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상자원위 홍의락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대구시당위원장)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지중화 예산이 꼴찌고, 경북은 지중화 비율이 꼴찌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지방 홀대가 심하고, 그 중에서 대구 경북은 더하다. 뿐만 아니고, 국내 저비용항공사 수송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대구·포항공항은 저비용항공사가 발도 못 붙이고 있다. 저비용항공사가 취항중인 지방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청주, 군산 등 5곳인 데, 대구·포항공항은 빠져 있다.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3건에 1천52억원인데, 대구는 5억원이, 경북에는 94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비해 강원도는 177억원, 서울 154억원, 경기는 119억원, 부산에 108억원이 들어갔다. 대구 푸대접이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대구시의 모토가 `아름답고 푸른 대구`인데, 지중화사업 예산이 이렇게 열악해서는 얽히고 설킨 전선과 전주가 도시미관을 어지럽힌다.예산뿐 아니라 지중화율(率)에 있어서도 대구경북은 소외지역이다. 서울의 지중화율은 56.1%지만 대구는 그 절반도 되지 못하는 25.3%이고, 경북은 고작 5%에 불과하다. 대전 48.3%, 부산 35.4%, 인천 34.9%에 비하면 실로 조족지혈이다. 홍의원은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요청하는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5대 5 비용을 부담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한전이 70~80% 부담하는 등 차등 있게 적용해 지역적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한편, 한전은 대구 경북지역 2천만㎡의 부지를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 홍의원에 의하면, 한전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45.2%인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1억700만㎡를 보상없이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의 미보상 면적은 대구 169만6천365㎡, 경북 1천874만338㎡이다. 최근 밀양 송전탑 사태로 그 심각성이 부각됐지만 한전은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돈잔치 벌이는 그 비용으로 보상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그동안 침체됐던 지방공항의 여객 수송실적은 저비용항공사가 가세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구 포항 공항은 완전 소외지역이 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총 1천168만 명을 수송,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송량이 평균 21%나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중인데, 대구 포항의 수송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MB정권시절과 같이 현 정권에서도 대구경북은 역차별을 받는 것인가.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