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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산림조합중앙회의 엇박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전남 순천에서 열린`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축사를 했다. “새로운 공동체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의 골을 메워나가는 것이 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식 개혁운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자”고 했다. 국가의 부(富)와 가치가 고루 배분되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새마을운동임을 강조했다.최근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제주도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거창하거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하고, “광역시·도 뿐 아니라 기초시군구 각 지역을 방문해 자자체간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순천 연설과 맥을 같이한다. 소외계층 없는 복지와 가치의 균분(均分)을 강조했고, 농어촌 구석구석을 살펴 `함께 가는` 행복국가를 이루자는 것이다.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같은 정부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 의성 청송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단기 임산물 수집·수매자금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산농가와 조합원들에 돌아가는 구매자금은 극히 미미하고, 도매상인의 배만 불려왔다는 것이다. 정부 수매자금 75억9천만원 가운데 취지에 맞게 조합원과 생산자에게 구매한 액수는 15%에 불과하고, 70%의 자금은 도매유통업체가 수집한 물량을 구매했다.이 도매상들은 무늬가 조합원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수집상이고, 산림조합중앙회의 주거래처도 지역조합이 아니라 이들 도매유통상인이었다고 한다. 중앙회는 결국 43.9%의 물량을 취급하는 중간도매상들과 주로 거래함으로써 중간상인들이 안정된 거래선을 확보하면서 적지 않은 마진을 취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조합원들과 생산농가들은 중앙회에서 구매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시장에 들고나가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산림조합중앙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란 비난을 퍼붓게 된 것이다.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적으로 142개소의 회원조합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북도는 가장 많은 수인 24개소를 가지고 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끼고 있는 경북도이기 때문에 산이 많고 그래서 임산물의 물량도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곳의 회원조합을 소외시킨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나 지역발전위원회의 목표와는 괴리되는 일이다. 시급히 시정해야 할 엇박자이다.

2013-10-22

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최근 상주시와 상주시승마연합회는 상주국제승마경기장에 조성된 마당(馬堂)에서 제사를 올렸다. 말의 탄생을 관장하는 마조(馬祖), 말을 기르는 마목(馬牧), 말을 길들이는 마사(馬社), 말의 질병을 다스리는 마보(馬步) 등 4마신(馬神)에 드리는 제사였다. 이 제례는 조선시대 `국조오례의`에 나와 있는데, 연간 4회 임금이 주관했다. 당시는 말이 전쟁무기였으므로 육성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나 1909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지됐고, 100년이 지난후 상주시가 이를 발굴, 2011년부터 매년 재현해오고 있다.지금은 말산업이 레저용이고, `말산업육성법`에도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다. 말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말발굽을 다듬고 편자를 제작하는 장제사(裝蹄士),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등이 필요하다. 아직은 말산업이 초창기여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기울이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국·공유재산 이용에도 특혜를 준다.영천시는 지금 국제규격의 실내외 승마장, 마사, 관람석을 갖춘 운주산승마장을 조성해놓고 있으며, 조련시설, 번식센터, 경매장, 교육장 등의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승마아카데미`를 발족, 6개 기관 83명이 참여하는 승마교육을 하고 있다. 영천의 모든 공직자들을 우선 승마인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승마가 지난날에는 일부 부유층이 즐기는 도락이었으나 지금은 경제규모에 비춰보아 대중스포츠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영화배우 신성일씨가 운주산승마장에서 `삶의 체험 한마당`을 촬영했다.그런데 최근 경마사업이 난관을 만나고 있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정책과 함께 사행(射倖)산업을 근절시킨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경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천시의회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레저문화 소재지 기초지자체 의회들과 공동으로 “국가 말산업이 위축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금 막 싹을 키우고 있는 말산업이 된서리를 맞아서는 안 되겠다.그런데 또 한편 중복·과잉투자로 경북도를 비롯한 시군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는 59개 승마장이 있어 중복투자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미래수요 확충에 노력하고, 농촌체험 마을과 연계한 농어촌형 승마장 운영을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원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과 승마인구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고, 시민들의 능동적 홍보활동도 요구된다.

2013-10-22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으려면

분단국가에서는 집필자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북침이다`, `남침이다` 반대방향을 달릴 수도 있고 “군사정권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주의를 앞당겼다”로 쓸 수도 있고, “인권을 침해했다”로 쓸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북한은 한 민족이니 어떤 경우에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쓸 수도 있고, “몰락해가는 정치집단을 내버려두자”고 쓸 수도 있다.그래서 해방 이후 남한에는 남한의 역사교과서가, 북한에는 북한의 역사교과서가 따로 존재했다. 남한에서는 왕조사 중심의 역사 기술을, 북에서는 서민층을 중심에 둔 역사를 기술했다. 그러다가 좌파정권시절부터 우리의 역사교과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정교과서` 시대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검인정교과서` 시대로 넘어갔다. 그때 좌파 역사학자들은 “국가의 획일적 기술방식으로 교과서를 내는 나라는 북한 등 일부 독재 후진국에 불과하다. 국가 독점 교과서 콘텐트는 시대착오적이다”라면서 `교과서 집필권`을 획득했다.이렇게 해서 나온 역사교과서가 금성사의 `한국근현대사`등 7종이었다. MB정권과 보수언론들은 이런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고 공격했다. “역사교육도 좋지만 우선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친북·친소·반미·반대한민국`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다가 올해 교학사가 펴낸 `한국사`가 검정을 통과하자 진보진영에서 총공격을 퍼부었다. “자격도 못 갖춘 친일·친독재의 불량한 우익 교과서”라 비난했고, 이 책을 출판한 교학사에 테러 협박까지 했다. 좌파정권시대의 역사책과 우파정권시대의 역사책이`전쟁`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만 보여지는 독특한 현상이다.미국의 경우, 진화론을 빼버린 과학교과서가 편찬되기도 했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노예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역사교과서가 시판되기도 했지만 정치적 이념때문에 역사기술이 반대방향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 혹자는 사상, 양심,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수십종의 다양한 역사교과서가 나와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한 국가에서 상반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릇 교과서란 진리를 가르치는 그야말로 `교과서`인데, 그것을 마치 소설책 처럼 `골라잡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는 실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그래서 결론은 “국정교과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한 국가에서 한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한 가지의 역사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당연하다. 분단국가일 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공산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2013-10-21

관광형 재래시장을 만들자

포항도시재생위원회가 최근 설문조사를 했는데, 재개발, 특화거리 조성, 문화예술거리 조성, 대형주차장 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쇠락해가는 도심을 재생하는 일은 중앙정부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이미 성공한 곳도 여럿 있는데, 관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민간이 적극 호응해 이룬 성과이다. 관이 예산으로 해주기를 기대해서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고,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성취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성공한 지역 대부분의 경우 `민간의 적극성`이 요체였다. 큰 전통시장을 뒤지면 탱크도 만들 수 있는 자재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전통시장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재래시장이 쇠락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 `살아날 구멍`도 있다. 재래시장이 지금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관광객이든 외국 관광객이든 `이색적 모습`에 끌리는 것은 동일한 성향이다. `마트`는 단순히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는 곳이지만 재래시장은 `구경을 겸한 구매`라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다.그 좋은 예가 태국의 수상시장이다. 쪽배를 타고 과일을 파는 상인들이 그대로 있고, 물위에 집을 짓고 사는 수상가옥마을이 상존한다. 태국 정부가 `현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바로 `관광자원`임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 생각은 적중했다. 매콩강 위에 뜬 수상시장을 찾지 않는 외국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강원도 정선 5일장에는 한 해 35만명이 다녀가는데,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한국관광의 별`쇼핑부문 1위를 했다. 물론 `정선아리랑`이나 `아우라지탄광촌`의 명성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재래시장의 맛을 해치지 않고 `보존`한 덕분이다.포항에는 죽도시장이라는 대단한 재래시장이 있다. 관광명소로서 충분한 저력을 갖춘 전통시장이다. 운동장만큼 넓은 어판장을 구경하고, 펄펄 뛰는 생선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그치지 않는 곳이다. 관광과 쇼핑이 조화를 이루는 거대 재래시장이다. 이런 곳을 `현대화`하는 것은 단견이다. 오히려 재래시장의 면모를 더 갖추어야 한다. 걸립패의 사물놀이가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각설이가 시장판을 누비고, 옛날 만병통치약 장수를 재현할 수는 없지만 포항특산물을 홍보하는 만담꾼을 둘 수 있다. 정선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 씨름판도 벌이고, 투호놀이도 하고, 커다란 솥에 벌건 돼지국이 김을 내고, 그 옆에 멧방석 깔고 앉아 개다리 밥상에 탁배기를 마시는 정취를 재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포항 북부시장과 남부시장도 시장 상인들이 지혜를 모아 관광객이 찾는 구경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도심 재생의 한 방법이다. 21세기에 아쉬운 것은 `옛정취`의 특별함이다.

2013-10-21

공직자윤리법이 잘못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 공무원에 한해서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전관예우 금지법`인 셈이지만 이 법 자체가 느슨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재취업 심사에서 통과되는 비율이 92% 이상이다. 그런데 교육부 공무원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퇴직 다음날 대학에 출근해도 된다. 대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37명이 퇴직 후 대학 등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했다. 그 중 절반 가량은 교수직을 받았는데, 대학 총장으로 간 공무원이 3명, 사립대학 교수로 간 사람이 12명, 국립대학에 2명, 지방 국립대학병원 감사직에 2명이 진출했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장학재단 이사,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에 재취업했다.교육부와 피규제 기관인 대학 간의 이같은 커넥션은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실대학일 수록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규제본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소문난 바 있다. 규제 자체가 권력행사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젊음을 담보잡히고 교과서와 씨름하는 것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행사할 수 있는 권력(규제)도 막강하다.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에 지원을 중단·삭감하고, 행정처벌을 할 수 있고, 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 프로젝트 발주도 가능하다. 한 대학 교수는 “대학들이 교육부 출신을 영입해 `보험`을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들이 바로 `로비창구`가 되어서 대학의 부실을 호도하고, 문제가 생겼을때 무마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실제 지방대학에 취업했다가 사표를 낸 한 전직 교육관료는 “대정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패막이로 이용당했다”고 피력한 바 있다. 현직 교육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선배들`이 부실대학으로 몰려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부실을 규제하고 재정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부로서 `로비스트 선배` 때문에 이 업무가 왜곡되니, 공정한 업무수행에 퇴직 관료는 걸림돌이 된다.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취업 심사 대상에 교육부 관료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실대학일수록 생존 차원에서 교육부 퇴직 관료를 더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그`재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없다는 논리는 지극히 타당하다. 법의 맹점을 바로 고쳐 부실대학이 발 붙이지 못하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부실 대학이 너무 많이 생존하고 있다.

2013-10-18

즐거운 기사(記事) 두가지

희망을 주는 기사는 늘 즐겁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말만 했지 여전히 정쟁감사를 하는 것도 신물난다. 그런 중에서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즐거운 소식이 들려온다. 대구에서는 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리고, 대통령이 참석해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번 국감에서 방어적·소극적 감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역발상을 내보여 신선했다. 앞으로 모든 국감이 이와같이 된다면 국민이 얼마나 흡족하겠는가.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 등을 접목한 창조형 에너지경제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원전(原電) 비율 41% 목표를 취소하고, 현행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정책과 상통한다. 지난 여름의 원전비리와 최근의 밀양 송전탑 갈등 등을 보면서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고, 정부가 이번 세계에너지총회 자리에서 그 구상을 밝힌 것이다.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만에 에너지 최빈국에서 현대적인 에너지 수급체계와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발전해왔다”면서“이제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삼중고 해결을 선도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에 건설적인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절약된 전력을 전력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동해안은 에너지클러스터로 부각되는 지역이고, 대구시는 솔라시티로 각광받는 도시인데, 대통령의 대구 선언이 날개를 달아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빈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니 이번 선언이 단순한 `꿈`만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이번에 경북도가 내놓은 `국감 역발상`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무릎을 칠만한 멋진 아이디어였다. 그동안 피감기관들은 “무슨 문제가 터질까” “무슨 트집을 잡힐까” “어떻게 하면 무사히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굴종적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다가 경북도가 “국정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신선한 발상이다.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정쟁 수준의 국감을 정책감사로 전환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도 높이 살만하다.전국 최고의 농도(農道) 경북은 그동안 자랑거리를 많이 키워놓았다. `농민사관학교`, `경북도 농업인 FTA대책 특별위원회`, `경북형 마을영농`등은 크게 내세울만 하다. 최웅 농수산국장은 “경북도가 개발한 다양한 모델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널리 확산돼 우리나라 농어촌을 바꾸는 새로운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감 의원들을 감동시킬 만한 발상이라 여겨진다.

2013-10-18

사단법인 물망초를 지원하자

경제는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움직임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나라가 위기일때 서슴 없이 금을 내놓는 국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국민성이`한국의 저력`이다. 6·25 동란 이후 지극히 못 사는 국가였던 한국이 반세기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IMF를 어느 나라보다 빨리 벗어난 것도 이같은`한국의 저력`이 뒷밭침 됐다. 최근 포항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동부지역본부가 KBS`사랑의 리퀘스트`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협심증과 만성C형 간염을 앓고 있는 권모(50)씨에게 2천만원을 전했다. 이 두 기관은 지난 2월 아동 후원금 약정식을 거행하고 지금까지 3억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포항지역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의료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포스코 PCP봉사단은 최근 포항시 푸드마켓을 방문해 운영지원금 2천4백만원을 전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동행``희망나눔`운동에 동참했다. 이 봉사단은 (주)조선내화 등 30개사 사장들로 구성됐고 2009년부터 꾸준히 포항시 푸드마켓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2천400만원을 저소득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9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푸드마켓 운영을 돕고 있다.모든 지원활동이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지원이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 대성기업이 최근 탈북 청소년과 국군포로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에 1천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포스코가 시행중인 수익성향상 우수업체 포상금과 임직원들의 모금으로 만든 이 성금은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 교육사업에 쓰여진다.물망초학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가 2012년 9월 경기도 여주군에 설립했고 탈북 청소년 교육, 탈북 대학생 해외 유학 지원, 납북자·국군포로 쉼터, 강제징집된 사할린 한국인 보호, 731부대 희생자 지원 등`역사의 조난자`들을 돕고 있다. 운영자금은 뜻있는 이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탈북자 절반이 청소년인데 마르켈 독일 수상이 동독 출신인 점에 착안해서 물망초는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시대의 리더로 키우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공교육은 다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고, 탈북 청소년들의 학력 수준은 한국 아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물망초는 이 대안학교에 더 힘을 기울인다.박선영 교수는 지난해 3월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말라”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며 중국 대사관 앞에서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실신하기도 했다. 더 많은 이들이 박 교수의 물망초에 십시일반 후원해 주었으면 한다.

2013-10-17

안동 수운관리소 근본 혁신을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는 최근 자체 경영쇄신안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선박 감축, 도선 통폐합 및 운항 폐지 등을 단계별·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쇄신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너무나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 머리 깎기`같은 자체 쇄신안이라 시의회와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달 말에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니 그 때 엄중한 시정질의와 함께 혁신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감한 `칼질`을 해야 한다.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을 찾아 도선·행정선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수운관리소의 자체 쇄신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한 의원은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이 된 상황에서 겨우 연고제를 바른 뒤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라며 “더 이상 안동 임하호에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투입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수현 위원장도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주민의견 반영 여부,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자료로 활용해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안동 수운관리사무소의 비리는 `총체적 부패`라 할만한 것이었다. 행정적 쇄신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법적 처리 또한 삼엄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찰은 안동호 도선에 연료를 공급한 주유소에 대한 수사도 벌였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해당 주유소와 결탁해 당초 도선에 주입될 연료보다 적게 공급하고 정상인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민 사실도 밝혀냈다고 한다. 명백한 공금 횡령이다. 경찰은 또 수운관리사무소 직원 20명의 차량 중 도선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디젤엔진 차량이 16대인 점을 주시, 이들 차량들의 연료비 지출 내역서를 확보했다. 또 시민단체들도 “시청내에 선박유류 절취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수운관리사무소 직원 대부분이 안동호 선박유류와 같은 연료인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니 정황상으로 보아 공무원들의 유류 절취 규모가 적지 않고 조직적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행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도 생긴다. 기름 빼먹기, 근무태만,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업무보고, 관리감독 부실 등이 장기간 묵과 방치된 현실을 볼 때 “원시시대 행정 아니냐” 하는 탄식이 나온다. 내년에 도청이 이전되는 안동시다. 획기적 발전이 약속돼 있다. 또 안동시는 `한국의 문화 수도`라 불리어지는 선비의 고장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문화수도에 역행하는 도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 중심 도시`다운 면모로 일신하기 바란다.

2013-10-17

끼리끼리 잘 해먹는구나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건설회사가 있다. 정부의 주요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설계·감리를 대거 수주해서 빠르게 성장한 회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689건의 사업 가운데 485건이 정부로부터 수주한 관급 물량이고, 도급액은 6천억원 규모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요 공기업 간부들을 영입해 사실상 `전관예우드림팀`을 만들어 최상의 로비 조건을 조성, 관급공사를 싹쓸이해 온 것”이라 했다. 이 회사는 건설업계가 심한 불경기에 빠졌던 지난 3년간에도 별 동요가 없었고, 특히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이모씨를 영입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215%나 증가했다. 유신은 2008년부터 고위 공무원을 임원으로 영입해왔다. 최근에는 4대강조사평가위원장을 지낸 장 모씨와 감사원 심의관 출신의 양모씨를 영입했다. 불경기를 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제출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경찰 고위 간부의 40%는 사건·사고와 관련 있는 보험업계로, 검찰 간부의 24%는 삼성·SK·KT 등 대기업의 사외이사나 법무실장으로, 금융위원회 고위직 58%는 은행과 증권회사로, 감사원도 금융권 재취업 비율이 34% 정도, 관련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어서 끼리끼리 해먹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과 해당 업계의 유착을 불러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관예우로 이어지면서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고 성토했다.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공직자가 대기업 임원으로 들어가 로비스트 입장에서 친정의 현직에게 은근히 “우리 회사에 대한 조사를 미뤄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현직은 “나도 옷을 벗으면 가야 할 곳은 저기인데….”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관련 정부 기관 출신자에 대해 일정 기간 관련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하지만 92.7%가 무사통과된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4급이상(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 부서의 경우 5~7급도 포함) 퇴직 공무원은 직전 5년 간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2년 간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보다 빨리 취업하겠다고 심사를 요청했을 때 통과율이 92.7%, 유명무실한 법규가 됐다. 정부가 정부 공무원을 심사하니 제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제도를 바꾸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조치가 박근혜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져서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 `김영란 법`도 엄격히 시행돼야 하겠다.

2013-10-16

포항시의회가 요즘 잘 하고 있다

포항시의회가 근래에 들어 몇 가지 칭찬 들을 일을 했다. MB정부 시절에는“대통령을 낸 도시의 의회 답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모범적 의정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변함 없이 그 자세를 지킨다. 의정활동비를 5년 씩이나 동결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음폐수처리장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지를 견학해서 해결방안까지 찾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슬슬 해외 `연수`를 떠나는 의회들이 보이는데, 포항시의회는 그런 눈총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니 `자랑스러운 포항시의회`라고 할만 하다.포항시의회는 최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2014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32명 전원이 동의했다. 그러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어 회의비도 절약되고 시민들과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어졌다. 이칠구 의장은 “물가 상승과 행정안전부의 지급기준액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제난과 어려운 지역경제속에서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노동현장에서 `귀족노조`가 시민의 눈총을 받는데, 포항시의회는 그런 작태와도 비교돼 아름답다.음폐수처리장 건설 관련, 포항시는 2009년 국비까지 확보해 추진하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백지화하고, 정화처리방식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현재의 문제점을 만들었다. 방류수 초과와 악취 발생, 강물 오염과 환경훼손, 시설보강과 추가 예산 등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최근 포항시의회 음폐수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임영숙)는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운영실태를 견학하고 개선안을 가지고 왔다. 이런 일은 애당초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일이지만 기존 음식물처리업체의 반발때문에 당시 고려되지 못하다가 지금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포항시의회의 탐방보고서에 의하면 대구시와 울산시는 혐기성에너지자원화 처리시설로 건설했다는 것이다. 음식물과 음폐수를 따로 처리하지 않는 방식이고,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로서 여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산업용으로 팔아 이익을 보기도 했다. 대구시는 바이오가스를 천연가스 차량 충전용으로 사용하고, 울산시는 하루 7t의 가스를 생산해 연간 8억원을 벌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아 시비는 별로 들지 않았다. 그런데 포항시는 호기성 정화처리시설로 지었으니, 당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시민혈세 무서운 줄을 알았다면 이런 작태를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14일 의회가 관계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하니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겠다.

2013-10-15

소나무를 포기할 수 없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생했고, 무역을 타고 한국·대만·중국 등 인근 국가들로 번지다가 지금은 `글로벌 두통거리`가 되었다. 1988년 부산시 금정구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2004년 경남 전역으로 퍼졌다. 솔잎이 아래로 처지다가 적갈색으로 변해 말라죽으면 재선충 감염목이다. 일본과 대만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 순식간에 전국이 감염권에 들었고, 마침내 소나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북해도와 왕실림 등 일부의 소나무숲만 보호하고 전국의 소나무를 포기했고, 대만은 소나무 대신 수종을 차나무로 바꾸는 중이다. 사실상 소나무는 병충해와 산불에 약한 단점이 있다. 한 때는 송충이가 극성을 부려 학생들이 송충이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또 솔잎혹파리병이 돌아 전국을 긴장시키더니 지금은 소나무 에이즈라는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를 타고 널리 퍼져나간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에는 송진이 많아 산불에 극히 취약하다. 솔가지에 붙은 불은 그대로 불꾸러미가 되어 바람을 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간다. 포항 수도산 일대와 경주 남산의 산불은 그렇게 넓은 지역으로 번져나갔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소나무를 `망국의 나무`라고 혹평한다.소나무재선충 박멸에 모범을 보인 곳이 부산시이다. 일본과 대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초기부터 본격적인 박멸작전을 폈던 것이다. 감염된 나무를 베내어 불태우고 예방약을 신속히 개발해 고사목 주변 나무에 주사하고 솔수염하늘소가 활동을 중지하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항공방제를 때맞춰 실시하고, 감염목을 잘라 훈증약을 뿌린후 비닐로 덮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부산시는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도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부산의 방제시스템을 모범 방제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재선충병이 4년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고사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지난 10여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소나무가 비록 결점 많은 나무지만 그래도 우리민족과 애환을 함께 한 민족의 나무다.`남산위의 저 소나무`나 `일송정 푸른 솔`이 대표적 상징이고, 조상의 묘소 주변에는 반드시 소나무를 심었다. 사철 늘푸른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닮아 있다.방제예산을 적기에 방출하고 조경업체, 재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가 이동하는 곳에 대한 감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인력 부족을 공공근로와 자원봉사자들로 보완하고, 감염목을 발견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도 할 필요가 있다. 당국의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족의 나무를 지켜야 한다.

2013-10-15

당국은 어자원 보호의지 확고한가

바다밑 모래밭에 몸을 묻고 있는 어류를 잡으려면 바다밑을 긁어올리는 저인망 어선이 필요하지만, 저인망 어선 중에서 중·대형 트롤어선은 `싹쓸이 어선`이라 해서 집중 감시의 대상이다. 트롤은 채낚기에 비해 10배의 어획고를 올리고, 트롤중에서 그물이 배 꼬리에 달린 선미식은 그물이 배 옆구리에 달린 현측식보다 조업효율이 훨씬 높다. 트롤선은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공조조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기 씨를 말린다 해서 불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 조업방법이 너무나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오징어가 떼지어 몰려드는 성어기에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비추면 오징어들이 빛을 보고 몰려든다. 이때 트롤어선이 싹쓸이를 한다. 채낚기 어선들은 불빛만 비춰주고도 30% 가량의 몫을 받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조업방법이지만, 어자원의 씨를 말리는 일이어서 법이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현재 경북도가 동해구에 허가한 중형 트롤선은 39척이고, 그 중에서 선미식 허용 어선은 14척이다. 나머지 25척은 그물이 옆구리에 달린 현측식 트롤이다. 그런데 여기에 불법이 끼어든다. 현측식 트롤선을 부산 등지의 조선소에 몰고가서 꼬리부분에 철판을 덧대어 선미식으로 개조한 후 싹쓸이 조업에 나서는 것이다. 현측식을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한 트롤들이 바다를 누비며 마구잡이를 하니 영세 어민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당국은 왜 트롤선 불법 개조를 막지 않나. 바다의 무법자들만 방지해도 어자원 고갈은 막아질 것이고, 영세 어민들도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이다”라며 수시로 관계당국에 호소한다.트롤선 불법개조를 적발하는 일은 쉽다. 육지에 정박해 있을 때 점검을 해도 될 것이고, 출항때 살펴도 보일 것이고, 발달된 레이더 장비로 봐도 눈에 띌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불법개조 트롤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가. 단속도 소극적이고, 처벌도 솜방망이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눈에는 불법이 잘 보이는데 당국자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라는 불평이 늘 나온다. 당국자의 눈을 멀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어민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불법 개조한 트롤어선이 불법 공조로 잡은 어획물에 대해서는 수협 위판장이 위탁판매를 거부하면 불법이 막아질 것인데 양심적인 위판장이 있는가 하면, 양심 실종 위판장도 있으니 문제다. “불법 어획물이란 증거가 없다”“어업허가증에 표기되지 않아서 몰랐다”등 구실을 대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불법개조 중형트롤어선 단속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의를 했는데, 법규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어자원 고갈을 막고 영세 어민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2013-10-14

노사문화 새지평을 열어야 한다

최근 미국 GM의 밥 킹 전미자동차노조 위원장이 디트로이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노사는 적이 아닌 동맹이다”라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발언을 했다. 그는 또 “회사가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조합원들을 돕는 길”이라며, 지속적인 고용이 최선의 복지라고 했다. 사측을 대표하는 GM의 댄 애커슨 회장은 “노조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이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아니다. 노사는 비즈니스 파트너다”라고 화답했다.노조의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 자동차 `빅3`중 두 곳인 GM과 클라이슬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절차를 밟자 밥 킹 위원장의 강성이 연성으로 돌아섰다. 격렬한 대립을 통해 노조의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미국 자동차 붕괴에는 노조가 일조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고, 2011년부터 노사는 서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애커슨 회장과 킹 위원장은 매달 한 번씩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포드자동차 노사도 정기적으로 만나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했다.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극렬 파업이 회사를 벼랑끝로 몰아갔고, 파산위기에 직면하자 “우선 일자리를 지키자”는 자각이 일어났다.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강의를 시도했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어디에 와 있고, 국내 경제는 어떤 상황이며, 자동차 업계의 재정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강의했다. 강의는 노조원들이 경제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후 노조는 스스로 임금을 10년간 동결하고, 사측이 제시하는 임금인상안을 수정해서 더 낮은 임금을 요구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그것이 도요타의 기사회생을 이끌었다.울산 현대자동차는 아직 극한상황을 맞아보지 않아서 노조도 위기의식이 없다. 그래서 평균 억대 연봉을 요구, 귀족노조에서 황제노조란 비난을 받았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되다가는 언제 일자리를 잃는 벼랑을 만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더 얻으려다가 모두 잃는 일은 우리사회에 흔히 보이는 어리석음이다. “세아제강이 현대자동차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면서 타결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측이 직장 폐쇄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하지만 무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원칙 대응`을 굽힘 없이 밀고나간 덕분이었다.글로벌 위기속에서 강성노조는 설 자리가 별로 없어졌다. 지금은 좌파시대가 아니다. 노사가 협력하는 노사문화의 새 지평을 열지 않으면 공멸 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3-10-14

우리 교육이 길을 잃었다

한국 교사의 사회적 평가는 높다. 그런데 학생들은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모순도 있나 싶을 정도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은 이미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돼버렸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시대는 이미 흔적 없이 사라졌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말에 토를 달 사람이 없다. “학원 강사는 박수를 받아도 학교 선생은 미움이나 받는다”고 한다. 일제때 이야기지만 고관대작들도 아이들의 담임교사 앞에서는 허리가 부러지게 몸을 숙이며, 지극한 존경심을 보였다. 학부모가 그래야 아이들이 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가 인격적으로 매우 존경받는 존재였다.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재단이 교사의 연봉,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해 최근 `국가별 교사 위상 지수`를 발표했다. 미국, 중국, 영국 등 21개국에서 직업·성별·연령 등에 따른 1천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였는데, 1위가 중국이고, 그리스, 터키에 이어 한국은 4위였다. 한국에서 교사의 사회적 위상이 대단히 높다는 뜻이다.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싱가포르, 미국에 이어 3위였다.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연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액수였다. 또 “자녀가 교사가 되도록 권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중국에 이어 2위였다. 미국이 7위이고, 일본은 19위로 떨어졌다. 옛날의 일본과는 교육풍토가 많이 달라졌다.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보였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는가”란 설문에 대해 “그렇다”란 응답은 고작 11%에 불과, 한국은 21개국 중 21위였다. 또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서 한국은 19위였고, `교사의 학업수행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평균 이하 점수가 나왔다. 평균이 6.3점인데 한국은 5.4점이며, 최고 점수는 브라질로서 7.1점이었다. 보고서가 내린 한국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낮지만, 사람들이 자녀에게 교사가 되기를 권하고 있다”이 모순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외국인으로서는 `점수 교육`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우리나라만큼 교사의 신분이 잘 보장되는 나라도 드물다. 실력 없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해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거기다가 연봉도 세계 3위다. 직업별 평가에서 `초등학교 교장`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자녀가 교사 되기를 권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부자를 미워하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모순된 심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인가. 지·덕·체라는 교육의 본질이 실종된 탓인가. 아무래도 우리 교육이 길을 잃었다.

2013-10-11

소나무재선충에 참나무 에이즈까지

올 여름은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 탓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의 증식이 어느때보다 활발했다. 이 곤충의 활동시기는 9월까지이므로 10월에 들면 본격적인 방제활동을 펴야 한다. 9월 이전 우화기에 방제를 하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는데, 다른 나무로 도망가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들어 방제를 게을리하면 해충을 더 번식시키게 된다. 경북도는 10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도 산림관계관들과 소나무재선충 발생 10개 시군의 산림부서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선충 예찰활동과 방제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포항시 남구 지곡동, 이동, 북구 우현동, 장성동 등 등산객들이 자주 드나들며 재선충에 의한 고사목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해 신고하고 있으며, 남구 연일읍 중명리와 인접지역인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도 한눈에 쉽게 들어올 정도로 산 전체가 재선충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강동면 인동리 위덕대 인근지역과 유금리, 형산 제산 일대, 울산시와 양남면 경계지점 일대도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고, 경주의 왕릉과 각종 사적지 일대까지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다.솔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가 끝나는 10월에 들었으니 지금부터 활발한 방제활동을 펼 시기이다. 경주시는 지난 9월 말 경에 보도자료를 내고,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시기가 9월 중순쯤 끝남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우화기인 4월까지 재선충으로 피해를 입은 외곽지역에서 피해 중심지로 선제적 압축방제를 전략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걱정스러운 것은 소나무뿐 아니라 참나무도`참나무 에이즈`라 불리우는 참나무시듦병에 걸리고, 이중 20~30%가 이미 말라죽었으며, 폭염과 긴 장마가 이어진 수도권 뿐 아니라 폭염과 가뭄이 이어진 남부지역도 안심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릉긴나무좀이란 해충이 참나무에 구멍을 뚫고 자라면서 곰팡이를 옮기며, 물과 양분이 올라가는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킨다. 문제는 이같은 해충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나무가 여름에도 말라 있거나 줄기에 구멍이 여러개 나 있고 구멍에서 흘러나온 하얀 가루가 나무밑에 보이면 바로 참나무에이즈에 감염된 것이다.참나무시듦병은 참나무류 중에서 주로 신갈나무에서 발생하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원인일 수 있지만 수령 30~40년이상의 노쇠한 참나무가 많아진 것도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늙은 참나무를 예의 살펴야 할 일이다. 신갈나무 도토리는 야생 동물의 먹이인데, 이 나무가 줄어들면 먹이사슬이 무너진다. 10월에 들면 등산객들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특히 참나무의 이상을 잘 관찰해서 관계당국에 보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3-10-11

`궤변과 억지`가 남긴 후유증

`정황증거`는 충분한데, `결정적 물증`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장점이자 맹점이다. 정황증거는 많은데, 확증(DNA검사)이 없으면 “아들을 아들이라 말하지 못하는” 21세기 홍길동전도 나타난다.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국민 정서 상으로는 유죄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법원에서는 무죄 선고를 하겠지만 국민은 마음속으로 유죄라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 건 보였다. 야당은 본래 공격적이고, 여당은 방어적이지만, 우리나라 야당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지지도가 내려간다. 이석기 사건, 남혹 등 야당에게는 악재가 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국민들은 “안 죽으려고 악을 쓰는군”하는 소리를 예사로 한다. 궤변과 억지로 버티기를 하면 법적으로는 무죄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정서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고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할 정치인의 경우에는 투표에서 심판을 받는다.검찰 조사에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여한 노무현정부 인사들은 “정상회담 관련 기록들을 모두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NLL 관련 기록만 없다. 정권이 바뀌자 치명적 약점이 되는 부분을 삭제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아직은 `증거불충분`이다. `혼외 아들` 사건과 비슷한 정황이다. 한때 통진당과 한솥밥을 먹었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답답했던지 한 마디 했다. “(친노인사들은) 사실관계와 진실에 근거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의연한 태도로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누가 삭제지시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죽은자는 말이 없는 법`이어서 증거불충분이 될 공산이 크다.통진당 대리투표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 총 510명을 기소했는데, 11건은 유죄판결이 났으나, 12번째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다. “비례대표 당내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지닌만큼 공직선거의 4대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이 적용돼야 한다”란 것이 유죄판결의 이유이고, “법률상 4대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다.참으로 기막힌 판결이다. 초등학생들이 대표를 뽑을 때 “대리투표를 해도 좋다더라”고 하면 어쩔텐가. 민주주의의 장점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법적용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킨다. 사회 지도층들이 궤변과 억지를 쓰면 그 합병증이 금방 나타난다.

2013-10-10

안동수운관리사무소 폐쇄하라

안동·임하호 수운 관리사무소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는 실로 `비리백화점`이라 할만하다. 기름을 도둑질한일, 출퇴근을 마음대로 한 일, 직무를 태만히 한 일, 출근부를 조작한 일, 공문서를 조작해 지원금을 타낸 일,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담당직원이 근무시간중에 농삿일이나 한 일 등등 각종 비리가 총망라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총체적 비리가 오래 계속돼왔지만 감독관청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두면서 예산낭비를 했다는 점이다. 최악의 직무해태다. 1994년 안동호에서 불법도선이 침몰하면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후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가 설치됐다.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도하고, 호수내 수운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관서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운항 관련 단속은 단 1건이고, 불법어업 단속은 단 1건도 없고, 수상레저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배가 날로 늘어나지만 접안되는 선박의 수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안동호에는 암초가 곳곳에 있고, 물이 줄어들면 암초들이 선박운항에 위험요소가 되지만 부표 하나 없다. 근무자 20여 명이 일은 하지 않고 기름이나 빼내고 농사나 짓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선 운항 외 각종 업무가 산적해 실질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변명을 했다. 개가 웃을 소리다.하는 일 없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과 수당을 받으면서 또 하나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안동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운 관련 지원금 121억원을 받아냈다. 해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는 수자원공사로부터 13억원을 지원받고, 안동시로부터 17억원을 받는 등 매년 30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왔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이다. 수자원공사에 보내는 공문서는 대부분 위조인데, 도선이용객 수는 2만명으로 추석 성묘객 등 특별수송객도 5천여명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 도선이용객 수는 수십명에 불과하고, 특별수송객도 수백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배 한 척이 더 필요하다고 최근 안동시의회에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니 `공무원 유람선`으로 이용할 작정이었던가. 완전한 양심실종이다.이런 수운관리사무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호수 인근에 교량이나 도로가 많이 건설돼 있어서 굳이 도선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실제 도선 이용객 수는 날로 줄어든다. 배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도로가 잘 돼 있고 교량이 있으니 차라리 마을버스를 증차하는 것이 낫다. 이런 사무소는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혈세 낸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13-10-10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방안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당선인 시절에는 전경련 보다 중기중앙회를 먼저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3번이나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지난 2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34명을 만나 오찬회동을 했는데, 당초 예정했던 45분을 훨씬 넘어 2시간15분이나 할애했다. 이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라는 뿌리가 튼튼해야 우리 경제도 더 튼실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바로 중소기업”임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기술 변화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중소기업이 주축이 돼 신기술과 신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활발하게 사업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기업으로 시작해서 혁신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해왔다”고 했다.중소기업의 `날렵한 몸놀림`은 대기업의 `무거운 몸집`에 비해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항상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수년 전 일본 한 중소기업 연구원이 노벨과학상을 받은 것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일이다. 독일은 생태적으로 지방자치와 함께 중소기업이 모든 기업의 모태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운용 탓으로 대기업 중심이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뿌리`를 튼실하게 내린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여야 하겠다.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조건적 대기업 선호`이다. 중소기업에 다닌다 하면 혼인줄도 막히는 지경이다.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갈수록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등고시에 젊음을 담보잡히는 것처럼 대기업 입사를 위해 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실천했지만 뾰족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다. 대기업은 지원자가 너무 넘쳐서 문제고, 중소기업은 모자라서 문제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과제이다.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고 산업단지에 중기 공동기숙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대기업이 사원을 뽑을 때 `중소기업 근무 경력`에 가산점을 많이 주는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서 충분한 능력과 기능을 배양한 후에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경력관리에 중소기업 근무를 필수 요건으로 해두면 중기 인력난은 자연 해소될 것이다.

2013-10-08

한글이 누더기로 변해간다

1446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했으니 올해는 창제 567년이 된다. 우리글은 창제 후 `정음` `언문` `암클`등으로 낮춰 불리다가 1910년 주시경 선생에 의해 `한글`이란 이름을 얻었다. 그 해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없어졌지만 우리글만은 `독립`을 획득한 것이다. “자기 글과 말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란 말을 실증한 일이다. 1926년 처음 `한글날`이 제정됐으니, 이는 훈민정음이 `언문` `암클`에서 벗어나 가장 과학적인 글임을 과시하는 날이었다. 당시에는 그 날을 `가갸날`이라 했다. 그런데 지난 23년간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그냥 무심히 넘어가는 날`이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다.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조치”였다.지금 한국어는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언어란 국력에 비례적인 전파력을 가지는데, 한국의 국력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가 늘어난다.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인구가 급속히 불어나고있다. 외국 관광지에는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가게 점원이 필수적으로 배치돼 있다. 말은 있으나 글이 없는 종족도 세계 곳곳에 있는데, 한글을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라 해서 `자기 고유의 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법`을 배우는 곳도 동남아지역에 있다. 한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나타난다.올해는 한글에 관한 저서가 3권이나 발간됐다. 우리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이 한글임을 재인식하자는 뜻이 읽혀진다. 김주원 교수의 `훈민정음`, 홍윤표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장의 `한글이야기`, 역사저술가 이상각 씨의 `한글만세,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이 최근 출간됐다. 그 중에서 `한글만세….`는 1942~1943년 사이에 일어났던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루고 있다. 33인의 한글학자들이 감옥에 갇혀 굶주림과 고문을 이겨내며 목숨 걸고 우리말과 글을 지켜냈던 그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말과 글 수호 투쟁이 가장 성공적이고 빛나는 독립운동이었다”고 강조한다.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쳤던 그 일제 강점기에 한글학자들은 죽기로 작정하고, `한글사전`원고를 집필하고 지켜냈던 것이다.그런데 그 `피의 역사`를 거쳐온 우리글이 지금 누더기로 변해간다. 맞춤법에 틀린 글자를 예사로 쓰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외래어 외국어를 남발하는 언어사대주의가 판을 치고, 이른바 `인터넷언어`라 해서 국적불명의 낱말들이 난장판을 만든다. 상점 간판을 외국어로 써 붙여야 세련돼 보인다 해서 순수 우리말 간판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남북이 아직은 불화하고 있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라는 점만은 변할 수 없으니, 통일의 매개체가 한글임을 안다면 결코 한글을 욕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2013-10-08

대기업은 전기료 더 내야 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기의 전기 소비량에 있어서, 주택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준 반면 산업용과 빌딩, 상가, 산업체 등 일반용 전력 소비량은 각각 2.0%와 3.2% 늘어났다. 일반 시민들은 블랙아웃을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대기업과 상가 등은 오히려 전기를 더 썼다. 조사에서 정부의 절전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 기아차 광주공장, LG화학(파주)과 LG실트론(구미2), S-Oil(울산), 현대로템(안동), 남양유업(나주), 하이트진로(전주) 등이 지적되었다.정부규제가 헛도는 것은 과태료가 고작 50만원이기 때문인데, 이 돈은 실로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니 과태료를 무서워할 리 없다. 한국전력 등이 절전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 홍보비가 70억5100만원이나 들었다. 막대한 홍보비를 쓰고도 대기업 등의 전력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면, 이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기료가 너무 싸거나 과태료가 `장난`수준이기 때문이다.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겨울 블랙아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지난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기료 현실화를 주장했었다. “전기대란과 블랙아웃은 국민의 희생으로 막았다.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산업계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55%를 쓰면서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가중시켰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고 했다.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줘 입은 손실이 무려 7천552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의 전기 판매단가(kwh당)는 주택용 1만2천369원, 교육용 1만884원인데, 산업용은 9천283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밝힌 원가는 1만1천394원이다. 여기다가 주택용만 누진제를 적용해 일반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산업용 전기료가 이렇게 싸니 절전규제가 먹히지 않는 것이다.최근 정부와 한전은 대기업에 대한 전기료 인상 방침을 굳히고 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적용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상시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용 요금을 생산원가보다 2~3%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줄여 전기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산층의 부담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전기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철강업체로서는 불경기와 전기료 인상이 겹쳐 부담이 클 것인데, 포스코 등 평소 절전노력을 적극적으로 편 철강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2013-10-07

공직자들 언제 정신 차리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지난 8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이미 올랐다. 국내 통상우편 요금(1Kg 이하)도 지난달 구간별 30원씩 인상됐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8년간 동결됐던 소포 우편물(택배)요금도 꿈틀거린다. 전기요금도 인상하겠다는 정부방침이다. 포항시는 1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5% 인상하고, 내년 7월께 2차로 3%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하수도 요금도 따라붙기 마련이다. 수입은 빤한데 지츌은 많아지니, 봉급생활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이 와중에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은 방만하다. 안동시 공무원들은 공용 기름을 빼내 사사로이 사용하고, 경주시의원들은 호화판 관광을 다닌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쓰며 흥청거리는 공직자들은, 심한 표현 같지만, 흡혈귀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싶다. 그런 혈세를 양심의 가책 없이 낭비하거나 도둑질하는 공직자들의 심보는 대체 얼마나 검으며, 낯짝은 얼마나 두꺼운가.안동시 산하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는 10척의 도선(渡船·나룻배)과 행정선을 운행하며 주민 수송과 행정 업무에 15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그런데 본지 취재진이 잠입해 관찰한 결과 일부 공무원의 출퇴근은 제멋대로였다고 한다. 2명이 한 조를 이뤄 출항에 나서야 할 규정을 무시하고 단독운항이 다반사였고,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은 공무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의 증언도 같았는데, “수년전부터 도산면 서부선착장과 와룡면 도목선착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평일임에도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심지어 출근을 하지 않아 불편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했다.기름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직무 해태까지 자행해왔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고도 출근부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위조돼 있었다는 것이다. 급료와 수당은 차질 없이 챙겨갔다는 말인데, 동료들끼리 공모를 하지 않고서야 생길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고, 경북도청도 안동시 감사 담당부서에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는데,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경주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 위원 10명은 경북도로부터 경비를 받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후 1인당 180만원의 시민혈세를 쓰며 유럽지역으로 `연수`를 다녀와 비난을 받았는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이 1천20만원의 예산을 들여 9월25일부터 4박5일간 필리핀 `연수`를 다녀왔다. 우리나라 보다 낙후된 농업과 자동차산업을 `배우러`갔다고 하나, 대부분의 일정은 명소 관광이었다. 그것도 턱없이 많은 돈을 들여 호화판 관광을 하고 온 것이다. 이런 시의원의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서 다시는 시의원으로 뽑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경주시민의 긍지를 지키는 일이다.

2013-10-07

나라살림 좀먹는 국고 도둑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초호화 아파트다. 부촌의 상징으로,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부자 10%`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촌에 사는 노인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쪽방집에 걸인처럼 살면서도 억대의 예금을 가진 알부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빈민`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는 데, 56명 중 29명은 서류상 재산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식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다.또 소득인정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임모(78)씨 부부인데, 이들 부부는 현재 15만49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32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자식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 데, 주요한 복지제도 중에서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따지지 않는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다. 따라서 자기 재산을 모두 자식이름으로 바꾸면 자기는 서류상 `극빈자`가 되어서 `국민혈세로 먹여살리는` 국민이 된다.부자로 살면서 `양심은 거지` 수준의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재산을 철저히 감추고 국민혈세를 축내는 양심불량 국민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이다. 복지예산 한 푼이 아쉬운 지금이고, 야당은 이것을 놓고 정치공세를 퍼붓는 지경인데, 정부가 할 일은 이같은 `양심거지`들을 찾아내어서 연금 지급을 끓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빼먹은 돈을 되받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예산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현상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안동지역에서는 기막힌 공무원부패가 포착됐다. 민간인만 `기름 도둑질`을 하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도 그런 짓을 해오고 있었다. 안동호 도선 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대량으로 빼돌리는 현장이 본사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혔다.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는 10척의 도선과 행정선을 운행하며 주민수송, 치어방류, 어업허가 등 수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선착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기름을 빼내는 현장을 본사 기자가 잠복 취재로 적발했으며, 인근 주민들도 수년전부터 공무원들이 기름을 빼내는 장면을 수차 목격했다고 한다.본사 취재팀은 7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종일 잠복하며 증거를 동영상에 담았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터무니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런 양심불량 공무원들에 `생선가게`를 맡겨왔다. 위법 부당하게 국고를 축내는 `도둑고양이`들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서 `밑빠진 독`을 때워야 한다.

2013-10-04

은빛으로 빛나는 실버세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이고, 2025년에는 1천만명을 넘을 것이다. 100세 시대에 65세는 `노인`이 아니라 `정년의 나이`라 해야 맞다. 그래서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대우하자는 의견이 많다. 가뜩이나 복지예산도 빠듯한데, 노인인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또 노인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만들기, 노인 빈곤 해결, 노인 범죄 예방 등 노인문제를 전담할 정부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너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노후를 보람 있게 보내는 노인들도 많다. 예천문화원 그린실버 관악합주단은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인생 2막을 모토로 지난 4월 창단했고, 9월 29일 삼강주막에서 `독도는 우리땅` 등 6곡을 선보이는 첫공연을 했다. 신창규 교수가 지휘하는 이 실버악단은 평균 68세 어르신들로 구성됐고, 트럼펫, 트럼본, 알토 색소폰, 벨리라, 소북, 대북 등 다양한 악기로 편성돼 있다. 이 악단은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할 것인데, 정희융 예천문화원장은 “오는 12월 3일 안동에서 경북도가 주최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각 지자체에서 출전할 것인데, 예천군에서는 그린실버 관악합주단이 출전한다”고 했다.예천군 지보면 신풍미술관에서는 1일부터 3일간 `제1회 휴휴(休休) 페스티벌`을 펼쳤다. 인생2모작을 새롭게 시작하는 실버세대가 주축이었다. 그린실버합주단의 연주, 미술작품 전시와 퍼포먼스, 신풍 할머니 그림 벽화골목 걷기, 힐링 머그잔 만들기, 영화 상영 등 행사도 다채로웠다.이현준 군수는 개막 인사말에서 “어르신들만의 작은 축제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찾고 문화예술에 대한 숨은 자질을 개발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며, 노년문화를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행사를 기획한 신풍미술관 이성은 관장은 “휴휴 페스티벌이 쉼 없이 살아온 어르신들의 휴식과 또 다른 시작을 함께 여는 조그마한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풍미술관은 지난 3년간 다양한 사업을 벌여 미술인구 저변 확대과 지역의 문화역량 함양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포항 북구청이 운영하는 실버합창단도 괄목할만 하다. 실버합창단은 1997년에 창단됐고, 포항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6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습하며, 매년 포항시의 행사를 지원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수상했다. 또 4일에 있는 `노인의 날`행사 식전 공연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더 보람 찬 여생을 사시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은빛 찬란한`인생2모작을 만들어가는 실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013-10-04

사람을 무시하는 덜된 인간들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마구 대해도 좋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아직 많다. 이런 비인간성을 경계하는 교훈은 예로부터 있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퇴계선생이다. 선생의 가르침은 공경 경(敬)이었다. 누구든지, 아무리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도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생은 그 `경`을 평생 실천했다. 지난 4월 나라망신을 시킨 사건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벌어졌다. 포스코에너지 50대의 모 상무가 기내식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밥이 설익었다며 바꿔달라 해서 두 번씩이나 바꿔줬으나 마음에 안든다며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다. 여승무원이 라면을 갖다주었으나 짜다, 싱겁다, 공연한 트집을 잡으면서 여러 차례 바꿔오라 했다. 여승무원이 참다 못해 한동안 라면을 갖다주지 않으니 화가 난 그 임원은 잡지를 집어 여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이 사건은 기장에게 보고됐고, 기장은 미국 경찰에 신고했다.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자 FBI가 출동해서 그 임원을 검거하면서 “미국에 입국해 구속수사를 받겠느냐,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겠느냐”고 선택하라 했고, 미국 출장길이었던 그는 그 길로 귀국해야 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회사 망신 나라 망신이라며 온통 비난의 소리가 빗발쳤고 그 임원은 곧바로 사표를 썼으며, 미국 당국은 그에게 무비자 입국 자격을 취소했다.`라면 상무`사건 얼마후 `빵회장`사건도 발생했다. 빵과 호두과자를 코레일, 국군복지관 등에 납품하는 프라임베이커리사 회장은 롯데호텔 1층 임시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이곳은 고위 공직자들이 잠깐 들릴때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임시주차장이다. 이 주차장에 빵회사 사장이 장시간 주차했고, 주차담당 지배인이 수차례 차를 옮겨달라 부탁을 했으나 듣지 않았다. 회장이라는 사람은 화를 내며 지갑을 빼 지배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일이 인터넷을 타고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주문이 끊어져 폐업신청을 할 지경이 됐다. 돈푼이나 벌었다고 오만방자하다가 패가망신한 경우이다.최근에는 `신문지 회장`사건이 있었다. 의류업체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이 전남 여수 수퍼모델 대회 협찬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나갔는데, 항공기 이륙 1분전에 도착했다. 항공사 용역직원이 너무 늦었다며 탑승구를 막자 강 회장은 욕을 하며 신문지로 그를 때렸고,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현장에서 피차 화해했다고 하나 “여북했으면 경찰을 불렀겠는가. 그 의류회사 불매운동하자”라는 댓글이 인터넷을 달군다. 남을 공경하는 겸손의 미덕을 못 배워서 자멸의 길을 가는 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2013-10-02

신라음악의 맥을 잇는 경주

신라 35대 경덕왕은 33대 성덕대왕의 아들이다. 경덕왕은 부왕의 성덕을 기리며 대종을 조성하지만 어쩐일인지 계속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결국 경덕왕 당대에는 이루지 못하고 아들 혜공왕대에 와서야 성공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34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그 종소리가 너무 신비로워서 종이름에 신종(神鐘)이란 말을 넣어 `성덕대왕신종`이라 불렀다.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맥놀이현상`이 흡사 아이가 에미를 부르는 소리 같다 해서`에밀레종`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3일부터 6일까지 경주에서 `제2회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란 찬사를 들으며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에밀레종을 주제로 한 소리축제이다. 그러나 종소리는 1992년 12월 제야의 종 타종이 끝이었다. 1천3백여년이나 두들긴 종이어서 내부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포스코 금속전문가들이 검사를 해보고 “더 이상 타종은 무리”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그 종소리만은 녹음해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테입을 만들었는데, 녹음된 종소리만 들어도 “과연 한 음으로 된 신비의 음악이구나”하는 감탄이 나온다.신종(神鐘)을 직접 울려보지는 못해도 이를 대체할 6t 짜리 대종 1개와 신라시대의 모형종 6개가 이번에 전시되고, 대종은 직접 타종해볼 수 있다. 이 종들은 충북 진천 `종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것인데, 대한민국 명장인 원광식 주철장이 신라시대 기법으로 주조한 종들이고, 진천 종박물관측이 경주 소리축제를 위해 반출을 승락했다. 이같은 종박물관이 에밀레종의 고향 경주에는 왜 없는지 모르겠다. 신라, 고려, 조선 시대별 특징적 종들을 만들어 타종 체험을 한다면 경주가 얼마나 경주다워질 것인가.올해 소리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은 `전국대학생 향가제`이다. 영남대, 동국대, 부산대, 중앙대, 전남대 등 5개 대학에서 출전한 팀들이 신라향가에 국악곡을 붙여 노래하고 연주하며 실력을 겨룬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신라향가에 곡을 붙인다는 것부터 참신한 발상이다. 향가(鄕歌)란 본래 가사와 곡이 있었으나 지금 가사만 일부 남아 있고 곡은 전해지지 않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에 곡을 붙였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이것이야 말로 신라향가의 복원이라 해도 좋겠다.소리축제 기간 중인 5일과 6일에는 청소년문화인 `2013 한류드림페스티벌`이 경주 일원에서 열린다. KㅡPOP 커버댄스 결선대회와 한류드림콘서트 등 2가지 행사를 아이돌 가수들이 펼친다. 전통문화와 신세대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경주의 소리축제는 거문고의 백결, 피리의 월명사, 가야금의 우륵이 이룩한 신라음악의 맥을 오늘날에 이어가는 일이다. 충심의 성원을 보낸다.

2013-10-02

도를 넘은 공직자 비리·부정

칠곡군 이우석(59) 부군수와 그의 형, 그리고 김효석(62) 인천시서울사무소장 등이 전격 구속됐다. 칠곡 군수가 26일 무혐의로 풀려난지 하루만에 부군수 등이 구속된 것이다. 2011년 경북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건립 관련 수주경쟁 때 대우건설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부군수는 당시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이었고, 그의 형은 대우건설에 근무하며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따냈다. 건설공사 수주 관련 비리 부정은 관행처럼 있어왔지만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 5억원 뇌물과 대우건설의 수주 성공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이상 `뇌물의 분배`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김천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을 개인 주식투자로 횡령하고, 위조한 통장 사본을 김천시에 제출한 아동복지시설 A(49) 원장을 특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원장은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6억4천50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4월 그 중 3천500만원을 빼내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 주식투자를 했다. 그는 거기서 중단하지 못하고 올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보조금 6억여원 전부를 출금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부 보조금을 쌈짓돈 처럼 사용하는 사례들이 수 없이 많은데, 아동복지 관련 국고 보조금까지 손 대는 것은 도의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양심불량자들은 영영 아동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엄히 손봐야 한다.경주시 내남농협(조합장 김경택) 직원이 창고에 보관된 벼 수백가마니(시가 3천684만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내남농협 모 경제상무 등 2명은 지난 7월 창고에 보관된 벼를 모 정미소에 몰래 팔아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남농협은 횡령한 돈만 변제받고 사직처리를 한 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사건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들키면 변상하고, 들키지 않으면 그만인 풍토가 조성되면 또 다른 사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엄한 처벌을 주장했다. 감시 감독을 해야 할 농협중앙회 경주지부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해 한 농민은 “수년 전에도 이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당초 수매 당시 수분 15%이던 벼를 출고할 때 17% 정도로 수분 함량을 높여 무게차액 만큼 더 받아 착복했다. 이런 일이 내남농협에서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것이므로, 단위농협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과 규정에 빈틈이 있으면, 유혹을 받기 마련이므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 하나만 잘 해내도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2013-10-01

사과하는 그 마음만으로 됐다

영국의 신망 있는 정치가 처칠 경은 “유능한 정치가란? 국민에게 장밋빛 꿈을 주는 사람이다. 그 꿈이 실현되기 어려울때는 적절한 이유를 대며 국민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라 했다. 정치가는 선거때 숱한 공약을 남발하지만 그것을 다 실천한 예도 없고 국민도 기대하지 않는다. 세월이 가며 잊혀지는 것이 선거공약이다. 그런데 공약을 제 때에 약속한 로드맵대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원칙론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대선때가 되면 공약이 남발되지만 공약대로 실천한 대통령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했지만 국제적 압력에 맥 없이 무너졌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기초연금 및 5세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두 가지 다 지키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만 5세 무상보육과 교육,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 등을 공약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이명박정부도 기초노령연금 2배 이상 인상, 장기요양보험을 경증치매환자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복지공약이 제대로 지켜진 일이 없지만 국민은 불평도 하지 않았다.선거용 복지정책 남발은 망국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남유럽과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 앓고 있는 복지병이 바로 그것이다. 선거때가 되면 인기성 공약이 난무한다.그 중에서 가장 `약발` 좋은 것이 복지공약이다. 금방 입에 들어가는 달디단 사탕이다. 그런데 그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빚을 내야 한다. 그 빚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바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다 팔고도 모자랄 정도로 빚이 쌓였다. 그러나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자고 하니 공무원들까지 반대 데모를 한다. 복지정책이란 한 번 세워지면 폐기란 어렵다. 막장드라마가 있을 뿐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 (복지공약)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27일 `노인의 날` 노인들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적지 않은 연금이나 각종 재산을 가진 상위 30%의 노인에게 20만원은 별 의미가 없고, 국가재정에만 압박이 될 뿐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 하는 그 성의만으로 됐다. 국민은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2013-10-01

울릉도·독도, 새시대가 열린다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25일 울릉도·독도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울릉·독도 지역 학생의 수업료 지원, 노후주택 개량, 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 지원, 독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 지원, 공공요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등으로 독도 유인도화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울릉군내 면세점 설치, 기념주화 기념우표 엽서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이 부의장은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 군사적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자연자원의 보고로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우리 영토”라고 말했다.포항제철소가 울릉·독도 해양생태계 수호천사로 나섰다. 포항제철소와 울릉군은 26일 포스코청송대에서 우호증진과 상호교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릉도 연안 바다숲 조성을 위한 기술협력, 울릉도·독도 해양 생태계 복원 및 해양 정화활동 상호협력, 울릉도 독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이 그 내용이다. 이정식 포항제철소장은 “현재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 및 해양 생태환경보전 기술, 해양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협력과 지원을 활발히 전개하겠다”며 “울릉군과의 상호방문 및 문화교류를 통해 임직원들의 관심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다.1986년 미국 텍사스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바다정화활동이 시작돼`국제연안정화의 날`이 제정됐고 지난해 100개국 59만8천여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가해 지난해 6천98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387t을 수거했다. 올해도 본지가 주최하고 포항해양경찰서가 주관한 `제4회 영일만항 수중환경 정화활동 및 치어 방류`행사를 26일 개최했다. 영일만항 인근 수중에서 폐그물, 폐타이어 등 생활쓰레기와 불가사리 해파리 등 유해생물 3t가량을 수거했다. 또 해양환경공단은 폐낚시용품 등 생활쓰레기 10t가량을 영일만항 일대에서 수거했으며, 특히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특별제작된 쓰레기 수거선박을 영일만항내에 띄웠다.이와함께 최윤채 본지 사장과 박종철 포항해경 서장, 이철구 포항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들은 청방선에 탑승해 강도다리 치어 3만여 마리를 영일만항 등대 인근에 방류했다.일본 정가(政街)에서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지금이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지역 대기업과 공공·민간단체들이 울릉·독도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더불어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도 독도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성사돼야 하겠다.

2013-09-30

국가보조금 비리 엄한 문책을

예산이 모자라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하고 `공약구조조정`을 하는 지경인데 현장에서는 낭비와 비리가 여전하다. 복지 확대도 좋지만 복지예산이 새거나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도 필요하다. 무상보육은 올 3월 여야 만장일치로 전격 시행됐는데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곳곳에서 허점이 보인다. 보육료 지원을 세밀히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일괄지원`한 것이 탈이었다.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이린이집을 이용하는 반면 전업주부의 아이는 6시간 대여서 아동 한 명당 매일 1시간 이상의 보육료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이다. 결국 7시간 이하 이용 아동에게 종일 기준 보육료가 지급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은 연간 1조1천400여억원이라 한다. 이같은 예산 누수는 당초 정치권이 어린이집 이용 행태를 면밀히 따져 세분화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전업주부 아이의 무상 이용시간을 반나절(7시간)로 제한하려 했으나 정치권이 덮어버렸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전 복지부 장관)회장은 “한국 복지는 7부 능선에 올라선 상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었다. 복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의 예산 누수 대책을 세우고 전달체계를 체계화하는 등 내실 다지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약 구조조정과 대통령의 사과까지 있는 상황에서 누수를 그냥 두고볼 수는 없는 일이다. 새는 구멍을 철저히 막고, 이를 방치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비리 부정이 개입됐다면 철저히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8개 광역 및 32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문화 체육관광·건설교통·기업·농어업 등 5개 분야에서 집행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56개 사안을 적발했다. 특히 상주시는 문체부 소관인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의 보조금 60억원 가량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당집행했으며 보조금 4억6천여만원을 불용처리한 뒤 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부정 편입한 것이 드러났다.시는 또 동일한 부지에 내용도 비슷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벌인다면서, 환경부로부터 75억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7억원을 각각 교부받아 혼용집행했다. 결국 같은 사업을 이름만 달리해 따로 예산을 받아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야료가 다른 지자체에는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예산을 따내는데 집중하고,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이 만연해 비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비리에 대한 문책이 더 삼엄해져야 하겠다.

2013-09-30

논술고사만은 인성을 소재로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 발생 45일만에 용의자가 잡혔는데, 놀랍게도 그는 가족이었다. 그는 어머니 김모(58)씨와 형 정모(33)씨를 살해한 후 10억원대의 유산을 받으려 했다. 차남 정모(29)씨와 그의 아내(29)가 공모해 혈육을 죽인 것이다. 그것도 돈 때문이었다.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8천만원의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자 어머니와 형을 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동시 북후면 한 식당 술자리에서 사소한 일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A(54)씨는 후배 B(51)씨가 반말을 하는데 격분해서 흉기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한다. 50세를 넘어 철이 들만큼 들었을 사람들이 그런 망나니짓을 하다니…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지만, 어른들이 이러니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인성교육이 없었던 탓이다. “먼저 인간이 돼라”는 말은 있는데, 인간이 될 교육은 없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은 남을 잘 믿고, 남을 잘 믿는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하니,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나 하면서 독심(毒心)만 길러온 것인가.`얼굴 두껍고 심보 검은 사람`들이 성공하더란 소리나 듣고 살아온 것인가.최근 서울의 한 일간지와 대학교가 중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로`인성교육의 현실`를 알아봤는데,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거의 절망적이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라, 거짓말 하지마라, 약자를 도우라, 경쟁보다 협력하라,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나라에 충성하고 지도자를 존경하라,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런 소리는 `잔소리`에 불과하며,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지금의 아이들은 태어나 말을 겨우 배울 무렵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다. 보습학원, 영재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을 전전하며 종일 사교육 순례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 자는 곳이 돼버렸는데, 학교 마다 인성교육을 강조하지만 제대로 하는 학교는 없다. 영어·수학·국어 시간은 늘어나고 음악·미술·도덕시간은 줄어든다. 과거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란 광고카피가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개망나니라도 좋다 시험성적만 잘 받아라”란 말이 유행어가 될 판이다.국사 과목이 수능 필수가 됐는데, 인성교육도 논술고사 출제 기법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논술시험의 주제를 가령, 역사속의 인물, `소크라테스의 대화`속에 나오는 과제들, 한국의 미풍양속에 관한 일들, 훌륭한 제도에 대해 출제하면 학생들이 절로 인성공부로 다가갈 것이다. `점수`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교육이 아예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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