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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내 10개 시·군 단기 요양시설 全無

대구·경북지역에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시·군이 11개에 달해 이용자격이 있는 1만여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재가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126곳(229개 지자체에 323개소 운영 중)에 달했다. 절반이상의 시·군·구에 단기보호시설이 전무한 것이다.경북지역에는 상주시(이용자격 대상인원수 1천933명), 영천시(1천888), 울진군(1천73), 예천군(1천15), 영덕군(863), 성주군(773), 청송군(619), 고령군(589), 봉화군(572), 영양군(442) 등 10개소에 달했다. 대구시에는 달성군(1천450)에서만 단기보호시설이 없었다.대구·경북지역만도 단기보호시설 이용자격이 있는 노인들이 11개 시·군에 1만여명을 넘어섰지만 해당시설이 없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단기보호시설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 도봉구 16개, 경기도 부천시 15개, 서울시 중랑구 14개, 경기도 의정부시 12개 등으로 지역별 편차도 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노인복지가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 보호시설의 운영을 민간법인과 개인에만 의존하고 있어 공적기관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실제 전국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의 신설·폐업·휴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총 175개소가 신설되었고, 76개소가 폐업했으며, 4개소가 휴업했다. 2014년에는 총 56개소가 신설됐으나 79개소가 폐업했고, 8개소가 휴업했다. 2015년 6월까지 36개소가 신설됐고 28개소가 폐업, 4개소가 휴업했다.정부는 법인과 개인의 빈번한 폐업, 휴업이 발생하는 동안 지자체 운영시설은 올해 단 한개소 신설에 그쳐 단기보호시설의 불안정성을 공적기관이 전혀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은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 2조2천615억원의 누적 수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경북지역 등의 대상 노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단기보호시설이 없는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단기보호시설 운영을 맡김으로써 해당기관의 경영상황에 따라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노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며 “농어촌지역에 한해서라도 정부가 국공립형(지자체운영) 시설의 대폭 확대 및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의 편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23

경북에 `등대관광벨트`

경북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890억원을 투입, 동해안 일원에 등대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우선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등대주변 해양관광 문화공간 거점개발 추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포항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34억원, 영덕 병곡항 등대체험문화공간 조성 6억원, 울진 후포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6억원 등 46억원의 시범사업비를 확보했다.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울릉 행남지구 스카이힐링로드 개발사업(국비 20억원), 경주 감포항 등대체험 공간조성(국비 3억원)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도는 지금까지 항구와 해수욕장 중심으로 해양관광객 유치에 정책적 노력을 투입해 많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앞으로 신 동해안 등대관광벨트를 조성해 4계절 해양힐링 문화공간을 조성키로 했다.경북도의 동해안 등대관광벨트조성은 우선 2016년도 1단계 사업으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에 거점개발 등대콘텐츠 인프라구축에 투자한다.이어 2018년부터는 2단계로 관광객이 더 쉽게 등대를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 인프라 확충, 등대마을(8개소) 선정과 사진찍기 좋은 등대명소(6개소), 작은 등대도서관(7개소) 조성, 등대체험축제와 스토리가 있는 등대프로그램, KTX 등대 인문열차 도입 등으로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해맞이를 즐기려는 등대관광객의 유치에 집중키로 했다.이상욱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등대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간이휴게기능 제공과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동해안 발전의 핵심콘텐츠로서 시군과 함께 해양힐링 관광 명소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서인교기자

2015-09-23

“우려를 기우로… 경북·문경 저력 보게될 것”

“오는 10월 2일 개막되는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알뜰 안전 문화대회의 슬로건으로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군인들이 무기가 아닌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회로, 인류평화에 큰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 지사는 “지난 21일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성화가 채화돼 달리기 시작했다. 벌써 대회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이다”며 “2011년 5월 대회를 유치해 놓고 나서 엄청난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도민의 에너지를 결집해 이를 하나하나 잘 극복해 왔다”며 소회를 밝혔다.임진각과 경주 토함산에서 각각 채화된 이번 대회 성화는 24일 석굴암 주차장에서 합화된 뒤 개막식이 열리는 10월 2일 문경 국군체육부대 주경기장의 성화대에서 옮겨져 10일 동안 활활 타오르게 된다.문경을 비롯해 경북 8개 시군에서 24개 종목의 경기가 열리는 이번 대회는 122개국 7천300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한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전에 열린 2011년 제5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의 113개국보다도 9개국이나 더 많다.애초 `인구 7만5천명의 소도시에서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1천55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국가와 지방이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것인가`를 놓고 숱한 난관이 있었으나, 도와 중앙정부, 조직위, 문경시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잘 풀어냈다.김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참가국 규모 면에서 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어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로 꼽힌다”며 “이러한 빅 스포츠대회를 7만5천의 소도시를 중심으로도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저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 수로 보면 인천 아시안게임의 3배가 넘지만, 대회개최 경비로 보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알뜰하고 실속적인 국제행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수촌도 아파트형으로 지었으면 800억원이 투입될 것을 카라반 형태로 결단해 35억원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했다.경북도는 안전대책을 위해서도 경호와 경비는 군부대, 소방은 경북이라는 역할분담을 통해, 가장 안전한 대회로 치러내기로 했다.또 선수·임원이 7천300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대회 기간 중 국내외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온다는 점을 감안, 경북지역의 문화관광 투어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다.유교문화, 실크로드 경주, 동해안,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6개 코스를 마련하고, 이들 코스와 선수촌 간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반면 문경시와 영천시는 자체적인 시티투어도 운영한다. 문경과 영천, 괴산의 선수촌 광장에서는 매일 2회 우리 문화를 테마로 한 공연행사가 열린다.특히 대회 기간 경북의 지방외교 활동도 주목된다. 한국전쟁 참전국 17개국, 새마을운동 세계화 관련 15개국, 실크로드 선상 43개국 등 분야별로 간담회, 대표 면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의 채널을 가동한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경북문경 대회는 `우려`를 `확신`으로 돌려놓은 모범적인 사례다. 대회사상 처음으로 개폐회식을 유료화한 만큼 2만4천매의 입장권이 매진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경북과 문경의 저력에 중앙정부와 스포츠계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5-09-23

“국제행사에 정주여건도…” 도청이전 내년 2월로 연기

2016년 3월부터 경북도청 직원들이 안동·예천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도정 업무를 보게 된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2016년 2월 말까지 안동·예천으로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도청 이전 시기를 놓고 그동안 혼선이 있었고 조기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눈앞에 벌어지는 국제행사와 신도시 정주 여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지난 7월 1일 민선 자치 20주년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10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이사를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국제행사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데도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지난 8월 21일 개막돼 오는 10월 18일까지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에 하루 100여명에 달하는 도청 공무원이 지원에 매달리고 있고, 오는 10월 2일 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개막되면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또 내년 국비확보 문제도 걸려있다. 10월부터 예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전 실국이 입체적으로 대응해야만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도청을 이전하다 보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도 이전을 연기한 또다른 이유다.김 지사는 특히 “직원들의 말 못할 고충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아직 입주할 집이 한 채도 없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도 내년 2월이 돼야 개교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을 하루 3~4시간 통근 길로 내몰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 지사는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남은 기간 이사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정주 여건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내년 2월까지는 국민적인 축복 속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말끔히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5-09-23

한가위 `편안·안전 경북도` 대작전

경북도는 추석을 맞아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특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이번 특별 종합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경북` 둘러보기와 24시 통합 안전망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씽씽 교통망 수송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다.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경북 둘러보기를 추진한다.지난 상반기 메르스 여파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 스페셜 위크` 확장판인 `K-그랜드 경북 특별주간`을 운영, 총 3주간에 걸쳐 주요 문화유적지 할인, 도내 주요 호텔·고택체험 숙박시설 할인, 주요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특판 행사 등 3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고향을 찾아오는 귀향객은 물론 연휴를 이용한 여행객들에게 `문화 경북`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크로드 경주 2015`특별 할인을 제공한다.도는 또 추석연휴 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24시간 풀 가동한다.화재구조구급반·재해재난관리반 등 화재·재난안전분야, 응급의료대책반·비상방역대책반·급수 관리반 등 주민생활불편처리 분야에 10개반 90여명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어떠한 비상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한다.우선 중소기업에 2천77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기업이 시중은행에 정책자금 대출 때 대출이자를 보전(3~5%)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관급공사는 기성·준공공사 기간단축 및 건설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등 건설공사 현장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도는 씽씽 교통망 수송체계를 구축해 도민불편 최소화에 주력한다.도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5천421개 노선 1만5㎞ 국도, 지방도 등 도로 정비와 교통체증 대비 우회도로 현황 파악,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또 특별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 유지 및 상황전파는 물론 각종 사고 때 신속대응하고 교통 불편 사항을 신고·접수 처리한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 종합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한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5-09-22

군위·의성에 풍력발전단지 3천600억 투입 MOU 체결

군위·의성지역에 3천600억원을 투자해 120MW(40기)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경북도는 21일 오후 경북도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함윤성 SK DD(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풍력발전단지조성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SK DD(주)는 SK그룹 내 신재생 에너지전문기업으로, 이번 풍력발전단지는 SK건설이 시공한 풍력발전단지에서 DD(주)가 생산한 에너지를 SK 가스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일원화한 시스템이 특징이다.특히 이번 풍력발전단지의 조성으로 경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범위가 동해안을 넘어 경북내륙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풍력발전설치용량 120MW규모는 연간 최대 6만여 가구가 사용할 전력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및 연간 발전규모에 따른 지방세수입 증가로 지역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현재 세계풍력협회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의 투자액은 사상최고 수준인 995억 달러로, 2013년보다 11% 늘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김관용 도지사는 “내륙 최초의 2개 자치단체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6만여 가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며 “지역인재 우대채용,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창훈·김현묵기자

2015-09-22

경주와 울릉, 상생 교류협력 `맞손`

경주시 감포항과 울릉도 간 여객선 직항로 개설 등 울릉군과 경주시가 동해안 광역권 해양레저 사업발전과 청소년 해양교육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에 협력키로 했다.울릉군과 경주시는 양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협력, 교류를 위해 최양식 경주시장, 최수일 울릉군수, 이상억 경주시문화관광실장 및 양 지자체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청 세계문화엑스포 대회의실에서 지난 19일 협약을 체결했다.양 지자체는 교류, 협력을 통해 동해안 광역권 해양 레저 산업의 육성과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를 추진하고 울릉도, 독도와 감포항 간 직항 노선 개발 및 연계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도시 간 역사, 문화적 자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학술교류를 비롯해 수산자원 및 어업인 등 인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신라시대 대표 인물이나 콘텐츠를 활용한 연극, 뮤지컬 등 문화 상품을 공동 개발한다.이와 함께 정기적인 방문과 지역 체육대회, 각종 축제 등의 수시 방문, 실질적인 교류방안 모색, 상호 우수행정 사례 벤치마킹, 해양과학연구,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해양교육 강화, 상호 교류를 통한 다양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최수일 울릉군수는 “경주시와의 상호교류 협약으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군민들의 지역경제 및 민간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번 자매결연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경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경주/황성호기자

2015-09-21

경북도 오늘 포항서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설명회

경북도는 `ICBM기반의 지역특화산업 SW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공모해 최종선정된 `SW융합클러스터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한다.지역별 설명회는 21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다목적강당, 23일 구미 IT 의료융합기술센터 대강당, 10월2일 경산 대구대 정보통신대학 대강당에서 열린다.이번 사업은 포항·경주-경산·영천-구미·칠곡 등 참여 지자체 6개 시·군을 삼각 벨트로 잇는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기업에 대한 RD 지원,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을 통해 수출액 1조원, 창업 200개, 일자리 2만개 창출과 더불어 SW강소기업 50개 육성, SW융합기업 500개, SW융합 신제품 100개 개발을 목표로 한다.경북SW융합사업단이 주관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대구대학교가 참여해 2019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사업비 380억원이 투입된다.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설명회 일정은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경북도의 ICBM기반 지역특화산업 SW융합클러스터는 포항·경주-경산·영천-구미·칠곡 지역이 보유한 기반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인력, 지원시설과 더불어 기업체가 보유한 RD 기술, 마케팅 등 SW자원을 적극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SW융합기업 육성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내 SW산업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할 전략이다./서인교기자

2015-09-21

경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경북도는 17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백결공연장에서 도내 기관·단체장과 여성지도자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 양성평등의 첫 걸음입니다`란 주제로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했다. 기념식에는 양성평등 홍보영상물 상영, 경북도여성상과 여성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기념사 및 주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경북도 여성상에는 영양두들마을 재령이씨 석계파 13대 종부 조귀분(66·사진)씨가 최고 영예 대상인 `올해의 경북여성상`을 받았다.`양성평등` 부문에는 (사)한국여성정치연맹경북연맹 회장 길윤옥(59), `여성복지` 부문에는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감사 이경순(57),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배희숙(53),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영순(63), 청송군 재향군인회여성회 회장 이순복(65),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칠곡군지회 회장 예용운(78)씨 등 모두 7명이 받았다.이밖에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 상인 외조상은 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회여성협회장 도영순씨를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물심양면으로 도운 남편 박성진씨가 수상했다.한편, 올해 경북여성상을 받은 조귀분씨는 장계향 선생이 1600년대 조선 중기 경상도 양반가의 음식 146가지 조리법을 소개한 최초의 한글조리서 `음식디미방`을 재현, 조리법을 전시·복원해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장계향 선생의 얼을 선양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5-09-18

포항미래연구원 `곰솔` 개소

포항지역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하게 될 (사)포항미래연구원 곰솔(원장 김정재)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정재 원장(49·사진)은 지난달말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구원의 이름을 곰솔로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거친 바닷바람을 견디며 높게 솟아오르는 곰솔처럼 연구원이 새로운 비전을 통해 다가올 `동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 포항`을 지향하고, 넓게 퍼진 가지와 잎처럼 현장의 소리를 담아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지향하려는 큰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연구원은 `역동적인 변화, 생동하는 포항`이란 모토를 추구하며, `사람 사는 세상의 창조`라는 가치적 비전과 `21세기 첨단해양문명의 중심도시 포항`이라는 전략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연구원은 포항을 도시 간 경쟁체제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15일에는 이사회를 개최해 연구원의 현안을 논의하고 순수한 연구 활동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시간을 가졌다.한편, 김 원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포항시장 새누리당 후보경선에 도전한 바 있다./이창형기자

2015-09-18

원자력발전소 화재 진압시설 낙제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화재 진압시설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24기의 화재방호시설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화재방호 설비의 설계·운영과 조직 관리 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24기 모두 연료유 저장탱크와 윤활유 저장탱크에 연료탱크의 순간 폭발을 막는 `방폭형 화재감지기`와 `전기설비`가 전무하고, 화재시 사용가능한 무선통신기능 역시 한 곳도 없었다.고리2발전소 4호기에는 원전의 핵심인 터빈건물 화재감지기가 없었고 스위치기어실에는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신고리1발전소는 공용 위험물저장탱크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는 되어 있었으나 기능이 확인되지 않았다.이밖에도 24개 원자로의 지적 건수는 21건으로 낙제점의 화재방호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원자로 시설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라면서 “이렇게 황당한 화재방호시설 수준으로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대형참사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꼬집었다./박순원기자

2015-09-18

외제차 모는 영구임대주택 전국 113 가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벤츠와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 고가 차량을 등록한 집이 113가구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외제차 보유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입주자격 심사때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소유여부와 중복입주만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이 주택소유여부, 중복입주, 소득심사, 부동산가액, 자동차 보유가액을 심사항목에 포함한 것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 더욱이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잃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강 의원은 설명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자가 3만6천명으로 인천시는 대기기간만 60개월”이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제차와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완해야한다”고 주문했다./박순원기자

2015-09-18

도청 이전 `안동·예천 행정통합` 21일 시민대토론회서 공개 논의

경북 도청이전에 따른 안동·예천 행정통합을 시·군민들에게 직접 묻고 의견을 듣는 `시민토론회`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통합추진위원회와 안동상공회의소는 오는 21일 안동시민회관에서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동·예천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추진위는 양 시·군이 행정통합 등 특단의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기존 행정체제를 고수하다보면 도청신도시가 독립된 행정단위로 분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추진위에 따르면 지난달 예천군민을 상대로 BNF리서치에 의뢰해 행정구역 통합 및 선거구 조정 여론조사를 물은 결과 통합 찬성이 52.0%, 반대가 31.0%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지역을 안동시와 영주시 중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서 안동시와 통합을 찬성하는 응답률이 46.4%에 육박했지만 영주시와 통합 찬성은 16.9%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추진위는 여론주도층이 앞장서서 전 시·군민의 다양한 여론을 폭넓게 활성화시키고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 이번 시민토론회를 통해 공개적 찬·반 논쟁과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추진위 관계자는 “안동시민과 예천군민 모두가 작은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합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라며 “안동과 예천이 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했다는 정신 아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신도청주민연합은 지난 5월 도청이전 예정지에 `신도시 명칭 제정 시도` 반대를 계기로 안동·예천의 통합운동을 전면화시키기 위해 결성된 순수 주민운동체이다. 이 모임에는 안동지역 전직 단체장들과 사회단체 대표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9-18

영천 첨단복합도시, 날개 단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지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 시·군 성장촉진지역(7개 시·도) 70개 지구가 사업을 신청, 경북도가 최종 선정된 2개소에 이름을 올렸다.기반시설 지원 국비 100억원 확보와 더불어 8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기대되며 규제 특례, 조세감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이 종합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이번 선정 사업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서면ㆍ현장평가, 사업발표회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도는 앞서 사업 발굴을 위해 도 자체평가단 구성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영천시 남부동 일원 63만8천560㎡에 항공·군수·IT, 첨단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도시형 첨단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인 직선도로 개설에 국비 100억원이 지원된다.특히 지역주민의 염원이었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 생산지역으로 변경되고, 직선도로 개설로 광역교통 및 물류여건이 개선돼 지구 내 공공시설 확대로 교육 문화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공모 사업으로 지역 전략사업의 성공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60년 동안 우회하며 다녔던 기형적 도시공간구조 재편으로 영천이 글로벌 산업의 허브도시로 거듭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인교기자

2015-09-17

행사·축제에 혈세 펑펑 김천·경산·대구 `페널티`

대구시 등 최근 재정위기 `경고장`을 받은 자치단체들이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북 안동시, 경주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절감노력 우수평가를 받아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52개 자치단체에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인센티브 344억원을, 72개 자치단체에 불이익(페널티) 1천28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재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33조3천억원이 책정돼 있다.행자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절감노력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순서대로 인센티브 4억2천800만원, 21억원, 3억500만원, 1억3천800만원, 6억9천100만원이 주어진다.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대전, 부산, 인천, 대구는 순서대로 페널티 28억9천300만원, 16억8천200만원, 8억5천300만원, 3억 1천400만원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행사·축제경비 증감이 없어 인센티브(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됐다.이 가운데 특히 대구 등 3곳의 광역시는 막대한 채무로 재정상황이 악화한 상태지만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7월에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다.패널티가 적용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경북지역에서는 김천시(-39억4천700만원), 경산시(-3억1천900만원)가 포함됐다.반면, 절감노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은 경북지역 기초단체는 전국 최고의 우수 평가를 받은 안동시(18억9천600만원)에 이어 경주시(18억1천300만원), 구미시(15억3천800만원), 포항시(14억7천700만원), 영천시(5억5천900만원), 상주시(2억5천900만원) 순이었다.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