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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아동의 낙원으로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시대에 어린이집은 최상의 구제책이다.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린이집에 맡긴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집이 다 믿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고 아동을 학대하는 어린이집도 있었다. 종일 울고 보채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일도 스트레스 엄청 쌓이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은 심한 학대로 다스렸다. 근래들어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것도 정상화를 위한 진통이다.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어린이집은 생후 17개월 난 아이의 등을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가 원장과 보육교사가 파면됐다. 그러나 그 어린이집은 문 닫지 않고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제다 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한 아동학대를 자행한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심한 손상을 입을 경우 폐쇄,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가 2번 적발됐을 때 폐쇄, 단순 아동학대도 3번이면 폐쇄 등으로 돼 있다.`아동학대와 피해의 심각성 여부`를 누가 판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외상(外傷)의 경우에는 금방 판정이 날 수 있겠지만, 가령, 아이의 머리를 벽에 부딪혀 뇌손상을 일으킨 경우라든가, 어두운 방에 혼자 가두어두어서 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힌 경우라면 판단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있으니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한 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 인근에 다른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시설이 아이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정지나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복지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맡겨서는 안된다. 가동인력을 늘려주는 증원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과 시설들이 단죄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 포항에서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3명과 시각장애인 시설 대표 1명을 국고보조금 횡령 협의로 입건했다. 이런 범죄자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아동학대를 없애 어린이집을 아동의 낙원으로 만들어야 여성이 안심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다.

2013-09-03

부실 대학을 과감히 정리하라

어이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유흥업소 여러개 보다 대학 하나 접수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조폭들이 하는 말이다.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는 경찰의 단속이 워낙 심하고 지방에서는 건설이나 사채업 같은 `일감`이 적고 해서 대학으로 진출한다. 대학에는 학생회비라는 눈먼 돈이 있는데 조폭 행동대장 같은 자들이 대학에 입학을 한 후 학생회장이 되어서 각종 이권을 얻는다. 물론 조폭이 노리는 것은 `부실 대학`이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입학시험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숱하다.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경찰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을 내야 하지만 안 내도 묵과하는 대학들도 있다.학생회장 선거에 다른 후보가 나설 경우 위협을 가해서 자진사퇴시키고 자신의 조직원을 단독 출마시켜 당선시킨다. 당선되면 학생회비를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대략 1억에서 2억원 사이로 착복하고 조폭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축제나 체육대회 행사를 맡기면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10억원 가까이 챙긴 사례도 있다. 총학생회장이 졸업을 하면 다시 입학해서 8년간 총학생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총학생회장인 조직원이 패싸움 등으로 징역을 살다가 출감 후 총학생회장에 복직하는 예도 있었다.이런 일들에 대해 대학당국이 알지 못하는지, 알고도 묵인하는지 모르지만, `머릿수` 채우기가 급한 부실 대학들로서는 `학칙`을 엄격히 세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일부 전문대 등은 “조폭 양성소냐, 공부시키는 곳이냐”란 소리를 듣는다.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대학들이 버젓이 `대학`이란 이름을 달고 `졸업장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대학들을 교육부가 손 보고 있다.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남대 등 4개 대학 등을 비롯해 전국 35개 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런 대학들은 내년 한 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신입생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조폭이 총학을 장악한 대학, 가짜 외국 유학생을 대거 받은 대학, 출석 없이 원격강의로 학점을 주는 대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가진 학생들만 모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연명하는 대학들이 그 대상이다. 말하자면 귀태(鬼胎)대학들이다.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 35곳 중 대구 경북은 9개 대학이 포함됐다. 대부분 전문대인데 4년제도 2개나 들어 있고, 2년 연속 지정된 대학도 4개나 있다. 2017년이 되면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진다. 전문대가 계속 난립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숱한 전문대가 문을 닫을 것이다. 재단만 배불리는 일, 조폭의 먹잇감이 되는 일, 가짜학생을 양산하는 일 같은 것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독이다.

2013-09-02

국가 전복세력의 정신상태

이 나라를 무력으로 뒤집어 엎고 적화통일하려는 정치집단이 있다. 통신시설을 마비시키고 유류시설을 파괴하고, 철도를 때려부술 모의를 한 `남조선 혁명역량`이 있다. 북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화학무기까지 보유한 것 같으니 남조선 해방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들이 할 일을 논의하는 집회를 수 차례 열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건 한 마디로 종북 사이비 교주 같다. 80만원 짜리 가스총을 개조해 전쟁을 준비한다는데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했고, “1950~60년대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2013년으로 날아온 것 같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이번에 증명됐다”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아직도 남조선 혁명 같은 썩어빠진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란 말이냐”했다.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난 5월12일 회합을 가졌다. 도시와 농촌 간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단체의 모임으로 위장한 경기동부연합의 지하혁명조직인 RO의 결의대회였다. 이석기는 모두연설에서 “북은 집권당 아니냐.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전쟁의 형태가 있다.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입장과 태도다. 우리가 미국놈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 없는 그야말로 조선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수 있다”고 했다.미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만이 진리라는 독단론에 빠져 있다”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윤대현 서울대 교수는 “집단이 모여 내란음모 수준의 범죄를 모의한다는 건 자기가 믿는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옳다고 믿는 것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라 했다. 또 “이들은 `우리가 절대 선(善)이니 법을 위반해도 그만이며 더 나아가 국가까지 의미 없다`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과거 일본에서 있었던 옴 진리교 테러사건이 연상된다. 독가스를 지하철역에 뿌려 수십명을 살해한 사건인데, 그 조직원들 중에는 교수 의사 등 지식인들도 섞여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인간유형도 세상에 있다는 것이다.진보논객 진중권 교수도 “완전히 정신병동 같다. 미군의 도발로 전쟁이 발발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빨치산 놀이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돈키호테 현상”이라 했다. 제 정신 아닌 적화혁명세력을 처벌하는 일에 법리 같은 것이나 따지며 시간을 끌어서 교활한 자들에게 도주 증거인멸의 틈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2013-09-02

안철수 바람, 돌풍인가 미풍인가

지난 대선때 `새정치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 의원이 오는 10월30일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후보를 낼 모양이고 `무소속 연대`라는 정치조직을 형성, 추석을 전후해 그 실체를 밝힐 것이라 한다. 그의 `새정치 바람`은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의 연대에서 그는 우월한 지지율에 불구하고 후보를 양보했다. 그리고 대선정국에서도 문재인 의원에 후보직을 양보했다. 두번씩이나 유리한 국면임에도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새정치의 실체`가 저런 것인가 했다. 또 한편 비판적인 논객들도 많았다. TV 강호동의 연예프로에 나온 그는 그로 인해 국민의 관심권에 진입했지만 거기에서 한 말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프로를 재미 있게 이끌자는 생각에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상상력이 보태질 수도 있는 일이어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일일히 거론할 수 없지만, “거짓말을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연투어를 했다. 그때 그는 실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말솜씨와 풍부한 어휘 구사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두고 `꿈 꾸는 젊은이` `뜬구름 잡는 몽상가` `실체가 잡히지 않는 새정치` 등등의 비난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무성한 가운데 그는 그동안 차분히 `정치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새정치`는 여전히 국민의 관심권에 머물러 있었다.최근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안철수 의원의 `무소속 연대`가 후보를 내기로 하고 이미 내정자를 낙점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는 그동안 이 지역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영입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 정계 재계에서 상당한 이름을 얻었던 인물이나 새롭게 정치를 꿈꾸는 신인들이 영입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새누리당을 달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그것이 바로 당선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무소속 연대의 영입작업이 그리 순조롭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공천 내정자`가 있다고 하니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공원식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늘 빅3로 꼽혀지는데 이번 재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선거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거기다가 `무소속 연대`가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니 이번 포항남·울릉 재선거는 퍽 혼미해질 조짐이다. 안철수 바람이 돌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 그것은 젊은층의 표심이 좌우할 것이고 관전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다.

2013-08-30

국정원이 모처럼 할일을 했다

국가정보원 만큼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기관도 없다. 이름도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등으로 두번씩이나 바뀌었다. 과거 공화당 시절에 탄생한 중정(中情)은 그 위세가 당당했다. 부장(部長)의 위력이 부총리보다 높았다. 사람들은 중정이라는 이름을 바로 부르지 못했고 중정 요원을 `모 기관원`이라 에둘러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중정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발톱`이 하나 둘 빠져나갔다. 정보원 한 사람 키우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키운 정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추풍낙엽이었다. 특히 좌파정권 시대 10년간은 북한에 돈을 전달하는 역할이나 하는 `대북 돈 심부름꾼`으로 추락했다. `간첩 잡는 정보기관`이라는 본래의 역할은 없어졌다. 그러다가 간첩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기막힌 사태까지 왔다.야당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권 폐지`라는 국정원 개혁 초안을 만드는 상황인데 국정원이 검찰과 함께 이석기 의원 사무실 등 1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지난 3년간 국정원은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내사를 해왔는데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로 무장하라”는 이 의원의 발언을 녹취했다고 한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조건 3개중에 `남조선 애국역량의 요구가 있을 때`란 조항이 있는데 그 `애국역량`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초소가 돼야 한다`란 말도 했다. 북이 언젠가는 내려올 것인데 그 때 `안내` 역할을 맡자는 것이다. 과거 건국 초기 해방공간에서 남로당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다.지금 종북세력은 2만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동부연합이고 그 조직의 지도자가 이석기 의원이라고 한다. 과거 자유당 정권 당시 `국회 푸락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 뿐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등 곳곳에 푸락치가 침투해 있다고 한다. 이석기가 민혁당 사건으로 2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을 때 그를 사면시킨 것이 바로 법조계 종북세력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혼자의 힘으로는 국회의원을 만들기 어려우니 통합민주당과 연합해 이석기 김재연 골수 종북을 국회에 밀어넣었다. 민주당은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없다.국정원이 모처럼 할 일을 했다. “종북세력이 득세하는데 국정원은 뭣하고 있나”란 국민의 아우성에 제대로 대답을 했다. 미국의 경우 CIA는 해외 담당이고 FBI는 국내파트로 구분돼 있는데 한국은 두 기능이 합쳐져 있다.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더 이상 종북·친북세력에 의해 흔들릴 수는 없다. 북한의 견고한 대남 정보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정원이 돼야 한다.

2013-08-30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 법

포항 죽도시장 입구가 바뀌게 된다. 노점상 좌판이 안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는 만남의 광장, 휴식공간, 아케이드 등이 들어서고 소방도로가 생긴다. 죽도시장의 트레이드마크 같던 것이 노점상들이었는데 그 `전통적 장면`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현대적 장면`이 새롭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현대화가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다운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시장의 모습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나 변화가 꼭 `발전`일 수는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특히 생업이 달려 있는 경우라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다. “잠시의 불이익과 불편을 참고 견디면 장차 전반적인 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불안감을 떨치지는 못한다. 죽도시장의 변화에도 갈등과 마찰은 있었다.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노점상들의 입장에서는`개풍약국 앞 고향땅`을 떠나기 싫을 것이다. 또 오천시장 노점상 30여명의 심정도 `정든 고향땅`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죽도시장 노점 40곳 중 절반 가량은 포항시청의 계획에 동의하고 안쪽으로 자리를 이전했지만 나머지 노점상들은 반발했으며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도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포항시청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강제철거하겠다고 통고해 양측간의 마찰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민노련이 철거 반대집회를 취소한 것이다. 반대할 경우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노점상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대의(大義)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이에 당초 이전을 거부하던 노점상들도 시청의 뜻에 동의하고 각 노점상의 좌판을 설치할 위치도 제비뽑기로 결정했다. 장소 지정까지 마친 30분 후 철거전문업체 직원 80여명과 중장비가 들어와 철저작업이 진행됐고 일부 작은 마찰은 있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이와 같이 된데에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데, 27일 0시와 새벽 4시 두차례에 걸쳐 시와 민노련과 철거업체가 모여 협의를 했고, 거기서 극적인 타결을 보았던 것이다. 일방적 강제집행이 아니라 설득하는 행정기법을 발휘한 덕분이다.그러나 `이전한 노점상`과 `기존의 상인`사이의 마찰과 갈등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상권 침해를 묵과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마찰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안면에 막힌다고, 살다보면 안면이 익고 친분이 쌓여 머지 않아 `동료`가 될 것이다. 세월이 약이다.

2013-08-29

국고보조금을 부실 관리한 책임

과거 영농보조금이 대거 방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언론들은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으나 농업경쟁력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 약삭빠르고 교활한 상인들이 농업인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유흥음식점이나 모텔을 짓는 일이 많았고 비리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야료를 부린 상인들과 함께 자금관리자들의 부실관리에 대한 죄도 무겁게 처벌했던 것이다. 그후 보조금 비리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최근 자원재활용 보상금 수억원을 횡령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 명목으로 억대의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 자원재활용 업체 대표 A씨(59)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반재생공장의 패비닐 매입 단가는 kg당 80~90원인데 자치단체는 150~250원을 지급하는 맹점을 노리고 고물수집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영농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혹은 영농회 등에서 직접 수거한 것처럼 그 명의를 빌려 환경공단에 매각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올해 총 8억9천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다.청송경찰서는 최근 보조금 8억4천900만원을 가로챈 신모씨(61)를 구속하고 공모자 이모씨(78)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배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를 위조한 서류를 청송군에 제출, 6개의 보조사업을 하면서 군으로부터 8회에 걸쳐 8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신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 편 그 외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대구시가 올해 상반기 지역 43개 어린이 집을 점검한 결과 33개 어린이 집의 아동교사 허위등록과 재무회계 기준 위반 등을 적발됐다. 아동교사 허위등록 2건, 재무회계 기준 위반 30건, 건강검진 미실시 및 범죄경력 미조회 12건, 안전 위반(급식 등) 11건, 기타 19건을 적발해 59건은 시정명령, 9건은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보조금 851만원을 회수했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할 예정인데 보육료 수납 적정 여부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임면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집행 실태와 종사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중대한 과실의 경우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이 돼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으려면 수혜자와 자금 관리자에 대한 관할 기관의 점검 단속과 중앙감사기관의 감사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2013-08-29

지역축제, 대폭 정비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 축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 마다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소재로 축제를 벌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 했으며,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선별해서 국가적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바로`정부지정축제`였다. 여기에는 외국의 성공사례가 많이 참고되었는데, 가령 스페인 바렌시아 지방의 토마토축제,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핀란드의 눈썰매 축제 등이다. 이 축제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가하는 체험축제이다.우리나라에서도 함평 나비축제, 강원도 화천의 겨울 축제인 `산천어 낚시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영주의 풍기인삼축제,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의 산나물축제, 동해안 지역의 과메기·물회축제, 해미읍성의 옥중체험이나 곤장맞아보기 체험, 청정지역의 반딧불이 등 곤충축제 등이 있다. 축제는 보통 `탄생-성장-성장통-장기간의 단련-안정적 정착`이라는 단계를 거쳐 자리잡는데, 우리나라 축제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는 축제는 모두 1천400여건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 성공적이라 할만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지역 축제는 `잘 되면 충신이고, 못 되면 역적`이다. 지역 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자부심과 단결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품위와 위상을 드높이는 효자 구실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산낭비, 단체장 실적 홍보와 얼굴 알리기, 기득권자들 만의 잔치, 지역민 자체가 외면하는 `속빈 강정`, 이벤트사와 가수 등 연예인들만의 축제, 기획·진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획일적인 행사, 주먹구구식 회계와 집행상의 부정 등등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우리나라는 지금 `축제공화국`이라 할만하고“어중이떠중이 모두 축제한다고 나서는 지방예산 낭비의 원흉”이란 심한 비난까지 듣는다.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예산낭비적 축제나 열고 있으니 개선책을 내야 한다는 소리가 전부터 있어왔는데, 최근에 안전행정부가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먹구구 회계에 의한 예산낭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올해는 행사·축제 참가자 인건비, 행사운영비(유명 연예인 초청비용, 언론홍보 및 광고료, 행사시설비, 임차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비용을 보다 세분화해서 17개 항목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지방축제가 개선해야 할 점은 많지만, 그 중에서 예산낭비적 요소부터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예산 결산의 합리화`가 우선 정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산을 제대로 못한 축제는 퇴출될 수 밖에 없고, 희망 없는 축제도 접어야 한다. 그리고 허위 수치 공개에 대한 처벌도 삼엄해야 한다.

2013-08-28

`동서5축 고속도로`라도 확답을

지난 26일 경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 협의회가 영천에서 열렸고, 지역 SOC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동서5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 착공 요청 등이 건의서에 담겼다.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전국 교통망이 거미줄 처럼 깔려 있는데, 유독 동해안 지역만 비어 있다. 태백산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동해안 지역을 소외시킨 것이 주 원인이다. 건의서에도 담겨 있지만, 동해안지역은 섬지역과 다름 없는 교통의 오지다. 전국에서 고속도로 하나 없고, 철도가 없는 곳은 동해안 뿐이다. 포항에서 부산까지의 동해남부선은 일제때 건설되었고, 포항에서 삼척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일제때 착공됐다가 해방된 후 지금까지 중단상태에 있다. 그래서 경북과 강원도는 그동안 기회 있을때 마다 동해중부선 철도를 건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선거용`일뿐이다. 교통망이 부실하면 기업유치도 되지 않고, 인구는 줄어들고 어촌마을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낙후될 수밖에 없다.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곳이 교통낙후지역인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나 행정인들의 눈에는 대도시만 보인다.부산에서 삼척까지 바다를 끼고 기차가 달리면 동해안은 바다관광의 명소가 될 것이고, 해안지역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이 철도가 금강산, 원산항, 두만강을 잇고, 장차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중앙아시아 횡단철도로 연결될 것이다. 그때의 물류 이익을 생각하면 동해중부선 철도의 중요성은 자명해진다. 장래를 내다보며 철도를 건설하자는 말이다.동서4, 5, 6축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동서5축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경북 울진과 충남 보령을 연결하는데, 안동, 봉화, 영양, 영주, 문경, 경북도청 신도시, 청주, 세종시, 괴산을 거쳐간다. 따라서 경북, 충북, 충남 3개 광역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다. 지금 부산-서울을 잇는 남북 교통망은 잘 돼 있지만, 동서 교통망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교통이 되지 않으니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부실하니 동서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긴요한 것이 `동서교통망` 건설이다.동서철도가 구상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은 이미 계획돼 있고 정부가 약속을 한 동서5축고속도로 건설부터 조기에 시행할 일이다. 지난해 3도 도지사들이 모여 “동서간 물류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서5축 고속도로를 건설해달라”고 정부에 함께 건의를 했다. 9조5천억원이나 드는 고속도로지만, 우선 이것만이라도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져 교통오지를 해소하고 동서간 교류를 터주었으면 한다.

2013-08-28

전범국 일본이 뻔뻔스러운 이유

독일과 일본은 다 같이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이고, 전쟁을 일으킨 죄와 점령국 국민을 학대·학살·강제노동에 내몰았던 비인도적 범죄로 재판받은 나라이다. 그런데 독일 총리들은 수시로 나치 강제수용소를 찾아가 사죄하고 추가 보상금을 내는데, 같은 전범국이면서도 일본은 뻔뻔스럽다. 아베 총리는 “침략이란 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고 했다. 대동아공영권을 이루면, 미국권, 유럽권, 아시아권 등 세계는 3블록으로 정립되는데, 일본이 아시아권의 맹주로 군림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다가 2차대전에 패한 것이다. 과연 `섬나라 족속`다운 발상이었다. 결국 원자폭탄을 두 발 맞고 일본왕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평화헌법`을 제정해 `영원한 전쟁행위 포기`를 선언했다.일본은 근래에 들어 군국주의 부활의 뜻을 내비치며 `평화헌법`포기를 공언한다. 독일을 둘러싼 승전 연합국은 미·영·소·불 4개 나라나 되지만, 일본은 미국 한 나라만 상대하면 되는 구도였다. 독일은 전후 복구와 경제 부흥을 위해 유럽 내에서의 교역이 필수였으니 주변국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꾸준한 사과와 금전적 보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경제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기울여 독일 나치의 인종청소 만행을 소재로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니 그 압박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독일로서는 최대한 몸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일본은 사정이 달랐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피해국들은 경제적·외교적 힘이 없었다. 영화를 만들 재력도 없었다. 게다가 미국은 일본에 유화적 자세를 보였다. 전범의 원흉인 히로히토 일본왕을 도쿄국제재판에 세우지 않았고, 징역형을 받은 전범들을 그후 유야무야 석방시켜 고위직에 오르게 했다. 나치 전범들을 지금까지 낱낱이 잡아내 법정에 세우는 독일과는 전혀 딴판이다. 그것은 일본이 대미 로비를 집중적으로 벌인 결과였다.일본은 731부대 세균화학무기 생체실험 자료를 미국에 넘김으로써 `일본왕 불기소,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 석방, 전범들 조기 석방`이라는 특혜를 얻어냈다는 연구논문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A급 전범만 처벌하고, B·C급은 관용함으로써 일본은 사죄와 보상에서 독일보다 자유로울 수 있게 됐고, 심지어 군국주의 부활을 공언할만큼 뻔뻔해졌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 중국, 대만 등은 상당한 국력을 얻었다. 유대인연합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만행을 영화로 만들고, 역사자료를 출판해서 일본이 고개 숙이게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일본 총리를 초대하지 않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외교를 하면서 일본을 빼놓은 것이 `일본 길들이기`의 단초가 되고 있다.

2013-08-27

예산 나눠먹기와 주민참여예산편성

정부가 28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발표하게 되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바싹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 주 세수원인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재정에 치명적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대책부터 세워놓고 취득세를 다루어야 할 것인데, 정부가 앞뒤 분간을 못했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검토중인데, 부가가치세의 5%를 10%로 인상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지수요의 추가적 확대를 감안하면 20%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들은 주장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지금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절약정신`이다. 예산낭비의 주적(主敵)이 예산나눠먹기다. 지난해 18대 국회가 그 전형적인 작태를 보여주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졸속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예산나눠먹기는 어느 국회에서든 조금씩은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비정상적인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서 정상적으로 보여질 뿐이다. `복지예산 압박`이 그 어느때보다 강한 지금에 이르러 그런 비정상적인 예산 배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덕이다.그런데 영양지역에서 그런 나눠먹기 악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보도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짜맞추기식 졸속 예산편성이라는 논란과 함께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지역 군의원들이 고루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 총 19건의 소규모 공사가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인데다가,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한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져서 `로비의혹`까지 겹친다. 또 당초 1억5천만원이었던 예산이 추경에서 5억원으로 늘었고, 그 중 3억5천만원이 7명의 군의원들에게 각각 5천만원씩 균등 할당됐다.영양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에 관계 없이 군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세부사업을 짜맞추기식으로 증액해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군민의 혈세가 객관성 투명성은 뒤로 한 채 의원들의 입맛과 친분에 따라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했다.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고 하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혈세 낭비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제주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를 채택했다.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낭비성, 전시성, 행사성 사업비를 배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가려내는 일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손에 예산심의를 통째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갹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지역도 주민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

2013-08-27

학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한때 우리나라는 학문적 사대주의가 극심했다. 외국 학위를 받아와야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었는데, 철학 문학 등 인문학은 유럽에서, 정치학 행정학 등 사회계열은 영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 대학교수로 직행하던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온 유학생에게 학위를 준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한국에서 새마을학 석사 학위를 받은 유학생이 3명이나 나오고, 교육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청년도 있다.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일뿐 아니라 우군층이 두터워진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22일 영남대 학위수여식에서 3명의 유학생이 세계 최초의 새마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네팔 출신의 프라틱샤 로카(26·여) 씨와 캄보디아 교육부 공무원인 멘쿵(35) 씨, 필리핀 의회 공무원인 오르파 모라(37) 씨 등이다. 그리고 20일 부산 영도구 고신대에서는 아프리카 캐냐에서 온 벤손 카마리씨(30)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곧 고신대 교수가 될 인재이다.네팔 출신의 로카씨는 본국 대학에서 간호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환자를 돌보다가 어느날 신문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사를 보고 “간호학과 새마을학을 접목시키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호재가 될 것”이란 생각을 했고, 2011년 3월 영남대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에 첫 신입생이 됐고, 학비와 생할비도 지원받았다. 그녀의 남편 수베디(27) 씨는 영남대 일반대학원에서 약학 석사과정을 끝내고 아내와 나란히 석사학위를 받았다. 로카씨는 네팔 여성들이 받는 차별대우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활로를 열어준 점을 높이 평가하며 네팔에서도 이와같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부산 고신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벤손 카마리 (30) 씨는 아프리카 케냐 고향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 나이로비에 있는 데이스타대에 진학했다. 2008년 2월 대학 졸업식때는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됐다. 자매결연 대학으로 그 졸업식에 참석했던 고신대 김성수 총장은 벤손에게 유학을 권유, 장학금과 기숙사 제공을 약속했으며, 고신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올해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교육학 교수로 임용된다.외국의 뛰어난 재목를 발굴해 교육시켜 `인재`로 만드는 일은 선진한국이 해야 할 당연한 임무이고, 유엔이 권유하는 `문화의 국제적 균형`을 실천하는 일이다. 가짜 유학생도 많지만 빛나는 `보석`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나라가 돼주어야 한다.

2013-08-26

원조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

1960년 3월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의 표본이었다. 당시 자유당은 12년 장기 집권으로 부정부패는 극심해 국민은 등을 돌렸고, 신익희 조병옥 등이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이상하게도 선거를 앞두고 서거했다. 조병옥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과 맞붙고 장면 박사는 이기붕과 맞붙는 구도였는데, 조 박사는 선거를 1개월 여 앞 두고 세상을 버려 이승만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문제는 부통령이었다. 장면 현 부통령이 이기붕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는데, 당시 이승만은 85세의 나이에 치매기를 보였고, 유고시 부통령이 대권을 승계하게 되면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가게 된다. 자유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 이에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기획됐다. 당시 지방행정과 경찰력을 장악하고 있던 내무부 최인규 장관 주재하에 `부정선거 계획서`가 만들어졌다.행정공무원과 경찰관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자유당`이라 쓴 완장을 두르고 선거를 독려했다. 유권자들은 3인조 5인조로 모여서 투표장에 갔으며, 기표장 뒷편에 구멍을 내 이른바 `내통식 기표장`을 만들었다. 금권 관권 깡패가 난무했고, 막걸리 공장과 고무신 공장이 철야 작업을 했다.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선거 인플레이션`이란 용어까지 생겼다. 야당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다. 깡패들이 각목을 들고 와 유세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야당에게는 유세장이 허가되지도 않았다. 야당 선거운동원들은 깡패에 맞아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개표때는 부정선거의 전형을 보여줬다. 장면 후보의 표에 인주를 발라 무효표로 만드는`피아노 표`, 개표 도중 정전을 시켜 기표용지를 바꿔치는`올빼미 표`, 투표함을 아예 바꿔치기 하는 몰표도 있었다. 투표때 야당 참관인을 막걸리집에 데려가 술에 수면제를 타 먹이고 여당 참관인 일색으로 만들어놓고, 기표용지를 마음대로 바꿔쳤다.`40% 사전 투표`란 것도 있었고, 득표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미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 `유령투표`, 기권을 강요한 후의 대리 투표, 무더기 몰표 투입 등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아“너무 심했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승만 88.0%, 이기붕 79%로 발표됐다. 그러나 4·19혁명으로 자유당은 비참한 말로를 보이며 세상에서 사라졌다.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청와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란 충고를 했다. 막말 독설 시리즈를 이어가다가 결국 3·15 부정선거까지 나왔다. 분명 금도(禁度)를 넘었다. 국민의 희망이었던 옛 민주당에 비해 달라도 너무 다르다.

2013-08-26

복지 공약은 구조조정해도 좋다

선거때 마다 쏟아져나오는 복지공약을 다 지키려 하다가는 나라가 거덜난다. 여론의 압박에 의해 복지공약이 실천되는 일이 많은데 결과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공짜의식에 빠지고 나라빚은 불어나는데 결국 그 빚을 못 갚아 국가파산 지경으로 간다. 지금 서유럽 여러 나라들이 당면한 곤경이 바로 `복지 후유증`이다. 복지천국이라 불리우던 북유럽 여러 나라들도 복지축소 대책 세우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정책이란 한번 만들고 나면 폐지나 취소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 이러한 복지정책은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당은 절대 없다.박근혜정부 경제관료들은`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지만 그것은 `이론상으로 만`가능하다. 지하경제를 양지(陽地)로 끌어올리는 일에 얼마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인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각종 특혜성 감세 면세를 현실화하는 일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대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세금이 더 낮은 나라로 공장을 옮겨버리면 그것은 “고용 증대에 의한 복지”에 역행한다. 이래 저래 골치 아프고 답답한 것이 재정정책이고 경제정책인데 그 골치의 원인이 바로 복지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란 말은 `듣기는 좋지만 실행은 가시밭길`이다.“복지 늘리지 않아도 좋으니 세금 올리지 말라”는 국민이 60%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모 중앙일간지가 경제·재정·조세·행정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증세에 앞서 공약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75%였다. 선거용 복지공약 때문에 나라 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소득세를 올리면 도시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내리면 지방에서 아우성친다. 취득세가 지방세의 주종이니 그것이 깎이면 지방재정은 더 심한 압박을 받는다. 가뜩이나 “정치적 자립은 됐으나 재정적 자립은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란 소리가 나온지 오래인데 그나마 취득세까지 희생시키면 지방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지방재정은 더 열악해지는데 복지를 더 늘려라 한다면 지방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기점으로 전국 여러 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 대상을 동결하고 있다. 초중고생 절반 가량이 무상급식을 받는 대구 경북의 경우도 같은 입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현 정부의`빈부격차 없이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공약을 비판하면서 “보육·육아교육 지원정책 방향의 재조준이 절실하다”고 건의한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대통령이지만 국가장래를 위해 원칙을 유보하는 결단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회는 `슬픈 코미디`만 연출하는데 행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2013-08-23

신공항, 흘러간 옛 노래 아닌가

신공항은 MB정권 5년간 치열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백지화됐는데 그 불씨가 다시 일어나 지금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김이 새도 한참 샌 후여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간다. 남부권 신공항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정부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복지예산 마련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것이 지방SOC사업이다. 불요불급한 지방 SOC사업부터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소리가 일찍부터 나왔다. 중앙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돈 쓸 일을 줄여야 한다고 공언한다. 정치인들도 신공항에 관심도 없다. 밀양이 경북에 속해 있는 줄 아는 국회의원도 있다. “인천공항이 잘 되고 있는데 또 무슨 공항이냐”하는 수도권 사람들이 많다. 인천의 기득권을 남부지역에 뺏기기 싫다는 소리다. 심지어 “남부권에 대형 국제공항을 지을 항공수요가 있기는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교통전문가`도 많다. “지역간 갈등과 마찰이 그렇게 심한 사업을 왜 하나”라며 갈등 마찰을 핑계대는 중앙부처 공무원도 적지 않다.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의 경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대구 경북이니 그 쪽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소리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 원칙론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해를 없애겠다”하면 오히려 밀양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대구 시장과 경북 도지사는 “객관 타당한 조사결과만 나온다면 어느 지역이든 수용하겠다”는 유화적인 자세인데 부산시 허남식 시장은 “가덕도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것도 `합리적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 또 이번에 수요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므로 수도권의 의향과 상위 기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번 수요조사 기관 입찰에서 1차와 2차에서 교통연구원만 단독 참가한 것도 이변이다. 하다 못해 들러리라도 세우는데 이번에는 그 들러리조차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규명해봐야 할 일이다. “희망 없는 말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바둑 격언이 이 일에도 적용되는 것인가.또 교통연구원은 지난 2006년 김해공항 이용 승객 수요 예측에서 오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서 `자격논란`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전과논쟁 보다 `지역간 갈등을 불식시키고 불요불급한 지방SOC사업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 `경제성 부족 판정`을 미리 정해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2013-08-23

새는 뒷구멍이나 잘 막아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철저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많이 수정되어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외국인투자촉진법`은 아직 계류중인데, 국회가 하루 속히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부가 법 만드는 일보다 정쟁으로 나날을 보내니 국민도 답답하다.국민은 복지를 늘리는 것보다 세금 덜 내는 것을 택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만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에 불과했다.“복지를 위해 내는 세금은 나중에 내게로 돌아온다”는 인식보다는 “내가 낸 세금이 헛되이 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다. 공기업들이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터무니 없는 성과급 등 돈잔치를 벌이는 현상이 국민불신을 부르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지방자치단체들이 낭비하는 국민혈세를 막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의 실적 쌓기로 새는 예산이 적지 않다. 안동시는 지난 2011년 47억원을 투입해 주차타워와 연결육교를 건립했으나 이용자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있다고 한다. 국비사업의 특성상 특정시기에 반드시 사업비를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가 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7일 안동신시장에 5일장이 서는 날, 207면의 주차타워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80여대이고, 연결육교 통행인은 3명 안팎이었다고 한다.산꼭대기에 동사무소를 지어`전망대 동사무소`란 비아냥을 듣는 구미시 인동주민센터는 부지매입비보다 토목비가 갑절 가까이 더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큰 주민센터란 비난을 받고 있다. 경사도가 심한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엄청 더 들어갔고, 그런 산지를 구미시는 공시지가 보다 약 18배나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이렇게 된 내막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를 거쳐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2010년 구미 새로넷방송이 1억원을 들여`시간여행`이라는 조형작품을 제작, 금오산 도립공원 분수광장에 기증했는데,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난채 1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치단체의 자산을 가볍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무관심이 바로 예산낭비의 원인이다. 국민혈세가 새는 뒷구멍부터 잘 막는 것이 세금을 더 거두는 일보다 요긴하다.

2013-08-22

우선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

포항 AP포럼(Advance Pohang Forum) 멤버 13명이 미국 시애틀과 피츠버그를 돌아보고 왔다. 이 도시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융성, 쇠퇴, 침체, 부활 등의 과정을 살펴 포항이 당면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목적이었다. 멤버들은 학계, 교육계, 실업계, 민간단체 등에서 대표적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어서 나름의 안목과 식견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 `보는 눈`이 남달랐다. 포항은 지난 40여년간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스텍, RIST, 테크노파크,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연구시설을 갖추고 대전 대덕단지와 비견할만한 능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몰락한다”는 급변의 시대에 포항도 예외일 수 없다. 철강산업 일변도에서 신속히 벗어나 변화를 모색하고, 산업다변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 포항이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 산업다변화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선진국 도시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탐색하기 위해 13명의 각계각층 대표적 인사들이 이번에 적지 않은 비용을 써가면서 미국을 다녀온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보고서에 자세히 적었다. 이것이 앞으로 포항이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한 지표가 되리라 믿는다.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리고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 처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란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은 도시 뒷골목에서 굶주리며 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을 구제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다.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어서 시작했고,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나중에 보니`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포항의 미래`도 그런 단호한 결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착수한다면 못 이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무슨 일이든`마음 바탕`이 중요하다. 작은 집을 짓는 데도 주춧돌부터 놓아야 하는 이치와 같다. 마음이 우선`하나`가 되어야 한다. 신라(新羅)의 화백제도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친구로 만드는 정신`에서 출발했고, 그것이 삼국통일의 정신적 주춧돌이 되었다. 찬·반 갈라세우기, 우군·적군 편가르기, 토백이·외지인 차별하기, 엘리트·무지랭이 구별하기, 내 동네 사람·남의 동네 사람 나누기 등등 편 갈라 반목하는 구도속에서는 어떤 좋은 계획도 성공하기 어렵다. 선거가 이같은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중소도시일수록 `담장 치기`가 심하다.`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만 성공하면 이웃 도시들은 절로 손을 내밀 것이다. 협력 없이 되는 일은 없다.

2013-08-22

`메디시티 대구` 이름값 한다

대구 의학은 그 역사가 깊다. 조선시대부터 약령시가 형성돼 전국의 약재와 의료인이 대구에 모였다. 사상의학의 이제마가 대구에 와 `우두국`을 설치해 천연두를 다스렸다. 그후 선교사들과 일본 의료인들이 대구에 현대의학을 전수했으며, 오늘날 `의료`와 `도시`를 합성한`메디시티`대구가 됐다. 최근에는 암 전문병동, 호스피스병실, 첨단 로봇장비 등을 갖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돼 날개를 달았다. 대구는 교통의 요지로 접근성이 탁월하고, 건강검진, 모발 이식, 미용성형 등을 중심으로 의교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이나 외국인 환자의 입국은 특히 용이하게 했다.최근 계명대 동산병원은 (주)코앤코와 MOU를 체결, 본격적인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지난 16일 중국 상해지역 4~6세 어린이 6명과 보호자 등 17명이 동산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찾아 각종 성장발달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또 성형상담, 워터파크 체험, 경주 역사관광, 부산 관광, 한국의 선진 유아교육 체험 등을 했다. 그동안 성인 위주의 의료관광이었는데, 어린이들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번 의료관광에 참여한 한 여성 관광객은 “진료환경이 매우 깨끗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친절함에 감동받았다.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동산병원과 코앤코는 중국 어린이 의료·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1년여 준비해왔고, 최근에는 코앤코 중국 지사의 원장 5명을 초청해 건강검진 팸투어도 가졌다.대구 수성구청의`중국 유학생 부모 효도의료관광`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성구청은 전국 45개 대학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홍보활동에 나서 지난 2년간 7차례에 걸쳐 3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대구시와 한국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지원뿐 아니라 대구출입국관리소의 비자 협조도 이뤄져 수성구의 의료관관광사업은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성구청이 실시하는 중국 유학생 부모 효도의료관광은 강원 스키, 부산·제주 장기휴양, 인천 환승관광과 함께 `지역 4대 의료관광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대구시와 의사회에 따르면 17일부터 7일간 러시아 연방 브리야티아공화국 수도 울란우데 지역과 이르쿠츠크에서 대구의 선진 의료기술 및 의료관광설명회와 해외 나눔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데, 8개 진료과목이 참여해 현지인과 한국교민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약품을 준비해 바로 처방을 한다. 울란우데시 전 시장인 겐나디씨가 지난 5월 강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완쾌되자 한국 의료기술에 감명받아 이번 행사가 이뤄졌다고 한다.`첨단기술과 정성과 친절`이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 비결이다. 대구사람은 무뚝뚝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직한 무뚝뚝`이다.

2013-08-21

삼재(三災) 겹친 동해안, 지원책을

포항 등 경북 동해안은 올 여름 삼재(三災)가 겹쳤다. 7월 초에는 냉수대가 형성돼 해수욕객이 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고, 경주 포항 영덕 일대 양식장 10여 곳이 냉수피해를 입어 커다란 손실을 당했다. 냉수대가 걷히자 무더위와 함께 적조가 발생했다. 남해에서 생긴 적조가 북상하다가 동해 연안을 덮쳤다. 군경의 협조를 얻어 가며 황토를 뿌리고 물을 뒤집는 등 긴급대책을 시행해봤지만 넓은 수역으로 확산되는 적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피해액은 44억3천여만원 선으로 추정되나,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조가 언제 걷힐 지 알 수 없고,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9월 하순까지 적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올 여름의 적조는 전례 없는 악성이다. 울릉도는 그동안 적조가 나타나지 않아 청정섬이라 불리어졌지만 이번에는 예외가 아니었다. 사동리 가두봉을 기점으로 통구미, 남양리, 태하리 대풍감까지 적조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울릉도에는 종묘장을 비롯해 3개의 양식장이 있는데, 울릉군과 어민들이 바싹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지금은 오징어 성수기가 코앞이라 적조는 공포의 대상이다. 자칫 `울릉도 오징어`의 명성을 적조가 손상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다.낙동강의 녹조가 주변 도시들의 식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4대강 녹조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공격조이고 국토부는 방어조 처럼 보인다. 녹조는 물 표면에 있으니 심층수를 이용하는 식수에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민물고기들은 녹조가 아가미를 막는 바람에 떼죽음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죽은 물고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부패가 확산돼 악취를 풍기니 이 또한 심각한 공해다. 공무원과 주민들이 예찰활동을 잘 해야 할 일이다.올 여름 동해안 지역의 폭염과 가뭄은 최악이다. 전에도 이런 무더위와 가뭄은 보기 드물었다. 바다에는 적조, 강에는 녹조, 육상에는 폭염과 가뭄, 이렇게 삼재가 겹친 올 여름이다.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의 42.1%에 불과하고, 포항지역 297개 저수지 저수량은 계획저수량의 68.7%에 불과하니, 배추 무 대파 부추 파종은 가뭄때문에 늦춰질 수밖에 없어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참깨 들깨 고추도 활기를 잃고, 벼농사도 물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며, 저수지가 없는 오천읍 원리, 대송면 상동리, 호미곶면 강사리, 청하면 신흥리 일대는 소방차로 식수를 날라야 할 상황이다. 울릉도 일부 지역도 제한급수에 들어갔다.여름재난을 골고루 다 당하는 경북 동해안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국가 차원의 구제책을 세워주어야 하겠다.

2013-08-21

국민을 속 시원하게 한 검찰

폭염속에서도 국민들의 입에서 “시원스럽다”란 말이 나온다. 사회정의의 최후보루라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검찰을 보고 국민들은 “시원하다!”고 말한다. 원전비리를 파헤치는 모습이 시원스럽고, 전두환 추징금 미납사건을 수사하는 단호한 모습이 속 시원하고,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정상회담 기록물이 실종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시원시원하다. 당초 제어케이블 시험성적 위조 사건에서 촉발된 원전비리 사건은 현재 MB정권 실세에까지 닿는 정·관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들은 당시 “잘 하면 부장급 정도까지 사법처리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원전 최고위급을 거쳐 전 정권 실세에까지 `로비의 선`이 올라가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같은 비리는 오랜 세월 누적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전 정권들은 손을 대지 못했다. 검찰은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가로막았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거침 없이 검찰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사건은 `떡고물`몇개씩 주우면서 시효연장이나 해가던 구차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수사의 총지휘탑이 인사조치를 당해 지방으로 좌천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수십년 동안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지금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두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과 그것이 어떻게 부동산 매입에 쓰여졌으며, 그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며, 재산 관리인인 이창석씨(전두환의 처남)를 중심으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이 `총체적 비리`로 번져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같은 엄청난 비리가 그 오랜 세월 묻혀져 왔다는 것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원전비리보다 더 광범위한 부정부패가 개입돼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검찰의 삼엄한 수사행보에 겁을 먹은 전씨쪽은 비로소 위기를 실감하고, `은밀한 거래`를 시도했다고 하나 검찰은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1천672억원의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까지 갈 것이며, 범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검찰의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주는 일이다.시원스러운 모습과 함께 `따뜻한 모습`도 보여준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천헌주 검사가 앞장서고, 김주원 지청장과 부장검사 등 7명이 손을 모아 수감자의 외아들(고교 2년)의 낡고 험한 집을 수리해주고, 그 아들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지청장은 세탁기를 기증하고, 경주 범죄예방위원회(회장 백수근)와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도 힘을 보탰다. 이런 모습들이 올 여름의 그 지독한 폭염을 누그려뜨렸다.

2013-08-20

우리농산물의 수출길을 넓히자

고추농가는 어느때보다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올해는 병충해도 없고 비도 적당히 내려 고추농사는 잘 됐지만 그 풍년이 오히려 화근이다.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고추 수확을 포기할 지경이다. 지난해 하루 5만원이던 품삯이 올해는 7만원을 준대도 일손이 없다. 폭염속에서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뙤약볕 밑에서 밭일을 하다가 일사병이나 탈수증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8월에 수확한 홍고추는 첫물이라 5천500원 선에 거래되지만 9월에 수확하는 끝물은 3천원 받기도 어렵다고 한다. 비료 농약 종자대 급수비 등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은 큰데, 그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아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한 없이 팍팍하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렇게 말한다.“일년 먹을만큼 마음껏 따가세요. 그리고 일손이나 거들어주세요. 물론 수고비도 드립니다”그러나 폭염이 일손을 가로막는다. 무리하게 들일 하다가 더위라도 먹을까 걱정인 것이다. 일선 자치단체나 각급 기관들은 사과농원 지원은 하는데, 고추 따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올해는 마늘도 풍년이다. 명품 마늘 집산지인 의성군은 발빠르게 수출길을 틔웠다. 마늘의 자극적인 냄새를 없애고, 효능을 향상시킨 흑마늘을 개발한 것이 수출의 호재가 되었다. 지난 6월에는 미국에 수출했고, 이달 16일에는 중국행 선적을 했으며, 일본과 유럽, 동남아 등지로 수출길을 열었다. 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을 이끄는 원용덕 조합장이 국내외를 뛰면서 판로를 개척한 덕이다. 원 조합장의 노력에 의해 마늘 풍년에도 가격하락을 수출로 보완, 농가는 시름을 덜었다.상주시도 해외시장 개척에 한 몫을 한다. 참배수출단지농업회사법인(회장 이만희)는 최근 상주원황배 첫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는 상주배인데, 현지 롯데마트와 무궁화마트에 상주배가 진열돼 팔리게 된다. 또 상주꿀배사벌영농법인(회장 이동근)도 두바이에 상주 원황배를 수출해 아랍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우리나라의 우수 농산물의 해외 수출은 FTA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농민단체들이 먼저 나서야 하겠지만 자치단체는 행정적 지원을, 금융기관은 재정 지원을, 연구기관들은 기술지원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길을 더 넓게 열어야 한다.고추 수출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같다. 흉년에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수출의 여력은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은 풍년에 대비한 수출길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쓰고 매운` 인도산 고추소스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달고 매운` 한국산 고추소스가 `맛경쟁`에 뛰어들 여지는 많다. 한국고추맛의 우수성과 다양성은 해외에 널리 자랑할 가치가 있다.

2013-08-20

`무궁화 심기`로 극일의지 다져야

올해의 광복절은 그 의미가 특별했다. 일본이 60여년 전의 군국주의로 돌아가려 한다.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옛 군국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독일 나치 히틀러를 배워서라도 `일본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어한다. 경제 침체가 20여년 계속되고, 옛 속국이었던 한국에도 추월당하니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일본의 야욕은 당시의 피해국이었던 한국 중국 등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구원(舊怨)을 충돌질한다.광복절을 보내며 가장 먼저 생각났던 일이 1939년 8월9일 베르린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이었다. 엄연한 한국인이지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고, 가장 높은 시상대에서 메달을 받았지만 가슴에 단 일장기가 부끄러워 상으로 받은 대왕참나무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려야 했던 그 한이 다시 생각났다. 당시 3등으로 동메달을 받았던 남승용 선수는 “손기정이 1등을 한 것도 부러웠지만, 그보다 더 부러웠던 것은 그가 가슴의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묘목을 받은 것이었다”했다. 시상식 장면을 찍은 당시의 사진을 보면 손 선수는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렸는데, 남 선수는 일장기를 그대로 노출시킨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다.그때 손 선수는 친구에게 엽서를 보냈다. 우승의 기쁨을 전한 엽서가 아니라 “슬푸다!!?”라고만 쓴 엽서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일등으로 테이프를 끊는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신문 1면 머리에 실으면서 가슴에 단 일장기를 지워버렸다. 그 일로 인해 여러 기자들이 면직되고, 감옥에 갔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과 3등을 하고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민족의 슬픔을 되새기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포항시 북구 신광면민들은 광복 68주년 기념 `제62회 신광면민 친선축구대회`를 열었다. 매년 꾸준히 개최하는 광복기념 축구대회다. 당시 면민들은 흰 바지 저고리에 짚신을 신고 짚과 새끼로 공을 만들어 들판에서 경기를 했다. 지난해에는 포항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그 같은 복장을 하고 대회에 참여했었다. 시합이 있는 날에는 외지로 나갔던 출향인사들이 모두 고향을 찾아온다. 그래서 광복절 기념 신광면 축구대회는 전국에 유명하게 되었다.올해는 각 가정 마다 좀 특별한 일을 했으면 한다. 나라꽃 무궁화를 집집 마다 몇 그루씩 심어 가꾸는 `무궁화 가꾸기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일반주택에는 뜰에, 아파트 주민들은 화분에 무궁화를 심으면 된다. 무궁화 연구가들이 화분에 심을 소형 무궁화를 많이 개발했으니 그런 품종을 선택하면 된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부활하려는 올해 우리는 `무궁화 사랑`으로 극일의지를 다져야 한다.

2013-08-19

감사를 표할 줄 아는 노조

현대차 노조는`귀족노조`를 넘어 `황제노조`가 되려 하는데, 한국노총 포항플랜트 건설노조는 포스코의 신규투자에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감사를 표했다. 수년전 코오롱 구미공장의 노조는 `사측과 공동보조`로 홍보·판매에 협력해 `노조의 발전적 모습`이라며 환영을 받은 바 있었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원의 평균연봉이 9천400만원인데도 올해 임단협 요구사항이 180가지나 추가됐다. 그 요구대로 하면 노조원 1인당 1억원의 추가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노조의 운명은 국민의 호응도와 생산성에 달렸다. 적자나는 공장을 더 이상 돌릴 이유가 없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회사가 노조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불행한 사례를 한진중공업과 쌍용차에서 이미 경험했다.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그 불행을 다시 당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좌파정권처럼 무작정 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세력도 지금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회사들도 노조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익이 나지 않는 공장은 문을 닫는다.이제는 법원도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좌파 법조인들이 득세하던 시절에는 법원도 노조편을 많이 들어주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이 지금은 그리 많지 않다. 국민의 법감정에 그리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사법부의 권위`도 국민의 법정서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훼손된다. 종북좌파가 발 붙일 곳은 점점 좁아지는 추세다.최근 법원은 공장 가동을 무단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에게 1억36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성익경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노조 간부 등에 의해 모두 6차례 공장 가동이 중단돼 1천여대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 법원은 또 불법 공장 점거 농성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전 노조 간부 등 21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도 과거처럼 관용만을 베풀지 않는다. 죽봉 폭력시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가차 없는 사법처리를 하는 추세다. 회사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귀족노조에 대한 엄격한 대응은 국민의 박수를 받는다.오는 10월이면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이 완공되고, 여기서 일하던 건설노동자들이 떠나게 되었는데,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2고로 3차 개수공사에 4천4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하게 되자 2천500~3천명 가량의 근로자가 다시 일감을 얻게 됐다. 노조는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주변의 식당 등 상가들도 고마워한다. 사측과 노조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 협력의 관계임을 잘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이 내내 보여져야 한국경제가 침체를 빨리 벗어난다.

2013-08-19

개성공단, 중국 업체 유치해야

개성공단 문제가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곧바로 성명을 냈다.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준 국민들에 감사드린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란 내용이다. 사람도 `홍역`이란 고비를 넘겨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이번 개성공단 파동은 `남북관계의 홍역기`라 할 수 있다. 그 홍역을 치렀으니 이제 온전한 공업지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양측의 통 큰 양보가 이뤄낸 쾌거이고, 박 대통령의 “폐쇄도 불사한다”는 단호한 결단력이 거둔 성과이다. 5항목으로 된 합의문에는 정상운영 보장, 신변안전과 투자 자산 보호,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 조성,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공동 노력 등이 명시돼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든가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은 다소 서운하지만 국가간 협약에 100:0이란 없다. 그것은 교전 당사국 중 한 나라가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나 있는 경우이다. 자존심 강한 북한 당국이 이 정도로 합의한 것만도 `통 큰 아량과 양보`라 할 수 있다.이번에 큰 틀의 합의는 이끌어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아직 많다. 공단이 정상 가동되려면 아직 1개월 가량의 준비가 필요하다. 4개월 여 멈춰섰던 기계를 보수할 시간이 필요하다. 5개월간 생산중단된 그 피해를 북한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북에 납부할 세금을 몇 개월간 감면한다든가, 공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문제도`남북공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 또 공단 근로자가 교체될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 분야다. 전에 일하던 근로자들은 이미 숙련공인데, 만약 `자본주의에 물든 근로자`를 제외하고 미숙련 신입 근로자로 교체된다면 임금을 전처럼 지급할 수 없는 문제다.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세 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즉 경제 외적 문제로 가동중단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가장 좋은 장치는 중국의 업체가 들어와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일이다. 기존의 개성공단 관련 법률에 외국기업 유치 조항이 있지만 중국도 북한을 믿지 못해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북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로겟을 쏘아올리는 준 전시상황이고, 끝 없는 분쟁과 도발이 자행되는 곳에 누가 투자하겠는가”라고 했다. 자업자득이다. 이를 깊이 반성하는 바탕위에서 개성공단은 새출발해야 한다.북이 언급한 대로 양측 국민에게 `광복절 선물`을 했다.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고 홍역을 치른후 남북 간의 믿음이 더 돈독해져야 하겠다. 남북의 새시대가 기대된다.

2013-08-16

청소년이 보여준 외교적 역할

지난 7월 하순, 남북 여자축구팀은 잠실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일본을 꺾자 북한이 여유롭게 우승을 했고, 우리는 3위를 했다. 한·일전을 앞두고 잠시 라커룸에서 한국 선수들과 마주친 북한 선수들은 하이파이브를 하고 포옹하며 격려했다. 한·일전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자 관중석에 앉았던 북한 선수들은 일제히 쏟아져 내려와 서로 얼싸안았다. 남북 선수들은 시상대 위에서도 한팀인듯 행동했다. 자매 처럼 껴안고 사진을 찍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경평(서울·평양)축구 부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와 외교력 만으로는 남북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 동아시안컵 여자축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번 대회로 촉발된 화해 무드는 내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들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김천시 자매도시인 일본 나나오시 중학생 교류단이 최근 김천을 방문, 3박4일 일정을 보냈다. 양 도시 간 청소년교류는 2004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는 22명의 나나오시 청소년들이 와서, 연등 만들기, 탑돌이, 명상체험, 바루공양 등 사찰문화를 체험했다. 또 포도따기, 김치 담그기, 농악놀이와 전통혼례식, 국궁 쏘아보기 등 한국문화를 체험했다.일본 운난시 청소년교류단은 최근 4박5일 일정으로 청도군을 방문했다. 인솔단 4명과 청소년 7명으로 구성된 교류단은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상설소싸움경기장, 와인터널 등을 돌아보고 골프체험, 농악공연, 전통한지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각 가정에 홈스테이를 배정해 한·일간 생활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키울 기회였다.일본 청소년들은 한일관계 역사를 모르거나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운다. 일본이 얼마나 잔인한 식민지 통치를 했는지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서 모른다. 한일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진실된 역사`부터 알게 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것을 피하고 감추려 한다. 그렇다면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진실을 가르쳐 줘야 한다.1905년 5월 15일에 발행된 지도가 최근 공개되었다. 일본 동아지리연구회가 편찬하고, 지도제작 전문회사인 동경시 수문관이 발행한 것인데,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이 상세히 나타난 이 지도에는 `한국 전도`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돼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지리·지도 전문기관이 `독도는 한국땅`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 지도를 각급 학교에 배포해 우리 학생들이 우선 알게 하고, 일본 청소년들이 왔을 때 진실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것이 청소년의 외교적 역할을 돕는 일이다.

2013-08-16

포항KTX시대, 차분한 준비를

포항에 KTX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다. 경부 KTX 경주역사에서 노선을 하나 따로 따내어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성사시킨 이는 이병석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이다. 경부선 공사를 할 때 포항선을 함께 추진하면 비용이 훨씬 절약되며, 포항이 교통의 오지인 탓으로 많은 개발계획과 각종 유치사업이 무산되니, 무엇보다 KTX 포항노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처음에는“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덤벼들어도 (성사가)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었다. 그러나 포항에 서광이 비쳤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가 열린 것이다. 포항KTX는 즉시 국책사업이 됐고, 지체 없이 시행에 들어갔다. 포항KTX는 극적이었다. 당시 역사 위치를 놓고 두 지역이 맞섰으나 중앙행정부처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포항KTX 발전 방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도 나왔다. 교통이 편리하면 서울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지역자금이 많아서 이른바 `빨대효과`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포항KTX는 영덕 영양 울진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과 삼척 강릉 등 강원도의 승객까지`빨아들이는` 빨대효과도 있으니 피차 상쇄하면 그리 염려할 것도 없다. 논자들은 다들 빠르고 큰 효과를 말하고 있으나 일이란 선후완급이 있으니 서두른다고 좋을 것은 없다. 과욕 내지 말고 절로절로 돼가도록 순리에 맡겨두면 될 일이다.포항은 지금 매우 이상적인 IOC를 구축해가고 있다. 국제화물선 부두가 점점 활기를 더하고 있어서 환동해안 시대·환태평양시대란 말이 실감으로 다가온다. 곧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공된다. 호랑이꼬리 부분인 토함산을 지나가는 노선이라 두 산업도시를 연결하는 산업도로 겸 야외박물관인 경주의 관광도로 구실까지 한다. 여기에 KTX까지 개통되면, 포항은 결코 교통의 오지가 아니다. 게다가 포항공항이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으니 KTX와 더불어 `기업을 불러들이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다.다만 걱정되는 것은 `개발시대`가 지나갔다는 점이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열기가 식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용산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충북 오송역 개발사업 등에서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한 사례들이 그것을 말한다.특히 지금은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건설사업 예산이 심한 압박을 받는 시점이다.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란 것을 만들어서 지방 달래기에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때에는 매사 너무 조급히 굴지 말고 차분히 때를 기다려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 무엇을 억지로 만들려 하면 오히려 흠집만 남긴다.

2013-08-14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도울 방법

오늘 8월14일은 개성공단 생존 여부가 달린 운명적 날이다. 북이 전격적으로 오늘 7차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고, 우리정부 또한 지체 없이 화답했다. 북은 `북과 남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변화에 관계 없이`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고 했다. “우리측의 통 큰 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지 말 것”이란 말을 통지문 끝에 넣었던 것을 통일부가 하루 늦게 공개한 그 의도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김양건 북한 통일전선 부장이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켜 공단을 마비시켰고, 남한이 `봉급 인상·세금 인상`을 제시하며 사정조로 나올 줄 알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맞불작전으로 우리 근로자들을 철수시킨지 꼬박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그동안 6차례 회담이 있었지만, 우리측은 `재발방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우리가 경협자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폐쇄`수순을 밟자 북은`전과 같은 협상수법이 안 통함`을 알았다.김양건은 평생 대남공작을 해온 사람이다. 남한의 사정을 손바닥처럼 읽고, 협상에서 기대 이상을 얻어내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그는 강온 양면의 전법을 구사했다. 현정은 아산 회장에게 김정은의 구두친서를 전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DMZ평화공원을 이야기하자 그는 “우리의 문제를 미국에 가서 하소연하는 것은 민족 자존심 문제”라 했지만 이번에는 “개성공단이 잘 풀리면 그 일도 잘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다.김양건의 속셈은 모르지만 그동안 보여준 태도에서 `북은 개성공단 재개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이 읽혀진다.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김정은과 김양건의 대남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으로, 최근 자동차회사를 북에 넘기고 식당과 호텔을 경영할 것이라 한다. 그는 북한 정부의 대남 대변인 격이므로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군부가 강경책으로 나와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해서 북한 군부 핵심 간부 절반을 물갈이 했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북한 군부 강경파가 한 일”이라는 김양건의 말을 전한 것은 `해명 및 사과`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오늘 7차회담에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지, 회담이 장기화될지, 영구폐쇄로 갈지, 그 운명이 결정되겠지만, 어떻게 되든 어려운 입주기업을 국민이 도와야 한다. 롯데 계열 유통업소들이 전용매장을 설치, 123개 입주기업들이 생산한 양말, 속옷, 아웃도어 등 의류들을 판매키로 했다. 우리정부의 요청을 롯데측이 받아들인 결과이다. 또 제일모직, 코오롱, 노스페이스 등 주요 원청 업체도 제품 판매에 동의했다. 위기에 몰린 입주기업들이 최소한의 운영자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유통업체들도 적극 도와주었으면 한다.

2013-08-14

이런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다

획일적 교육을 `교육`이라 부르기 어렵다. `틀`을 하나만 만들어놓고 그에 맞춘 사람은 엘리트·유능한 자·성공한 자로 인정하고,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생·문제아·실패한 자·희망이 없는 자라고 비하한다. 사람은 전부 같을 수 없고, 다양한 소질과 취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획일적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한다. 이같은 잘못된 교육을 보완하고 나선 종교인들이 있다. 정홍규 가톨릭 신부는 2003년 영천시 화북리로 들어와 오산자연학교를 열었다. 자폐증 아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에 걸린 아이들을 치유한다. 학교에는 토끼 닭 우리가 있고, 천연기념물 삽살개도 기르고, 식물을 가꾸는 온실도 있다. 여린 생명들을 오래 대하다 보면 아이들의 거친 감정이 절로 순환되는데, 실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단체활동에 끼지 않는 아이들도 6개월이 지나면 변화를 보인다. 휴대폰이나 TV 없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돼 살다보면 닫혔던 아이들의 마음이 문을 열게 된다고 한다.정 신부의 교육관은 “아이들은 다 다르다”에서 시작한다. 공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런 개성을 무시한 획일화 때문이라고 한다. 이 학교 재학생은 초 중 고 합쳐 60명 정도이고, 교사는 상근 14명, 강사 20명이다. 수업은 가급적 교실 밖 체험학습 위주다. 공부지옥이 여기서 만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대신 스스로 판단해서 자연을 관찰하거나 자연에서 느끼는 것으로 시간을 채운다. 정 신부는 말한다. “학교 부적응아는 성적 지상주의가 낳은 피해자일 뿐이다. 사랑의 눈길로 보면 나름의 장점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다. 참교육이란 그런 장점을 포착하는 일이다”원불교 강해윤 교무는 1990년 출가 후 줄곧 도시빈민 교화, 교도소 교정 교화 등에 헌신하다가 2010년 경기도 용인에 `은혜학교`를 설립했다. 은혜학교는 교육법상 `각종학교`다. 학력을 인정해주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외부의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현재 재적 인원은 중 고교생 합쳐서 25명 가량인데, 개중에는 `6호처분`도 5명 있다.`9호 10호 처분`은 소년원에 가는데, 그 보다는 `양질`의 아이들이지만 교사들은 순간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온갖 말썽을 다 부리지만 교사들은 언제나 아이들을 따뜻이 보듬어준다. `학교는 지옥`이라 생각해왔던 아이들에게는 천국이다.강 교무는 “하늘과 땅, 부모, 동포, 법률 등 4가지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분노 대신 감사의 마음을 얻어 가지는 것보다 더 높은 교육의 덕목은 없을 것이다.

2013-08-13

도교육청은 소신 있는 결단력을

최근 경북도교육청은 눈에 띄는 시책들을 내고 있다. 전원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없애고,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는 나쁜 관행을 깨는 일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성적 상위권 10% 학생들만을 위한 논술과외 강사를 초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육행정 담당 기관`으로서 무소신이다. `교육기회 균등`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를 위배하는 예산 집행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결단력 없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도교육청은 전기를 쓰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없앴다. 그 플러그를 뽑는 일이 곧장 용이하지 않은데, 도교육청은 쉽게 뽑을 수 있는 장치인 멀티탭을 400개 설치해서 매월 6%의 전기를 절감, 연간 1천600만원의 전기료를 줄였다. 또 매일 오전 11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는 모든 냉방기기 사용을 중지하고, 전 직원은 PC 절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경북도교육청은 또 연말 예산 몰아쓰기라는 나쁜 관행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다양한 이유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연말에 급히 쓰느라 불요불급한 일에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직자들의 예산낭비 관행만 없애도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지 않아도 될 것”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도교육청은 최근 `2013년도 하반기 재정 집행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에 하달했다.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전체 예산의 11.3%를 쓰던 관습을 개선, 월별 집행계획을 예시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징구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그러나 또 한편 소신 잃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영양, 울진, 영덕, 고령 등 군지역들은 그동안 서울의 사설 학원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논술 등 과외를 맡겨왔다. 농촌학생들도 세칭 일류대학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미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지자체 예산 1~3억원을 들여 서울 유명 강사를 시간당 25만원을 주면서, 상위 10%의 학생들에게 논술과외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와 지자체는 “농촌 학생들도 명문 대학에 들어가면 좋지 않으냐”고 하고, 일부 교사들과 전교조는 “교육 불균형의 전형적 모습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지역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력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비판한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비난받을만 하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은 묵인하되 도시지역은 제재를 가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국민세금이 일부 성적 상위층만을 위해 쓰인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2013-08-13

예산낭비에 엄한 징벌을

가장(家長)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와도 안에서 생각 없이 펑펑 쓰면 그 집안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나라살림도 다를 것이 없다. 국민이 열심히 세금을 내도 공직자들이 낭비하면 그 나라 금방 망조든다. 쓸 돈 없다고 빚을 내는 것은 더 위험하다. 빚은 자손에게 유산되는데, 그보다 더한 악덕은 없다. 그래서 망한 나라가 그리스다. 세계적인 문화유적을 다 팔아치워야 할 지경이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빚 내서 흥청거린데 대한 징벌이다.세금과 복지 사이에는 모순과 딜레머가 있다.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국민 누구도 세금 더 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가혹한 세금은 범보다 무섭다”란 옛말도 있다. `세금과 복지 사이의 딜레머`를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프랑스적 수법`이 있다.`거위의 깃털을 한 두개 뽑는 정도`의 통증을 수반하는 증세(增稅)가 그것이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세금을 올리는 수법을 말한다. 지금 우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소득세제를 소득공제 위주의 감면 방식에서 새액공제 중심으로 개편했고,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2017년까지 더 거둘 수 있는 돈은 2조5천억원이다. 대선공약에 들 돈은 48조원이다. 정부는 `깃털 한 두개`라 생각하지만 정치권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한다.정치권은 표를 생각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리 만무하다. 정부가 아무리 `읍소`를 해도 깎일 것이다. 그래서 항용 정부의 안(案)에는 `국회의 몫`이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종교계 납세 등으로 세수를 얼마 늘리겠지만 `세금 거두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돈 쓸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 더 거두자 하면 반대하고, 돈 쓸 일은 더 만들고 있으니 이것도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MB정부때는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기를 살려주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라면서 대기업 기 죽이기를 하니 “한국에서 기업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온다.세입도 늘려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출을 줄이는 일이다. 예산낭비만 줄여도 `앞으로 남고 뒤로 모자라는` 일은 막아질 것이다. 예산낭비 현장은 너무나 많다. 최근의 보도만 봐도 대구시는 730억원을 들여 국내 첫 실내육상경기장을 지으면서 준비운동구역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국제경기를 못할 형편이라 한다. 대구시는 준비운동구역을 설계에 넣지 않았고, 시공사는 그대로 지어버렸다. 국제경기를 하려면 예산 100억원을 더 들여 따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을 엄히 징벌하지 않으니 부실행정이 근절되지 않는다. `뒷문 단속`이 더 철저해져야 하겠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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