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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저력이 기적을 창조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날. 달력이 단 한 장만 남은 계사년 섣달 초 하룻날에 포항은 감격을 맛봤다. 포항 철강전사들이 울산현대를 격파하고 극적으로 K-리그에서 우승했다. 한국프로축구가 발족된 이래 30년 프로축구 사상 한 시즌에 FA컵과 K리그를 차례로 차지한 팀은 포항 스틸러스가 유일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만난 감격이다. 정치권을 보면서 분통 터지던 속앓이를 포항 축구가 한방에 날려버렸으니, “황새 황선홍 감독님과 선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황새가 날개 달고 훨훨 더 높이 비상하소서!” 축원의 말이 절로 나온다.이번 우승은 실로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였고,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다. 후반 50분 울산 패널티박스 우측에서 프리킥을 얻은 포항이 문전으로 볼을 연결했고, 혼전이 벌어지다가, 박성호가 찬 볼이 수비를 맞고 흐르는 것을 중앙수비수 김원일이 골로 연결시켰다. 후반 추가시간 5분 사이에 일어난 결승골이었다. 황 감독은 “기적같은 일이 과연 벌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적이 결국 현실화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라기 보다 `포항의 저력`이 만들어낸 `성과`라 해야 할 것이다.스틸러스의 경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수천 명씩 몰려가 목이 터지게 응원하는 포항 응원단이다. 이번 울산문수월드컵 경기장에는 5천여 명이 버스 80대에 나눠 타고 응원을 갔다. 울산은 이번 경기에서 비기만 해도 우승할 상황이었다. 울산은 지연전술을 펴다가 여러번 경고를 받았고, 포항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다가 종료 휘슬 몇 십초를 남긴 상황에서 결승골을 넣고, 바로 경기는 종료되었다. 승점에서 앞선 포항은 감격에 겨워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울산은 통한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포항시민들의 축구열기는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터키 국민들은 특히 축구에 열광하는데, 수백개의 프로축구팀이 있고, 매일 경기가 열릴 정도이다. 2002 월드컵 이후 우리나라 축구열기도 대단하지만, 버스 80대를 동원하는 도시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포항의 축구열기는 유별나다는 평을 듣는다. 그런데 그 축구열기는 단순히 그냥 `열기`가 아니라 포항시의 저력에서 나오는 `용광로 열기`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포항의 열정이고, 진취적 개척정신의 총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같은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포항시민들은 실로 `호랑이꼬리`의 위력을 가진 시민들이라 할 것이다.박승호 포항시장은 “스틸러스가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안겨줬다.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포항의 힘이고, 53만 시민의 저력을 보는 것같다”고 했다.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포항의 힘이 더 창대하기를 기원한다.

2013-12-03

`종북몰이`라고?

좌파 법률가들은 “종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며, 보수들이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천안함·연평도 발언과 관련해 “사제단과 신부님에 대해서도 종북몰이를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비난했다. `종북`은 없고, `종북몰이`만 있다는 것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이념성향이 종북이 아니라는 것인가? 문재인 의원은 벌써 차기 대선에 나설 생각을 한다. 후흑(厚黑)이란 말이 있다. 한 중국 역사학자가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사람들이 승리를 쟁취하더라”라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좌파 정치인들을 보면서 `후흑`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NLL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두고, 문재인 의원은 엄청난 혼돈을 불러왔다. 심지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책임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고, 다시 대통령 자리를 넘보기까지 한다.북한이 남파한 공작원 출신의 곽모(51)씨가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10차 공판에서 “RO는 북한이 대남공작용으로 남한에 구축하는 지하당과 꼭 닮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모 언론사와의 전화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가 만든 지하당 건설을 위한 3대 전술을 RO조직이 그대로 옮겨 실천하고 있다”면서, 조직원들은 1대 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고, 횡적 관계는 갖지 않는다는 것과 조직에서 한 개 지역에 2개 이상의 단선조직을 배치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총책이 누구인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좌파 변호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몰아 간다.최근 통합진보당 당원인 민족춤패 `출`대표 전모(44)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255국과 산하 재일 조총련 인사들을 상하이와 일본에서 접촉했고, 통합진보당 내 선거동향 정보와 국내정세 등을 담은 자료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전씨가 통진당 안팎에서 1990년대부터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석기 의원이 이끈 것으로 지목된 RO와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새누리당은 최근 소속의원 155명 전원이 서명한 `종북 의원 세비 중단·자료 제출 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상 중대위반죄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해 수당을 못 받게 하고, 해당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종북세력은 엄연히 실체가 있는 세력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선전 선동그룹이며, 이 법안 발의를 종북몰이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은 으레 반대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2013-12-03

`희망버스` 아니라 `절망버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 `희망버스` 50대에 2천명의 시위꾼들이 타고 와 경찰과 대치중이다. 이 시위 후원계좌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64) 신부 명의로 돼 있다. 문 신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에도 참가한다. 과거 천성산 터널 공사때는 한 비구니가 단식농성을 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 그런데 지금은 직업데모꾼들이 버스 수십대에 나눠타고 들이닥치는데, 그 비용의 출처를 사법기관은 조사하는지. 밀양사람들은 희망버스가 반갑지 않다. 한전과 보상에 합의하는 마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봉합돼 가는데, 버스가 오면 상황이 악화될 것을 걱정한다. 갈등이 있는 곳 마다 희망버스라는 불청객이 와서 분란을 조장해왔다. 밀양에서는 수천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불청객들을 막고 있는데, 이런 경찰력의 낭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걱정이다.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2011년만 해도 수시로 버스시위대가 들락거려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시위대가 오지 않자 노사가 손을 맞잡으며 공장을 정상화시켰다. 조립공장에서는 400여명의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해경경비정 등 9척이나 수주받았다. 밀양의 경우, 주민들은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외부 불순세력의 말양 방문을 거부한다”고 했다. 엄용수 밀양시장도 “송전탑 건설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버스시위대는 오지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도 버스시위대가 오면 노사관계는 더 악화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희망버스`는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불법파업에 참가한 쌍용차 노조 간부와 조합원, 금속노조·민노총 간부 등 110명이 연대해 총 46억8천54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과거 좌파정권시대와는 전혀 다르다. 2009년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은 77일간이나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고, 화염병으로 도장 2공장과 사무실 등에 화재가 났고 설비가 파손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쌍용차 노조원이 아니라 민노총 등 외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파업 당시 쌍용차 노사는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 접근을 보고 있었지만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았었다.30여년 전 중남미에서 건너온 `도시산업선교회`란 것이 있었다. 줄여서 `도산(都産)`이라 했는데, 그 도산이 들어가는 중소기업체는 거의 도산(倒産)했다. 터무니 없는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대니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도산`은 사라졌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희망버스`가 돌아다니며 절망을 만들고 있다. 시민과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3-12-02

도처에 비린내가 진동한다

경북도청 이전에 관련된 비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도청이전 관련 심사위원은 모두 15명인데, 그 중 8명이 공무원이고, 7명은 대학교수였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대와 영남대 교수 등 2명을 사법처리했다. 대우건설로부터 10만유로(1억5천만원)와 5만유로를 각각 받은 혐의다.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는 5억2천만원을 받아 이미 구속됐다. 도청이전 비용은 국민혈세고, 건설업체는 이 돈의 일부를 공무원과 심의 교수들에게 뇌물로 주었으니, 결국 국민혈세가 새나간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임강사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교수 윤모(55)씨와 임모(52·여)씨를 최근 구속했다. 윤씨는 계약직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음대 졸업생 수십명에게 체코 예술학교로 유학 보내주겠다며 입학금 기숙사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당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또 시간강사 4명에게 전임강사로 임용해주겠다 속여 26억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임씨는 경기도 소재 B대학에서 재직하던 당시 윤씨에게 5억원을 사기당한 후 윤씨와 같은 수법으로 시간강사 4명에게 17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안동시의회 이귀분 의원은 안동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매년 축제 홍보인쇄물 제작에 수억원을 쓰지만 제작된 인쇄물은 제대로 배포되지 않고 지하창고에 방치돼 있다고 했는데, 실제 비품창고를 조사한 결과 필요 이상 과다 제작한 홍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싸여 있고, 책자와 홍보물의 배포에 관한 기록도 전혀 없었다. 시민혈세를 수년간 주먹구구로 낭비해온 것이다. 또 김정년 의원은 이 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외국의 축제를 견학한다는 명분으로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고발하기도 했다.칠곡군 왜관읍 칠곡종합운동장은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350억원이나 투입해 2010년 완공했다. 규모로 보면 국제경기도 치를 만한 운동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동네운동장`처럼 사용돼왔고 제대로 된 체육대회 유치실적은 없으며,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만 수억원이 나간다. 이에 비해 입장료·임대수입은 고작 연간 1000만원에 불과하다. 당초 “최신식 체육시설을 지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 자체로도 돈을 벌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있는 데, 김치국부터 마신” 꼴이 되고 말았다. 개인기업체가 이런식으로 경영했다면 망하기 바빴을 것이다.도처에 비린내가 진동한다. 중앙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다.

2013-12-02

포항 영일만항 도약의 기회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이 계속적인 경기하락세를 보이면서 침체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포항경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경영실적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6.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7.1%나 떨어졌다.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 간에 체결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그것이다.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철도가 나진 선봉을 거쳐 러시아의 하산까지 이어지는 철도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으니 포항 영일만항의 역할도 기대된다. 신생 영일만항은 역사 깊은 부산항의 상대가 될 수 없고, 속초항은 러시아 물류교역을 선점하고 있으니 영일만항은 중간에 끼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영일만항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포항시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대북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 개발에 대비해 러시아 및 중국 동북3성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포스코는 현대상선, 코레일 등과 함께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나지~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러시아 기업과 체결,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의 나진 선봉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통해 복합 물류 운송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우리 속담에 “가죽을 보니 탐나고, 범을 보니 겁난다”고 했다. 한·러간 물류수송과 가스·석유관 건설에 의한 이익을 생각하면 `범가죽`만큼 탐이 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태산이 앞을 막는 것같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어지간히 퍼주어도 남는 장사”라고 한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한·러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변수`가 핵심과제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상호 불신과 감정적 대립이 지속되는 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대북관계에 변화가 와야 한다. 안보는 완벽하게 하고, 대북 정책은 유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결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실익 없는 감정적 말싸움만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옳다. “북한 주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자멸할 것”이란 언급은 맞는 말이지만 북한으로서는 가장 아픈 급소를 때리는 일격이다. 그래서“청와대 안방에서 일으키는 독기 어린 치맛바람”이란 욕설이 돌아왔다. 아무 실익 없는 감정대립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무익한 대립은 자제하고, 무기체계 보완 등 안보대책과 화해 협력 대북외교를 진행해 나갈 일이다.

2013-11-29

먼저 `인간`이 되라는 명제

내년부터 학교 인성교육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을 설립해 세부정책을 심의·실천한다. 전국 초중고교가 대상인데, 수업일수와 예산은 법령으로 정해진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정의화 상임대표는 “그동안 인성교육이 구호에 그친 측면이 있지만 인성교육법 제정으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개별 학교도 예산과 교육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또 사범대학과 교대도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토록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법 제정이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포항시는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풀라잉디스크 등의 경기를 열어 청소년 인성교육에 일조하고 있다. `초중고 챔피언스 리그`는 매주 토요일 포항지역 10개 경기장에서 축구 279경기, 농구 24경기, 플라잉디스크 29경기를 치른다. 이 스포츠클럽이 생긴후 결석률이 줄고, 비행도 거의 사라졌고, 애교심도 생겼으며, 경기를 통해 협력·배려·준법을 체득하고, 패배를 인정하는`승복정신`을 길렀다.선진국들은 이미 인성교육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학교개선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했다. 학교폭력이나 약물중독 등이 인성교육 부재 탓이라 여겼다. 법은 학생들이 배려, 존중, 책임, 신뢰, 시민의식 등 핵심가치를 배우도록 명문화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행·재정 지원을 해준다.독일도 교육법에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목표를 인성교육에 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저학년때는 생활습관이나 예절 같은 기본인성에 중점을 두고, 교과서 외우기보다 토론과 NIE 등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게 한다. 교과서도 존중 배려 정직 정의 규칙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편성한다.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인성·시민의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신의 정체성 찾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 함양 등으로 교과과정이 이뤄진다. 토론과 역할놀이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 스스로 덕성을 갖추게 지도한다.영국의 기숙학교 럿그러브 초등학교는 스마트폰 등 전자게임기를 교실에 반입할 수 없다. 이는 학생들 간의 토론과 소통을 막고, 창의성을 발휘할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친절·예절과 배려를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배려하라는 것이며, 인성과 지성을 균형되게 교육한다. 프랑스는 45년만에 윤리과목을 부활시켰다. 돈과 경쟁, 이기심에 찌든 인간보다 지혜, 헌신, 융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라 했다. 먼저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2013-11-29

`부패·비리 백화점`을 어쩌나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 데, 조선 말기 철종 무렵 안동김씨 세도정치 하에서 빚어진 온갖 부정부패가 오늘날 재현되는 것 같다. 경찰은 특수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장모(44·7급)씨 등 5명은 정해진 노선을 멋대로 단축하거나 아예 운항하지 않고 32차례에 걸쳐 1천300ℓ의 기름을 훔쳤고, 이모(48·6급)씨 등 5명은 배를 정상적으로 운항한 것처럼 운항일지 등 관련 서류를 134차례나 허위 기록한 혐의다.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도 하지 않은 공무원은 5명인 데, 올 들어 52차례나 무단결근을 하면서 급여와 시간외 수당까지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강모(58·5급)씨 등 3명은 주유업체로부터 기름을 납품받으면서 10%를 임의로 공제한 후 정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혐의다.안동시청도 지휘 부실 책임을 물어 전직 수운관리소장 등 간부 공무원과 항해장 등 4명을 직위해제했다.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행을 자행한 사건이다. 본사 기자들이 잠복취재 등으로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국민혈세 도둑들이 날뛰고 있을 것이다. 공직사회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경주 방폐장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 관리·감독 기구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관리센터에 대해 경찰이 금품거래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했다. 대우건설 직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를 환경관리센터 고위 간부 이모(59)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한 경찰관계자는 “방폐장 건설공사 금액이 당초 2천584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비리가 끼어들면 공사는 부실해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최근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 일대 주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달성공단 조성공사 주민대책위원장 조모(48)씨 등 간부 3명과 양모(65)씨 등 마을이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영농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주민 210명에게서 2천3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산업단지 시공업체 5곳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자기들이 추천한 업체를 공사에 참여하도록 협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포항해경은 체장 미달 대게 수천마리를 팔아넘기려던 이모(56)씨를 검거했다. 또 포항시청 공무원 A(49·6급)씨는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포항북부경찰서에 검거됐다. 나라가 부패 비리의 늪에 빠지면 종북좌파들이 더 날뛰기 마련이다.

2013-11-28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

월남전 당시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이 지난 25일 타계했다. 그는 평양사범학교를 나와 잠시 진남포 소학교 교사로 있었는 데, 하루는 소련군 대위가 술자리에서 “공산당에 계급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공산당에 들어가지 마라. 너도, 네 집안도, 나라도 모두 망한다”고 했다. 공산당은 착취 없는 평등 사회를 만들 줄 알았는 데, 소련군 장교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후 진남포 소련군 부대에서 계급별로 1~6등급으로 나눠 차별화된 급식을 하는 실상을 보고, 공산주의에 등을 돌렸다. 그는 김일성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할 때도 노모 봉양을 핑계로 거절했다. 1947년 월남후 6·25때 소위로 참전, 게릴라전에서 신화를 남겼다. 5·16때 핵심 멤버였지만 박 대통령의 정계 입문 권유를 3번이나 뿌리친 선비풍 3성장군이었다. 그는 한 강연에서 6·25의 교훈을 말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할 것, 그리고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월남전에서 `내부의 적`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실감했다. 당시 천주교 신부들과 사찰의 승려들은 월맹의 사주를 받아`평화공세`에 주력했다. 성직자들은 밖으로 평화를 외치고, 베트콩은 안에서 전력증강에 집중하는 그 양면전략으로 월맹은 승전했다. 채 장군의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는 말이 요즈음 실감나게 다가온다.박창신 신부는 22일의 미사에서 “이지스함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3대나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와서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됩니까?”라고 했다. 그러나 해군은 “천안함 폭침날 해군의 이지스함은 3척이 아니라 세종대왕함 한 척뿐이었고, 세종함도 당시 서해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박 신부는 “NLL은 북한과 무관하게 미군이 멋대로 그은 선”이라 했는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로 돼 있으니, 북한도 NLL을 인정한 것이다. 박 신부는 또 “컴퓨터 개표의 부정이 있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라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컴퓨터를 통한 개표 부정은 발생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성서에도 “모르는 것이 죄”란 말이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고, 북에서 주장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신부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가슴에 태연히 대못을 박는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사제복 뒤에 숨은 종북 정치꾼`이란 말도 나오는데, 끊임 없이 한국을 헤치려는 `내부의 적`이 아닌가.

2013-11-28

악령에 씌었거나, 무식하거나

우리 정부의 말은 절대 믿지 않고, 북한의 말은 맹신하는 세력이 많다. 천안함 폭침때 수십명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오래 조사해 발표한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에 대해 “소설이다”라는 소설가도 있고, “믿을 수 없다”며 강론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도 있다. 이런 종북좌파들과 동조하며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나꼼수` 멤버도 있다.악령(惡靈)에 씐 것인지, 무지몽매인지, 한국정부와 등을 지겠다는 고집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들이 아직 상당히 잔존한다. 천주교 신부들은 퇴마(退魔)의식을 행한다.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이다. 그런데 퇴마의식을 행해야 할 신부(神父)가 악령에 씌었으니 이 일을 어쩌나.북한의 연평도 포격 3주기가 되는 11월 23일을 하루 앞둔 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그 주장에 대해 민주당 황주홍 의원도 “상식에 동떨어진 시국 인식에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신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종북좌파 뿐이다.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6개 애국대학생단체들은 “사제단은 정치적 행위를 자제하고, 순국 장병의 넋을 위로하는 미사를 하라”고 했다. 김태흠 의원은 “사제들이 북한이나 통진당과 유사한 언행을 하면서 국가를 분열의 길로 이끌고 있다”며 “그들은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문제에는 침묵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종북·적화구현사제단`에 가깝다” 했다.통속작가 이외수씨는 천안함 폭침 당시 “한국에는 소설 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30년 이상 소설을 써왔지만 작금의 사태에는 딱 한 마디 밖에 할 수 없다. 졌다!” 소설공부하러 온 여자를 건드려서 아이를 낳게 하고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을 당하고, 통속소설로 돈을 번 사람이라, 한국 문단 작가들도 “졌다!” 하는데, 그가 해군 제2함대에서 강연을 했고, MBC는 이를 녹화 방영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성범죄자가 성범죄 예방 캠페인에 나서는 격”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외수씨는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나꼼수` 김용민씨는 청와대가 박창신 신부의 강론을 비난하자 “후안무치도 유분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큰소리 치니, 그 애비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라고 트위트에 적었다. 여당은 “변하지 않은 정신상태와 여전히 추악한 입은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라며 무시하는 자세를 취한다.악령에 씌었거나, 무식이 도를 넘은 자들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북한을 웃게 만든다. 악성곰팡이와 바이러스를 청소하지 않고는 나라가 건강하게 가지 못한다.

2013-11-27

자식 겉치레에 골병 든 학부모

최근 캐나다구스(캐나다의 초고가 패딩 브랜드) 홈페이지는 영어, 불어, 독어와 함께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는 없는데, 한국어가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부는 초고가 패딩 광풍 때문이다. 롯데 등이 올해 이 `광풍`을 타고 벌어들인 돈은 월 평균 7억원이 넘는다.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국내 판매가 125만원짜리 캐나다구스의 간판 상품 `익스페디션`을 90만원에 파는 행사에서는 800벌이 하루 만에 동났다. 한 벌에 100만원 이상인 `몽클레어`브랜드의 패딩 역시 인기가 폭발적이다. 초고가 패딩 광풍을 일으킨 곳은 중·고등학교다. 3년 전부터 25만~70만원짜리 노스페이스 패딩이 지금의 초고가 패딩광풍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노스페이스 패딩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 브래이커`라 불리었다. 부모의 등골을 뽑는다는 뜻이다. 자식들이 “남들은 다 입고 다니는데, 나만 찌질이 된다”며 졸라대니 부모로서 땡빚이라도 내서 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란 `겉치레 경쟁`에 쉽게 내몰리고, 과시욕 또한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값싼 옷 입고 자존심 상하면` 비참해진다.값싼 옷을 입는 아이들은 찌질이라 불린다. 궁상스럽고 초라하고 소외당하는 아이란 뜻이다. 겉치레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속`과 `실력`을 어떻게 알차게 채울 것인가. 학생의 본분을 어떻게 충실히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 어떻게 겉껍데기를 돋보이게 꾸밀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집안 사정이야 어떻든 옷 사는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자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학부모들은 골병이 든다. 자녀가 2~3명 되는 집 부모들은 자식들 학비 걱정보다 옷값 걱정에 더 골머리를 앓는다.포항지역도 다를 바 없다. 교복 위에 덮어 입는 점퍼가 교복처럼 된지 오래인데,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다운 점프의 경우 지난해 N사 제품이 39만원에서 47만원대에 팔렸고, 최고급품은 79만원까지 갔다. 그런데 올해 들어 N사 제품은 유행이 지나 인기가 사라졌고, 아직 그런 점퍼를 입으면 `찌질이`취급을 받는다. 올해 K사 제품이 68만원, 79만원이지만 잘 나간다. 다른 K사 제품도 69만원, 79만원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 성장세를 기록한 업체도 적지 않다. 학부모 등골 뽑아 벌어들인 돈이다.유명 아이돌을 내세운 상인들의 교활한 상술과 학생들의 겉치레문화와 경쟁의식과 과시욕이 손뼉을 맞춰 학부모들을 빚더미 위에 올라앉힌다. 지난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덧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내의를 두둑히 입히고 교복만 입혀 겉치레 경쟁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그 시절의 문화로 돌아가야 부모가 허리를 펴겠다.

2013-11-27

따뜻한 정이 오가는 세모(歲暮)

대구가톨릭대(총장 홍철)는 최근 교내 인성교육원, 다문화교육원, 학생자치단체, 단과대학, 동아리 등에서 각각 해오던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재구성, 총장을 단장으로 한 `사랑나눔 봉사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또 재능나눔 봉사, 해외봉사, 의료봉사 등 4개 분과를 둘 계획이다. 이날 교직원과 학생들은 필리핀 태풍 피해자 돕기 성금을 내고, 주민 50여명에게 안경학과는 돋보기를 선물하고, 언어청각치료학과는 청력검사를 무료로 제공헸다. 대구가톨릭대는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홍 총장은 늘 “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하며, 특히 대학이 가진 지식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눠야 한다”고 강조한다. DGB금융그룹(회장 하춘수)은 최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죄하는 `희망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천사도시 대구 선포식`에 참석해 이웃돕기 성금 3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대구은행을 비롯한 DGB금융그룹의 `임직원 급여의 1% 나눔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마련됐다. 또 이 금융그룹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활동으로 연탄 12만장과 400kg의 김장을 나눴고, 이 그룹 사회공헌재단은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찾아 불우 재소자를 위해 겨울 내의와 영치금을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강보영)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 죽도동에 있는 동부회망나눔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되며, 1일 4시간 이론과 실기를 가르친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다문화가정 주부 12명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 수강료와 재료비는 무료이고, 포스코가 지원하는 `함께 사는 세상프로그램`중 하나이다. 산 설고 물 설은 타향에 시집온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이다.상주시 공성면 새마을남녀협의회(지도자회장 주재덕, 부녀회장 우경희)는 올해 6천여평의 농지를 임차해 벼농사를 지어 지역 독거노인과 경로당에 쌀 10kg씩 50포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매년 유휴지를 임차해 벼, 고구마 등을 가꿔 이웃에 나누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성금으로 기탁해왔다. 또 이날 부녀회원들은 600포기의 배추김치를 담가 44개 경로당과 야간근무를 하는 파출소와 자율방범대에 전달했다.영주 인해가한방병원은 올해 12년째 자선바자회를 열었다. 병원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과 음식, 병원측이 제공한 보약 및 검진 진료권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한다.전기료가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이 뜀박질을 할 기세인데, 이럴 때일 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정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2013-11-26

경북도의회는 체통을 지켜야

경북시·군의장협의회는 최근 성주군의회에서 월례회를 가졌는데, 의장단의 위상에 걸맞는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남부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고,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며, 지금 반쪽 짜리 지방자치를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매우 건설적인 의견이 오갔다. 고령군의회 성목용 의원은 `자체반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사용 내역을 보자고 한 것이다. 고령군의회의 2013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천908만원이고, 그 중 의장은 2천520만원, 부의장은 1천260만원을 쓴다.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단의 활동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겠다고 한 것도 드문 일이다. 그것은 국민혈세를 합리적으로 합당한 용도에 썼는지 `자체점검`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의장단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휴일에 식대로 쓰여졌음이 밝혀지면서 “의장단이 군민혈세로 밥 먹고 술 먹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반성의 계기가 됐다. 성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날 군수, 집행부 간부들, 군의회 의장 이하 7명의 의원 전원이 시내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가졌는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정례회에서 거론되어 물의가 빚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무마모임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게 됐다.기초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경북도의회는 체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복 질의는 고질적이고, 동료와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이 오가는 `감정적 설전`을 벌이며 회의를 소란스럽게 한 일 등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정례회라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없는지, 발전방안을 찾아볼 여지는 없는지 살피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21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때는 16명이, 22일에는 20여명이 자리를 비웠다. 이는 63명 도의원 중 30%에 해당한다.중복질의는 사전에 조율을 하지 못한 운영위의 불찰이다. 심도 있는 도정연구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찾아내지 못하고, 도청이전, 철도문제 등에 3명이 중복질의를 했는데, 당장 부각된 것들만으로 때우려 한 것이다. 또 집행부 간부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강하게 질타하던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불성실한 태도에는 눈을 감는다. 도의회도 국회를 닮아가는 것인가. 특권의식이라도 가진 것인가. 또 김명호 의원(안동)과 강영석 의원(상주)은 철도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TV카메라가 돌아가면 `튀어보려는 의원`이 어디든 있다. 그러나 그런 유치한 행동보다는 체통을 지키는 편이 유리하다.

2013-11-26

아동학대 관련법부터 처리하라

우리나라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아동은 미래 인적자원`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은 자기 자식을 훈육한다며 함부로 학대하고 사망케 하는 예도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엄격히 대응한다. 이웃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방치된 아이들을 발견하면 주민들은 지체 없이 당국에 신고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이 동시에 출동하고, 법원도 최우선으로 처리해서 학대받는 아동이 즉시 구제되게 한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반사회적 성격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은 대물림한다. 아버지의 폭력·폭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자식이나 아내에게 난폭해진다고 한다. 또 성격이 비뚤어져서 범죄형 인간이 되기도 하는데, 신창원이 이런 말을 했다. “부모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머리도 좋고 성실하게 살아 출세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어릴때부터 줄곧 맞고 학대받으며 자랐고, 속에 분노만 쌓았다” 아동학대가 어떤 결과를 낳는 지를 말해준다.최근 10살된 의붓딸에게 소금 3숟갈을 넣은 `소금밥`을 강제로 먹여 전해질 이상으로 숨지게 한 양모(51·여)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또 어린 아들을 베란다에 가둔 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두고 안마기로 마구 때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계모 권모(33)씨와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 징역 8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무리 계모라 하지만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인데, 우리나라의 법조항은 너무 미지근하다. 계모들의 학대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행위가 아닌가.부모가 채식주의자라 해서 아이들에게 채소만 먹여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법원은 이 부모들에게 중벌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이라면 아마 무죄를 선고했을 것이다. `방임`을 학대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보고, 심할 경우 종신형이나 `친권 박탈`도 가능하다. 학대받은 아이를 즉시 부모에게서 격리시켜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아이를 입양할 모범가정을 물색해서 `건전한 국민`으로 자라게 해준다.국회선진화법 같은 정신나간 법을 만들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방지 선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처벌 강화 특례법 등 3개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표류중이다. 무슨 국회가 이따위냐.

2013-11-25

악취 풍기지 않는 곳이 없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최근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78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49명을 적발하고, 이중 의사 9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의사 3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도주한 의료기업체 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받은 병원은 40곳으로 전국 어디든 없는 곳이 없고, 적발된 49명 중 의사가 38명이나 되었다. 이 38명은 A메디칼로부터 의료기를 사용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고, 이 중 2명은 현행법상 불법인 체인 형태의 병원 2곳 이상을 운영했다. 의사들은 개당 230만원짜리 인공관절을 270만~300만원에 납품토록하고 차액을 챙겼는데, 그 돈은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부담으로 돌아갔다. 척추접착제와 척추 수술용 나사못 등은 전체 납품액의 20~40%를 받았고, 사용실적에 따라 매달 수백~수천만원씩 받았다. 의사들은 그 돈을 유흥비나 외제차 구입, 해외여행 등에 썼다고 한다.A메디칼은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30여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17명에 대해서는 32억7천7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적발된 의사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 의사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업체와 의료인 사이의 거래는 관행이었고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이어서 문 닫는 병·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잔치를 벌이거나 환자와 국민건강보험에 부담을 주는 점은 용납할 수 없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교육개발원`과 `어린이집`사이의 검은 거래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어린이집은 과목당 4만~14만원의 수강료를 먼저 개발원에 주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강료를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돌려받는데, 이를 이용한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어린이집은 위탁훈련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개발원은 보육교사들이 직업훈련을 받은 것 처럼 꾸며준다. 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보육인력 항목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돈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니 이런 협잡 사기가 횡행하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어린이집 3천362곳과 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 48억원을 챙긴 혐의로 J교육개발원 대표 이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고, 프로그래머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국고보조금 관리를 잘못한 포항지역 공무원 10여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산세무서 박모 과장과 북대구세무서 이모(6급)씨가 허위 공문서 작성, 보조금 부정 지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나라 도처에 썩은 악취가 풍기지 않는 곳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일이 `대청소`이다.

2013-11-25

사회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어머니 손모(33·포항 흥해읍)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자 휴대전화를 사주고 월 1천500원의 유료 위치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아이의 소재를 체크했다. 그런데 한 번은 흥해읍에 있어야 할 아이가 “영천에 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손씨 가족과 지인들은 아이찾기에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딸은 평소대로 학원에 있었다. 나사 빠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 경기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당시 우승한 안태민이 울산동구청 장정일에게 1천만~2천만원을 주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두 선수를 구속하고, 잠적한 협회 간부들을 추적중이다. IMF 이후 씨름단이 차례로 해체되는 와중에 그나마 간신히 민속씨름이 명맥을 이어가는데, 승부조작 의혹까지 터지니 우리 씨름의 위기가 설상가상이다.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시 북구청 과장급 간부 2명이 부하 여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여직원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고 따라다니며 괴롭혔으며, 회식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짓 등이 상습적이었다. 참다 못한 여직원이 부서 계장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수사까지 가게 됐다. 대구의 모 여중 교사인 시인이 학생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행정공무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장면이 방송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를 내동댕이치고, 이유 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코를 잡아당기고 심한 폭행을 자행해 아이가 부모에게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는 일 등이 비일비재했다. 어린이집에서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아이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며 원장을 모함한 교사를 포항북부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급받은 7개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이들이 신청한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항시청 공무원 2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가 비리 부정의 큰 원인이니, 이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포항시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대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농업단체 등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먼저 각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관리 기준을 일원화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마련한다. 이런 움직임이 한때 `소낙비 피하기`가 아니라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항구적이어야 하겠다.

2013-11-22

유명 시인에 대한 실망감

우리는 시인(詩人)이라는 말에 묘한 매력을 느끼며 높은 평가를 부여해왔다. 그들은 일반인 보다는 매우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 생각이 매우 고상한 사람 쯤으로 여겨왔다. 삼국시대 향가 시인들은 사실상 `하늘을 움직이고 신을 부리는` 능력을 가진 노래를 지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매우 실망스러운 시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베스트셀러 시인들이어서 더 그렇다. 시집이 수백만 부 팔렸다면 이것은 분명 `이변`이다. 암호문 같은 시들이 독자를 잃어버리는 와중에 그나마 `무슨 소린지 알아먹을 수 있는` 시를 썼다는 말이다. 시 독자들이 현대시에 실망하고 고개를 돌리면서도 서정윤의 `홀로서기`,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같은 시집은 열심히 읽었던 것이다.그런데 서정윤 시인은 2008년도 한 남자고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22명의 학생을 마구 때려 “이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행 치상 수준”이라며 견책 처분을 받고, 지금 재직하는 여중학교로 전근 조치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 여중에서 또 `정신나간 짓`을 저질렀다. 둘만 있는 방에 학생을 불러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고, 이 일이 알려져 시교육청이 감사를 한 뒤 학교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구경찰서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그가 한 변명은 황당무계해서 “말도 안 되는 시 쓰나”라는 비난만 샀다. 학교는 일단 그를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밀 정신감정도 필요하다.“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란 시로 잘 알려진 안도현 시인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치판에 끼었고,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도난 문화재로 등록된 안중근 의사 유묵(遺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에서의 공판때 법정에 문재인 의원이 와서 방청했고 배심원들은 무죄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그는 이 판결에 대해 “나는 재판장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묘기를 부렸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 “남을 함부로 모함하지 마라/너는 한번이라도 명예훼손을 당해본 억울한 사람이었느냐”로 그의 시에 댓구를 달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그는 `제2의 김대업`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실책을 겸허히 인정하는 `시인 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았다.

2013-11-22

법과 양심이 사라진 사회

국가 보조금 비리는 끝이 안 보인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흑염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5천600여만원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L씨(51)와 포항시의회 전 의장 P씨(61)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문서를 작성해 이들을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포항시청 간부공무원 K씨(58·5급)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보조금 4억3천7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자부담금(전체 예산의 30%)를 횡령한 혐의다. 전·현직 공직자들까지 부패구조의 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 썩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불 조짐이다. 이번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포항시 공무원 2명,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경북도 소유지를 부당하게 매입해 4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포항지역 3개 마을의 전·현직 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총 7명의 비리에 관련돼 입건된 담당 공무원도 징계 및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범죄행위를 방조했으니 자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경북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농축수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관련 사범을 집중단속해 총 54건을 적발, 182명을 검거했고, 각 시 군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질 것인데, 포항시는 5급 이상 고위직은 경북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으레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나니,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에서만은 삼엄하게 경종을 울려 국고 도둑을 근절시켜야 하겠다.보조금 비리 뿐 아니라, 감독부실에 의한 부실공사와 불법야적도 성행한다. 우리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성주군이 시행하고, 벽진건설이 시공하는 금수면 봉두리 일원의 독성산성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서 U자형 배수관이 파손돼 불량자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 신축된 벽면 타일이 깨어져 있고, 벌목된 폐목이 아직 방치돼 있고, 페인트통과 오일통 등이 아직 그대로 버려져 있어 주위 환경을 어지럽힌다.포항지역에는 약 60여곳의 야적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허가받은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철강공단내 폐업한 공장이 야적장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불법야적은 각종 안전문제와 농경지 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따르는데, 포항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직무해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3-11-21

전기료 인상과 포항 RDF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장 높은 6.4%,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했다. 산업용과 일반용을 평균 이상으로 올렸는데,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측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철강업계는 “가뜩이나 철강경기가 바닥수준인데, 전기료마저 압박하면 공장 문 닫으라는 말이냐”고 불평한다. 이같은 양자간의 입장을 두고 정부가 고심끝에 해결책을 찾은 것이 이번의 결정이다.그러나 포항 철강공단이 입는 타격은 심각하다. 철강협회는 “1% 요금 인상시 철강업계 전체가 지는 추가부담은 420억원인데, 이번 6.4% 인상으로 2천688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다. 또 철강산업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침체기에 전기로업체들은 적자를 걱정한다”고 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 5차례의 인상으로 총 33%나 올랐으니, 전기로업체들이 입는 타격은 치명적이다. 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초 인상한 이후 또 다시 대폭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씩 겪는 불랙아웃 위기 때문에 온 국민은 심한 불편을 감내한다. 특히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야 하니 더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전기소비 감소`라는 고육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기소비량은 뜀박질로 급증하는데, 생산은 거북이걸음이니, 결국 철강산업에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다만 정부가 철강업계의 생산구조 개편과정에서 상당한 지원을 기울여주어서 이번 충격을 완화시켜주기를 바랄뿐이다.이런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이 RDF(폐기물 고형 연료화)사업이다. 포항시는 이 사업을 놓고 8년째 협상을 진행해왔고, 전국 여러 자치단체들도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는 있지만, 경제성 여부가 불명확해서 관망하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RDF발전시설을 준공했다. 그것은 `경제성·환경`에서 자신감을 내보인 일이므로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 예상된다. 특히 포항시의 RDF는 부산의 것과 같은 방식이므로 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SMP(전기판매단가)인데, 정부의 전기료 인상조치와 함께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양보가 요구된다. 포스코에너지와 산업자원부 간의 가격협상에서 산자부가 통큰 양보를 해주는 것도 `전기료 인상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바람직한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3-11-21

낙하산 인사가 늘 화근이다

산하기관을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퇴직 관료가 피감독 기관의 장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 예를 보여주는 곳이 한수원이다. MB정권때는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이, 현 정부에서는 산자부 차관이 퇴직후 사장으로 갔다. 이들의 방만경영은 빚을 산더비 같이 쌓았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낙하산 인사가 통제되고, 책임경영이 이뤄졌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산하기관 33곳을 거느린 국토교통부의 경우, 해마다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20명 넘는다. 전국 7곳에 있는 도립대학이 개혁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막대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당초의 설립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 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오고, 두 학교 통폐합 절차를 밟는 곳도 있다. 학생 등록금은 동결돼 있는데, 교직원 인건비는 늘어나고,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장학금도 늘리고, 기숙사비도 깎아준다. 경북도립대의 경우 2011년 등록금 수입이 16억원인데, 인건비는 그 두배가 넘는 35억4000만원이었다.“지역의 농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도립대 설립취지는 퇴색된지 오래다. 다른 지역의 도시 학생들이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예산으로 외부 도시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도립대를 왜 존속시키는가”란 소리가 올 초부터 터져나왔다.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은 “경북도립대는 외지인 학생 투성이에 경쟁력마저 떨어진다”며 폐지론을 주창한다. 거창·남해도립대는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자연 도태되거나, 자생력을 기르거나, 선택하도록 지원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이런 도립대도 낙하산 시비를 피해가지 못한다. 대학 운영 경험이 없는 관료출신이나, 단체장 선거캠프 출신 정치인이 총장에 임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현직 총장 5명 가운데 4명이 도 고위직이거나 지사 선거 캠프 출신인 도립대도 있다. 설립된지 30년이 넘은 도립대는 이제 당초의 설립취지가 퇴색됐다. 지역 공무원 양성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는 등 `적자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최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외압은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역대 회장들의 `사퇴의 변`에 이 말이 으레 들어간다. 포스코는 2000년에 민영화됐지만, 정권이 바뀔때 마다 회장이 교체됐다. 물론 임기를 채운 예도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포스코의 민영화는 `무늬만의 민영화`란 뜻이다. 앞으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회장을 내려보내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외압논란과 정치외풍에서 자유로운 포스코가 돼야 철강경기 하강의 위기를 헤쳐나갈 경영합리화가 이뤄질 것이다.

2013-11-20

중국어선의 움직임 심상찮다

동해구 중형 트롤어선들의 선체 불법개조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리면서 어자원 보호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포항시가 불법 개조 트롤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리자 트롤측은 이에 불복,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시는 불법 선미 개조 트롤선 19척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 트롤어선의 선미식은 조업강도가 현측식보다 수십배 높다. 이들은 또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로 오징어를 싹쓸이 해왔다. 이번 조치로 어자원 고갈을 면하나 했더니, 다른 복병(伏兵)을 만났다. 북한 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남하하면서 기상악화로 울릉도 연안에 피항하는 수가 날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이 단순히 피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몰래 오징어를 잡고 있으며, 야간에 해양쓰레기를 투기하고, 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구조물의 파손까지 우려된다. 오징어는 회유하는 어종이라 중간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면 울릉도 어선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기상악화를 피해 정박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에는 10척이 못됐으나, 올해 10월 태풍 위파때는 40척으로 늘어났고, 11월에 내린 기상특보때는 무려 100척이 넘었다. 이같은 현상은 동해안에서의 `한·중 어선간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서해에서 꽃게잡이 한·중어선 간의 마찰 분쟁이 심각한 수준인데, 동해에 중국어선이 이렇게 늘어나면 오징어잡이 어선들간 `전쟁`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어선의 크기가 `중국어선 중 가장 작은 배가 울릉도의 가장 큰 어선보다 2~3배 크다`는 점이다. 또 우리 어선은 낚시를 이용해 오징어를 잡지만 중국 어선들은 그물로 쓸어담는다.동해 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울릉도 및 동해상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울릉도 저동항과 사동 신항의 외항에 피항한 중국 어선은 217척이라 한다. 북한 수역 조업 어선중 남하하는 배들인데, 이들이 가만히 피항만 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하루 1천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중국 어선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어 분명 조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또 이들 중국어선들은 피항 중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밤중에 몰래 투기하고, 기름 섞인 오폐수를 배출하고, 닻 투하로 인해 심층수 취수관 파손 등의 우려가 높다. 중국어선 수백척이 밤중에 불을 밝히고 있으면 울릉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혹시 감시가 허술한 구역에서 불법 상륙 혹은 밀입국 등이 자행될 수도 있다. 울릉도 군청, 해경, 해양수산부, 울릉경찰서, 울릉경비대 등이 총동원돼 감시 검문검색 중인데, 서해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11-20

`대마도는 한국땅` 맞는 주장이다

최근 대마도 현지에서 `대마도 되찾기` 세미나가 열렸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마도는 한국땅이다”이란 주장이 간혹 있었지만, 학술대회는 처음이다. 대마도와 부산은 마주 건너다 보일 정도로 가깝다. 과거에는 대마도가 한국땅임이 `기정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일본 지배가 `기정사실화` 돼버렸다.최근 경일대학교 대학원 지적학(地籍學) 전공 원우회(회장 오원규)의 `대마도 탐사단`이 주최한 `제1회 대마도 지적 및 영토 연구`란 세미나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천명했다. 전에도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근거가 미흡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며 꼬리를 내리는 바람에 `메아리 없는 외침`이 돼왔다. 그러나 대학이 학술적 연구를 통해 확실한 근거를 내놓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김종남(독도 간도 교육센터 연구위원) 박사, 신용우 (박사과정 2학기) 소설가 등 18명이 참석했다. 신 작가는 “지난 1869년 판적봉환 때 일본이 무력으로 강제 점거하기 전까지는 대마도가 고조선 이래 줄곧 우리 영토였다”고 했다. 판적봉환(版籍奉還)이란 일본이 명치유신을 단행할때 모든 지방 권력자들이 자신의 영지(領地)와 영민(領民)을 일본 천황에게 바친 일을 말한다.당시 일본은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강력한 힘을 구축, 대륙 진출을 본격 준비한 반면, 조선은 세도정치 하에 삼정의 문란(三政紊亂) 등 부패는 극에 달했고,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권력다툼으로 국가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 대마도가 일본땅으로 들어가는데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 후 대마도는 한국땅이란 목소리도 잦아들고 말았다.대마도가 한국땅이란 증거는 수없이 많다. 일본의 다른 섬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청동검과 청동거울 등 고조선 유물이 대마도에서 다량 발견된 것은 한반도와 문화적 맥을 같이 한다는 증거이고, 대마도에서 발굴되는 고분은 일본의 옹관묘와는 전혀 다른 고조선 이래 우리 고유의 장묘양식인 상식석관묘 혹은 상식목관묘라는 점도 그 증거이다. 또 고려 창왕때(1389) 박위가, 조선 태조때(1396) 김사형이, 세종 1년(1419)에는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대마도에 대해 공도(空島)정책을 썼던 것인데, 그 사이에 일부 일본인들이 대마도에 들어와 살면서 왜구가 되었다.또한 대마도와 제주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해놓은 지도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 지도들은 모두 유럽 등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정식으로 대마도 반환 요구를 했었다. 하지만 전쟁 중인 한국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국력이 상승하는 상황이다. 바로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적당한 때가 온 것이다.

2013-11-19

경주시·의회를 홀대할 수 없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경주시의회가 (재)문화엑스포 등 경주시 출연 문화재단과 경주시장학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같은 조례 개정 작업은 `경주시의 분노`의 산물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이스탄불 문화엑스포 등 대형 문화행사에 경북도와 반반씩 50억원의 출연금을 냈지만, 모든 것을 경북도가 주도하고 경주시는 소외되었으며, 경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도 부여받지 못했다. 경주시는 지난달 경북도에 공문을 보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진에 따른 조직운영 불균형 개선, 해외 또는 국제행사시 조직위 구성 개선, 행사비 분담률 개선 등을 공식 요구했다. (재)문화엑스포의 상시운영 조직은 경북도 7명, 경주시 2명, 법인 직원 19명으로 운영되며, 이스탄불 행사때는 경북도 23명, 경주시 9명, 문화엑스포 법인 직원 20명 등으로 운영됐는데, 각종 비용 부담은 경북도와 반반씩이다. 지난 이스탄불 엑스포 때도 경주시장은 일개 조직위 위원으로, 공동주최 도시인 경주시장이 각종 결재라인에서 배제돼 경주시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없었다.경북도가 비록 상위기관이기는 하지만, 경주시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바로 그 현장의 도시이고, 각종 비용도 경북도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데, 경주시장은 소외되고, 경주시의회는 관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경주는 `한국문화의 뿌리`이고, 자존심이며, 신라 천년의 수도였다. 그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경주시는 `맏형`의 위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결코 홀대받을 처지는 아니다.이에 경주시는 (재)문화엑스포 조직 운영 개선에 대해 조직위 사무총장은 경북도, 사무처장은 경주시, 직원 비율에 있어서는 결정권 있는 4급 보직 및 팀장급 5급 보직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1대 1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아직 공식적 회신은 없지만 고위 관계자가 구두로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려온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전언했다.경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가결했지만, 향후 경북도의회와의 마찰은 없을 지 우려된다. 경주시의회가 (재)문화엑스포를 행정사무감사하려면 경북도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도가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도 합리적 배려를 할 것이라 믿어진다. 행사비 절반을 부담하는 도시의 의회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3-11-19

공기업 부조리 해소 방안

공기업 부조리 해소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거론되지만 대충 그냥 넘어가기 일쑤고, 일부 개선되는 시늉만 해도 다행이며, 몇몇 공기업이 민영화 되기만 해도 찬사가 나온다. “민간기업을 저렇게 경영했다면 망해도 여러 번 망했을 것”이라며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격려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보면 저 철옹성같은 부조리도 무너질 것이다. 공기업 부조리의 원천은 `낙하산 인사`에 있다. 공기업은 예로부터 정권의 전리품이었다. 선거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차고 들어갈 자리였다. 그것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두고 보지 않는다. 노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여론이다. 연임이 허용되는 미국의 경우,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반드시 손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이기 때문에 비리 부조리를 다스릴 `손`이 없다.공기업 방만경영이 고질화되는 것은 `낙하산과 노조의 야합` 때문이다. 논공행상에 따라 한 임원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먼저 노조의 출근저지 시위가 벌어진다. 사장이 사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창피를 당하면서 노조와 협상이 벌어진다. 노조가 해달라는 요구조건을 다 들어준 후에야 시위가 풀린다. 2009년 5월 한국거래소 신임본부장은 출근 첫날 노조간부로부터 폭언을 듣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 그는 노발대발해서 징계를 추진했지만, 동료 경영진이 “그것은 통과의례”라며 달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다.전문가가 공기업 임원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다. 선거공신들이 전문지식 없이 생소한 자리를 맡게 되니, 노조는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 이득을 챙긴다. 그 악순환이 수십년 누적돼왔고, 그러는 동안 부조리는 고질병으로 굳어졌다. 경영사정이 아무리 나빠지고 글로벌경기가 아무리 내리막길을 걸어도 공기업의 임금이 깎이는 법은 없어졌다. 공기업의 빚이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여도 돈잔치는 변함 없이 계속되고,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는 국민혈세로 메꿔진다.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공기업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선거때 진 빚`이 별로 없으니, 논공행상을 할 일도 별로 없고, 낙하산 투하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부채가 많고, 임금과 복리후생이 과다한 공공기관장 20명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공공기관 부채·비리·임금·성과금·후생복리·단체협상·권한남용 등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손 보겠다”고 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경하다. 그러나 `대선 협력자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학수고대하던 `자리`가 왜 아직 내려오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013-11-18

나태하고 허술한 후진 행정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도 산하 3개 의료원들이 연간 16억~32억원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결재는 6개월 이상 미뤄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대다수 영세도매상들은 도산하고, 극소수 대형 도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공정경쟁 입찰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데도 상급 감독기관은 왜 방관하는가. 황 의원은 “약품 도매상이 감내해야 할 금융비용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검은거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대구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학교 부적응 중학생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설립한 대구 위(Wee)스쿨 `마음이 자라는 학교`가 부실 운영돼 학생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35억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직원 30명에 2학년 8명, 3학년 18명 등 26명만 입소해 정원의 50% 밖에 안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Wee스쿨 설립 당시 “골치 아픈 학생은 산속으로 몰아 넣으려하는 한심한 대구시교육청”이라며 반대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포항시설관리공단의 허술한 주차관리가 원성을 사고 있다. 포항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시장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해 부과한다”로 돼 있다. 그런데 미납요금이 있다면 우편 등을 통해 고지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아무 말 없이 1년을 경과한 후 밀린 주차료와 갑절의 가산금까지 붙여 느닷 없이 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횡포다. 행정기관의 `고지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경주지역에는 매년 도로를 굴착해 상하수도, 가스 시설 등 각종 공사가 벌어지는데, 공사를 마친 후 원상복구는 제대로 하지 않아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까지 있다.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에 더 심하다. 강동면의 한 주민은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후 마을 도로가 엉망이 됐다”고 분개했다. 부실 원상복구를 묵과하는 경주시의 감독 부재를 질타하는 소리다. 복구공사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경주의 동궁·월지(안압지) 내의 안내 표지판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5개의 표지석이 있는데, 돌과 글씨의 색깔이 같다니, 상식 이하의 안내판이다. 화장실 옆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사적지의 이미지를 훼손한는 불평도 나온다. 또 석탈해왕릉, 오릉, 무열왕릉, 박물관 등의 주차장은 `각종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사적지 관리가 수준 이하라는 질타의 소리가 관광객들의 입에서 쏟아지는데, 경주시는 언제까지 후진행정을 계속할 것인가.

2013-11-18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새정부 출범 후 주변 4강국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외교와 푸틴 대통령의 실리외교가 손뼉을 마주쳐 소리를 제대로 낸 결과이다. 러시아로서는 가스를 한국에 팔고 싶고, 유라시아철도를 한반도까지 연결시켜 물류소득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로서도 러시아의 가스가 필요하고, 유라시아횡단철도를 이용하면 물류비가 크게 절약된다. 그리고 남북의 유화적 협력관계가 러시아를 지렛대로 형성될 수도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스탈린 시절부터 맹방이었다. 사상적 종주국인 러시아는 오랜 세월 북한에 석유를 지원해주었다.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지원이 끊어진 후 양국은 한동안 소원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 `빚진 죄인`이라 하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낀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북한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북이 협력하지 않을 리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북핵과 화학무기다.양국 정상은 남·북·러 3국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조선부문에서도 양 정상은 우리측 기술이전 등을 조건으로 LNG운반선 13척을 수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키로 했다. 그 외에도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 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간 정례대화 등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말을 공동성명에 담았다.여기까지는 매우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미래가 보인다. 그러나 항상 북한문제가 걸린다. 공동성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 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북한이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이다. 국제사회와 북한이 서로 “절대불가”로 버티는 사항이 들어 있는 공동성명에 북한이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러시아의 위력`이 먹힐 것인가.핵과 화학무기만 내려놓으면 북한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바로 생긴다. 러시아의 가스가 평양을 거쳐 서울로 오니 통관이익이 생기고, 나진~하산 간의 철도는 유라시아횡단철도에 연결되니 수송이익도 엄청나다. 경제를 살릴 것인가, 핵을 고집할 것인가. “핵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깊이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13-11-15

무슨 행정이 이 모양이냐

경주시는 지난해 8천6백만원을 들여 알천북로 1㎞ 구간의 벚나무를 뽑아내고, `알천햇살길`을 조성했다. 당시 시는 “앞으로 약 5~6년 후 경주의 명물길이 될 수 있도록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시는 알천북로 2.4㎞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키로 결정했다. 4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동궁원 개장 이후 교통체증과 세계물포럼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함이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알천햇살길을 조성할 당시에 이미 동궁원 사업계획이 추진됐고, 세계물포럼도 확정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교통체증과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빤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경주시는 “향후 5~6년 후 경주의 명물길” 운운하며 거짓말을 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시민과 관광객을 우롱한 것이다. 경주의 이미지를 버려가면서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한 후 돈이 좀 생겼다고 흥청거려도 될만큼 경주시의 씀씀이가 헤퍼진 것인가. 알뜰행정이 요구된다.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한 사회적 기업 대표 A씨(49)를 구속하고, 업체 사무국장 B씨(56·여) 등 사무원 2명, 허위 근로자 C씨(6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지인들을 참여근로자로 등록한 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포항시로부터 인건비 8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포항시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감시 감독을 했다면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얼굴`을 내걸고, 국고를 좀먹는 비리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고용행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대구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송세달 의원은 시교육청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조례에 따르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 38개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일부 고교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와 원거리 통학생 5%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성적우수자 기준으로 기숙생을 선발했다. 또 한편 15개 고교는 기숙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지난해 322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하고도 예측 잘못으로 현원도 채우지 못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시교육 당국의 감시 감독 부실에 의한 예산낭비 행정을 질책했다.요즘 사이버대학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 출석일수 미달, 성적 미달을 교수 조교들이 이를 조작해 끌어올려주고, 일부 이사장은 학교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같은 비리는 교육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설립 요건 미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설립인가를 내주기도 했다. 모든 비리에는 부실행정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2013-11-15

문화재청의 근본적 개혁 방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숭례문의 부실 복구를 포함, 문화재 보수 사업의 관리 부실 등과 관련한 문화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밝히라”고 지시하고, “이는 어쩌면 원전 비리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문화융성의 첫걸음은 우리 문화의 뿌리인 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문화재 보수 현장에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그 자격증 조차 `중요 시험과목 면제`등 편법적으로 취득되고, 문화재 보수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일 등에 대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제일 처음으로 발의한 법이 `문화재보호기금법`이었다. 일반예산 외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금을 따로 설치 운영하는 법이다. 유네스코도 특별기금법을 권고했다. 박 대통령은 야인으로 지내던 18년여 동안 전국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문화재 공부를 많이 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라 경주를 여러 차례 방문, 문화유산에 대한 소양을 넓혔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이 들어갔다.숭례문 복원에서 `홍보`에는 돈을 펑펑 썼고,`건축비`는 긴축했고, 공기는 졸속이었다. 결국 그것이 부실의 원인이 됐고, 전문기술이나 지식 없는 책임자들이 공사 감독을 맡은 것이 비리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 목재를 충분히 말린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인데, 그 상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5년여의 짧은 공사기간은 누가 봐도 무리였다. 이것이 `졸속`의 원인이고, 모든 부실이 여기서 비롯됐다. 목재는 갈라지고 비틀어졌으며, 수분이 과도한 목재위에 칠한 단청은 `들고 일어남 현상`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전통기법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지만 뇌록 같은 전통 안료를 쓰지 않고 일본제 싸구려 화학안료를 사용했다.문화재청에도 전관예우라는 고질병이 있었다. 문화재청 공무원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딸 때 특혜가 많다. 중요한 과목인 `한국건축구조` 논술 과목이 면제된다. 이것은 합격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실자격증`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불법 임대까지 했으니 그동안 “문화재 복원·보수냐, 문화재 훼손·파괴냐”하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차제에 비리 부정의 원인도 제거해야 하겠지만 문화재청의 구조적 불합리도 고쳐야 한다. 가장 작은 부처이면서 할 일은 가장 많은 것이 문화재청이다. 전국의 유·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을 모두 맡는다. 비정규직도 68%나 된다. 문화재 지방청을 신설하고, 보수 수리를 전담할`한국전통문화대학교`도 제 구실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문화`자가 붙으면 `힘 없는 기관`이란 인식을 불식시키는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

2013-11-14

지역 건설경기 힘을 받으려나

경북도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에 나섰다. 그동안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로 생존이 위협받아왔던 지역 건설업체들이다. 지금 대구지역에서는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고, 취득세 영구 면제 조치가 차츰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경북도가 상승효과를 가해주고 있다.경북도는 공사 하도급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대폭 확대한 조례를 공포했는데, 경북도 내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종전의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2억원에서 100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도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사비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 제한 입찰공사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의 지역 제한입찰 대상 공사에서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공사비의 단가는 표준품셈보다 15%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출혈입찰도 많았다. 최저가 입찰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내정가에 가장 근접하는 가격으로 낙찰하는 제도는 `검은 거래`만 없다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경북도 관계자는 “LH나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군 등에 조례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분기별로 지역업체의 원도급·하도급 참여율 등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경북도와 함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일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과 홍지만(대구 달성갑) 의원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홍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니 인재 유입이 어렵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복지는 꿈 꾸지도 못한다”고 했고, 심 의원은 “산업단지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대구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각 부처별 사업을 법안에 명시하고 대신 범위를 한정시켜 집중 투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지방의 노후화된 산단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한편 대구의 외지 아파트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를 개방하면서 방문객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한다. 오랜 시간 바깥에 줄을 길게 세워 인파가 몰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모델하우스 안은 텅 비어 있는데, 한 사람씩 입장시키며 방문객들을 추위에 떨게 했다. 이런 꼼수는 모처럼 일어나는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니 고객들이 응징해야 한다.

2013-11-14

보조금을 부실 관리한 책임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온지 십년이 넘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전 사후 관리가 허술하고, 규정에 구멍이 많고, 서류상으로만 관리를 하니 담당자와 결탁을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최근 경찰이 비리를 캐내고 있는데, 차제에 국고도둑을 철저히 가려내 엄히 처벌하고, 나랏돈을 좀 먹은 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야 하고, 보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농수축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총 54건 182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 1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용작물 재배사업, 농기계 구입, 농업시설 설치 등 농촌지역 영농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수축산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은 20건,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등 산업일자리 분야 6건, 시민단체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1건 순이었고, 금액은 74억원이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큰 `구멍`을 발견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은`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국한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의 맹점이 제대로 보완돼야 공무원의 재량권이 제한될 것인데, 국회가 저 모양이니 입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하루 속히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제도를 채택하라”고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포항지역 3개 마을 전·현직 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구 오천읍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경북도 소유 부지를 매입해 4억3천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공개입찰을 거칠 경우 평당 130만원인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평당 81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죽장면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며 국가보조금 9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마을이장과 건축업자 2명을 입건했다. 또 봉화에서도 허위작목반을 구성해 국가보조금을 챙긴 마을이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들 명의를 이용해 허위 작목반을 구성한 뒤 산채, 장뇌삼 저온창고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지은 저장고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법규의 맹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국고금 부실관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예산 확보을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지금 밑빠진 독부터 때워야 한다.

2013-11-13

수능의 부작용과 후유증

시험점수 하나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한 인간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이 원시적이고 해괴한 시험제도가 `수능광풍`이다. 수능 전에는 `행운 부적 열풍`이 불고, 끝나면 상인들이 학생들을 유혹한다. 어머니들은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부적을 산다. 점수 한 점 더 얻겠다고 거금을 날린다. 수능이 끝나면 `수능선물`로 승용차를 사주는 일도 있다. `수능성형`도 성행한다. 수능이 끝나면 소비자보호원이 바빠진다. 교활한 상인에 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수능이라는 괴물이 숱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수능을 앞두고 점집들은 부적값을 평소보다 10배 이상 올렸다고 한다. “목욕재계하고 치정을 드린 후에 쓴 부적”이라 선전하며 장당 100만원을 부르는 곳도 있다. 부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블로그도 있고, `만사형통 부적`이라는 책을 만들어 비싸게 파는 자들도 있다. 백운산 역술인협회 중앙회장은 “부적의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부적의 효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이라 그 심리를 이용하는 상인들의 대목이다.수능이 끝나면 고생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할인행사를 여는 업체가 많다. 코레일은 30~50% 할인행사를 하고, 신발업계도 20% 할인해서 팔고, 어떤 업체는 장학금을 주는 이벤트까지 한다. 록음악 경연대회를 열어 1등을 한 팀에는 20만원 상당의 악기 교환권을 주는 업체도 있다. 수험생에게 주는 혜택이 이렇게 푸짐하니 수험표를 사고 파는 해괴한 현상까지 벌어진다. 한 온라인 중고매매 사이트에는 수능이 시작되기도 전에 수험표 판매 게시물이 올랐다. 5만원부터 경매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15만원에 판다는 게시물도 있었다. 수능이 필요치 않는 일부 수시합격자들은 수험표를 얻기 위해 시험접수만 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해괴망측한 일까지 벌인다.수능철에는 성형외과의 선전물이 폭주한다.“자녀에게 빛나는 미래를 선물하라”는 식이다. 이것이 `수능성형`인데, 눈+코+V라인`패키지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수험생+엄마 패키지도 있다. 또 여러명이 모여서 오면 단체할인도 해준다. 얼굴을 뜯어고쳐서 더 예쁘지는 경우도 있지만 버려놓는 경우도 많다. 인기 연예인의 얼굴과 판박이로 닮아 개성을 죽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다들 예뻐졌다는 착각에 빠진다.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화장품 판매, 어학교재 등 텔레마케팅, 대학교 방문판매,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 끝난 해방감이 상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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