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를”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전 국회부의장)의원은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3월 18일 출범한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큰 획을 긋게 됐다”라고 전제한 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특위위원장인 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입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맞춰 한 점 부끄럼 없이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마련에 온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통과를 위한 양당 지도부와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5-07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결국 불발

통과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현행 7%에서 9%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향후 20년 동안 현행 1.9%에서 1.7%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명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가진 `2+2` 회동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가운데 일부를 투입한다는 내용(이하 `50%-20%`)을 사회적 운영규칙안이 아닌 부칙의 별지에 명기키로 했다.그러나 여당이 야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최종 거부하면서 공무원 연금법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재시한 `소득대체율 50% 명기 요구`를 정면 거부하고 나섰고, 이에 야당은 50% 명기가 안 되면 다른 법안도 전면 보이콧하면서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 물론 청와대·정부가 줄기차게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더기로 무산됐다.우선, `연말정산 파동`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자 못하면서 발이 묶였다.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직권상정 절차를 밟았다./박순원기자

2015-05-07

새정연 7일 원내대표 경선

지난 4월29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선거로 눈길을 돌렸다. 경선은 오는 7일 치러진다.이번 경선에 나선 후보는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기호순)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손학규계` 조정식 의원, `정세균계` 최재성 의원, 민평련 출신의 설훈 의원이 친노계와 비교적 가까운 범주류 후보로, 이종걸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비주류 후보로 각각 분류된다.우선 이종걸 의원은 이번 경선이 4번째 원내대표 도전이라는 점에 더해 이번 재보선에서 광주서구을에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반면 `정면 돌파`의 기조를 가지고 문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략가를 자처하며 `친노` 표를 겨냥한 후보도 적지 않다.최 의원은 개혁적 성향과 더불어 경제 분야 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서 범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을 파고들고 있으며, 조 의원도 개혁적 성향과 더불어 합리적인 성품을 갖춰 친노와 비노를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설 의원은 동교동계이지만 친노계와 가깝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 우윤근 원내대표와는 달리 쓴소리를 마다치 않는 `저격수` 이미지를 앞세워 재보선 이후 문 대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친노 표 결집을 꾀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04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처리

논란을 빚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 등이 동석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여야는 또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8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도 구성, 8월까지 운영한다. 특위는 사회적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김 대표는 회동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됐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께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을 지켰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이 동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앞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전날부터 밤샘 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3시께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보험료율)은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현행 7%에서 9%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향후 20년 동안 현행 1.9%에서 1.7%로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특위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소득재분배는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 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04

與野는 “환영”-靑은 “분명한 월권” 엇박자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새누리당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여야 합의 하에 지속적인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권은희(대구 북구갑)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 단추”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 단체가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분골쇄신해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단체들이 더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점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는 노후빈곤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여야와 공무원, 전문가들이 서로 양보하며 개혁안에 합의했는데도 청와대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국회의 월권이다`고 이야기한다”며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편 청와대는 전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결정한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며 “(국민적 합의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오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공식논평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안재휘·박순원기자

2015-05-04

`이해충돌방지` 입법 합의 불발, 6월국회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입법이 4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해충돌 상황에 회피·제척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6월 국회로 넘겼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후속 `이해충돌 방지`입법을 시도했지만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정부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을 고수했고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제안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법을 어떻게든 처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5-01

`선거구 획정안 국회 수정불가`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는 29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소위는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여야 모두 혁신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원의 수정 권한 포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해당되는 지역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46개 지역구 중 4분의 1에 육박하는 59개에 달한다.4년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로 동료 의원들끼리 몸싸움까지 벌이는가 하면 선거를 한두 달여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는 문제가 계속돼 온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수정 권한을 가질 경우 `누더기·졸속·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30

광역의회 보좌관 배치 “정개특위서 논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29일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안행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의회 개선안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김 대표는 회의에서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ㆍ광역의회가 지금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은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할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지방재정법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안행위 법안소위는 지난 28일 이 법안을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묶어 통과시켰다. 안행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ㆍ도 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야당이)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광역의원 보좌관제와 딜을 하려고 한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30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의결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각 지방 교육청들은 협의 하에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하자는 데 합의했다.1조원의 지방채 가운데 8천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에 배부되고, 나머지 2천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들이 광주, 서울, 인천, 전북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된다. 해당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여야는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정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합의했지만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못 했다.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29

새정연, 성완종 특검법 당론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 경남기업 긴급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특검법안은 수사인력을 상설특검법보다 크게 늘렸다.특검보의 수를 5명으로 했으며, 특별수사관의 수는 45명으로 정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규정돼 있다.파견검사의 수는 15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했다. 상설특검법에서 규정한 파견검사 5명·파견공무원 30명보다 규모가 큰 것은 물론, 현행 특별수사팀의 검사 수인 10명보다 50% 늘어난 숫자다. 복수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수사기간도 대폭 늘렸다.상설특검법은 최대 90일(기본 60일+연장 30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별도특검법은 이를 최대 150일(기본 90일 + 30일씩 두번 연장)까지 확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29

10년 묵은 北인권법, 6월 `신속안건` 지정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여야간 북한인권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6월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 나경원 위원장,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심윤조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서 “여야 간에도 북한인권법 관련한 협의를 5월 중에도 열심히 추진해서 5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5월말까지 합의를 추진해서 6월 임시국회 개회하자마자 통과시키든지 그런 전망이 없을 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외교통일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가능하며,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근거가 된다.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입법이 좌절됐다./안재휘기자 @kbmaeil.com

2015-04-28

`국정까지…` 역할 커가는 최경환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로 지역 좌장격인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커졌다. 총리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맡아보게 된 것이다.반면, 최 부총리의 부담도 커졌다. 최 부총리가 국정전반을 챙기는 총리직까지 수행하면 산적한 경제현안을 다루는 데 부담이 커졌다. 당장 최 부총리는 21일부터 총리직과 경제부총리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 같은 시간에 최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로 미뤄졌으며, 오후에 열린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 각종 경제현안 관련 질의에 답했다.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예정된 23일에 국회 경제분야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해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후임 인선 및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된다.2010년에도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상당 기간 총리 직무대행을 수행한 적이 있다. 당시 정운찬 총리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총리 인선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두달가까이 총리직을 수행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22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심의 국회 정무위, 결론 못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제외시켰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영역을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시 기존 권익위안대로 공직자가 제척·회피 신청을 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는 친·인척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제안 내용을 검토했다.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해충돌이 벌어졌을 때 제척·회피가 아니라 신고 의무로 바꾸는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토론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제척·회피 조항이 가져올 행정적 낭비를 고려할 때, 이를 신고 의무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공감대는 분명 있었다”며 “입법 목적 달성하는게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더 논의해보기로 한 것”이라 밝혔다./연합뉴스

2015-04-22

여야 4·19기념식 `李총리 신경전`

4·19혁명 55주년을 맞은 여야는 지도부가 기념식에 참석하며 그 뜻을 기렸지만 성완종 사태에 대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4·19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4·19혁명은 대한민국에 자유, 민주, 정의를 뿌리내리게 한 출발점”이라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됐고,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씨앗이 됐다”고 전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4·19 혁명에 대해 뜻을 기리면서도 성완종 사태와 관련 이 총리의 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는 비난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완구 총리가 오늘 4·19 혁명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4월의 정신을 온전히 받들자고 연설했다”며 “부패 의혹과 거짓말로 만신창이가 된 총리가 앞에 나서서 반 부정부패, 민주주의 항쟁인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연설한 것은 웃지 못할 희극”이라고 지적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20

국회 “세월호 선체 온전히 신속 인양하라”

국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선체 인양 계획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인양 작업을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실종자 유실과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파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인양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결의안에는 새누리당 23명, 새정치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등 여야 의원 158명이 참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4-17

이병석 의원 “테러방지법 조속 통과시켜야”

▲ 새누리당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의원은 1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하나된 마음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개조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야당이 과거시절 안기부 때의 권력남용을 이유로 현재의 국민안전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테러방지법안 심의와 통과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야가 하나 된 마음으로 구호뿐인 대한민국 국가개조가 아닌 진정한 국가개조를 해 나가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차가운 맹골수도에 잠긴 애달픈 295명과 실종자 9명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4-16

유승민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대표실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14일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지만, 전날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날 대정부 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였지만,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은 이완구 국무총리 등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과 같은 권력형 비리의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비리게이트가 모습을 드러냈다”며 “가진 자와 권력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들이 대형비리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지 떠올리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그러나 고인은 말이 없고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정부는 성 전 회장에 대한 별건 수사를 했고, 별건 수사도 기획 수사가 아니냐”고 이 총리를 몰아세웠다. 같은 당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고인 메모에 적힌 총리 이름 석자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반면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 등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파문은 현 정부에서는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지금 상황을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특검이 됐든 또다른 게 됐든 어떤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3천만원 전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총리직을 유지한채 검찰수사에 임하는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없는 일” 이라며 “이총리가 계속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15

`선거구획정委` 독립기구화 4월국회서 처리 여야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새누리당 소속인 정개특위 이병석(포항 북) 위원장은 이날 “양당 간사와 함께 8월31일 활동 기한 내에 모든 개혁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원칙적 의견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역산해 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지 논의를 심도있게 해 입법조치를 완료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간사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양당에서 소위 구성도 빨리 호응해 주고 명단이 확정되면 소위 활동도 차질없이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특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달린 선거구 획정의 수정권한을 스스로 삭제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은 큰 합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여야 위원들은 2차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다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에 두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안재휘기자

2015-04-09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대구수성갑 위원장·사진) 전 의원은 8일 “영남권에서 야권 후보난이 심각하다”면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절박함에 대한 당지도부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이날 경북매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때마다 영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의 후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왔다”며 “영남권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하도록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인력·재정 중의 일부를 시·도당에 분산하는 분권적 구조를 만들고 우리 당의 당세가 취약한 영남과 강원 지역 등을 당의 전략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석패율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과정에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돼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전 의원은 경북지역 SOC사업 등에 대한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청 이전으로 경북 동남권 주민들의 신도청 접근성에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포항새희망포럼(준)과 새정치민주연합 포항시남울릉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 초청으로 열린 정치개혁 토론회에 참석,`지역주의를 넘어 통합과 통일로`라는 주제의 특강을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4-09

당정, 소득많은 피부양자에 건보료 부과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소득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임금 이외에 이자·임대·배당·사업 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인도 보험료 산정기준에 넣어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 원 이하 △근로·기타소득 합산 4천만 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산 9억 원 이하 등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안재휘기자

2015-04-09

여야 “日 독도 도발 단호한 대응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여야는 8일 일본 정부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망동” “정신적 침략” “도발” 등으로 규정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한 뒤 우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이 또다시 독도와 관련한 만행을 저질러서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에 그야말로 얼음물을 끼얹었다”며 “일본이 아무리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하고 싶은 말만 해도 역사와 진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병석(포항북) 의원 역시 “지금 아베 정부의 망동이 도를 넘고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를 연상하게 한다”면서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제국주의 야욕을 노골화하는 고약한 짓만 계속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망설이지 말고 신속·단호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백지화시켰던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심재철 의원은 “일본 반발을 의식해서 보류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건 아닌지 답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해법인 독도의 유인도화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도발은 치밀한 기획 같다”면서 “국민이 화가 나 있지만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서 꾸짖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정부 설명이 없다”면서 “일본과 미국을 눈치를 보는 `눈치외교`를 하지 말고 외교라인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역사전쟁에 엄중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외교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독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적 접근을 주문했다.나경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나 위원장은 “독도에 대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외교부의 그동안의 전략은 무조건 틀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윤병세 장관은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는데, 사슴을 말이라고 해서 말이 아니다”며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말했지만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첫 번째 시행된 곳이 독도이고,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은 공포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09

국회의원 정수 400명?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잇달아 나오면서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며 “400명은 돼야 한다”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문 대표는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 적정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이미 새정치연합 당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찬성 쪽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유인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또 우리나라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OECD 소속 국가 평균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평균 이하”라면서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7

문재인, 이명박 증인채택 요구… 與 “정치공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6일 자신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 이른 바 논개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방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바로 직전 대통령이자 우리 당(소속)의 대통령이었는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직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인채택 문제는 국조특위 간사에게 맡기는게 원칙”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몰라도,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정치 공세만 한다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7

정희수 의원, 오늘 국민연금 정책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정희수(영천·사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경제정책포럼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세계 4대 공적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책 등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 급여율의 하향조정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 충당이 어렵고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요구도 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및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4-07

유승민 대표, 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

새누리당 유승민사진 원내대표가 오는 8일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집권여당을 대표해 연설에 나서는 유 원내대표는 평소 본인이 지향해 온 `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 기조 하에 각 분야·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연금개혁, 세월호 참사 1주기,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연관된 안보 이슈,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 현안이 두루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4·29 재보선을 앞둔 상황임을 의식해 폭발력이 강한 무상급식 논란, `증세 없는 복지` 등의 이슈는 연설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6

“동서4축 고속도로 내년 개통 차질없이 진행”

새누리당 강석호(제1사무부총장,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지난 3일 오후 `새누리당·영양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영양군의 군정업무 및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영양군에서는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 △산촌문화누림터 조성사업, △국도 31호선 선형개량 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홍소지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주요 국·도비 추진사업의 2016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강 의원과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강석호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SOC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동서4축 고속도로의 경우 2016년 개통을 위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영양나들목 이용이 가능한 영양군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군에서 건의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576억원, 경제효과 1천846억원, 고용유발효과 1천137명)을 비롯,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국가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에도 상당시간을 할애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군수, 도·군의원, 영양군 각 실·과·소장,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6

`공무원연금법` 與野협상 돌파구

오랫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공무원연금 문제에 여야가 협상 돌파구를 마련했다.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수석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과 내달 2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를 동시에 시작하기로 했다.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6일 회의를 갖고 활동시한을 오는 5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이날까지의 의사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명과 노조 대표 2명,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합의안과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안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이로써 실무기구 구성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제 궤도를 찾게 됐고 이번 합의로 오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3

4·29 재보선 총 12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국회의원 선거는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인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인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 등 모두 4곳이다.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를 비롯해 서울성북구아, 인천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된다.재·보선 후보자 등록은 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관위에서 접수한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기간은 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 면, 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총 360여명의 단속인력을 운영하는 등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확대 편성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02

새누리 중기특위 대구 서문시장 등 방문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1일 대구를 찾아 서문시장과 염색산업공단 등을 방문하고 지역 상인과 섬유업체들의 고충을 청취했다.이날 새누리당 특위의 투어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특위 위원장, 이현재 부위원장, 류성걸·박대동·민병주·신경림·최봉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중소기업 성공버스 전국투어`에 나선 새누리당 특위는 이날 오전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대구염색공단을 찾아 섬유·염색 관련 중소기업인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섬유·염색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섬유·염색분야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 대구염색공단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주차공간 및 용지 부족 등 공단 노후화에 따른 염색공단의 환경과 복지 시설 등을 개선점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4-02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7일 실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4월 7일 열린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만의 청문회가 된다.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물론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개최의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여전히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그간 청문회 `보이콧`을 `국회의원의 책무 포기`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공세에서 벗어나라고 맞섰다. 청문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청문회 자체도 문제다.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박 후보자를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 및 공판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 및 증인 채택 등이 협조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 임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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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日 독도 도발 단호한 대응을”

국회의원 정수 400명?

문재인, 이명박 증인채택 요구… 與 “정치공세”

정희수 의원, 오늘 국민연금 정책토론회 개최

유승민 대표, 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

“동서4축 고속도로 내년 개통 차질없이 진행”

`공무원연금법` 與野협상 돌파구

4·29 재보선 총 12곳 확정

새누리 중기특위 대구 서문시장 등 방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7일 실시

울릉도 비곗덩어리 삼겹살 논란식당 영업정지..울릉군 식품위생법 44조 1항 적용

울릉도에서 차량 커브길서 단독 전복사고… 동승자 등 중상

대법원의 승소 판결 받고도 공장설립 불승인 영주시에 (주)바이원 의견제출서 접수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물놀이장&야외놀이터 임시 개장

울릉도 미화원 애로·건의사항 청취한 군수…노고와 격려, 소통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