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남부권 신공항은 밀양이 최적지”

남부권 신공항 범 시·도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주열)는 밀양 신공항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릴레이 홍보투어를 이번 주에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추진위는 13일 오후 4시 대구 성서 이곡동 월요시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투어를 실시하고 오후 7시 곧바로 장소를 서문시장 야시장으로 옮겨 리플렛과 홍보피켓, 홍보용 부채 등을 나눠주며 밀양 신공항의 당위성을 알렸다.또 추진위는 `영남권 신공항은 제 2관문의 기능과 규모로 건설돼야 하며 5개 시·도의 합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추진위는 그동안 대구백화점 앞, 서문시장, 구미역 광장, 코오롱 야외음악당, 경주시 천마총 앞, 성서 홈플러스 앞 등에서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주말과 휴일도 없이 꾸준하게 홍보하면서 대구·경북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해 왔다.강주열 남부권 신공항 범 시도민 추진위원회장은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만나는 시민들과의 교감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은 밀양이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6-14

신임 지역발전위원장에 허남식 전 부산시장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허남식(67·사진) 전 부산시장을 임명했다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허 신임위원장은 행정고시 19회 출신으로서 부산 영도구청장, 부산 정무부시장, 전국시도지사협회장, 부산광역시장 등을 역임했다.청와대는 “신임 허 위원장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부산광역시장 3선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지역발전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데 따른 것으로 허 신임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남은 임기(내년 7월7일) 동안 지역발전위원회를 이끌게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4

경북시장·군수협 “정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지지”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정교부금이 감액될 처지인 일부 시는 선뜻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한동수 청송군수 등 9명의 시장·군수는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개선안은 인구와 징수실적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돈이 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조정교부금은 시·군 사이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나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라며 “전국 자치단체도 제도 개선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북도 예산실이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예상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포항시의 경우 당초 659억여원이던 교부금이 76억여원 감소하게 된다.구미시 역시 46억여원 감소하는 등 이미 교부금 비중이 높았던 시 단위는 감액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에 제도개편으로 교부금이 수십억원대 감액될 처지에 놓인 포항·경주·구미·경산·김천시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14

도교육청, 5년래 최다 승진인사 초미관심

오는 24일 예정된 경북도교육청의 정기인사가 최근 몇 년 내 가장 큰 폭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다.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로 일반직 최고위직인 행정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국장을 비롯, 과장 등 총 7개 자리의 서기관 승진이 예고돼 있다는 것.가장 관심사인 행정국장에는 김동구 기획조정관이 유력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김 기획조정관은 의회전문위원을 거쳐 조정관으로 온 만큼, 의원들과의 관계 등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이어 기획조정관에는 윤영태 총무과장이, 총무과장에는 여성인 구영숙 의회수석전문위원이 거론되고 있다.구 전문위원은 의회에서 1년6개월동안 재임중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무난하게 협치를 이끌어내 왔고, 고참과장이라 총무과장으로의 발탁이 점쳐지고 있는 것. 이렇게 될 경우 경북교육청내에서는 최초로 여성이 총무과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서기관 7명이 한꺼번에 승진하는 것은 최근 5년이내 한번도 없었던 일로, 승진후보자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번에도 교육청은 발탁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서열 상위후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올 초 교육청 개청이래 최초로 발탁인사를 실시한 교육청은 제도시행이후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복지부동의 근무자세 타파에 큰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따라 서열순위를 무시하고 적게는 1~2명, 많을 경우 2~3명의 발탁이 점쳐지고 있다.김홍구 인사계장, 이동칠 비서실장 등의 승진이 유력한 가운데 서열 7번이후 누가 발탁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홍구 인사계장이 승진해 의회전문위원에, 김호묵 학생문화회관 총무부장이 본청과장으로 진입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이영우 교육감은 “승진후보 범위안에 들었다고 해서 무사안일의 태도에 있는자는 승진할 자격이 없다. 서열여부를 떠나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직원과 화합하는 자를 발탁,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6-14

“대구 침체도심 활성화 소규모정비 도입이 답”

대구 도심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며,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정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 정성훈 박사는 14일 대경 CEO 브리핑 제474호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구 도심 재활성화의 대안`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최근 전국 대도시 도심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빈집과 폐가가 늘어나는 등 도심 쇠퇴화가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존 대도시 도심부에서 전개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위주의 정비방식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사업성이 담보되는 새로운 개념의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대구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정비사업이 대부분 대규모 세대수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 전면철거형 대규모 정비방식으로 추진돼 왔으나 최근 도시정비사업들이 사업성 악화, 사업리스크 발생에 의한 사업 지연으로 도심 내 빈집, 폐공장 증가 등의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구 도심부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노후 건축물 증가 등의 쇠퇴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 개념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한 소규모 정비방식의 도입과 이를 촉진할 마중물 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정성훈 박사는 장기적 안목에서 기존 대규모 물량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소규모 정비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대구 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도심 정비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장기간 방치된 노후건축물과 미활용 자투리 땅을 공공시설로 재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 발굴과 행정지원 체계 구축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2016-06-14

道관광공사, 필리핀 대상 경주 관광체험 팸투어

경북도와 경북도관광공사는 지난 11일 필리핀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리핀 현지인들을 초청해 경주의 다양한 문화관광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가졌다.이번 팸투어는 하반기 `경북의 가을 투어` 상품을 판매할 필리핀 현지 여행사 상품기획자들의 사전점검과 답사 차원에서 이뤄졌다.이날 참석한 필리핀 현지 여행업자와 언론인 13명은 불국사, 석굴암, 동궁과 월지 등 경주지역 대표 문화관광지와 선비복체험, 백등 만들기, 경주엑스포의 바실라 공연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김대유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공사는 보다 많은 해외관광객을 경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결실이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2016-06-14

“투표일 코앞서 헛소문 보도” 박승호, 언론사 등 검찰 고소

▲ 지난 4·13총선 포항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13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지난 4·13 총선 포항북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했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13일 자신과 경합을 벌였던 새누리당 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등 40여명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 총선 이후 낙선자가 당선 국회의원을 포함해 이같은 규모로 고소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박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지지자 이모씨와 함께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배경 등을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에게 가해진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와 이같은 보도를 부추킨 인사들, 시민단체 관련자, 헛소문을 적시한 보도물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포한 일부 정치권인사들의 행위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표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8년 전 지정된 포항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고도로 계산된 음해성 구태정치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가치를 훼손시킨 이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다만 “오늘 법적 대응은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도전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등의 고소·고발에는 김정재 국회의원을 포함해 현역 포항시·경북도의원 5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및 포항지역 주간지, 인터넷매체 등 2개 언론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정재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날 박 전 시장 등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배정, 조사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4·13총선 이후 한개 선거구에서 피고소·고발인 40여명이 단일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것이어서 당분간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이창형기자

2016-06-14

오늘 또 밀양서… 4개단체장 `신공항 호소문` 예정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나선 4개 광역단체장이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유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호소문을 14일 발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4개 광역단체장은 이날 오후 2시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부산시의 신공항 유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영남권신공항 입지결정 관련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5개 시·도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각종 성명서 발표와 유치 기원행사 등을 막무가내식으로 무분별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4년 10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모여 채택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 내용 준수를 위해 정치권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2016-06-14

김관용 지사 “정치권, 신공항서 손떼라”

6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정치권이 이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양 지역이 `폭풍전야` 상태다. 특히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부산과 대구·경북 여권이 극심한 대결 양상을 빚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고 나서 용역결과 발표 이후에도 메가톤급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부산, 밀양입지 비판) (4개 시·도 반박성명)“사찰 훼손”… “문화재시설 안전”“산 깎아야”… “야산 봉우리들만”“소음 피해”… “김해보다도 적어”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는 12일 최근 부산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밀양신공항 건설에 따른 불교 사찰 훼손, 산봉우리 절토, 소음피해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태세에 나섰다.관련기사 2면 4개 시·도는 성명에서 “밀양후보지는 산봉우리 4곳(5천300만㎥) 절토만으로 사찰 및 문화재 시설 등에 대해 일체의 훼손없이 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밀양후보지는 무척산, 봉화산, 신어산의 봉우리를 일체 절토하지 않아도 되고, 1~2천년 역사의 사찰 및 문화재 시설 등에서도 훼손이 전혀 없다는 것.성명은 이어 밀양신공항 건설시 소음피해가 큰 1·2종지역은 공항부지에 편입돼 이주하므로 소음영향이 없고, 김해지역은 1·2종, 3종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피해가 미미한 3종나·다 지역으로 김해국제공항의 소음피해 세대수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이같은 성명전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용역결과 발표 때까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10일 `정치권은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신공항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최근 특정지역 특정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원칙을 저버리는 정치적 행태를 심히 개탄한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신공항이 정치공항이 돼서는 안된다. 신공항 입지는 원칙과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선정돼야 한다”면서 “정부를 믿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며,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책사업의 공정한 관리자로서 흔들림없이 원칙을 지켜라”고 말했다.국토부의 입지선정 연구용역이 오는 24일 종료되면, 이달 말 신공항입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부산권과 대구·경북 여권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전체 18석 중 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에 가세하고 나섰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9일 가덕도 현장을 방문하며 신공항 유치에 힘을 실었다. 반면 대구의 같은당 김부겸 의원은 “밀양 공항은 내륙도시인 대구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밀양 유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야권내에서도 극심한 대결국면을 보이고 있다./이창형·이창훈기자

2016-06-13

부단체장은 `공무원의 꽃`? 경북도 간부들 “저요 저요”

속보=6월말로 예정된 경북도의 주요 간부 인사가 큰 폭으로 전망(본지 6월 7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 진입을 두고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부작용이 속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북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도 본청 과장급이 자신이 원하는 부단체장으로 나가기 위해 일선 자치단체장을 직접 만나, 부탁을 하는 등 로비전이 치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본청 모 대상자는 시·군 단체장을 만나 고급 양주를 선물하는 것을 비롯, 자신의 지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등 직접적인 인사로비에 뛰어든 후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이번 인사에는 임기만료되는 부단체장들이 많아 본청에서 상당수 시·군으로 나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것도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인사대상 후보들이 단체장을 직접 만나 로비하는 것은 경북도 인사시스템의 난맥으로 꼽히고 있다. 부단체장의 경우, 단체장이 강하게 거부하면 경북도 본청이 발령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부단체장 후보들이 직접 단체장을 찾아 1대1로 강하게 어필, 역으로 경북도 본청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실례로 지난번 성주 부군수 자리가 비었을 때 본청 과장 5~6명이 군수를 찾아 줄을 대는 등 상당한 과열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본청은 서둘러 인사를 마무리한 전례도 있다.특히 로비가 치열한 부단체장은 사실 그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단체장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부단체장이 경북도 공무원의 최고 `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어느 지역 부시장이나 부군수를 역임했다는 점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인데다 향후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 또한 치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경북도의 한 직원은 “매번 인사철만 되면 거의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향후에는 줄을 대는 인사는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 후보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6-13

“세계 20대 공항 중 19곳이 내륙 위치”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이 9일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와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접근성과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모든 분야에서 밀양이 최적지”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유지해온 신중한 입장에서 적극적 개입 의지를 드러내고 나섰다. 이날 대경연 한근수 신공항정책연구팀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밀양 후보지는 영남지역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곳이 85%에 달하는 반면, 가덕 후보지는 43%에 불과해 밀양이 접근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밀양 후보지의 경우 3천200m와 3천800m 2개의 활주로를 가져 국내 대형항공기 대다수를 차지한 B747 400 기종이 요구하는 3천750m를 초과하는 경제적 공항”이라며 “가덕 후보지는 3천500m 1개 활주로 임에도 공사규모는 밀양의 4조6천억원보다 많은 6조원 규모”라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관문 허브공항을 건설하려면 24시간 운영돼야 한다`는 부산측의 주장은 인천공항과 도교 나리타, 프랑크푸르트, 런던 히드로 공항을 보더라도 밤 10시~다음날 새벽 4시 사이의 운항은 극히 드문 만큼 설득력이 낮다”고 언급했다.이어 세계적으로 해상공항 건설이 대세라는 부산측의 주장과 관련해 그는 “세계 20대 공항 중 19개 공항이 내륙에 입지해 있고 지난 2000년 이후 건설된 국제공항 6개 중 5개 공항도 내륙에 건설됐다”면서 “동서남북 사방에 비행기 충돌위험이 상존하는 가덕 후보지는 밀양후보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아울러 “가덕은 산을 깎고 물구덩이와 뻘층을 메워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며, 연약지반이 가덕보다 얕은 일본 간사이공항은 매년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밀양은 동네 야산 규모의 4개 산봉우리만 절토하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덧붙였다.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팀장은 “나중에 공항 확장가능성 부분에서도 밀양이 가덕 후보지보다 탁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태기자

2016-06-10

미혼모·입양아동 보호법 대표발의

무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의원은 9일 현행 입양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미혼모를 보호하고 영아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 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미혼모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기록은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잘 관리하도록 해 입양아동이 커서 원할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입양허가제도는 입양아동의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작됐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미혼모의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를 통한 전국 영아유기 건수가 2012년 79건이었으나 현 입양특례법 시행 후인 2013년에는 252건으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80건, 278건이었다.주 의원은 “현행법이 미혼모를 두 번 울리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미혼모와 영아 모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김진호기자

2016-06-10

“혁신도시 김천에 날개를 달자”

김천지역 주요현안 전반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이철우사진 의원 주관으로 김천시와 경북도, 금오공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조성 △국방 ICT융합산업육성 기반조성 △첨단자동차기술연구소 및 교육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자동차튜닝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대신지구개발사업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승희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은 김천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관련법 규정의 한계로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혁신도시 내 국·공립대학 설립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의원은 “김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으며, 학계와 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검토하고 실행할 때 가능하다”면서 “혁신도시 건설 등 모처럼 발전의 기회를 맞이한 김천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자”고 말했다. 김천/윤성원기자

2016-06-10

농어촌학교 활성화 특별법 추진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학교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의원은 9일 농어촌학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통해 농어촌학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면단위 지역에 초·중·고 중 1개 이상 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설비를 위한 비용이나 입학금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타지역학생의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공동 학생통학구역` 지정과 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강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이 동등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지역격차로 교육기회까지 불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20대 첫번째 법률안인 만큼 적극 추진, 침체된 농어촌학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6-06-10

도서벽지 근무교직원 전수조사

새누리당이 신안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책 마련에 나섰다.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일 이 사건과 관련 전남교육청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는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6천500여명에 이르는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유사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9

“박 前대통령 뮤지컬 제작은 혈세 낭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28억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등을 재조명하는 창작뮤지컬 제작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경북도당은 8일 논평에서 “창작뮤지컬 제작에 소요되는 경북도비와 구미시비 각 14억원의 혈세가 박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위한 반짝 소모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하지만 구미시는 박 전 대통령 뮤지컬 창작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시민 의견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경북도당은 이어 “경북도와 구미시는 무리한 뮤지컬 제작 추진을 중단하고 `추모`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방안을 도민과 소통하면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창형기자

2016-06-09

지자체장 부인 사적행위 단속… 관용차 못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단체장 부인들에 대해서도 사적행위가 제한된다. 그간 단체장 부인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연관행위를 지속한 것을 제지하기 위한 취지다.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나 이같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다.주요 내용으로는 `단체장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 외 경비지원이 금지된다.또한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지침을 송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부할 계획이며, 비정상적 인사 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6-09

“포항시비 1천900만원은 눈먼 돈?”

정의당 경북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포항시는 특정작가의 소설책 구매예산 1천900만원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포항시가 지역작가의 나오지도 않은 소설책을 지역 유명설화인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담았다는 이유로 1천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천500부를 구입, 포항시 및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부키로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포항시의회에 요청했고 시의회에서는 그대로 확정했다”면서 “이는 전례가 없는 경우이고 뜬금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이 책이 신라인의 개척정신을 담고 있어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 등에 배부, 포항문화의 정체성을 알리고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대량 구매를 계획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2016-06-09

道, 극심지역 지상·항공방제

경북도가 포항·경주·안동·구미 등 재선충병 극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상·항공 방제를 실시한다.경북도는 8일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시기에 맞춰 피해가 극심한 포항·경주·안동·구미를 포함한 16개 시·군 산림 4천236ha에 대해 지상·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항공방제의 경우 매개충 우화가 가장 많은 내달 1일까지 2회에 걸쳐 반복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 선단지, 확산우려지 등을 대상으로 매개충 최초우화 시기에 맞춰 1차 방제를 완료한 바 있다.또 지상방제는 지난달 말까지 3회에 걸쳐 연막기와 분무기를 이용하여 약제를 살포한데 이어 매개충의 활동이 종료되는 10월 하순까지 2주 간격으로 오전 5~12시 사이 집중적으로 방제할 방침이다.지상방제 대상지역은 과수원·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피해고사목 제거나 항공살포가 어려운 지역, 재선충병 미발생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우량 소나무림, 재선충병 피해지 연접지역 등이다.한명구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에는 솔잎과 산나물 채취 등을 위한 입산, 약수터 식수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빨래나 음식물에 약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09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빼야”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을 7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조합장들은 이날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못지않게 우리 농축산업에 큰 충격을 준다”고 주장했다./이창형기자

2016-06-08

경북도 물산업 기업 수출길 탄탄대로

경북 물산업 선도기업이 올들어서만 3번째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물관련 수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경북도는 7일 지난해 세계 물포럼과 물기업 해외진출 프로젝트 정책에 힘입어 물산업 선도기업인 ㈜리테크가 중국 북경오세원환경기술유한공사와 300만 달러 규모의 수처리 계측·분석기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출은 지난해 4월 세계 물포럼 물산업전에 참가한 ㈜리테크가 전시회를 통해 자사제품을 알리고 도의 수출정보와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리테크에서 생산하는 수처리 관련 계측·분석기기는 K-Water, 한국환경공단 등에 납품되는 제품으로 뛰어난 측정 정밀도와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다.북경오세원환경기술유한공사는 중국 북경에 위치한 수처리제어시스템 시공 전문업체로 리테크 제품을 자사 시공에 사용하는 한편 중국 현지에 판매할 계획이다.현재 중국은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따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 증대와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물산업 시장에 82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한·중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도내 물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망이 더욱 밝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세계물포럼 이후 지역 생수업체의 캄보디아 수출 성공, 우수 빗물처리기술 중국 이싱시와 기술협약, 지역 멤브레인 업체의 투자 결정에 이어 올해 ㈜복주의 SPE패널(방수기자재), ㈜그린텍의 수처리펌프 말레이시아 수출계약 성과를 올린바 있다.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내년에 호치민 엑스포 및 세계 물주간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물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6-06-08

고령, 기능성 섬유 `타포린` 산업 집중육성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개연)은 경북 고령지역에 특화돼 있는 타포린 섬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고령군청에서 섬개연 주관으로 경북타포린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미 섬개연은 지난해부터 경북도, 고령군을 주체로 해 경북 고령지역의 타포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다.그 일환으로 올해 시범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 `경북 고령지역 타포린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최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의 고급화 및 기능성 용도의 다양성으로 타포린 섬유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도 2013년 기준 4천500억원, 2015년에는 5천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250여개 국내 타포린 생산업체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 80개 기업이 소재해 국내에서 3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령에서만 25개 기업이 있다.섬개연은 지난해부터 15개의 `경북타포린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 간담회를 가져 기업의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북도와 고령군이 타포린 산업의 발전방안 및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북 고령지역에 소재하는 17개의 타포린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2014년 기준 매출액 1천900억원, 종사자 397명으로 2012년 대비 20% 증가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산업군으로 평가됐다.특히 관련제품의 매출발생(500억원, 100억원/년) 및 신규 일자리 창출(100명) 등 경북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섬개연은 경북도, 고령군과 함께 `경북 타포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확대 및 타포린 연구센터 구축 등 단계별 발전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다.올 상반기까지 타포린 산업 신용도 창출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경북도 신성장 산업과 남기주 계장은 “고령지역 25개 타포린 생산기업의 고급화 및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령군 기업경제과 오임석 과장은 “고령지역이 글로벌 타포린의 생산지로 성장하도록 산업 파이를 키워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6-06-08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 `너도나도 출사표`

포항시의회의 `완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시의회 의장에는 6명의 시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 부의장에는 무려 7명의 시의원들이 거론되는 실정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구난방`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포항시의회의 모습을 풀이하고 있기도 하다.포항시의회는 연간의회운영계획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나흘간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의장단 선거는 일명 `교황 선출 방식`으로 시의원들이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현재 포항시의회의 후반기 의장에 거론되는 인물로는 전반기에 의장 출사표를 던졌던 5선의 김상원·문명호 시의원과 4선의 서재원·박승훈·박경열 시의원, 3선의 장복덕 시의원 등이 있다.부의장에는 3선의 김성조·이재진·정해종·복덕규 시의원과 재선의 김일만·방진길·한진욱 시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뿐만 아니다. 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재선의 김우현·이상훈·홍필남 시의원 등 8명이 자리 쟁탈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무려 21명의 시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완장`을 차지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한 셈이다. 경쟁률로는 2.63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포항시의회 정원이 32명인 점을 상기하면, 논란의 가능성이 커진다. 시의원 전체의 3분의 2가 `완장 선거`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아울러 포항시 북구와 남구의 신경전도 대단하다. 포항시 남구에서는 지난 6대 시의회 후반기와 7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북구의 이칠구 의장이 지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는 남구에서 시의회 의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남구 측 관계자는 “물론, 시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의장 등이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남구에서 의장을 당연하게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물론, 북구의 입장은 다르다. 북구에서는 “자유투표로 진행되는 의장 선거에서 남구와 북구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이 같은 `완장 경쟁`에 외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시의회 스스로가 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우리나라의 정치특성상, 시의원의 문제가 국회의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역의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시의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시의원들이 대화를 통해 사전조율 등 합의를 잘 이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6-08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주석 박사 선임

이주석사진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10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0대 대구경북연구원장으로 취임한다.(재)대구경북연구원은 제9대 김준한 원장의 임기가 9일 만료됨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5월25일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차기 신임 원장으로 이주석 전 경북도 부지사를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3년.신임 이주석 원장은 봉화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호주 국립대(ANU)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중앙대 학부 재학시절인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원장은 경북도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을 역임했다./이곤영기자

2016-06-08

“부산 신공항 망동 그만” 4곳 의회 공동대응키로

대구시·경북도의회와 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장은 7일 영남권 신공항 선정과 관련, 부산의 합의사항 위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4개 시도의회 의장은 이날 “부산의 영남권 신공항 합의사항 위반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며 “앞으로 4개 시·도의회가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4개 시·도의회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는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정부의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벼랑 끝 유치전략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2015년 1월 부산을 포함한 5개 시·도지사는 `신공항 용역은 정부가 외국기관에 의뢰해 결정토록 일임하고 유치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가덕도 방문, 부산시민 촛불문화제 개최, 중앙정부 압박성 발언 등으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제동에 나선 것.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국가 백년대계인 신공항 입지선정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6-08

식품硏경북본부 구미 설립 박차

구미시는 농식품 RD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일 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장이 구미를 방문하면서 설립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는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324억4천만원을 들여 부지 6천600㎡에 건물 5천㎡ 규모로 내년 5월 착공해 2018년 10월 준공될 계획이다.경북본부에는 연구직 17명 등 34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경북본부 내에 시제품 공장을 건립, 연구 개발된 시제품을 지역산업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장은 “지역 밀착형 RBD, 글로벌 제품경쟁력 확보, 융복합산업 기술개발에 집중해 경북본부가 동부권 지역 식품기술 및 특화산업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유진 구미시장은 “지역 식품산업과 연계 융·복합기술화 촉진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BT, IT 등 관련기술과 동반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06-08

국장급·부단체장 대폭? 道 이달말 인사에 `촉각`

이번달 말로 예정된 경상북도 주요 간부의 인사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역시 최고위직의 이동이다. 항간에는 김용대 경북도립대총장이 퇴진하고, 정병윤 경제부지사가 후임으로 이동하고 우병윤 정무실장이 경제부지사로, 이재춘 포항부시장의 정무실장 연쇄이동이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포항부시장의 유임설이 나돌면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거리다. 이번달 말로 포항부시장 재임 1년6개월을 맞는 이 부시장의 경우, 최근 이강덕 포항시장이 김관용 지사를 만나 유임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4인방의 이동설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도립대 총장 경우, 내년 2월이 임기만료이고 새 총장 임명 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장 임용에 1~2개월이 소요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부지사의 경우 임용된지 9개월도 채 안돼 그동안 관측돼온 무더기 이동이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따라 최고위직의 변동은 다음 인사로 미뤄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국장급에는 적어도 5~6명이 이동하거나 승진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최웅 농축산국장, 김정일 환경국장 등이 부단체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강철구 상주부시장, 안효영 의회 총무담당관, 김호진 정책기획관, 이묵 대변인 등이 승진하거나 국장 이동이 점쳐지고 있다. 김 정책기획관이 빠지면, 이 자리에는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이, 그 후임에는 김호섭 과학기술과장의 이동 구도가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핵심보직인 예산담당관에는 예산실 경험이 풍부한 정규식 물산업과장이 유력시 되고 있다.뒤를 이어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부단체장도 상당수 이동이 예상된다. 대략 임기가 만료되는 부단체장이 많아 본청 고참 서기관들과의 대량 맞트레이드가 예측되기 때문이다.부단체장 후보로는 김진현 예산담당관, 서문환 신도청본부 총괄과장, 박홍렬 문화예술과장, 권기섭 도시계획과장, 이동욱 체육진흥과장, 신순식 독도정책관, 이경기 기업노사지원과장, 이장식 청년취업과장, 장성섭 의회건설수석전문위원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그리고 이원경 보건정책과장과 신은숙 사회복지과장의 승진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서기관 경력이 앞서는 이 과장과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출신으로 공무원 경력이 훨씬 앞서는 신 과장, 두 여성 과장의 인사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두명 중 한명이 승진하면 보건국장이 유력하다.경상북도 관계자는 “일단 최고위급의 인사가 확정돼야 인사 수순이 열리는 만큼,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 평소의 시스템대로 최적의 인사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6-06-07

절도·착복에 직권남용 `막장 풍경`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문짝 훔치고 “협의했다” 오리발공금으로 등산복·상품권 구입매장금지구역 墓쓰려 압력행사범시민적 `의회 견제장치` 절실공인으로서 명예와 품격이 요구되는 지방의원들이 최근 절도혐의로 잇달아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가 하면, 사익을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경우도 빈발, 범시민적인 감시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영덕경찰서는 지난 2일 절도 혐의를 받는 영덕군의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영덕 병곡휴게소 조립식 건물 옆에 있던 문짝과 창틀(80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소유자와 협의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유자는 “사전에 협의했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앞서, 울진군의회 의장이던 B씨는 지난해 5월 울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화단에 있는 분재용 소나무 한그루를 훔쳐 물의를 빚었다. 불구속 입건된 그는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장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했으며, 그해 8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봉화군의원들은 지난 2년간 업무추진비 등으로 등산복,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군의원 8명과 사무과 직원 12명은 한벌에 수십만원짜리 등산복을 구입해 나눠 가졌으며, 또 군의원들은 1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봉화군 의원들은 또 의원 배지에 한글로 `의회`를 새긴다는 이유로 지난해 금배지를 새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어 개당 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국회의원 배지는 99% 은으로 만들어 가격이 3만5천원인데 군의원들은 국회의원보다 11배나 비싼 배지를 달고 다니는 셈이다.대구에선 지방의원 직권 남용 문제가 지탄을 받고 있다.대구시의원 C씨는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에 지인 묘를 쓰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장모 D씨가 숨지자 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구시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공무원은 시립묘지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어 D씨를 남편 묘 옆 자투리땅에 묻도록 해줬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C씨와 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전 대구 동구의원 E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냈다. 그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점검한 사례를 보면 충격적이다.A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1년간 39회 사용해 1천4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시의회 의장 등 4명은 6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관광성 해외연수도 여전히 구태로 꼽힌다.산업계 전반에서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강도높은 구구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4·13총선이 끝나자마자 앞다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대부분 관광성 외유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의원 개개인의 크고작은 일탈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의회 상시 감시체계 마련 및 외부감사 강화와 비위사실에 대한 주민공개 등 범시민적인 의회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6-06-07

道, 하천분야 SOC사업 지역 신규인력 41명 창출

경북도가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역점 시행 중인 하천분야 SOC사업 신규 지역인재 채용에 결실을 나타냈다.경북도는 올해 초 발주한 하천기본계획수립(낙동강최상류권역 외 3건)을 비롯한 실시설계(신평천 실시설계 외 2건), 건설사업관리(토일1지구 외 2건) 용역에서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서(PQ)`를 공고·접수했다. 이에 따라 전국 46개 업체가 지역업체 35개사와 공동도급체로 PQ를 신청, 이 중 21개 업체가 대구·경북지역 대학졸업자(예정자) 41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하반기 하천분야 추가 용역사업(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 발주가 계획돼 있어 20명 안팎의 청년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권기웅기자

2016-06-07

도교육청, 사학비리에 솜방망이

경북도교육청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안동 경안학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2일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감사실 직원 8명을 경안학원에 투입해 교원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 60일 안에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의뢰, 징계처분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경안학원은 지난해 10월 산하 4개 중·고교에서 7개 과목에 걸쳐 교사 10명을 채용, 올해 2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겪어오다 2월 중순에야 국어 과목을 제외한 합격자만 발표했었다.이에 국어과목 응시자 A씨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7일 안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하루 100만원씩 응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학원 측은 법원 명령 직후인 지난 2월 29일 국어과목 `합격자 없음` 공고를 냈다.해당 과목 응시자는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사무감사에 이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이게 된 것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가운데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도교육청이 사학비리를 발견하더라도 달랑 공문 한장 발송하는데 그치고, 제재수단도 기대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교육청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외에도, 사학에 대해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관리감독관청인 교육청의 권한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예산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리사학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제재수단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는 한 현 제도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답답하지만 어쩔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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