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스코의 창조경제 행보

최첨단 신소재인 `투명 전도성 순간 발열제`를 이용해 `순간온수기`를 만들어낸 라온닉스(대표 박근주)가 최근 `2015창조경제대상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기업은 포스코 포항창조경제센터가 발굴하고 육성한 신생기업이고, 포스코는 8억7천만원 규모의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시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상장과 상금 1억원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창조경제센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성과물을 낸 경우이다.포스코는 그동안 전문가 맨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라온닉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큰 몫을 했다. 이 기업이 제작한 순간온수기는 온수탱크 없이도 코팅된 발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면 수 초 안에 즉각적인 발열이 일어나는데, 향후 투명 토스토기, 인덕션 전기레인지 등과 난방기기, 스팀을 이용하는 여러 산업분야에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보인다.포스코에서 2명의 대한민국 명장이 배출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명장 18명, 우수숙련기술자 50명, 숙련기술 전수자 8명 등을 선정 발표했는데, 포스코 소속의 박진현씨는 기계정비 분야에서, 김공영씨는 금속재생산 분야에서 `대한민국 명장`이 됐다.박진현 명장은 특허와 실용신안 5건과 우수제안 및 우수지식 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개선을 적극 추진했고, 기능장 자격 4개와 유·공압 관련 기술자격 등 모두 15개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김공영 명장은 금속재 생산분야 숙련기술인으로 특허출원을 통한 연간 130억원의 제조원가 절감, 공정혁신활동 지도, 공정개선활동 등으로 47억원을 절감했고, 제강기능공, 철야금기술사 등 8개의 기술자격증도 가졌다.포스코의 행보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이 `포스코 러시아 법인`이다. 문을 연지 5년째 되는 이 법인은 그동안 러시아의 철강원료를 사들이고, 포스코가 만든 고급 철강제품을 러시아에 파는 일을 해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코레일·현대상선과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이 컨소시엄은 나진-하산 간 철도복원에 참여했고, 시베리아 산 석탄을 나진항에서 선적해 포항으로 들여오는 운송을 2차례나 했고 곧 3차 운송이 있을 것이라 한다.이 사업은 남북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이고, 물류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김책제철소는 300만t 규모로 세워졌으나 전기 부족 등으로 현재 50만t 생산에 그치고 있는데, 포스코는 이를 정상화하는 일에도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는 아시아 최대의 무산광산이 있는데, 남북이 경제교류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최근 남북간의 관계가 유화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럴때 포스코의 창조적 움직임이 기대된다.

2015-09-08

포항블루밸리, 차질 없기를

2008년부터 추진돼온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가 지난 4일 착공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장용지 공급을 시작해 2019년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천360억원이 투입돼 22조27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9천796억원이며 고용유발은 9만명에 가까우니 이만큼 남는 장사도 없다. 그동안 주민 이주대책과 서원 등 문화유산 처리 문제로 한때 추진이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LH공사측의 성의 있는 조치와 주민들의 대승적 양보에 힘 입어 무난히 해결을 본 것도 특기할 일이다. `대충 눈속임`으로 넘어가려 하거나 `무리한 요구`로 중대 사업에 발목을 거는 일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 블루밸리 사업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게 한다. 이번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타이밍도 절묘하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올해 말에 부분 개통되고 내년 6월에 완전 개통되면,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에 쓰일 강판의 공급로가 30분거리로 확보되고, 에너지, IT, 통신장비 등이 산단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철강부품 63.8%, 에너지·IT부품 13.2%, 기계부품 9%, 선박부품 7.4%, 자동차부품 6.6% 등이 입주예정이고, 인근에 주택 2천여 가구가 들어오며, 유치원, 초중고교,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이 조성되면 이것은 포항종합제철소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서 `제2의 영일만 기적`이 될 것이다.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은 실로 상전벽해란 말이 어울릴 듯하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적 `말 목장`이었다. 이곳이 제주도 다음으로 큰 내륙지방의 국가 관리 말목장이었던 데는 입지적으로 말을 방목하기 적당했기 때문이다. 앞은 바다, 뒤는 천성산성이 있었으니 말이 도망갈 수 없다. 당시 지역 깡패들의 분탕질이 심하자, 흥선대원군의 친형이 목장 책임자로 와서 진압했다는 일화도 있다. 당시 말은 군수물자로 가장 중요했으니, 국가에서 특별관리를 했는데, 오늘날 그 지역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업단지`가 됐다. 제주도의 말은 배에 실어 바다를 건너와야 했지만, 장기면 천성산일대의 군마는 가장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구룡포, 동해면 일대에는 `영일만종합관광단지`가 들어설 것인데, 국가산단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이 관광단지는 KTX의 개통으로 더 힘을 받게 됐고, 산업관광 자원으로 크게 부상할 조건도 갖추었다. 이 지역에는 조선시대의 서원(書院)들이 많은데, 건축예술과 정신문화 측면에서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문화와 산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포항의 명소로 환골탈태할 날이 멀지 않다. 완공때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5-09-07

이산가족문제, 근본적 해결책 논의돼야

이산가족문제는 한반도 분단이 낳은 최대 비극이다. 그나마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오는 10월 초·중순께 금강산에서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전망이라니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통일부는 7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상봉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봉 대상자도 작년 2월 행사 때와 유사한 남측 100명, 북측 100명이 될 전망이란다.이번 상봉이 이뤄지면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19차 상봉에 이어 20개월 만이다. 올해는 남북 분단 70주년이자 한국전쟁(6·25 전쟁) 65주년인 데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여서 이래저래 의미가 각별하다.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역사가 벌써 30년이나 됐지만 남북 이산가족들은 여전히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 이산가족들이 60년 이상의 세월을 서신교환이나 상봉은 커녕 서로 생사와 주소도 알지 못하는 단절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 남측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북측 부모나 형제, 아들·딸, 친척 등 혈육의 생사 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http://reunion.unikorea.go.kr)에서 제공하는 `이산가족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00년 8월 제1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상봉`을 신청한 남측 이산가족은 모두 12만9천698명.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6만3천406명(48.9%)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15년간 매년 4천227명꼴로 이산가족이 별세한 셈이다. 나머지 생존해 있는 6만6천292명의 경우도 80세 이상이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생존한 이산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6년 안에 모두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설명이다.정부는 한시빨리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놓고 북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도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이 성사돼야 한다. 북측에도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더 이상 대남협상용 도구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이산가족들의 한(恨)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09-07

재산 숨긴 조세 체납자 엄단을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자나 다름 없다. 미국은 탈세범에 극형까지 선고할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온정적이다. 최근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한국도 가입했다. 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한 번의 기회`는 주기로 했다. 10월 1일부터 6개월 간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 수위도 낮춰주기로 했다.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겠다는 뜻이다.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많은 5개 지역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이었고, 세금 납부를 미루는 비율도 이 지역이 선두였다.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체납·탈세행위가 제일 빈번했다.“있는 자가 더 무섭다”는 속담 그대로다. 세금만 제대로 걷혀도 증세(增稅)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이다.박명재 의원은 “고액 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처분 회피자의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체납액의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상황을 점검해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등 국세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바로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이다. 대기업을 지원해서 `세계1등 기업`으로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조세의 형평성 확보는 더 중요하다.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세 징수율 1위에 올라섰다. 평균징수율이 16.8%인데 대구시는 37.9%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창의적·선도적 징수기법을 사용한 덕분이다. 폐업한 얌체 체납법인의 대주주 재산 및 미등기 고액 임차보증금을 발굴 적발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 체납액은 84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1억원이나 줄었다.또 10월부터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고성능 단속카메라를 장착하고, 대구시·지방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힘을 모아 상습·고질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키로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응징도 강화키로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는 대출 제한을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3천만원 이상은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조세 포탈 체납자는 단순히 `얌체`정도가 아니다. 국가경제를 좀먹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무서운 칼날`을 세우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삼엄·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

2015-09-04

마리나항과 어민 피해 보상

경북 동해안지역 지자체들이 다투어 마리나항 개발에 나서고 있다. 마리나항 개발은 요트 등 레저 선박 계류장, 식당,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해양스포츠 시설을 조성해서 해양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함이다. 문화융성과 서비스산업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뒷바침할 법률도 마련됐는데, 그것이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포항시는 북구 두호동 연안에 마리나항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동양건설산업과 체결했다. 2018년까지 200석 규모의 레저용 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갖출 계획이고, 사업비 1천946억원을 투입한다. 경주시도 감포항을 마리나항으로 본격 개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가능한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감포항이 포함됐다”며 “관광객 유치는 물론 해양왕국 신라의 해상실크로드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했다. 경주시는 51척의 요트와 500t규모의 연안 크루즈 2척을 정박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울진군도 후포항을 동해안의 국제거점 마리나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 48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과 300척 규모의 요트 계류시설과 정비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울진군은 극동 러시아 부호들의 요트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블라디보스토크 요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경주 포항 울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리나항 개발에 나설 경우 과당경쟁에 의한 예산낭비와 경영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지 걱정되지 않는 바도 아니다. 그리고 `대변화의 파도`가 일어나면 반드시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어떻게 무마·조정하느냐 하는 것도 숙제이다.얼마전 포항시는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참석 어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것이고,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시 관계자는 “어민피해 영향조사, 환경평가 등 각종 용역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촌 앞바다는 농업으로 비유하면 `문전옥답`이나 마찬가지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세전지물(世傳之物)인데, 그 피해보상은 반드시 충분해야 한다.포항마리나항 개발사업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근일건설이 마리나항 개발사업의 원 사업자이고, 동양건설과 동업관계를 맺었는데, 지금 근일건설이 배제됐다 해서 법원에 `동업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양건설측은 “이번 소송은 마리나항 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강자와 약자가 상생하는 것도 원만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15-09-04

`간판`보다 `실속`을 차려야

유럽에서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학생이 많아서 정부가 온갖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인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대학졸업장이 `필수 장식품`이고 `기본적 인간조건`이라도 된 듯하다. `가방끈`이 출세의 기본조건이 돼버린 사회의 특수성이다. 유럽에서는 학문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만 대학에 가는데, 한국에서는 `공부가 싫은 사람`도 대학에 꼭 가야하는 풍토다. 그래서 `졸업장 파는 대학주식회사`가 성업한다.이런 악습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대학을 A급에서 E급까지 5등분해서 D급과 E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끊거나 줄인다. 자립갱생 못 하는 대학은 도태시키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돈줄`을 쥐고 학교들을 통제해왔다. 국민세금 상당 부분이 `학교 지원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에만 의지하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가짜 학생`으로 정원 부풀리기를 하면서 정부를 속이는 등 갖은 수법으로 `졸업장 판매사업`을 하는 대학들도 있었다. 국민혈세로 부실대학을 키워왔던 것이다.더 이상 이런 비정상을 묵과할 수 없다 해서 교육부가 칼을 빼든 것이 이번 조치이다. D등급과 E등급 대학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립하거나, 자진 폐교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혈세로 명맥을 유지하는 대학을 용인할 수없다는 뜻이다. D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당연히 “평가기준이 잘못됐다” “평가항목이 잘못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강원대 총장은 항의성 사퇴를 했고, 많은 보직 교수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큰 파도가 치면 침몰하는 선박이 있기 마련이다.대구 경북지역에서는 5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다. 경주대(일반대)와 성덕대(전문대)가 D등급을 받았고, 대구외국어대(일반대)와 전문대로는 대구미래대와 영남외국어대가 E등급에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66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는데, 대구 경북지역은 그나마도 `낙제대학`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D E등급에 포함된 대학들은 `낙제대학`으로 낙인이 찍혀 앞으로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누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졸업장`을 받으려 하겠는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하고 중소기업과 기술학교에 대해 연구했다. `대기업과 공무원`을 지나치게 편중 선호하는 한국 학생들을 분산시켜 중소기업을 선호하고, 기술학교에도 많이 가게 해서 이 `편중현상`을 수정하려는 노력이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한 연구원이 노벨과학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공무원 특권·특혜·철밥통`을 없애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봉급격차를 줄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간판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015-09-03

개혁적 보수로 가는 여당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이 걸어야 할 새로운 보수주의 노선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당의 기치로 내세웠다. 김 대표는 개혁적 보수를 주창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을 모두 끌어안는 한편 정치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김 대표가 4대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데는 당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그것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당·청 관계나 당청간 국정 파트너십에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걷어내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이 나아갈 방향을 `개혁적 보수`로 정의하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권을 향한 정치적 행보로 일견 당연한 것이다. 다만 보수나 개혁 모두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 데,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니 보수의 단점을 얼마나 보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자못 궁금하다. 자칫 보수도, 개혁도 아닌 어정쩡한 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라며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이른 시일내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투표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무소속 유권자나 다른 정당원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하향식 공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에 정치권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다.현재 여야 각 정당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전략공천을 하고, 또 일부는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 국민참여 경선 방식 등을 혼합해 후보를 뽑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 아래서는 당내 권력자의 영향에서 공천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정당 후보가 된 사람은 당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도입취지도 좋고, 장점도 적지않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문제는 있다. 정치신인보다는 인지도와 조직에 앞서는 현역 프리미엄이 크고, 정당정치의 근간인 진성당원제와의 충돌, 타 정당 지지자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역선택 문제, 정당 조직 동원으로 금품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장점을 크게,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2015-09-03

대학이 희망이다

포스텍, 한동대, 영남대 등 3개 지역 대학이 교육부의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아 화제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163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서 포스텍, 한동대, 영남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대학들의 강세 속에 100점만점 기준으로 95점이상인 A등급 34개 대학 명단에 오르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이밖에 대구·경북지역 대학 가운데서는 대구대, 대가대, 대구한의대, 위덕대, 경운대, 경일대, 동양대 등이 B등급을 받았다. 다만 경북대, 계명대가 C등급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 정원 7%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일 뿐 아니라 전통의 지역대학으로서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연구중심대학을 꿈꾸고 있는 포스텍은 전체 1위를 차지한 서울대와 비견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한동대 역시 지속적인 전임 교원 충원과첨단 강의실 확충, 창의융합교육 수행 등 교육 내실화 추구로 교육의 질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A등급에 포함됐다. 영남대도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충원율 등 12개 평가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A등급에 올라 지역을 대표하는 사학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가능자원은 2013학년도 약 56만명에서 2017학년도 약 52만명, 2020학년도 약 47만명, 2023학년에는 약 40만명으로 줄어든다. 10년만에 16만명의 학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선제적 구조개혁에 나서지않으면 안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비율을 차등적으로 권고함으로써 정원감축을 추진해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스텍과 한동대, 영남대 등 A등급 대학은 입학정원 자율감축 대상에 해당해 교육부의 강제적인 정원감축 없이 자율적 정원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 반면 B, C, D, E 등급을 받은 대학은 4~15%의 정원감축조정을 권고받았다.포스텍, 한동대, 영남대 등 3개 지역 대학들이 교육부구조개혁평가에서 대부분 수도권 대학들과 견줘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교육여건이나 학사관리, 학생지원 등에 충실하게 운영해온 대학관계자들의 노력들이 새삼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뭐니뭐니해도 지역대학은 인재의 산실이자 향후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나갈 최후의 보루라고 믿는다. 이번 대학평가결과를 계기로 지역민들이 지역대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09-02

국민혈세가 고위층 쌈짓돈이냐

올해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8천800억원이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국가 정보기관이 절반 가량을 사용하고, 경찰청, 법무부, 국방부, 청와대 등에도 얼마씩 돌아간다. 이 예산은 영수증조차 필요 없는 `기밀예산`이다. 정보기관이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 정보기관이 하는 일을 공개하는 것과 같으므로 기밀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조차 이 기밀비를 받아쓴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월 200만원~400만원, 여야 국회 상임위원장이 월 1천만원 안팎의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그 중 일부는 여야 간사들의 용돈으로 나눠지고, 또 일부는 집에 가져가 생활비에 보태거나 자녀 유학비 등에 들어가기도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련 의원이 자신들의 입으로 실토한 사실이다.특수활동비를 국회가 받아쓴다는 것은 문제다. 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논의는 정권 마다 있어왔지만, 결과물은 수십년간 없다. 야당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야당이 여당 되면 “뭐가 그리 바쁜가” 해서 밍그적거린다. 아무래도 집권여당 쪽에 들어가는 액수가 많고, 야당은 배가 아프고 하니, 둘 사이에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그 틈새에서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국민혈세가 당신들 쌈짓돈이냐” “선거때 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외쳐봐야 국회의원들은 들은 척 않는다. `조직화되지 않은 국민의 소리`는 별 힘이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1999년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성과금제를 처음 도입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직사회에도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생각이었다. 중앙부서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4년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처음부터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과잉경쟁에 의한 개인주의 조장과 협력체제 붕괴, 공무원 간의 불협화음, 공직사회의 불화와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였다. 민간기업의 제도를 정부조직에 접목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도 했다.그러나 정부는 오불관언 밀어붙였고, 그 부작용은 곧 나타났으니, 그것이 `성과금 나눠먹기`였다. S등급을 받아 두둑한 성과금을 받은 공무원이 그 돈의 일부를 반납해서 다른 공무원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지자체장과 노조 사이에 분쟁을 유발했고, 급기야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성과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공무원 봉급을 올려준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국민들은 또 “국민혈세가 공무원 봉이냐”고 소리친다. “국민이란 선거때만 왕이고, 그 후 노예로 떨어진다”란 말은 명언이다. 비정상을 고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칼날은 이제 이 곳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2015-09-02

빚더미 지방공기업 체질 바꿔야

지방공기업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는 소식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지방공기업이 내는 이자만 해도 한해에 1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와 이자 실상이 적나라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마포갑)의원이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소속공기업의 부채 및 이자액`등 경영실적을 제출받았기 때문이다. 노 의원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각 지자체 공기업 28곳의 이자총액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6조9천53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이자총액은 2010년 1조4천728억원에서 2011년 1조5천197억원, 2012년에는 1조5천753억원으로 올라가다가 2013년에는 1조 2천541억원, 지난해 1조1천312억원을 이자로 내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큰 지 여실히 드러났다.이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2010년 448억원, 2011년 200억원, 2012년 142억원, 2013년 114억원, 2014년 101억원 등 최근 5년간 이자지급액이 1천5억원에 달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같은 시기 245억원, 180억원, 147억원, 133억원, 106억원 등 총 811억원이었다. 경북개발공사 역시 같은 시기에 52억원, 74억원, 103억원, 117억원, 110억원으로 총 456억원이었으며, 경북관광공사는 2013년 23억원, 2014년 51억원 등 최근 2년간 74억원을 이자로 지출했다.부채발생 원인은 여러가지지만 크게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의 지속적인 증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대형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자비용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어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부채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짧은 기간에 이자비용을 줄여나가기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지방공기업 부채실태가 적나라하게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지방공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가 낮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강도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특히 퇴직 공직자를 지방공기업을 이끄는 수장에 임명하는 관례는 이제 재고돼야 한다. 공기업도 기업인 만큼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이 몇몇 고위 공무원의 `퇴직후 보험`처럼 여겨지는 한 지방공기업의 체질개선은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5-09-01

예천군의 세계화 행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강을 이용한 수운(水運)이 육운(陸運)보다 번성했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고, 교량이 발달하지 않아서 물길을 이용한 배가 더 편했다. 그래서 `강 3개가 만나는 곳`을 최고의 명당으로 쳤는데, 예천군 3강나루가 바로 그런 곳이다. 거룻배들이 모여들고 보부상들의 근거지가 되고, 금융과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사람이 모이니 장시(場市)가 형성되고, 암행어사들의 정보수집처가 되고, 과거길 선비들이 모였다.강 위에 다리들이 놓이면서 거룻배는 점점 사라지고, 수운을 육운이 앞질렀다. `강 셋이 모이는 명당`이 명성을 잃어간 곳 중의 하나가 예천군의 3강나루이다. 그러나 예천군은 삼강나루의 옛 명성을 되살려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지금 삼강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국궁(國弓)의 맥을 이어가면서 이를 세계화할 길을 모색하고, 곤충생태원을 만들어 이 또한 세계화하고 있다. 예천의 예(醴)자는 `단술예`자인데, 단술같은 맛 있는 물이 샘솟는 곳이란 뜻이다. 그래서 곤충산업이 발전하고, 국궁과 양궁이 최고의 기량을 보이게 됐다.예천군은 최근 `제2회예천세계활축제`와 `2016예천세계곤충엑스포`온라인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총 50명을 공개모집했고, SNS를 통해 두 행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안동시의 탈축제와 함께 군단위의 지자체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성원을 보낼만 하다.이현준 예천군수는 최근 경주세계엑스포 참석 차 내한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차관 일행과 함께 `세계활연맹 창설 및 활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협의를 갖고 협조를 이끌어냈다. 국궁(國弓)은 “가장 작으면서 가장 탄력성이 높은” 활로 정평이 났고, 한국과 몽골은 이 활문화를 공유하는 나라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수렵도`속에 보이는 활이 바로 그것이다.예천군의 곤충생태공원은 함평의 나비축제와 함께 그 인지도가 높은 관광자원이다. 군은 올해 광복기념 경축이벤트로 3일간 곤충생태원을 무료 개방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2016예천 세계곤충엑스포`를 앞두고 사전홍보를 위한 조치였다. 이 곤충공원은 24만㎡의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대 곤충박물관이다. 수질이 좋은 청정지역이어서 곤충이 서식하기 적당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곤충공원이고, 관광객이 모이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된다. 이 생태공원이 발전해서 세계적 행사로 격상되니 성원하고, 성공을 기원할만 하다. 곤충산업은 단순히 관광자원만은 아니고, 천적곤충을 이용한 농업경쟁력 제고에도 요긴하게 활용된다. 최근에는 잔물땡땡이 유충을 대량 번식시켜 모기 유충을 잡아먹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예천곤충공원도 천적곤충을 개발해서 삶의 질 향상에 한 몫을 해주었으면 한다.

2015-09-01

지자체들이 이뤄낸 성과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경술국치일인 29일 안동시민회관에서 `독립군가부르기` 도내 합창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치일(國恥日)을 모르고 지나간다. `나라 잃은 날`의 아픔을 모른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불행을 되풀이한다”는데, 어찌 그 날의 통분함을 가슴에 새기지 않는가. `한일합방조약` 제1조는 “대한제국의 모든 통치권은 일본에 영구히 넘긴다”로 돼 있다. 27대 519년을 지켜온 나라가 통째 일본에 넘어간 날이다. 한국인은 2등국민 `조센진`이 되고, “흑인의 나라에서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신세가 된 날이 바로 `경술국치일`이다. 독립운동기념관이 광복군가 경연대회라도 열어서 국치일을 상기시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대회에는 안동·영주·봉화·경산·예천·청송 등에서 온 합창단원 350여명이 참가했다. 국치일에는 반기(反旗)를 달고 뼈 아픈 반성의 날로 삼아야 하겠다.농약을 쓰지 않고 천적을 이용해 친환경농사를 짓자고 결성된 예천군 `천적연구회`는 27, 28일 양일간 워크숍을 열었다. 6개 과제를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천적 이용 친환경 농사를 짓는 시설고추 생산현장도 견학했다. 예천농업기술센터는 천적 4종을 개발해 20여 농가에 시험보급해 해충방제에 큰 성과를 얻었다. 농업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FTA시대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기울여져서 `제품 고급화·가격경쟁력`이 이뤄져야 하겠다.울릉도와 독도에 자생하는 섬기린초가 탁월한 피부미백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화장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아모레화장품 회사는 섬기린초를 연구했고, 1~2년 내에 상품화할 것이라 한다. 생물자원관은 독도 울릉도에서 섬기린초 종자를 모아 다른 부지에 파종,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했다. 독도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엄연한 `섬`의 지위를 부여받는데도 섬기린초는 한 몫을 하게 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가 허가되면 섬기린초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인문학의 본류로 인식되는 칠곡군은 올해 처음으로 `세계 인형 음악극 축제`를 27일부터 30일까지 열었다. 그리스, 불가리아, 스페인, 중국 등 4개 공연팀이 초청됐고, 국내에서는 극단 봄과 상사화, 춘천 무지개 인형극단이 전통가락에 맞춘 인형극을 선보였다. 이제는 자치단체들도 국제교류를 활발히 한다. 문화와 경제의 결합이 경제발전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지금 칠곡군이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경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60년째 안동에 살면서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산 프랑스 선교사 `두봉 레나드, 주교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위인의 삶은 인성교육 교재로 훌륭하다.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대단하다.

2015-08-31

영일만이 국제여객부두로 떠오른다

2015-08-31

SK 최태원 회장의 멋진 화답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통큰 투자와 전역 연기 신청 장병 특별채용 계획은 항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최 회장은 그 보답 차원에서 더 큰 투자를 기울였고, 기업들에 꾸준히 투자부탁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화답을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상생의 손을 잡았으니, 국가의 도약과 비상이 가능한 것이다. 또 이번 남북한 간의 긴박한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찌 전역하겠는가. 상황이 끝나는 날까지 남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장병들에 대해 최 회장은 “저런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은 우리 회사의 정신과 목표에 맞는다”며 본인들이 원한다면 최우선 채용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대기업 취업이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지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채용절차를 거쳐 특채하겠다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고, 이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들도 다투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특기할만 하다.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최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M14`준공식에서 “반도체 신화를 다시 쓰는 전기가 될 것이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했다. 최회장은 2012년 참모들의 반대에도 하이닉스를 인수했고, 2013년 6월에는 수감중인 상황에서도 과감히 M14의 착공을 지시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출감한 그는 가장 먼저 이천으로 달려가 반도체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SK하이닉스는 M14에 향후 10년간 15조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31조원을 들여 이천과 충북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른 반도체업체들은 투자를 줄이는데 SK는 더 공격적 투자를 한다.이번 투자에서 발생할 매출은 국민경제에 55조원의 생산유발과 21만 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환경규제를 혁파한 덕분에 이번 신공장 준공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규제혁파와 기업투자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다.최회장은 또 “SK는 올 하반기 공개채용때부터 전역연기신청 장병들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채용후보 1순위에 올릴 방침”이라면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최전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런 정신이야말로 SK정신과 부합한다”고 했다.최회장의 부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데, 탁월한 도전의지 때문에 여중군자(女中君子)란 말도 들었고, 그 피를 물려받은 차녀 민정(24)씨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이순신함(4천400t급)에 배치됐고, 현재 아덴만에 파견돼 해적을 방어하고 있다. 확고한 애국심과 도전적 투자는 `SK 유전인자`인 것 같다.

2015-08-28

솔거미술관에 날아든 `솔거의 노래`

“솔거미술관 개관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미술관이 곳곳에 세워져 우리의 유구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맥이 끊어지지 않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지난 21일 경북도와 경주시에 60여년 창작해온 작품과 소장품 830점을 기증한 수묵화의 대가 소산(小山) 박대성(70)화백의 소박한 바람을 듣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는 신라인으로 자처하며 경주 남산 자락에서 작업 활동에 매진해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양화가이다. 박 화백은 이번 작품기증에 대해 “6살 때부터 꿔 왔던 꿈을 오늘, 현실로 이뤄져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털어놨다.솔거미술관은 개관 기념 특별전으로 1~5전시관에서 박대성 화백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불국사 설경`을 비롯해`고대의 꽃`이라 할 신라 경주를 소재로 한 작품과 `독도`, `송(松)`, `남산`, `길오양도` 등 50여점을 우선 선별해 전시한다는 것.박 화백은 이번 개관전에 나온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2천 호 초대형 작품인 `솔거의 노래`를 꼽았다. 박 화백은 어릴적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새들이 진짜 소나무로 착각해 날아들었던` 극사실화가 솔거 이야기가 자기가 화가의 길을 걷게 한 시발점이 됐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소나무와 함께 살아온 삶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소나무는 나무 중 그리기 어려운 그림이다. 나는 우리 정서를 대변하는 대표적 자연이라 표현한다”고 했다. 박 화백은 또 8m에 이르는 대작인 최신작 `독도`에 대해 “독도에 갔을 때 하늘에 떠있던 구름이 용처럼 보였고 그것에 영감을 받아 독도 위를 용이 감싸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이 손아귀에 일본 국기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일본의 독도야욕을 은유한 것이라고 했다.박 화백은 6·25 전쟁 때(4세) 고아가 됐고, 왼 팔을 잃고 의지할 데 없는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적막하고 고독한 인생여정 속에서 다행히 그림에 소질이 있어 독학으로 화업을 일궜다. 그 와중에 그는 일생 이름 석자를 내건 `박대성 전시관`을 꿈꿔왔으며, 이번에 그 일을 이룬 것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감격스러워했다.박 화백은 이어 “골목마다 쉼터마다 예술품이 넘쳐나는 격조 높은 나라를 만들 때가 됐다”며 “지방 정부가 품격 있는 미술관을 세우고 기업들이 작가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화백의 당부는 우리의 빈곤한 문화예술계의 현주소를 고발한다. 문화융성시대를 맞아 문화예술이 경제와 함께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도 문화예술계는 척박한 토양아래 힘겨워하고 있다.우리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고 전하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다.

2015-08-28

검은돌장어, 포항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자

포항시가 주최하고, 본지와 영일만검은돌장어영어조합법인이 주관하는 `제2회 영일만검은돌장어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행사는 지역 특산물로 급부상한 영일만검은돌장어를 전국에 홍보해 관광객 유치 및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이번 축제행사에서는 장어요리 전시 및 무료시식회, 수산물 깜짝 경매, 검은돌장어 구이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열리며, 지역특산품 판매장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영일만검은돌장어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일원에서 연간 30~40여t이 잡히고 있다. 일반 장어와는 달리 색깔이 검고 빠른 물살과 돌 틈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좋다. 콜레스테롤 함량 또한 일반 장어에 비해 월등히 적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최근 한동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적어 웰빙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하고, 각종 영양소를 고루 갖춰 보양음식 및 건강식품으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니 더욱 든든하다.포항시는 검은돌장어축제를 통해 영일만검은돌장어가 포항의 대표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영일만검은돌장어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 1항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시는 지난달 6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현지조사 연구를 통해 어획 및 유통과정과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대한 품질특성, 성분분석, 역사와 유명성 등의 조사연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인지도조사, 법인설립 등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9~10월께에는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할 계획이다.검은돌장어를 포항의 대표적인 먹거리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제행사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외에도 지속적인 행사개최를 통한 홍보가 필수적이다. 과매기가 본지의 지속적인 홍보노력으로 포항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떠오른 것 처럼 검은돌장어 역시 지속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전국시장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검은돌장어의 연간어획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5-08-27

남북대화 통한 합의에 엇갈리는 평가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한 남북긴장상황이 남북한당국의 극적인 합의로 해소됐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먼저 우리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남북관계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남북 합의결과에 대해 “북한이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회담에 임했다”며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대화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들도 갑작스럽게 달아올랐던 전쟁위기가 진정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나 정치권을 비롯 대다수의 국민들도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통했다는 평가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그러나 이번 합의결과가 북한의 반복적인 무력도발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박 대통령은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던 24일 “매번 반복돼 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측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는 공동보도문 내용을 보면 북한이 `확실한 사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측이 지뢰 폭발사건을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임을 인정하는 표현도 없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과거 이런 사건 때마다 나왔던 제3자적 입장의 유감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반박할 말이 없다. 더구나 공동보도문 어느 곳에도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이나 약속은 전혀 없다. 이 정도 유감 표명의 공동보도문을 갖고 “`시인·사과`를 관철했다”고 자찬하기에는 낯부끄러운 결과다.해외 언론 역시 “한국의 승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북한이 익숙한 `도발 각본`을 고수했다”, “한국이 요구한 확실한 사과에는 못 미친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어쨌든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해 온 점에 비춰보면 남북 합의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을 명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한 합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다만 북한이 이같은 무력도발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무력도발은 우리 군의 강력한 맞대응을 부르게 될 뿐 이란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의 제2,제3의 도발을 막으려면 무력도발보다 대화를 통한 협상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북한이 깨달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5-08-26

로봇산업의 메카 포항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돼지우리를 청소하는 로봇`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에는 메르스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병실을 소독하는 의료로봇을 개발할 것이라 한다. `로봇의사`가 수술도 하는 시대에 이 정도의 로봇은 `초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25억 원을 상금으로 내걸고 `세계 로봇대회`를 열어 아이디어를 모을 생각인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을 로봇대회에 쓰자고 한다. 일본은 `로봇혁명실현위원회`를 설립해 15년간 9천4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중국은 로봇산업 발달로 인해 드론 전문회사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돼지우리 청소 로봇과 병실 소독 로봇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돈사 청소 로봇은 쓸고 닦는 장치와 소독약을 분사하는 장치가 달려 있고, `간호원 로봇`은 병원 한쪽에 서 있다가 스스로 병실을 찾아가 방역 소독을 한다. 의료진은 로봇에 붙어 있는 탱크에 소독약을 채워주면 된다. 이번 메르스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이지만, 의료진들과 119대원들이 무더운 날씨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방역복을 입고,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로봇이 하게 될 것이다.2019년에는 `수중 건설 로봇`이 완성될 것이라 한다. 2천500m 깊이의 바다에 들어가 파이프나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그동안 고층건물 유리창을 닦는 로봇과 승마연습 로봇, 수중 청소 로봇 등 35종을 만들어 실용화했다. 앞으로 사람이 직접하기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 로봇`개발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 한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는 피할 수 없는데, 이런 때에 대비한 서비스 로봇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영일만 일대에서 출범할 `국민안전로봇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총사업비 710억여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유독가스, 폭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최근의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 등에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다. 텐진항 사고때는 소방대원들이 대거 희생됐다. 맹독성 가스에 중독된 것이다. 이런 현장에서 로봇만큼 요긴한 것이 없다.영일만3일반산업단지는 이미 수중건설로봇 사업과 수중글라이더 운영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뿐 아니라, 극한환경을 극복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확실히 포항은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로봇 및 해양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고, 포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4대강 사업의 `로봇물고기`처럼 정치에 휘둘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2015-08-26

`일본의 양심`은 살아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침략의 역사를 희석시키려 한다. `침략의 정의`를 따져보자는 둥, `사과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둥, 위안부·노무자 강제징용 등의 악행도 외면한다. 그는 사죄를 마치 `태평양전쟁 패전후 일본 천왕의 무조건 항복선언` 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죄를 했다. 특히 하토야마(68) 전총리는 서대문형무소를 찾아가 무릎 꿇고 진심어린 사죄를 했다. 독일의 역대 총리들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아베 총리는 극우파의 지지를 업고 그들의 입맛에만 맞춘다.최근 일본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아키히토 일왕이 `전몰자 추도식`에서 “대전(大戰)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국 언론들은 “일왕은 조용히 아베의 반대편에 섰다” “일왕이 묵시적으로 아베를 비판했다”고 썼다. 일본의 유력 신문들도 아베정권의 태도에 비판적이었다. 일왕은 1991년도부터 아시아 태평양지역 피해국가들을 순방하며 그 나라 국립묘지를 찾아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다. 올해 82세인 그의 `사죄순방`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올해 97세 되는 나카소네 전 총리는 패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언론에 기고문을 냈다. “아시아 전쟁은 잘못된 침략전쟁이었다. 피해민족들이 입은 상처는 1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이다. 아시아와의 우호 협력 없이는 일본이 존립할 수 없다.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민족은 다른 민족의 신뢰도 존경도 받을 수 없다”라고 썼다. 일본 역대 총리 중 제일 미남이고, “나는 한국계 일본인”이라고 공언한 그의 말에는 큰 울림이 있어 우리를 감동시킨다.2010년 한일합방늑약 100주년 되던 해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국이 스스로 합방을 요구했다”는 종래의 태도를 완전히 뒤엎은 발언이었다. 이는 전쟁사죄를 담은 무라야마담화보다 한층 앞선 `한국에 대한 사죄`였다. 이처럼 일본에는 양심 있는 인사들이 많다.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했던 변호사들도 있었고, 일본 극우파들의 협박 속에서도 `위안부와 근로자 강제노역`을 기록하고 말하는 일본인들도 많다. 일본에는 아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극우만 있는 것도 아니다.일본 총리는 자주 바뀐다.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이다. 아베정권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취임 후 3년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군국주의 회귀`는 심한 반발에 부딪힌다. 생존해 있는 전직 총리들은 한 목소리로 아베를 비난한다. 우리는 이런 우군(友軍)과 손을 잡으면 될 것이다.

2015-08-25

울릉도 하늘길 소식에 지역민 환영

울릉도에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 2020년이면 울릉도에 공항이 생겨 비행기로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울릉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통과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울릉공항은 2017년 착공, 2020년 완공될 전망이다. 다만, `공항건설로 훼손되는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 일대의 보전 가치가 높은 나무에 대한 이식 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이에 따라 울릉공항은 이 조건만 이행하면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올 연말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내년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2017년 건설 공사에 들어가 2020년 공항을 개항할 예정이다. 공항건설에는 국비 4천932억원이 투입된다.울릉공항은 울릉 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염원해온 숙원사업이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 1980년부터 울릉공항 건설을 정부에 계속 건의했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3년 7월 국토부의 50인승 소형 비행기 이ㆍ착륙이 가능한 소형 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고, 올해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하기로 했다.공항이 문을 열면 울릉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지역 발전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울릉도는 현재 배로만 접근할 수 있지만 연간 100여 일씩 기상 악화로 교통이 두절돼 주민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최근 3년간은 연평균 86일 배가 출항하지 못했고, 겨울철 결항률은 60%에 달했다. 더구나 서울에서 울릉도에 가려면 버스와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최소 6~7시간 이상 소비해야 하지만 공항이 완공되면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육지에서 독도까지 배로 8시간 걸리던 것도 비행기로는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울릉도까지 항공요금도 9만원대로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어서 연간 울릉 방문객이 현재 42만명에서 8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경북도의 전망이다.특히 울릉공항이 문을 열게 되면 지금과는 달리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돼 울릉도 관광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울릉공항은 동해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불침항모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1천500m 활주로는 해군 대잠초계기(63t)나 수송기(15t), 공군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울릉공항 건설을 위해 갖은 애를 써온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관계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한다.

2015-08-25

항일 열사를 더 선양하자

일본 아베정권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피하는 것은 이미 `고질`이다.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 재판소에는 일본인 재판관 등 인맥이 상당하니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우파들의 혐한(嫌韓)은 `조센진 비하`에서 나왔다. 한 일본 기업이 회사를 매각하려 했을 때 한국 기업인이 인수의사를 밝혔으나,“한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고 거절했다. 과거 식민지 2등국민에게는 자존심 상해서 못 팔겠다는 뜻이었다. 미국과 중국에는 사과를 해도 한국에는 버티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국력을 키워 극일(克日)하고, 우리의 항일 순국 열사들을 더 높이 선양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키우는 일이다. 잔다르크가 프랑스의 자존심이듯이 항일 독립에 생명을 바친 열사들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영화 `연평해전`과 `암살`에 국민이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가슴속에 숨어 있던 자긍심의 분출이다.8월 22일은 영양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南慈賢) 열사 순국일인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영화 `암살`의 여성 저격수를 연기한 전지현의 모델이라는 기사 하나가 보일 뿐이다. 그러나 남자현 열사는 저격수가 아니었다. 독립운동 자금과 무기를 조달하고, 연락책 등 뒤바라지 하며 `독립군의 어머니`란 말을 들었고, 암살계획에 참여했으나, 동료의 밀고로 실패하고 체포됐다. 왼손 무명지를 잘라 혈서를 써 국제사회에 조선독립 염원을 알려 `제2의 안중근`이라 했다.그녀는 영양군 지경마을 영남의 석학으로서 정3품 당상관을 지낸 남정한의 3남매중 막내딸로 태어났으며, 15살에 사서삼경을 통달했다. 남편 의성김씨 김영주는 명성황후 시해사건 후 의병이 됐다가 전사했고, 그녀는 46세 되던 해인 1919년 2월 만주로 건너가 3·1만세운동에 참여하고, 교회 12개를 세우고, 10여개의 여성교육기관을 설립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1933년 3월 1일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 건국기념일에 부토 전권대사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하얼빈역으로 가던 중 밀고로 왜경에 체포됐고, 6개월간 잔혹한 고문을 견디며 단식투쟁을 하다가 단식 9일만에 실신하자 왜경은 그녀를 보석했다. 그해 8월 22일 여관방에서 아들 김성삼에게 돈 248원을 주면서 “조국이 독립하거든 축하금으로 보내라”란 유언을 남기고 60세에 순국했다. 그 돈은 1946년 3·1절 기념식때 김구 이승만에게 전달됐고, 1962년 윤보선 대통령은 그녀에게 독립유공자 건국공로훈징 2등급을 수여했다. 유일한 여성 수훈자였다.안동과 영양은 독립운동가를 유난히 많이 배출한 고장이다. 항일 투사들이 순국한 날에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민족자긍심을 드높이는 것도 극일의 길이다.

2015-08-24

남북, 대화통해 긴장관계 해소해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일촉즉발로 치닫던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황이 남북고위급 접촉으로 이어져 대화로 풀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북한당국은 23일 오후 3시30분께 남북 고위급 접촉을 판문점에서 재개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고위급 접촉에 참석했다. 남북 대표단은 마라톤회담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북측은 우리 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목함지뢰 도발 등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한 반면 우리측은 `주체가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남북 양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공감하고 이날 회담을 재개했으며, 전날 회담에서 양측이 제기한 입장과 제안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이날 접점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전방지역에 대한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임시 중단함으로써 일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 뒤 추가 고위급접촉 일정을 잡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어쨌든 북은 상황을 잘못 판단해 벌이는 무모한 책동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무력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아울러 현 시점에서 정부와 군은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철통 같은 방어 태세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차례의 북한 포격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했던 것처럼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때도 즉각적이고 가차없이 대처해야 한다. 이런 식의 도발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이번 기회에 북측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간 고위급 접촉이 재개된 가운데 북한의 잠수함 수십 척이 동·서해 기지를 이탈해 위치가 식별되지 않아 우리 군이 탐지전력을 증강해 추적에 나서는 등 아직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인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정부의 냉정한 대응도 필요하다. 악화일로에 있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잘 관리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 북한에는 개성공단 관계자,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선수단과 취재진 등 92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정부의 제일책무이기 때문이다.

2015-08-24

경주엑스포, 글로벌 문화축제로 자리잡기를

글로벌 문화축제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경주 2015`가 21일 경주엑스포공원 백결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오는 10월 18일까지 59일간 펼쳐지는 실크로드 경주 2015는 올해 아홉 번째를 맞아 동서양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주엑스포는 `유라시아 문화특급―살아 숨쉬는 실크로드, 숨겨진 보물 신라`를 주제로 경주엑스포공원과 경주시 일대에서 기원전 5세기부터 21세기 오늘날까지 유럽과 아시아 민족의 교류와 상호 무역의 통로였던 실크로드 발전의 역사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35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개막식장은 경주와 실크로드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실크로드의 융합을 모티프로 조성했다. 불국사를 기본 배경으로 사막길을 걷는 낙타의 모습이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개막 축하공연의 주제는 `하나의 길, 하나의 꿈`. 1천300년전 실크로드를 여행하며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의 전범을 보여준 인물이면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세계인이라 할 수 있는 `혜초`를 모티프로 공연을 펼친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가수 바다가 개막공연의 주인공을 맡아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이날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해외 사절들도 행사장을 찾는다. 몽골 롭상냠 강투무르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키르키스스탄 알틴벡 막수토프 문화정보관광부 장관, 태국 위라 롯포짜나랏 문화부 장관, 주한 외교사절단, SUN(SilkRoad University Networks) 창립총회 참석 대학 총장 등 120여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1천800여명에 이르는 내빈들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한다.해외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18일 오후에는 중국 신화망 대표단이 경주엑스포 공원을 찾아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계획, 중국과의 협력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취재를 벌였다. 개막식과 행사 기간 중에는 중국의 CCTV, 섬서 TV, 시안 TV 등을 비롯한 많은 외신들이 취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실크로드 경주 2015를 주최·주관하는 경북도와 경주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사가 외화내빈(外華內貧)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덧붙인다면 행사기간 동안 손님들의 반응을 주의깊게 살피는 피드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시나 공연, 체험프로그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이를 통해 경주엑스포가 유럽과 아시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문화행사로 확고히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2015-08-21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하라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이나 관련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직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갑질`을 못하게 막는 법이다. `관피아``정피아`가 甲질에서 나왔고, `현대판 음서`가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검은 고리`를 끊어낼 장치가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다.국회의원들은 `의원입법`으로 간단히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이 갈 자리를 만들고, 국정감사 때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을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甲乙관계가 모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니, 이것을 끊어내자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그러나 이 법안이 메끈하게 국회를 통과하리라고 믿은 국민은 별로 없었다. 권력자들이 `자기 손발 자르는 짓`을 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청춘을 담보 삼아 고등고시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엄청난 돈을 써가며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 표 구걸을 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낚아채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권력 장악`이 목적인 그들인데, 자기의 권력을 갉아먹는 법을 누가 스스로 만들려 하겠는가. 그래서 `김영란 법`은 만신창이가 된 채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조항만은 빠졌다.국민권익위가 지난달 “이해충돌 방지 적용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제외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처리하지 않을 핑계거리`가 생겼다. “여 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의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데, 하물며 `권력을 포기`하는 일에 누가 선뜩 나서겠는가. 핑계거리를 만들어 뭉기적거리다가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없었던 일`이 된다.그러나 `김영란법`은 쉽게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FTA로 피해를 입는 농·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농산물과 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준을 높여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취약업계를 위해 예외를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숙제가 던져졌다.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식의 취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더라면 바로 `응징`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두 국회의원은 당당히 오리발을 내민다. `다음 선거때 표로 응징`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때 쯤에는 유권자들의 기억력이 한계를 맞는다. 그들의 능수능란한 수법 앞에 유권자들은 순한 양이 된다. 미국은 고위공직자를 가중처벌한다. 지도층의 비리 부패는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정신도 그래야 한다.

2015-08-21

실크로드 경주와 역사퀴즈

21일부터 `실크로드 경주 2015`가 개막된다.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르(시장)`와 `도전! 한국사 만점`이벤트이다. 바자르에는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19개국 2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13개국 22개 도시들이 참가한다. 여러 나라들의 시장이 한 곳에 모여 각자의 특성과 풍물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시장은 그 나라의 고유한 모습이 가장 잘 보여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참가국들은 자신의 나라 전통가옥의 특성을 살려 부스를 만들고, 전통의상을 입은 상인들이 나서서 음식과 수공예품을 팔고, 민속공연과 인형극도 보여준다. 또 경북도와 경주시의 `경주 보부상`은 민예품과 식품 등을 판매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특성을 선보인다. 또 경북 청년실업가 부스도 설치되어서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북돋우기도 한다. 표재순 예술총감독은 “관람객들은 실크로드에 가지 않고도 그 나라들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 먹거리 등을 체험하게 하려고 애썼다”고 했다.바자르 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이 `한국사 관련 문제를 풀고 응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비단길·황금길 21`과 고구려, 고려, 조선, 근현대로 이어지는 `한민족 문화관`을 관람하고, 석굴암에 첨단 ICT기술을 결합한 `석굴암 HMD`를 본 뒤 퀴즈풀이로 들어간다. 30개의 역사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힌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용 빔 프로젝트, 불루투스 스피커 등 여러가지 경품을 줄 예정이다.`한민족 문화관`은 분단상황속에서 잊고 있었고, 알지 못했던 옛 조상들의 `교역활동`을 살펴보는 공간이다.이동우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은 “이번 실크로드 경주 2015에는 한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며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는 등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각별하다”고 했다.한국사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역사를 어떤 역사관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왕조사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우파적 시각과 서민의 삶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좌파적 역사관이 갈려져서 한국사가 `두 쪽으로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족보가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좌파 세력들은 한국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팽배한 굴욕의 역사`라고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이번 한국사 퀴즈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답을 요구할지 매우 궁금하다. 아무쪼록 `부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5-08-20

`문화도시` 포항 조성위해 민·관·언 힘 합쳐야

포항시가 2016년도 `문화도시(문화특화지역)`조성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문화도시`지정 시범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을 꾀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7억5천만원(국비 15억, 도비 6억7천만원, 시비 15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의 중장기 문화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학 연구 토대를 다지고, 지역 특화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전체 문화사업을 연계하고 컨트롤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내용은 사람 중심의 휴먼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주를 이룬다. 휴먼웨어 사업으로는 시민 소통관계형성을 위한 문화인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예술일자리 창출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포항 브랜드 공연창작 등 포항 특화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시민 육성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시민공모제안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포항이 문화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포항시의 경우 2016년 양덕동 생활문화센터 준공과 구룡포 바다예술공장 조성계획, 그리고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칠포재즈페스티벌,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포항맑은단편영화제, 연오랑세오녀 브랜드 공연 창작, 겸재 정선과 내연산 소재 3D 애니메이션 창작 등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들 사업을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추진해 나가면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무엇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항지역 민관언(民·官·言)이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급선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관 주도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기획자, 예술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중심이 된 협의체를 구성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이어 포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기획자나 지역 예술계, 학계, 언론계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과 예술계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을 발굴·향유할 수 있게 하고, 도시 예술축제 개발, 문화예술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을 펴나가야 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포항시만의 문화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철강도시 포항이 `문화도시 포항`으로 거듭 나는 날, 비로소 지역문화 융성과 함께 창조도시 포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