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생안정 의지”-“국민요구에 못미쳐”

여야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인사 단행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면적인 인사쇄신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인사”라고 혹평했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라 생각한다”며 “새로 내정된 장관후보자들은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권 대변인은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당정청 소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개각이 국정의 내실을 다져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은 청와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나물에 그 밥이어서 정말 국민의 쇄신 요구에는 부합하는 새로운 인물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박계 의원들을 중용하고, 통일부장관에 청와대 비서관을 승진시켜 인재풀의 협소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과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기대에 비추어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개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2-18

이한구 “내년 총선 불출마” 與 “김부겸 대항마 찾아라”

4선 중진인 새누리당 이한구(70· 대구 수성갑) 의원의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졌다.새누리당은 텃밭을 야권에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라 이 의원의 대타로 중량급 있는 인물 물색에 나섰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고군분투 중인 김부겸(57, 16~18대 의원) 전 의원의 대구 입성을 노리고 있다.새누리당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4선의 이한구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자 야권의 강력한 다크호스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에 맞설 대항마를 찾느라 분주하다.새누리당으로서는 대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데다 수성갑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거점 가운데 하나다.우선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지사를 지낸 김문수 당 보수혁신위 위원장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출마가 거론된다.김 전 지사는 여권의 차기대선 잠룡 중의 한 사람으로 경북 영천 출신에다 경북고를 나왔다.대구 출신의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의 경제관련 대선공약 산파역을 했으며, 청와대 입성 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을 지냈다.대구가 고향인 원내대변인 출신의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도 거론된다.야권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이 지역에서 이한구 의원과 맞붙어 야당 후보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39.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수도권 3선 의원(경기 군포)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온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야당 후보 역대 최다인 40.3%의 득표율을 올리기도 했다.최근에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다수 의원들의 간청에도 “무엇보다 대구수성갑에서 당선돼 저의 오랜 꿈이었던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선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만약 김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1996년 자유민주연합이 대구에서 8석을 석권한 지 20년만에 대구에서 `야당 깃발`을 올리게 된다. 민주당계 야당으로는 중선거구제였던 1985년 총선에서 신한민주당 유성환(대구 서구·중구), 신도환(수성구·남구) 의원이 선출된 이후 31년 만이다.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 젊고 유능하고 열정적인 후보자를 미리 정해 선거운동 을 할 수 있게 대구 수성갑구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후임자를 물색하도록 당에 이미 요구했다”고 밝혔다.다만,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제부총리를 맞고 있는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이 국정감사 전인 올 여름께 국회로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2-16

새정연 새 대표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로 문재인 의원이 당선됐다.문 의원은 8일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1차 전국대의원회의에서 45.30%의 득표율(선거인단 비율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국민·일반당원 25%)로 41.78%를 얻은 박지원 의원을 따돌리고 2년 임기의 새정치민주연합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인영 의원은 12.9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후보가 1~5위에 오르며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이에 따라, 문재인 신임 대표의 대권 도전 발판은 다시금 마련됐다. 특히, 문 의원의 당 대표 당선으로 제1야당의 당권은 `친노(친노무현)`계가 다시 잡게 됐다. 지난 2013년 5·4 전대 당시 비주류에 속했던 김한길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고 당권을 가져간 이후 2년여 만에 친노 세력이 다시 당 지도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박지원 의원은 야당 전통 `텃밭`인 호남 표심에 힘입어 막판까지 문 후보를 맹추격했으나 야권의 대권주자 후보 1위로 꼽히는 `문재인`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문 대표는 “반드시 총선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지 여러분, 변화를 선택해주셨다. 저는 그 무거운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뒤 “이 순간부터 우리당은 무기력을 버린다. 이 순간부터 우리당은 분열을 버린다”며 “변화의 힘으로, 단합의 힘으로, 위대한 진군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그는 박근혜정부를 향해서도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민주주의, 서민경제, 계속 파탄 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동지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동지들과 함께 서민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동지여러분! 함께 갑시다. 동지들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며 “아직 우리에게 영광의 시대는 시작되지 않았다. 영광의 진군을 함께 시작하자”고 호소했다./박순원기자

2015-02-09

복지·증세 논쟁 불붙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특강하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복지·증세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피터지게 복지 논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최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과연 우리가 어떤 복지제도 유형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대타협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올릴 것인가를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선별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우파에서 주장하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좌파에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70% 이하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좌파는)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줘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증세 없는 복지의 손질로 거론되는 무상보육·무상급식 재검토 등에 대해 “복지 축소는 핵폭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내에서 거론되는 복지 재조정은 `축소`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본격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뺏는 것은 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복지를 축소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복지 축소는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세금이라는 것이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 이렇게 성역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만약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복지와 증세 이 문제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예민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가 공히 복지의 적정한 부담수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이 `논의를 국회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증세 등은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 문제다. 그렇다고 정부가 뒷짐지고 있겠다는 뜻은 아니고, 국회가 컨센서스를 이루면 정부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2-06

與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의원 내정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창녕군)을 내정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여야 간 원내협상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이(친이명박) 직계 출신으로, 지금은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2-05

與 주류·비주류 전운고조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 선출 뒤 처음으로 열린 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대표적인 `친박(親朴)`인사인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여과 없이 쏟아져,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비박계`로 당내 중심이 옮겨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여러 비박계 주요 인사들이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다.김 대표는 “국가 경영에 재정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패한 유럽과 일본의 복지정책을 답습할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현할지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비교적 짧게 첫 회의참석 소감을 전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본격적인 쓴소리의 포문을 연 이재오 의원은 `오십구비(五十九非)`란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모두 다 잘못됐다. 오늘부터 새로 한다고 생각해야 변화, 진보가 가능하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이어 심재철·정병국 의원,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도 증세 논란과 복지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하며 각을 세웠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2-05

새누리 지지율 35.9%…3년來 최저

새누리당 지지율이 최근 3년중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0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6~30일 실시한 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7% 하락한 35.9%로, 2012년 2월 3주차(32.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5.3%포인트 상승한 27.5%를 기록, 지난해 7·30 재보선이 있었던 7월 5주차(28.2%) 이후 가장 높았다.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6.4%포인트에서 8.4%포인트로 줄었다. 이는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 후폭풍이 거셌던 지난해 6월 3주차(4.1%포인트) 이후 최저 격차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9%포인트 하락한 32.2%(매우 잘함 9.7%, 잘하는 편 22.5%)로 집권 후 최저치를 3주 연속 경신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0%포인트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2-03

與 혁신위, 주요당직 절반이상 여성할당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당직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는 정당개혁 방안을 의결했다.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현행 당헌·당규에는 여성이 30% 이상 하기로 돼 있지만, 양성평등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훨씬 더 높이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지명직 최고위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혁신위는 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협의회를 상설화하고, 당 소속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매 분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방 행정과의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는 혁신안도 마련했다.안 간사는 “여야가 2월 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5-02-03

국회 상징표지, 한자 `國`서 한글 `국회`로 교체

국회 회의장 내부의 국회 상징표지가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 국회사무처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본회의장 및 예결위 회의장 내 의장석위에 걸려있는 국회 상징표지 도안을 기존의 한자 `國`에서 한글 `국회`로 교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교체된 국회 상징표지는 지름 2.6m, 무게 1톤의 청동으로 그 크기와 재질은 기존의 상징물과 동일하게 제작됐다.`국회` 글씨와 무궁화 부분, 테두리 표면에는 변색 방지를 위해 금박처리 했다./연합뉴스

2015-01-27

새누리 새 원내대표 유승민·이주영 격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25일 이주영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26일께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이주영 ·유승민 의원의 양강 체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홍문종·심재철 의원 등 출마 예정자들이 존재했지만, 이완구 원내대표의 총리 지명으로 맥이 빠진 상황이다.사실상 PK(부산·경남)이면서 친박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주영 의원과 TK(대구·경북)이면서 비박계의 지지를 얻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치열한 수싸움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다.첫 스타트는 이주영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옳은 소리를 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제 당을 혁신하고 당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쓴소리 필요하다. 하지만 쓴소리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옳은 소리”라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국민감동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저는 그 진정성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에너지를 활기 넘치는 결합의 에너지로 바꿔 놓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의 운명을 가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공정한 무게 중심추가돼 합리적 조정자가 되겠다”며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감동정치의 견인차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원내대표로서 필요한 덕목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꼽으며 “유연성을 갖춘 저 이주영은 초재선 의원 시절 서슬 퍼렇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파헤친 최고의 저격수였다”고 강조했다.또 두 차례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것과 대선기획단장을 맡았던 점 등을 언급하며 스스로를 `정책변화의 주도자`라고 평가했다.그는 당청관계에 대한 생각에 대해 “우리가 탄생시킨 정부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맞서 유승민 의원도 출마 선언을 준비하며 문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원하는 기운이 충만한 가운데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돼 더 잘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유 의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개혁과 쇄신을 바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선 시기가 당겨졌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내주 초까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영입은 물론 동료의원들을 설득할 `메시지`(연설문)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26

여야, 선거구획정 `땅따먹기` 사라지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는 15일 `2+2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발표한 4개항의 합의문을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법 제정과 관련된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기로 했다.여야가 2월국회 중 정개특위를 구성해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 등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선거구 획정은 국회 밖에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키로 했다.선거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획정해야 한다.이밖에 여야는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소 지친 표정으로 “`힘든 얘기`를 많이 했다”며 “야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한 시간 이상 요구했다”고 전했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에 대해 “(개헌 논의 불가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서 (여당이)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 시간 넘게 그 문제로 했는데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게 진전”이라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1-16

새정연 경북도당 오늘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16일 오후 1시 경북도당위원장 선거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재웅·전재문·오중기 세 후보가 참석하는 토론회는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한다.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는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처음 시도되는 토론회인 만큼 선거기간 내 후보를 접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당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후보자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 방송토론의 방식을 취하며 기조연설에 이어 공통질문, 공약제시, 상호토론, 개별질문, 자유토론, 마무리 기조연설의 순서로 진행된다.또한 공직선거 방송토론의 방식을 취한만큼 각 순서마다 발언의 제한시간이 있으며, 시간 초과분은 영상에서 편집돼 전체 총 분량 90여분 정도가 유튜브를 통해 경북소속 당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2015-01-16

당정,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

▲ 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15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협의회를 열어 보육 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면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즉시 당정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시적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이군현 사무총장도 “영ㆍ유아 교육과 영ㆍ유아 보육에 대한 통합체계 얘기가 나왔는데, 차제에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탁아의 개념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의 연계, 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의 전달 체계, 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차제에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무성 대표도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16

새누리 시·도 청년위원장 오늘 울진서 간담회

새누리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지우효)는 14일 오후 울진 백암 한화콘도에서 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주관 `새누리당 시·도 청년위원장 및 임원 간담회 및 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월례회`를 갖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석호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김의범 중앙청년위원장, 지우효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기타 청년위원회 주요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지우효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은 “새누리당 중앙 및 시·도 청년위원회 위원장 및 주요당직자가 함께하는 2015년 첫 간담회를 경북 울진에서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청년조직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조직의 젊은 에너지를 모아 앞으로 새누리당에 더욱 더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임광원 울진군수, 황이주 도의원, 장용훈 도의원, 이세진 울진군의장을 비롯한 지역 선출직 당직자도 참석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1-14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시작부터 신경전 가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특위는 이날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확대하되 개선해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재정적으로 안정되면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튼튼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동시에 공무원 사기를 고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 첫날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새누리당은 특위에서 입법권을 비롯한 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타협기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기구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특위가 그대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간사는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잘 운영되도록 도와줘야할 것 같다”며 “주 위원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입법권 행사하겠다`했는데 대타협기구 무용론 내지는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간사는 “(대타협기구가) 타협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한편,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29일~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5월2일까지 25일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내주 초에 하되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시간을 결정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13

국회 자원외교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여야는 국조 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에 넣기로 했다.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이들 기관과 단체는 감사 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증인 및 참고인은 여여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13

與 4·29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군현

▲ 이군현 위원장 새누리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하는 4·29 재·보선을 위한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 구성안을 의결했다.위원에는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함진규 경기도당 위원장, 강은희 김현숙 의원,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 등이 선임됐다.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에서의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태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1-13

여 “국정쇄신 의지 피력”- 야 “불통의 자화자찬”

여야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회견 내용에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쇄신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망과 불통의 자화자찬”이라며 평가절하했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고뇌에 찬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며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시스템 쇄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국정쇄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박 대변인은 “경제혁신의 실천 원년으로 삼고, 통일대박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 밝혔다.그러나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절망과 불통의 자화자찬 회견이 되고 말았다. 그간 소통이 잘되었다고 강변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새해 선물을 주지는 못할망정 고집불통의 오기만 재확인시켜 주었다”며 “대단히 안타깝다. 새정치연합은 신년 기자회견에 통해 확인된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1-13

여야, 특정정권 한정않고 자원외교 국조 합의

여야는 8일 `조사대상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국조 계획서는 12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쟁점이었던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조 기간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 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어 3월 현장 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1-09

선거구획정 등 논의 여야 정개특위 합의

선거구획정과 선거구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여야가 8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사진을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의장 직속 기구인 국민자문위는 학계 등에서 의장이 4명, 여야도 각각 4명씩 추천해 모두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여야는 내달 또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개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정 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10개 국회 운영 제도 개선안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1-09

당정 `구제역 차단` 머리 맞댄다

▲ 최근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당정회의가 개최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구제역 방역 대책과 피해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주호영(대구 수성을) 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당정회의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축산·검역 담당 차관보 및 국장 등이 참석해 방역 현황을 보고한다.당에선 구제역 피해가 나타난 경북, 충남·북, 경기 지역의 의원들이 참석해 이들 지역 축산 농가의 상황을 전달하고 방역 예산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당정은 무분별한 살처분 등 과거 구제역 파동 당시의 잘못이 되풀이되지는 않는지, 방역 현장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당국은 구제역의 예방관리감독에 구멍난 게 아닌지 살펴보고 확산 방지와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살처분과 같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완구 원내대표도 “정부에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구제역은 과하게 살처분을 하면 지난해처럼 3조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약하게 대응하면 잡지 못하는 아주 고약한 질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도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안재휘·박순원기자

2015-01-08

주민·자동차세 인상 등 내주 당정협의서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및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논의한다.당정은 내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에 대한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및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당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서민증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에는 실패했다.한편, 이번 당정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당정이다. 당에서는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대구 달서갑)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원들이, 정부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08

새정연 당권, 박지원·문재인·이인영 `3파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출마 후보자 가운데 문재인·박지원·이인영 의원이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했다. 총 선거인당 378명 중 326명이 참가(투표율 86.2%)한 이날 예비경선에서 박주선·박지원·이인영·문재인·조경태 후보 등 5명 가운데 이들 3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다.문재인, 박지원 후보의 컷오프 통과가 사실상 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리더십 전면교체`를 내세운 486 운동권 출신의 이인영 후보를 택했다.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예비후보 9명 중 노영관 후보만 탈락했다. 전병헌·이목희·주승용·유승희·정청래·문병호·오영식 의원 등 국회의원 7명과 박우섭 후보 등 8명이 컷오프 관문을 통과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08

김무성 “재정건전성 나쁜 모든 분야 개혁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대한민국 화두는 혁신이고, 진정한 혁신은 시스템 차원의 혁신”이라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올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재정건전성이 나쁜 모든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현재 장기불황 위협, 저출산 고령화 위협, 양극화 위협, 재정불건전성 위협 등 다중적·구조적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정치적으로 국회가 위기극복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상으로 그동안 흘러왔다”며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 올해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정신으로 새누리당부터 혁신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

2015-01-08

여야, 정부에 구제역 확산 대응책 촉구

여야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구제역 확산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대변인은 6일 “지금까지 32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2만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으며 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며 “350만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됐던 지난 2011년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구제역 확산방지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방역 및 축제취소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살처분 피해보상금 및 방역비용 등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07

새누리 “올해 경제살리기 올인”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이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다짐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3년차인 2015년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고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라며 “더 이상 우리 정치가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돼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핵심 국정과제로 응답자 39%가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며 “국민의 열망이 경제살리기에 있는 만큼 우리 새누리당의 최우선 목표도 경제살리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날 “국민 70%가 올해 박근혜 정부는 `경제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올해에는 정말 경제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특히 “올해 어떤 국정운영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할까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새해에는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도와주고 뒷받침할까하는 사명감과 자세를 갖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완구 원내대표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렵고 국내 경제도 기력을 잃은 상태”라며 “따라서 각 부문별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개선과 잠재성장률을 키워서 지표가 아닌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정책위의장은 “정치개혁,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남북관계 개선,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사관계 그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며 “우리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신년을 맞아 전국을 순회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다.1월 중 제주와 전북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전국 10여 곳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봉하마을)도 현장 최고위 개최지역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06

새누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권을 당 대표의 손에서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일반 국민이 공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후보결정 과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공천제도 개선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혁신위는 이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 여성 후보 가산점 신설 등 공천 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돌입한다.새누리당 관계자는 4일 “특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혁신안은 공천 개혁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오픈프라이머리로 제도를 개편하면 당 대표의 공천권이 없어져 그야말로 공천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9월 출범한 혁신위는 출판기념회 금지, 불체포특권 개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해왔다. 이달 말까지는 공천제도 개선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적극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당 대표의 최대 권한이 공천권”이라며 “그런데 나는 공천권을 행사 안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김문수 위원장도 국민 지지를 받는 후보자 선출을 명분으로 한 `한국판 오픈 프라이머리제도` 완성을 거듭 강조해왔다.혁신위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현역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고 있는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겸직 금지와 총선 3~6개월전 당협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혁신위는 후보자의 도덕성, 경력, 의정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도 검토 중이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1-05

여야, 연초부터 선거구획정·개헌 신경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와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면서 연초 국회는 살얼음판을 연상시킬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측에 오는 1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두 특위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절대 다수 국민이 희망하는 불통 정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헌에 무엇보다 힘을 모으겠다”며 강력한 개헌의지를 피력했다.반면 새누리당은 선거구 문제를 다룰 정개특위 구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주요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 당면현안이 시급한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하고, 새정치연합이 2월 초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므로 그 이후에나 생각해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친박 주류로 구성된 여당 원내지도부는 여야 협상 의제로 정개특위와 개헌특위 구성을 함께 올리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있다./박순원기자

2015-01-05

새누리 시·도당 “희망의 정치 펼치자”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2일 오전 당사 5층 강당에서 `2015년 시·도민의 희망을 그리겠습니다`를 주제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 국회의원 9명과 정수성 경북도당위원장 및 경북 국회의원 13명,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광역·기초단체장 21명, 시·도의회 의원 등 지역의 주요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역사와 후손에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도록 중지를 모아, 주요 국정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당직자들은 국민들의 요구와 시·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실의에 빠진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자”고 당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1-05

새누리, 인사청문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

새누리당이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이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연이은 공직후보자 낙마 사태로 지난 7월 활동을 시작한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위원장 장윤석)는 29일 당 최고위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이날 인사청문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TF에 따르면, 기존의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으로 별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우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도덕성소위원회`에서 별도로 비공개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도덕성심사소위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심사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또 도덕성소위 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와 관련한 사전검증 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TF는 아울러 공직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기간을 현행 25일에서 3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 활동 기간은 15일에서 25일 이내, 인사청문회기간은 3일에서 4일 이내로 각각 확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현재는 제재 규정이 없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이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추가하기로 했다.장윤석(영주) 위원장은 또 “새 정부 1기 내각 출범시 기존 정부의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기관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기 마다 `과거정권`과 `미래정권` 간 업무 단절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이외에도 TF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공직후보자의 장단점과 내정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소개할 것을 권고했다.장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인물을 고위공직자로 등용한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고, 필요할 경우 여야 공동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도 제안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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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세 논쟁 불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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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류·비주류 전운고조

새누리 지지율 35.9%…3년來 최저

與 혁신위, 주요당직 절반이상 여성할당 추진

국회 상징표지, 한자 `國`서 한글 `국회`로 교체

새누리 새 원내대표 유승민·이주영 격돌

여야, 선거구획정 `땅따먹기` 사라지나

새정연 경북도당 오늘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

당정,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

새누리 시·도 청년위원장 오늘 울진서 간담회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시작부터 신경전 가열

국회 자원외교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與 4·29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군현

여 “국정쇄신 의지 피력”- 야 “불통의 자화자찬”

여야, 특정정권 한정않고 자원외교 국조 합의

선거구획정 등 논의 여야 정개특위 합의

당정 `구제역 차단` 머리 맞댄다

주민·자동차세 인상 등 내주 당정협의서 논의

새정연 당권, 박지원·문재인·이인영 `3파전`

김무성 “재정건전성 나쁜 모든 분야 개혁해야”

여야, 정부에 구제역 확산 대응책 촉구

새누리 “올해 경제살리기 올인”

새누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여야, 연초부터 선거구획정·개헌 신경전

새누리 시·도당 “희망의 정치 펼치자”

새누리, 인사청문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

울릉도 비곗덩어리 삼겹살 논란식당 영업정지..울릉군 식품위생법 44조 1항 적용

울릉도에서 차량 커브길서 단독 전복사고… 동승자 등 중상

대법원의 승소 판결 받고도 공장설립 불승인 영주시에 (주)바이원 의견제출서 접수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물놀이장&야외놀이터 임시 개장

울릉도 미화원 애로·건의사항 청취한 군수…노고와 격려, 소통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