경주의 관광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쾌거이다.특히 만경대와의 동시 발굴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다.고려는 신라의 통치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국가라는 점에서도 두 궁성의 발굴 복원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2015-09-10

정치개혁은 공천제도 개선에서 출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제를 손보고 있지만 말들이 많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중이어서 현역 의원 및 인지도가 높은 이른바 `올드보이(Old Boy)`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제도의 특성상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치르게 돼 있는 데, 이는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처럼 완전국민경선제 내지 이에 준하는 공천제 도입이 유력시되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전직 국회의원과 다선 전·현직 단체장들의 발길이 바쁘다. 벌써부터 표밭선점에 나선 총선후보들만 해도 10여명이 넘는다는 게 지역정가의 얘기다. 3선 의원으로는 박창달(15~17대), 이인기(16~18대), 임인배(15~17대), 권오을(15~17대), 김성조(16~18대) 전 의원 등이 내년 총선 출마를 굳혔거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초선의 정종복(17대), 성윤환(18대), 정해걸(18대), 권택기(18대) 전 의원도 재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직 기초단체장들도 지역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여의도 입성을 시도하고 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포항시장 재선)이 내년 포항 북구에서 출마를 준비중이며, 3선 단체장인 남유진 구미시장도 본의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미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대구·경북지역에서 출마를 꿈꾸는 정치신인들은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완전국민경선제는`구시대 정치인 등용문`이 될 것”이라며 대폭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부하는 대신 준(準) 국민경선제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움직임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를 제외한 지역구 유권자 중에서 당원 여부와 상관 없이 공천단 활동을 수락하는 이들로 300~1천명의 공천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지역구 중에서 20%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천을 정하는 전략공천제도를 운영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 정치신인 10% 가산점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천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 역시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고심이 엿보인다는 평가다.정치개혁은 공천제도 개선에서 출발한다. 여야가 이처럼 공천제도 개혁에 나선 것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새롭게 바꾸려면 이를 실천할 참신한 인재가 국회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과거 권력형 공천의 폐해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무관심을 불렀다. 여야 모두 사심없이 나라를 위해 일할 선량들을 후보로 세울 수 있도록 공천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