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새정연 공무원연금개혁 자체안 발표… 여당 거센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중하위직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액 수령자 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측은 새정치연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비판하고 나서 대타협 도출에 험로를 예고했다.새정치연합은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부담률)과 지급률(연금액비율)을 공무원연금분과 국민연금분으로 구분해 제시했다.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기여율 7%와 지급률1.9%에서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를 통해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많고, 고위직은 그반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중하위직에 대해 연금개혁 충격을 완화하고 고위직 중심으로 개혁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여율은 7~10%, 지급률은 1.45~1.70%의 범위에서 공무원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의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의 재구조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서구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참석해 새정치연합의 자체안에 대해 “그 동안 공무원 표와 국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취해온 새정치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낸다고 냈다”며 “역시 예상한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무원노조도 반발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새정치연합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고 밝혔음에도 새정치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으로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3-26

野 “원전 수명연장 검증 국회서”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검증을 국회에서 하자는 내용의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전 문제로,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경제성·수용성·환경성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2015-03-26

`김영란법`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25~27일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포럼과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한국의 청렴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25

당정, 전국 야영장 안전실태 전수조사 실시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 후속 대책으로 전국 야영장의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캠핑장 통합 안전기준` 강화 및 의무규정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캠핑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내놨다.당정에 따르면, 캠핑장 안전점검 전수조사와 미등록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쇄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권장사항인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에 토목·건축·소방·환경·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글램핑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 비치기준, 천막 재질의 방염기준, 전기 안전기준 등도 강화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25

“판 깨려는 어리석은 짓 말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야당이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먼저 불러내려는 것은 판을 깨자는 것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원외교 국조는 야당의 판이다. 그러면 펼쳐진 장을 갖다가 왜 활용을 안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또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 기구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국민 75%가 지지하는데 수권하겠다는 야당에서 당당하게 자기 안을 안내놓고 공무원 노조와 국민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새누리당 안은 이미 오래 전에 공개됐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공무원 노조의 반대를 겁내서 안을 안내놓는다고 하는 건 수권정당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25

여야 대표, 리콴유 타계 `애도` 조전 발송

여야 지도부는 24일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타계를 애도하는 조전을 보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앞으로 리콴유 전 총리의 타계를 위로하는 조전을 보냈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리센룽 총리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조전을 보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발표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25

국회 자원외교특위, 증인 선정 놓고 날선 대립각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청문회 증인 선정을 위한 여야 간사 회동을 가졌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차관 등 핵심 증인 선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렬됐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40분간 증인 협상에 나섰지만 소득없이 결렬 선언했다.여야는 시작부터 양당이 요구한 핵심 증인 명단을 놓고 부딪쳤다.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를,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를 명단에 포함했다.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새누리당이 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을 증인 요청한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홍영표 의원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물타기식으로 증인 요청을 한 것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며 “이번 국조는 명백하게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그간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가 요구했던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의원 등 5명의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국조는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자원외교 순방시 비서실장으로서 총괄업무를 수행했다. 또 참여정부에서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탐사계약을체결할 때 재미동포 출신 브로커에게 40억원을 지불했는데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세균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24

김영란법 오늘 각의 상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을듯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 법은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영란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나 다른 안건이 넘치면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13일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3-24

與 “희망적 조짐” 野 “기대 못미쳐”

여야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의 3자회동에 관해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은 “큰 의미가 있다. 희망적 조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준비된 발언 이상의 것이 없었다. 아쉽다”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자회동의 성과에 대해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이렇게 오랜만에 마주앉은 것 자체가 희망적인 조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 대표는 대선 때 (박 대통령과) 경쟁한 야당 후보였고 야당 대표인데 이렇게 대통령과 간접적 형태의 영수회담 같은 회담을 가진 건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한을 준수해서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를 위해 각자 안을 빨리 제출해 실질적 토의를 하자는 데 공감대를 가진 것이 의미있다”고 말했다.조 수석부대표는 또 “여야 대표가 서로 합의해 `대통령을 한번 뵙자` 하면 대통령이 언제든 만나주기로 한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국정을 상생하며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조 원내수석부대표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 준비된 발언 이상으로 야당 말을 더 듣고 진전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진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크고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부분,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측면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비중을 두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준비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야당도 할 이야기를 다 했다”며 회담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번 회동 결과와 관련해 “경제살리기라는 대통령의 뜻에 여야 대표가 공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18일 평가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 회동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라는 대통령의 뜻에 여야 대표가 공감하고 그와 관련한 국회의 협력을 얻는 모멘텀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또 회동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 언제 만나자` 이런 게 정례화 같고 어제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정례화`라기보다는 `추가회동 합의` 수준이라는 점을 밝혔다.앞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7일 회동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회동에 합의한 정도”라며 “정례화라기보다는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정도가 맞다”고 설명한 바 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3-19

국회 정개특위원장에 이병석 의원 선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의 이병석(포항북, 사진) 의원이 선정됐다.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선임됐으며, 여야 간사는 각각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선 김회선·김명연·경대수·박민식·여상규·박대동·김상훈(대구 서구)·민현주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선 박영선·유인태·백재현·김상희·신정훈·김윤덕·박범계 의원이 포함됐다.이종훈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여성위원 한분이 들어가고 동시에 보수혁신특위에서 활동하신 분을 포함시켰다. 지난달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 통폐합 지역구 의원은 배제하자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여야 지도부 주례회동 합의문에서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는 합의문 정신에 따랐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제도 개편 및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정치구조 개혁 전반에 대해 폭넓게 심도 있게 모든 사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한편, 당초 위원장 후보로 논의됐던 장윤석(영주) 의원과 이한구(대수 수성갑), 김태환(구미을) 의원 등은 위원으로 포함되지 못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03-18

새누리 선거구 개편안 논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구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구 개정의견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현재의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구성된 의석수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권역별로 할당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개정의견을 발표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16

한은 기준금리 인하 엇갈린 시선

여야는 12일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상 첫 1%대 금리(연 1.75%)에 진입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려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따른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경제회복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최근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계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금리인하로 환율은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나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금리인하는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13

여야 “김영란 의견 존중, 국민뜻 따를 것”

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보완`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말해 약간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박대출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 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보완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상기했다.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3-11

4월국회서 영유아보육법 처리

여야가 어린이집 CCTV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의 4월 국회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때 한가지 아쉬웠던 영유아보육법은 이야기를 잘해 4월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 큰 선물을 준다는 얘기가 국회에 돌아다니는데 우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밀린 일을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치, 국가적 중요한 일을 해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우 원내대표도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오늘 협상에서도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서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여타 현안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하나라도 합의해 가는게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믿고 신뢰하며 존경한다”며 “이완구 전 원내대표 못지않게 저희들이 믿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정개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11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권 행사 안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공천개혁과 관련해 “나는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이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 정신은 그대로 가야 한다. 우리는 국민공천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야당과도 협의해 보고 국민 여론도 일으켜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가장 근접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국민공천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혁신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했던 중동 순방 귀국 후 여야 대표와의 회동이 열릴 경우 논의될 안건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경제살리기 입법을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10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재시동

새누리당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9일 거듭 확인했다.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들은 이날 연석회의를 갖고 인권보호 등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CCTV 설치법을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내주 중 아동학대근절특위 회의와 이달 말께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이명수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쟁점이 된 일부 조항의 수정이나 보완 의견이 있다면 이를 담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며 “본회의에 부결이 됐지만 절차를 거쳐 반대 의견을 들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열망 받들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해 최종 수정안을 만들고, 그 안을 기초로 4월 임시국회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재입법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제기된 인권침해와 무단 열람 문제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빠진 네트워크 카메라(실시간 중계)의 포함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명수 부의장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외부 유출 우려 등이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메라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10

주호영·김재원의원 靑 특보 겸직 법률적 검토 나서… 이번주 판가름

정무특보로 임명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주 의원과 김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지난달 27일 단행된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8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국회법 29조는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규정을 들어 해당 의원들이 의원직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봐야한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09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전운 고조

국회가 9일부터 최대 8개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중 4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앙금이 남아 있는터라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10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11일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과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잇달아 열린다.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아직 일정은 정하지 못했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달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 퍼레이드가 이어지게 된다.이처럼 많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어느 곳도 만만한 곳은 없다.게다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일정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도 문제다. 유기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공동 발의했고, 유일호 후보자는 지역구인 송파에서 배우자가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을 따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외에도 홍용표 후보자는 교수 시절 뉴라이트 계열 기구 활동에 따른 이념 편향성 논란을, 이미 위장전입을 시인한 임종룡 후보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전신) 근무 시절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또 이병호 후보자는 투기 광풍이 불었던 1980년대 강남과 서초에 아파트를 잇따라 분양받은 점과 장남의 병역 면제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09

여야 `최저임금 인상` 공감…역대 최대상승 유력

여야 정치권에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오는 6월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당정은 물론 여야 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주장해왔던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여권의 정책 기조 전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당과 최경환 부총리의 방침을 환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면, 야당이 내놓은 법을 전향적으로 받아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리도 한 번에 올리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폭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만약 여권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올해 인상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게 확실시된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06

김영란법 거센 후폭풍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 보완해야 할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다만,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체로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현재 공무원윤리강령에는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 단계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예외 조항(8조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검찰개혁 등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 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야당에서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보완 입법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위원장은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고 나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처벌 전제조건이 되는 모호한 규정들을 빨리 명확히 손봐서 시민의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다른 공익적 영역을 하는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도 다 포함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05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본회의 부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학부모 등 각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했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 법이 부결된 것에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일부 의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는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이며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

2015-03-05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언론사·사학 임직원 포함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04

與지도부 예방 이병기 靑비서실장 “당청 소통 최선”

▲ 이병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이 2일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을 면담 ,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병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2일 국회에서 만나 당·청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선 이후 처음으로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 실장과 만나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엔 아주 홈런을 친 것 같아 마음이 참 푸근하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김 대표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시절 유승민 원내대표와 총재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정치특보를 맡았던 이 실장과 호흡을 맞춘 인연을 언급, “이회창 총재 대선 후보 당시 식구로 일했고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원조 멤버로 이렇게 다시 만나 감개무량하다”며 “박근혜 정권을 성공한 정부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실장은 “대통령도 당·청간 협조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는데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는지 현안문제 등 당이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낮은 자세로 해서 당·청간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지금 박근혜 정부 3년차가 시작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실장과 김 대표와 진정한 소통을 해서 박근혜 정부도 성공하고 새누리당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았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밝혔다.그러자 이 실장은 “다른 어느 곳보다 당이 민의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이 되는대로 당이 수집하는 민의를 잘 들어 대통령에게 전달해드리는 게 중요한 임무라 생각한다. 민의를 가감 없이 전해서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03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 추진 공감

당·정·청이 25일 국회에서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제를 선정,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황우여 사회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의 인사말에서 “2년 전 계획에서 계속 가지고 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소통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방통행 없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당·정·청이 정책 혼선으로 국민의 질타와 원망을 산 게 사실”이라며 “정부 측이 모든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발표까지 당과 긴밀히 상의하고 조율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에 대해 “야당과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평소 소통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에서 게임에 이기지 못 한다”며 “정부도 정책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책 혼선을 막을 수 있게 사전에 당·정·청이 충분히 논의하고 당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당·정·청 간 활발한 소통과 의견 조율을 통해 갈 길과 할 일을 한 방향으로 정리해내고 개혁 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포함해 국민 삶에 도움 주는 의제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중심에 여당이 있다. 입법부터 모든 정책이 출발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청와대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언급하자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연계하는 법안이 있는데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선 당에 일임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안에 대해선 쟁점으로 부상해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어 앞으로 별도 중점법안은 지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부동산 3법 지연처리를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것과 관련, “야당도 많이 존중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고언도 제기됐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2-26

여야 의원 20명,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나섰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비수도권에 실질적 피해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 총량 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등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변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비수도권은 수세적 입장이었다”며 “비수도권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오제세·양승조·노영민·박범계·박완주·이상직·민홍철·박수현·김윤덕·주승용·김승남·홍의락·김동철·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종배·김동안·김태흠·강창희·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2-24

“개혁 실패 입각의원 돌아올 생각 말아야”

새누리당 내부에서 입각 인사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3일 설 연휴를 마치고 국회에서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과 4개 부처 개각으로 박근혜 정부의 총리, 부총리 두 분 등 각료의 3분의1이 새누리당 현역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됐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당에서 6명이나 발탁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중에선 그만 데려가시기 바란다”며 농담반 진담반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장관이라는 자리는 한 정치인의 경력관리로 생각해선 절대로 안 된다”며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소신껏 일해달라는 당부의 뜻이지만, 필요하면 자기 희생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총선 불출마론`에 불을 지피는 효과가 불가피할 것이란 의미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갓 입각한 이 총리를 비롯해 현재 후보자 신분인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가정하면 재임기간이 내년 1월중순까지 사실상 11개월 정도에 불과하다./안재휘기자

2015-02-24

연휴마친 국회 가시밭길 예고

긴 설 연휴가 끝나고 국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당장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려졌던 국회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24일 기획재정부 기관보고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3월 초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명절 이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우선 여야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잇따라 실시한다. 초점은 주로 경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개편 문제로 설 연휴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던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그런가 하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통일부와 해수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관심거리다.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2일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 적극 협력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당의 반대로 일정조차 잡지 못해 대법관 자리의 공백 사태가 6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한 상태고,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야당은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한 이래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이외에도 국회는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보고를 실시한다.24일 실시되는 기관보고는 야당 특위 위원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가운데 최 부총리가 이날 기관보고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2-23

당·정·청 25일 첫 협의회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오는 25일 첫 정책조정협의회 개최를 겉토중이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2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추진을 위해 새누리당, 청와대와 일정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당정청은 오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당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협의회에서는 국회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증세 및 복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2-23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조정 등 본격 논의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설 연휴 이후 꾸려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화한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다음 달 정개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여야 협상에 곧 착수하겠다”며 “특히 선거구 조정의 경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영향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정개특위는 최근 활동을 마친 각 당의 쇄신기구에서 내놓은 정치혁신 방안을 논의하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따로 둬 가장 시급한 선거구 조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 의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며 “선거구 통폐합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개특위에선 선거구 조정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도 검토될 예정이다.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제도를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조합한 제도로 바꾸는 게 골자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2-23

여야, 설민심 보는 눈 같아도 해석은 제각각

설 연휴를 보낸 여야는 “한시바삐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 한마디가 민심”이라고 전했다.새누리당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설 민심에 대해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가 이에 대해 제때 처방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2월 임시국회 회기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신발끈을 고쳐매고 남은 회기동안 최대한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 대한민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11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개혁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아동보육시스템 개혁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월 임시국회 동안 적극 협조하는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역시 국민들의 마음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있었다”고 평했다.그러면서 “다행히 설을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지는 않아 예년처럼 `정치 좀 잘하라`는 욕을 먹지는 않았지만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외침이 지난해보다 더 크게 울린 설이었다”며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지역 민심을 훑어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못살겠다`, `좀 잘해라`라는 질책과 함께 무기력한 여당 대신 야당이 나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찬을 하면서 “설 민심은 당연히 경제였다”면서도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서민증세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에서 찾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완구 총리 인준 등은) 무능하다 못해 한심하다는 따가운 질책들이 많았다”고 더 날을 세웠다.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전통시장을 돌아보니 경제는 안좋은데 왜 세금을 자꾸 올리느냐는 불만이 심했다”면서 “박 대통령 뽑은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호남 쪽 한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듯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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