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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달빛동맹으로 동서화합 대통합 이루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 시의원,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공동의장단,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2013년 대구시장이 영남권 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로 5·18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양 시장단은 대구 2·28,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상호 교차 참석함으로써 동서화합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올해는 지난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광주시장단 40여 명이 방문한 데 이어, 18일 오전 대구시장단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달빛동맹 공동협력과제의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 및 논의했다.그동안 대구시와 광주시는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SOC,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회의 등을 통해 대구-광주 간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협력과제를 발전시켜 달빛동맹이 동서화합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자”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6-05-19

포항·경주·울산 `한지붕 세가족` 시너지

포항-경주-울산이 상생(相生)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18일 포항·울산시 등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 울산시는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는 오는 6월말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키로 하고, 비전설정과 공동연구용역, 회의 정례화 등 협약 내용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포항-경주-울산 3개 도시를 합하면 인구 200만명, 수출액 844억달러(2015년 기준), 예산 규모 5조5천834억원(2016년 당초예산 기준)에 달해 거의 대구시와 맞먹는 수준이다.앞서 3개 도시의 지자체장들은 지난해 연말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1차 개통 때 만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1차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포항-경주-울산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3개 시가 한층 가까워지면서 상호간 협력을 다져 공동발전을 이뤄 나가자는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동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 제65호선) 전체 구간 가운데 일부인 포항~울산 고속도로는 총 연장 53.7㎞다. 울산갈림목~남경주나들목 22.7㎞와 동경주~남포항나들목 19.4㎞ 등 42.1㎞ 구간은 지난해 개통됐다. 터널 구간인 남경주~동경주나들목 11.6km 구간이 준공되는 시점이 오는 6월이다.3개 도시간 상생협력을 위해 논의 중인 사업은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비롯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포스텍 간 협력, 산재모병원 건립 공동노력, 울산항·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연계활용 방안, 중국 자매우호도시 산업연수와 경제교류 공동 추진 등 경제산업 분야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SOC사업분야에서는 울산~경주~포항간 31번 국도 확·포장 조기준공 등이, 환경생태분야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공동개발 추진 등이 논의되고 있다.아울러 문화관광체육분야는 경주 문화권을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협력방안 추진, 울산~경주~포항간 스포츠 교류 추진 등이, 일반협력 분야는 죽도시장, 등 전통시장 간 상생교류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3개 시도 연계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바이오산업 신약개발연구소 유치, 수소차 및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생명공학 분야 등의 사업 발굴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삼국시대부터 신라의 영토로, 동해안을 끼고 있는 3개 도시는 중공업, 조선, 자동차, 화학(이상 울산), 자동차부품, 원자력(이상 경주), 철강, 첨단산업(이상 포항) 등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산업도시다. 또 천년고도 경주의 무한한 관광자원과 호미곶, 죽도시장, 간절곶, 문무대왕릉 등 관광분야를 연계해도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6-05-19

포항·울릉 풍력발전기 철거 결정

경북도가 포항과 울릉에 설치한 풍력발전기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국내 풍력발전기 보급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 등 시범사업으로 만들었으나 낡아 수리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데다 안전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경북도는 1999년 11월 섬으로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울릉군 북면에 13억5천만원을 들여 풍력발전기(600㎾급)를 설치했다.또 2001년 8월에는 우리나라 내륙에는 처음으로 포항 남구 호미곶에 14억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를 만들었다. 포항 풍력발전기는 지금까지 4억5천700만원의 발전수익을 냈으나 수리비가 이에 맞먹는 4억2천만원이 들어갈 정도여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해마다 1회 정도 정기 점검·수리와 잦은 고장으로 가동률도 50% 정도에 그쳤다.덴마크 업체에서 만든 풍력발전기로 점검과 수리를 위해 현지에서 기술자가 와야 해, 한번 고장이 나면 2개월 이상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정상 수리 없이 가동하면 강풍 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제조사 의견에 따라 철거하기로 했다”며 “날개 부분을 먼저 철거하고 타워 등 일부 시설은 에너지 체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울릉 풍력발전기도 섬까지 전력선을 설치하기 어려워 실제 발전수익을 내지 못했고 오래전부터 안전문제가 대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하는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과 연계, 국산 풍력발전기로 대체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2016-05-18

향토애로 고향의 활력 되찾는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가 행정자치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함께 `고향희망심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향희망심기`는 국민 정서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고향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에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는 2048년 노인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가 기초 226곳 중 62곳, 인구 5만 이하의 자제체는 72곳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 분석에 따른 것이다.지역발전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KBS와 함께 17일 오후 KBS본관 6층 회의실에서 `고향희망심기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주 지역위 위원과 홍윤식 행자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고대영 K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협약에서 5개 기관은 `고향희망심기`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고향사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지역위 관계자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 기업,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체가 되어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향토애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고향지역에 희망을 주고, 마을 주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역위는 지난 3월 29일 제 29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5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우리 고향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먼저 1단계로 5월부터 마중물 성격의 지자체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고향방문,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행자부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중인 고향 전통시장 방문, 출향 청년 고향방문, 고향 가족캠프, 휴가철 맞이 고향방문 캠페인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2단계로 오는 9월부터 `고향희망심기`의 모범사례를 육성한다.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거쳐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총 10억원) 등을 지원하고, 기업 사회공헌 및 홍보 활동을 연계한다.3단계로 2017년부터는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운동으로 확산·승화되도록 유도한다. 고향방문, 봉사의 붐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주도의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관련 제도의 정비도 추진될 전망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5-18

밀양發 한목소리 “정부 응답하라”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도, 울산시 등 4개 광역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시의 노골적인 영남권신공항 유치활동 중단과 정부의 차질없는 건설을 강하게 촉구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등 4개 광역단체장은 17일 오전 9시50분 경남 밀양시청에서 부산시의 여론몰이식 유치활동이 신공항 입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4개 시·도의 강력한 의지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4개 시·도지사는 “부산의 노골적인 신공항 유치활동은 2015년 1월19일 5개 시·도지사의 합의사항인 `신공항 용역은 정부가 외국기관에 의뢰해 결정토록 일임하고, 유치경쟁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파기한 것으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겨 신공항 결정을 다시 무산시킬 수 있다”며 부산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4개 시·도가 합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용역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은 신공항의 입지나 성격에 대해 입장과 주장이 없거나 유치활동을 전개할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영남권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영남권 1천3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인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토교통부가 부산지역의 도를 넘어선 명백한 합의원칙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무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4개 시·도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추진을 저해하고, 영남권신공항 건설 무산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활동 즉각 중단과 5개 시·도 합의 준수 △부산시의 무분별한 유치활동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 △영남권신공항의 국제적인 기준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재차 강하게 촉구해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난해 1월19일 영남지역 5개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외국기관인 `ADPi(파리 공항공단 자회사)`에 발주했고, 지난해 8월 지자체별로 후보지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ADPi에 제출했다.현재 ADPi에서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현장 기술조사와 입지평가방법(항목, 배점 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5월말께 지역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6월말께 최종 용역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한편, 최근 부산시는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여론몰이식 유치활동을 연일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가덕도가 아니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신공항 무산론까지 들고 나오는 등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막무가내식 발언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곤영기자

2016-05-18

대구시·경북도·경남도·울산시 단체장 부산 신공항 돌출행동에 강력한 경고

대구시와 경남도 등 4개 시·도지사들이 17일 밀양시에서 최근 부산시의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돌출행동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대구시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밀양시청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등 4개 단체장이 영남권 신공항 현안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이에 앞서 16일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4개 시·도지사 회동에 대해 “이번 회동은 특정 지자체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깨는 부산의 돌출행동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도 당초 일정대로 신공항 건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최근 중앙언론의 신공항 관련 보도에 대해 “대구와 부산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며 “굳이 대결구도로 본다면 4대1 구도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권 시장은 “대구는 특정지역을 주장하지 않고 영남권이 공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5-17

동해안R&D특구, 총선용이었나

지난 4·13 총선 전에는 줄기차게 거론됐던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문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추진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분히 총선용(?)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와 울산시는 최근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실무협의회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속한 타당성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하지만 미래부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선뜻 나서지 않아 특구지정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조사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이후에나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당초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지난 3월까지 미래부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0개월 동안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뒤 2017년 하반기에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4·13 총선 등으로 일정이 계속 지연돼 오다가 총선이 끝나자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아 연구개발특구 지정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기관은 경북에서는 포스텍과 포항테크노파크가 맡고, 울산은 울산대, 울산TP가 맡아 공동추진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작업이 1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도 대략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협의회 측은 현재까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동해안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감안한 계획이 반영된 상태여서 특구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미래부는 특성화대학 중 기술사업화 실적이 2, 3위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포스텍이 연구개발특구에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 연구 실적치를 크게 높여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부 역시 이 같은 우수한 인프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포항시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은 “동해안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가능성은 높은 편이지만 연구용역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4·13총선 이후 계속해 늦춰지고 있다”면서 “경북도, 울산시 등과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미래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동해안연구개발 특구는 `글로벌 첨단 융복합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첨단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을 특화분야로 정해 놓고 특구 전체면적은 23.1㎢(포항·경주 12.4㎢, 울산 10.7㎢,)에 달한다. 특구안에는 포항의 포스텍, 한동대, 포항TP, 영일만 1, 2, 3 산업단지 등과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등이고 울산은 UNIST, 울산대, 울산TP 일원, 산업단지(울산테크노, 매곡, 중산, 하이테크밸리, 장현, 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된다./김명득기자

2016-05-16

영남권, 부산 신공항 합의이행 촉구

오는 6월로 예정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앞두고 대구와 부산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 4.13 총선 당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권 신공항 관련 부산지역의 행동 자제와 합의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부산의 신공항 유치전 대책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부산의 신공항 유치전에 대해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을 계획대로 실시하라”고 밝혔다. 또 영남권 5개 시·도 정치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1천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이끌 위대한 사업”이라며 “이런 신공항 건설이 지난 2011년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인한 갈라진 지역 민심으로 백지화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고 상기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도지사 합의사항 준수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는 부산지역의 합의파기 우려 동향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영남권 5개 시도 정치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수성갑)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조원진(달서병)·윤재옥(달서을)·김상훈(서구)·정태옥(북구갑)·곽대훈(달서갑)·추경호(달성군) 당선인, 무소속 주호영(수성을)·홍의락(북구을) 당선인 등 9명이 참석했다.그러나 무소속 유승민(동구을) 의원과 새누리당 정종섭(동구갑)·곽상도(중·남구) 당선인 등 3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김영태기자

2016-05-16

울진 이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첫 삽`

울진 이평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공식이 12일 오전 울진군 기성면 이평지구 현장에서 열렸다.이날 기공식에는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과 임광원 울진군수,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황이주·장용훈 도의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역사적 기공을 축하했다.이평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 181억여원을 들여 기성면 이평리 414-3(이평지) 일대에 높이 33.6m, 길이 186m의 둑을 쌓아 저수량 163만t을 담수해 농업, 환경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댐은 주민들의 건의로 지난 1998년 기본 조사를 시작, 2009년 세부설계 착수, 환경성검토 등을 거처 2014년 11월 세부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12월 시행계획수립 완료, 고시 등을 마치고 착공했다.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충, 재해예방 및 하천유지수량 증대 등 다목적, 다기능 댐으로 활용,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은 매년 되풀이돼 온 풍수해와 가뭄에서 벗으나 안정적인 영농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석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데 있어 물은 필수일 뿐 아니라 물이 부족하면 농사는 물론 생활조차도 어렵게 된다”며 “기성면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짓고 물부족 걱정 없이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평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이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6-05-13

“지방현실 참담… 자치법 개정 하루속히”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시도의회 의장들은 12일 오후 경북도의회 신청사에서 열린 전국의장협의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임시회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추진계획`의 사업추진 결과를 설명하고, 곧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 의결했다.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4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의 발전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지방의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북도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한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촉구문`을 상정·의결하고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이창훈기자

2016-05-13

대구·부산 신공항 유치 첨예대립

오는 6월말 최종 입지 발표 예정인 남부권신공항 유치를 두고 대구와 부산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위원장 강주열)는 12일 오전 대구상의에서 `긴급운영회의`를 열고 최근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유치 움직임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부산의 합의사항 이행과 정치쟁점화 중단을 촉구했다.특히 남부권신공항 유치를 두고 부산은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부산시당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한데다 지난 4월 부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5명 당선자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치쟁점화에 나섰다.이 같은 부산측의 움직임에 대해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는 이날 부산의 막무가내식 유치경쟁 자제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고 조속한 입지선정 발표를 촉구했다.또 성명을 통해 “남부권신공항 건설은 2천만 남부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미래 생존권이 달린 것으로 더 이상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서는 안된다”며 “부산의 유치경쟁 과열은 또 다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쟁점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신공항 현안 대응전략을 발표한 윤대식(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6월 중앙정부가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면 뒤따를 여러 논란 등을 우려하지만,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최적의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임무”라며 “부산시도 유치경쟁 과열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주열 남부권신공항추진위원장은 “오는 6월말 발표되는 외국 용역기관의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파기하고 이번 총선에서 정쟁도구로 이용했다”면서 “부산은 더 이상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정부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오는 6월에는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 운영위원을 비롯해 도건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백영 지방분권개헌청원 대경본부 상임의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신공항유치특위 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13

대구시,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 지정 해제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된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 지자체로 지정됐던 대구시가 9개월만에 지정이 해제됐다.대구시는 지난해 7월 31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부산시(28.1%), 인천시(39.9%), 태백시(34.4%)와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됐다. 그동안 시는 연평균 600억원, 5년간 총 3천억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강도 높은 채무관리계획(2015~2020)을 수립하고 채무 감축을 이행해 왔다. 특히 지방재정위기 주의등급 지자체 지정 이후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천553억원을 채무 조기상환에 투입했고 조례 개정을 통해 균등분 주민세율 인상으로 102억원,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284억원의 세입이 증대됐다.또 세출에서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111억원,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로 11억원을 각각 절감했으며, 공기업 부문에서는 도시공사 2천760억원, 도시철도공사 1천37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고 전국 최초로 4개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을 추진해 2015년 1분기 총부채 1조8천461억원에서 1천677억원 감축해 올해 1분기 총부채 1조6천784억원으로 채무비율을 23.2%(-5.6%p)로 줄였다.이는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미래 사업 위주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도시철도3호선 준공, 국가산업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 등의 대형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매년 600억원 이상의 채무를 감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이뤄낸 성과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글로벌 첨단도시 기반 조성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투자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원을 확충해 이를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산업에 투자한 결과”라면서 “행정자치부와 타 시·도가 주목하고 벤치마킹하는 `대구형 채무관리 모델`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6-05-13

“정부 지방재정개혁안 본질 훼손”

최근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안 추진을 발표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지방재정 개혁안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되면 시·군에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50%를 도세(공동세)로 전환해야 한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소득세가 높은 구미와 포항, 김천 등의 지자체는 이를 대비한 세수확보에 고심하고 있다.구미시의 경우 지난해 기업들의 법인소득세가 포함된 지방소득세가 2천25억원에 달하지만,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한 해 약 500여억원의 법인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구미시 관계자는 “법인소득세는 그 지역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로와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쓰여져야 한다”며 “법인세 분배는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법인소득세를 분배한다면 과연 어느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과 개별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구미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성남시를 잡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개혁안은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정책이다”고 비판했다.한편, 구미시의회 안장한 의원은 11일 지방재정 개혁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5-12

부산국토청, 15일부터 수해대책 상황실 운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성해)은 11일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리청은 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해 상황에 대비해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해방지를 위한 재해대책상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로·하천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ㆍ보강, 국토청 전 직원 및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방재교육, 수해대비 매뉴얼 제작·배포 등 사전 준비도 완료해 놓고 있다. 지난 2~4월까지 실시한 시설물안전대진단 및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여부에 대해서도 이달 중 재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 상태를 재점검하게 된다.여기에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도로 및 하천시설물 등에 실제 피해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긴급복구 훈련도 실시한다.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올여름에도 강력한 태풍의 내습이 우려되고 엘니뇨현상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비를 통해 `수해 제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6-05-12

“영남 4곳 단체장, 부산 가덕도 신공항 도발 엄정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10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유치 표명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4개 시·도지사들은 분명하고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포화상태를 예방하고 영남권의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가져올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논란이 부산지역의 도발로 다시 가열화 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더민주는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서로 자기들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경쟁으로 자칫 신공항 건설이 표류할 것을 염려해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유치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20대 총선이 끝나고 부산부활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더니 지난 9일에는 부산지역 상공인 80여명이 가덕도에서 `가덕도 신공항유치 기원제`를 올리는 행사까지 감행하고 나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대로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외국용역기관의 6월말 결과 발표까지 불필요한 유치경쟁은 자제돼야 하지만 부산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에서까지 침묵하는 것은 지나친 방관”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이창형기자

2016-05-11

도청신도시 예천 진입로 10월 개통

경북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올 10월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예천방면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1천63억원으로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에서 예천읍 남본리까지 연장 8.5㎞, 4차로의 규모로 지난 2014년 착공해 올 10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토공, 교량, 구조물 등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도청 예천방면 진입도로는 중앙부처의 1개노선 지원원칙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부처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으로 추가사업으로 추진해 다소 착수가 늦었다.기존 개통된 안동방면 진입로와 함께 이 도로가 완공되면, 신도시로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장래 예상되는 추가 교통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중앙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국도 28, 34호선을 경유해 신도시로 접근할 수 있고 문경, 상주, 예천방면 진출입도 원활해, 신도시 인구유입 촉진과 지역 관광활성화 및 농특산물물류이동의 판로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신 도청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이 계속 급증함에 따라 쾌적한 교통수단으로의 효율적인 기능과 교통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김상동 도청신도시본부장은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은 간선도로망이 전무한 지역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예천방면 진입도로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기 개통을 통해 신도시의 성장발판을 삼아 명품신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5-11

`가슴으로 낳은 자녀` 품는 경북

11일 제11회 입양의 날을 맞은 가운데 경북지역의 입양,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을 위한 대안양육 지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혈연중심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문화가 지역 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지난 2012년 8월 보건복지부는 전면 개편된 입양제도에 따라 미혼모, 유기, 학대, 결손가정 등으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의 원가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국내입양을 우선 고려토록 한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입양규모는 총 1천57명으로 국내입양(683명, 64.6%)이 국외입양(374명, 35.4%)보다 많았다. 국내입양 비율은 최근 10년(2005~201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내입양 아동 수도 2011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4년만에 증가했다.반면 국외입양 아동은 지난 2005년(2천101명, 59.0%)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14년 반짝 늘었지만 지난해 다시 줄었다.이 가운데 경북지역의 입양실적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입양비용 청구실적 기준으로 지역 내 입양아동 수는 2014년 26명, 2015년 45명이다. 관계자는 “입양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아 노출되지 않은 가정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입양아동은 7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가정위탁 중에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요보호아동을 돌보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조부모, 친인척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이 2014년 80세대(99명), 2015년 83세대(103명)로 늘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지난 3월말 현재 기준으로 일반 위탁가정은 82세대(99명)로 집계돼 올해 지역 내 일반 가정위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입양, 가정위탁 등 대안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신(新) 가정문화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북도 정태순 여성가족정책관은 “장애아동을 입양하면서 `내 아이처럼 잘 키우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친자녀를 선호하던 과거와는 달리 입양을 향한 시선이 달라져 지역 내에서도 `가슴으로 낳은 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국에 입양기관 40여곳이 설치돼 있지만 중소도시에는 운영비 부족 문제 등으로 일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김혜영기자hykim@kbmaeil.com

2016-05-11

道, 소득격차·불평등 지니계수 완화

경북도 시군간의 지니계수 불균형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시군 1인당 지역내 총 생산(GRDP)을 지니계수로 분석해 시군별 불균형 정도를 평가한 결과, 2011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2005년 전국평균인 0.18보다 훨씬 높은 0.23을 기록했으나 2011년 전국 평균과 동일한 0.20을 기록한 이래 2012년과 2013년 각각 0.19, 0.18로 전국 평균인 0.20, 0.19보다 낮았다.지니계수는 인구의 소득격차 및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상태를 나타내 준다.경북도의 1인당 GRDP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05년 1인당 2천274만원에서 2013년 16개 시도 중에서 4위인 3천252만원으로 8년만에 1.4배 증가했다.이 기간 시군별 1인당 GRDP의 편차를 분석해 보면, 최고와 최저 시군간의 격차가 2005년 4.6배에서 2013년 4.1배로 줄어들었다.도의 평균과 비교한 격차도 2005년 최고 2.0배, 최저 2.2배에서 2013년 최고·최저 2.0배로 개선돼, 상향적인 균등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보여줬다.경북도는 환동해 SOC확충을 통한 U자형 국토발전전략 주도, 도청이전 및 도청신도시 건설, 낙후지역 발전 종합대책 등 지난 10년 간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경북도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23개 시군간의 불균형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만큼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도 심해,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해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낙후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