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역 국회의원, 청와대 향해 쓴소리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지난달 30일 열린 새정부 첫 당·정·청 회의에서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지금 뭐하는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유 의원은 “국정기획수석께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관한 발제를 하는 도중에 끼어든 것은 유감이지만 대통령이 쓰신 단어들을 모아서 국정철학이라고 하고 몇 가지 에피소드를 국정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당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하듯이 하는데 어떻게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겠냐”며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41%로 추락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당·정·청 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전략을 찾아내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청와대 비서실이 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의 지지도를 높이는 일”이라며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한 자도 못 고친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창조경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복지재원 등의 이슈에서 교조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여건에 맞게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서 국가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면서 “`창조경제가 뭐냐`를 두고 5년을 보낼 수는 없으며, 현재의 위중한 안보위기에 대응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고칠게 있으면 고치고, 134조5천억원의 복지재원도 비현실적인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원 의원 역시 “인사 참사가 일어났는데 비서관들이 인사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인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며 “이게 무슨 비서인가. 비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 대열에 합세했다.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창조경제론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장 서류로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01

새누리 경산 도의원 후보에 배한철씨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31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4·24 재보궐선거 `경산시 제2선거구`에 배한철(64·전 경산시의회 의장)씨를 공천자로 내정했다.경북도당 공천위원회는 내정된 후보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1일 최고위의 의결 후 공천을 확정한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3-04-01

새누리, 재보선 무공천 계속 공회전

새누리당은 28일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최고위회의 브리핑에서 “무공천 여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정당의 무공천이 법제화하지 않은 상황과 공심위가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을 원하는 지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받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앞서 심재철 유기준 최고위원 등은 민주통합당이 그대로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살 행위`로 선거 패배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번 재보선에 포함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3곳이다.한편,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정당공천에 따른 각종 비리와 잡음, 주민의사 왜곡 등으로 인한 역기능과 폐해로 지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하고 있다”면서 군수, 구청장, 구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 추진을 위한 조기 입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29

靑은 변함없는데 여·야 시각은 다르네

여야의 청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관계의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장·차관 인사 등에서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하는 정부와 일하는 여당, 각각 열심히 일도 해야겠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정운영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류가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여당과 정부가 공감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입법과 행정이 손발이 맞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안정감 있는 국정의 모습을 국민이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여당과 정부 각료, 청와대 수석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남경필 최고위원도 “우리 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올바른 대통령과의 관계가 확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다만, 남 최고위원은 `인사참사`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된 인사가 많은 문제점과 헛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가장 문제가 된다고 국민이 느끼는 것은 하향식 인사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여왕`, `오기여왕`으로 칭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문병호 비상대책위원은 “박 대통령이 직접 인사한 후보자 중 12명이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인사참사가 발생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그동안 박 대통령을 수첩공주라고 했는데 이젠 불통여왕, 오기여왕이란 별칭을 지어줘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대참사를 초래한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인사라인을 확 바꾸라”고 요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3-28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조속 인상하라

△이왕식 도의원=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2009년 처음 지급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실질적 혜택이 되지 않고, 6.25참전 유공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명예수당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3-03-27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체계 구축해야

△박진현 도의원=도내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6일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의성, 영양, 영덕 3곳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군위, 의성 등은 공중보건의마저 없어 응급환자가 생기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률은 52%로 전국의 하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의료취약지 응급실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등을 지원토록 제안했다.

2013-03-27

산불 관련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마련을

△김희수 도의원= `도내 산불사고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시스템 마련과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번 포항 산불사고 피해주민들의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발생한 포항 산불사고로 사상자 27명, 이재민 58세대 112명, 주택 111채와 산림 피해면적이 82㏊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취약계층이고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3-27

청소년문제 예방 위해 `감사운동` 전개를

△채옥주 도의원= 자살과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 `감사운동` 전개를 촉구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10년 인구 10만명 당 33.5명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 학생 139만명이 참여한 학생 실태조사에서 전체응답 청소년의 12.3%인 17만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는 등 자살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2013-03-27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조속히 추진해야

△홍진규 도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협력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 중인 `경제협력 공동과제`에 `팔공산 국립공원화`를 포함하고, 경북도와 팔공산을 점유한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등 4개 시·군과의 `국립공원승격지원 T/F팀`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국립공원 승격의 기초자료이자 팔공산 중장기 보전·관리를 위해 팔공산 실태조사 착수를 제안했다.

2013-03-27

대구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의원은 22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연구동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공동으로 `대구 서구 지역현안 입법지원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실 주관으로 지역현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김상훈 의원과 김희국 의원,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병선 국회법제실장 등이 참석해 서구지역 현안인 `노후공단 재생사업`과 `도시가스 인입배관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다.김상훈 의원은 노후화된 서대구공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현장 의견수렴 등 노력을 계속 해왔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사항이었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3-22

“국가 차원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해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새누리, 대구 북구을·사진)위원장은 지난 20일 주요 방송사 등의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사이버핵무기를 보유할 정도의 국가사이버보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21일“지난해 7월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취임시 국가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지만 아무런 대비없이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 기습공격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위원장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주요기관의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사이버위기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22

“올해 문천지 정비·금구지구 배수개선 착수”

경산시 진량읍 소재 문천저수지가 수질 개선과 함께 새로이 정비되고, 압량면 금구리 일대의 저지대인 금구지구에도 배수개선사업이 시작된다.새누리당 최경환(경북 경산·청도·사진) 의원은 21일, “경산시의 숙원사업이나 다름없는 문천저수지 정비 사업과 금구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가 2013년에 착수된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금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여름철 농경지 침수로 인한 참외농가 등의 잦은 피해를 원천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총사업비 75억4천400만원이 투입되며 수혜 면적 95ha에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2.8km, 매립 3ha 등의 공사가 추진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3-22

김관용 경북지사, 지역현안 챙기기 잰걸음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전행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19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을 면담한데 이어 20일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방문, 지역현안사업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첫 만남으로, 김 지사는 지역의 민심과 상황을 설명하고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고 위해서는 지방차원의 협력과 상생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마을운동 세계화 △2013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 △KOREA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의 사업 추진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김 지사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과 관련,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전달하고 경북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대한민국 ODA 표준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데 이어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하는 `2013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3-21

새누리, 기초 단체장·의원 무공천 찬반 공방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의 4월 재보선 무공천 방침을 놓고 당내에서 격론이 일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이 미지수다.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심사위가 전날 결정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으나 정치쇄신 차원에서 무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당 단독의 무공천은 자살행위란 반대가 맞서면서 확정짓지 못했다.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걸쳐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지역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모아 다음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회의 뒤“오늘 최고위원회의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최고위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황우여 대표는 “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쇄신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남경필 의원도 “상대방이 공천하는 경우 우리에게 선거가 쉽지 않지만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득권을 먼저 포기할 때 국민이 진정성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공감했다.정몽준 전 대표도“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우리 정당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공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반면, 정우택 최고위원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정당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만 야당과 협의 없이 해버리면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유기준 최고위원은 “정치는 현실이므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답을 주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가세했다.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는 이날 성명을 내고 “4·24 재보선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서병수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선거가 정당 대리전 성격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에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했고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 잡음은 물론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행태가 되면서 지방자치가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돼 왔다”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이어“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조속한 관련법 개정으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21

새누리 4·24 재보선 기초長無공천 공천폐지 첫걸음 떼나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19일 무공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에 대한 무공천을 적용할지가 주목되고 있다.4월 재보선 무공천 방침은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치쇄신안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공약을 실현하는 차원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공약이 지켜질 경우 정치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2차회의 직후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공심위에서는 결정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서 사무총장은 “여야 모두 대선 전에 국민을 향해 약속한 사항으로 민주당에도 (무공천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니 법을 공동으로 같이 제안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2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이다.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관련 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실천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20

정부조직법 협상 여야 대치 장기화

정부조직법 협상이 지연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사퇴와 함께 강경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민주통합당은 “적반하장”이라며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준했다.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도 문제지만 이런 정치 위기의 초래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없을 수 없다”며 “당지도부는 총사퇴를 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이인제 의원은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면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관점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적반하장에 사돈이 남 말하는 꼴”이라며 “대통합, 대화합의 정치를 하셔야 할 분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반문했다.문 위원장은 “현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정치를 펴야 한다”며 “국회에 맡겨준다면 오늘이라도 협의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동철 비대위원 역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위헌 소송을 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조직법이 거의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대통령이 간섭해서 파기했다”며 “직권상정, 날치기, 폭력이 난무했던 18대 국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3-14

이한구, 국정상황 등 협상 4원칙 제시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난항과 관련, 야당을 강하게 성토하며 협상 4원칙을 제시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서로 간에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자꾸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부풀리기도 왜곡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상호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미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대표가 언급했다. 그럼 거기부터 다시 출발해야지 또 뒤로 와서 그것은 또 다른 얘기고 이건 딴 얘기다 나오면 어떻게 협상이 진전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조직개편안 협상 원칙으로 △국민 선택 존중의 원칙 △신뢰의 원칙 △긴급한 국정상황 고려의 원칙 △협상에서 우선순위 구별 등을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3-03-14

靑 “지금은 비상시국”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 미처리로 내각이 구성되지못하고 있는 현상황을`비상시국`으로 판단,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일일 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일대일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변인은 “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대응하기로 했고, 청와대는 일일상황을 보고받아 종합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민생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포함해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예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회의에서는 또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윤 대변인은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서민형갈취사범·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이를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1차로 6월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윤 대변인은 이어 “국민행복기금 조기 설립문제에 대해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07

“방송사 사장 선임·정부조직법 별개”

새누리당이 6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정부조직법 원안처리를 위한 3대 요구조건을 거부함으로써 3월 임시국회에서의 합의처리에도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사장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MBC사장 사퇴 등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한 데 대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했다.이철우 원내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3가지 수정안`에 대해 “정부개편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을 들고 나와서 정부출범을 빌미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 당은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불개입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대한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요건을 제시했다.그가 제시한 3대 요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 등이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3대 요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조직개편 협상의 쟁점인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요구는 새누리당이 3대 제안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박 대통령에게 직접 협상안을 던진 것이다.그러나 청와대는 민주당 제시안에 대해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방송사 사장 인사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와는 무관하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를 정부조직법 통과와 연계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련 수석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3-07

“정부조직법 합의 안되면 4대강 국조도 원점”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긴급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치고 대표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정부조직법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그동안 (여야간) 합의한 것은 하나도 발효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국정조사 등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난번에 합의된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해 우리가 모두 양보한 것”이라며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안된다면 (다른 합의사항 역시) 하나도 안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사항 외에 4대강 국정조사 등을 잠정 합의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 시한을 못박은 것은 아니다”며 “만약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포기한다면 그동안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것으로, 민주당에 달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사실 SO는 방송의 공정성과는 관계가 없다”며 “하지만 그런 것을 우려하므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06

새누리 “발목잡기 그만해” 민주당 “몽니 부리지마라”

여야가 여전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며 여당에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그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일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최근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비보도 부문만 이관 등을 최종 타협안으로 제시한 뒤 더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여전히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조직개편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끝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장기전` 전략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해 하나의 부서에서 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거치는 10년간 대립 끝에 확립한 것”이라면서 “방송과 통신을 떼어서는 미래부가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또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직권상정할 준비를 하고 야당은 단상을 점거하고 밤샘하며 몸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서 결국 파괴를 보는 방법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정을 시작하는 마당에 국회는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리로서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25일)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민주당 정부를 계속 고집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민주당이 이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해 발목잡기를 제발 중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개편안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했다”고 맞섰다.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에 갇혀서 지금도 대답을 미룬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2-27

새누리, 선진정당 기치

새누리당은 26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쇄신을 이뤄내기 위해 향후 당 차원의 국민안전특별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북핵안전특별위원회 등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특위, 정치쇄신특위, 북핵안전특위, 외교특위 등을 조만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당 사무처도 선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슈를 주도해나가는 모습으로 미래 지향적이자 선진적인 당으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올해는 큰 선거가 없는 한 해이기 때문에 사무총장과 고위당직자들과 함께 정당을 국민들이 믿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선진 정당으로 바꾸자”며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과연 무슨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새롭고 과감한 혁신과 변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SNS 시대에 새로운 정치환경과 국민들의 의사표출, 국민들의 높은 수준에 걸맞는 미래에 부흥하는 정당으로 앞질러 나가야 한다”며 “(향후) 여의도 연구소 기능이 달라질 것이고 교육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2-27

통합진보당 대표에 이정희

진보당 새 대표에 단독 출마한 이정희사진 후보가 당선했다.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 및 각 시·도당 위원장 등을 선출키 위해 최근 실시된 당직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이 후보가 91% 이상의 지지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밝혔다.진보당은 현 강병기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비대위의 임기가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비대위 임기가 끝나는 내달 1일 지도부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임시 당대회와 함께 열리는 새 지도부 출범식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2-25

이한구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창조형 서비스산업, 융복합 제조업, 생활형 복지산업”이라며 창조경제 3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이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정책특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사진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융·복합해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창조형 서비스산업에는 물류, 의료, 교육, 영화·게임 산업 등이 포함된다.이 원내대표는 “이 산업이 부가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했을 때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민간기업이 해당 분야 기업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힘쓰겠다”며 “해양플랜트 또는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이 기존 제조업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및 인재배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생활형 복지사업은 의료기술과 IT기술을 결합해 복지를 산업화한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2-22

취득세 감면 연장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정책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2-21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오늘 국회서 심포지엄

김광림(안동·사진) 의원이 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형준 명지대 교수,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이 발제를 맡는다.김광림 소장은 “여의도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라며“정책·허브·청년·글로벌 연구소로 도약, 세계적 수준의 정당 싱크탱크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소 혁신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심포지엄의 의미를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2-21

여야, 정부조직법 개편안 `네탓` 공방만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박근혜 당선인의 청와대 후속 인사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새 정부 초반의 국정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25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강경 자세`를 견지하며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인사청문회의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새누리당은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난항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정부조직법 개정안조차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이 말하는 입에 발린 `통큰 양보`는 필요 없다. 새 정부 출범을 가로막고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자”고 촉구했다.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부가 핵심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 소관 부처, 블루오션이 될 해양수산자원 담당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단계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이날 발표된 청와대 수석 인사와 관련해서도, 경륜과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렸다.민현주 대변인은 “인선된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은 해당 분야에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분들로 새로운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고 힘있게 추진하는 데 적합한 인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통합당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전날 이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원내대표가 금도를 넘어서 협상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을 했다”면서 “저와 민주당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대화가 막히면 뚫고 엉키면 풀어가는 무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언급한 뒤 “여야 대화 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이 원내대표에게 자성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 수석의 후속 인사와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복심이라고 말하는 이정현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내정됐다”며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와 더불어 친정체제의 구축”이라고 밝혔다.정 수석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의중을 따르는 인물들이 내정됐다”며 “야당에 대해 강력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 전 의원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chlee@kbmaeil.com

2013-02-20

남영숙 상주시의원 경북 의정봉사대상

상주시의회 남영숙사진 의원이 2012년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남 의원은 여성 재선의원으로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시정주요 사업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탁월한 의정 활동을 했다.특히 남 의원은 여성다운 섬세함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와 함께 충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3-02-20

포항시의회 “남방파제 공사재개 환영”

포항시의회는 법정 공방으로 1년여 표류하던 영일만항 남방파제(1공구) 축조 공사가 오는 6월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포항시의회 이칠구 의장은 12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놓고 소송을 벌였던 SK건설과 대림산업은 각각 낙찰금액의 70%와 30%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조달청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최근 합의했다.이 의장은 이와 관련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달청의 중재안을 수용한 SK건설과 대림산업에 환영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이어 “영일만항은 우리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환동해 물류중심, 북방교역의 거점항만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간시설이다”며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공사재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포항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영일만항 남방파제의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2013-02-13

김태환 의원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사진)이 `2012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미 불산사고 조기 수습능력과 당중앙위 의장, 국회 행안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까지 받게 돼 송구스럽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층 심혈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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