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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절도·착복에 직권남용 `막장 풍경`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문짝 훔치고 “협의했다” 오리발공금으로 등산복·상품권 구입매장금지구역 墓쓰려 압력행사범시민적 `의회 견제장치` 절실공인으로서 명예와 품격이 요구되는 지방의원들이 최근 절도혐의로 잇달아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가 하면, 사익을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경우도 빈발, 범시민적인 감시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영덕경찰서는 지난 2일 절도 혐의를 받는 영덕군의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영덕 병곡휴게소 조립식 건물 옆에 있던 문짝과 창틀(80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소유자와 협의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유자는 “사전에 협의했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반박했다.앞서, 울진군의회 의장이던 B씨는 지난해 5월 울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화단에 있는 분재용 소나무 한그루를 훔쳐 물의를 빚었다. 불구속 입건된 그는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장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했으며, 그해 8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봉화군의원들은 지난 2년간 업무추진비 등으로 등산복,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군의원 8명과 사무과 직원 12명은 한벌에 수십만원짜리 등산복을 구입해 나눠 가졌으며, 또 군의원들은 1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봉화군 의원들은 또 의원 배지에 한글로 `의회`를 새긴다는 이유로 지난해 금배지를 새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어 개당 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국회의원 배지는 99% 은으로 만들어 가격이 3만5천원인데 군의원들은 국회의원보다 11배나 비싼 배지를 달고 다니는 셈이다.대구에선 지방의원 직권 남용 문제가 지탄을 받고 있다.대구시의원 C씨는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에 지인 묘를 쓰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장모 D씨가 숨지자 시립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구시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공무원은 시립묘지 위탁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어 D씨를 남편 묘 옆 자투리땅에 묻도록 해줬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C씨와 시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전 대구 동구의원 E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냈다. 그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점검한 사례를 보면 충격적이다.A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1년간 39회 사용해 1천4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시의회 의장 등 4명은 6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관광성 해외연수도 여전히 구태로 꼽힌다.산업계 전반에서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강도높은 구구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4·13총선이 끝나자마자 앞다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대부분 관광성 외유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의원 개개인의 크고작은 일탈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의회 상시 감시체계 마련 및 외부감사 강화와 비위사실에 대한 주민공개 등 범시민적인 의회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6-06-07

도교육청, 사학비리에 솜방망이

경북도교육청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안동 경안학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2일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감사실 직원 8명을 경안학원에 투입해 교원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 60일 안에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의뢰, 징계처분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경안학원은 지난해 10월 산하 4개 중·고교에서 7개 과목에 걸쳐 교사 10명을 채용, 올해 2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겪어오다 2월 중순에야 국어 과목을 제외한 합격자만 발표했었다.이에 국어과목 응시자 A씨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7일 안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하루 100만원씩 응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학원 측은 법원 명령 직후인 지난 2월 29일 국어과목 `합격자 없음` 공고를 냈다.해당 과목 응시자는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사무감사에 이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이게 된 것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가운데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도교육청이 사학비리를 발견하더라도 달랑 공문 한장 발송하는데 그치고, 제재수단도 기대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교육청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외에도, 사학에 대해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관리감독관청인 교육청의 권한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예산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리사학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제재수단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는 한 현 제도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답답하지만 어쩔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6-03

지역 일자리활성화·고용위기 극복 `경북일자리 100인 포럼` 열띤토론

경북도가 2일 `경북일자리 100인 포럼`을 열었다.도는 이날 안동 리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정병윤 경제부지사,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윤정일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의장, 경일대 교수 남병탁 포럼 공동대표와 각 분과위원 등이 참석했다.올해 100인 포럼은 지역혁신프로젝트발굴과 연계한 고용정책분과와 사회적경제분과가 신설됐다. 또 포럼 활성화를 위해 신규위원이 추가로 위촉됐다.이날 포럼에서 남병탁 경일대 교수는 `경북도 및 고용노동부 주요일자리 현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이 교수는 “경북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분석, 고용위기 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대응지원책이 필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경북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력업종 사업을 재편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고용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재직자 및 신규인력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인식개선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 포럼 종합토론에서는 황종규 동양대학교 부총장 고용정책분과, 이상필 경북청년 CEO 협회장 청년분과, 박상우 경북대학교 교수 여성분과, 권남규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장 사회적경제분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06-03

道,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입찰시 가산점 부여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에 입찰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북도는 도 및 시·군의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일자리창출 우수업체에게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학술용역 실적평가에서 기준금액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1사 1청년 더 채용 도민운동`과 연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자발적 채용으로 일자리창출의 시너지효과를 얻고, 신생업체 또는 실적이 부족한 업체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 정도에 따라 수주 기회가 확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당해 사업과 관련, 신규채용 시 1명당 배점을 0.2점에서 0.4점으로 확대하고 △전년도 대비 최근 3개월간 신규 피보험자 수 증가 정도에 따른 배점 (0.5~1점)을 신설, 고용창출의 실효성을 높였고 △장애인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배점(1인당 0.4점)도 만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를 꾀했다. 또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학술용역 적격심사 시 그동안 적용하던 이행실적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 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김중권 자치행정국장은 “청년취업을 위해 도민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도내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해 청년취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도정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6-06-02

빚에 눌린 지역 지자체, 경남도에 배워라

경남도가 1일자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제로`를 선포한 가운데 일부 광역·기초 지자체가 재정지표 개선에만 급급하면서 주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 빚더미의 주요 부분인 대형 행사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대신, 손쉬운 부동산 매각, 주민세 및 상하수도요금 인상 등 손쉬운 미봉책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경남도 `채무제로` 선포경남도는 1일자로 `채무제로`선포식을 가졌다. 경남도는 선포식에서 홍준표 지사 취임 직후인 2013년 1월 기준으로 1조3천488억원의 채무를 3년 6개월간 갚아 나간 여정을 소개했다. 홍 지사는 기념사에서 “2003년 이후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난 채무를 갚으려고 강도 높은 행·재정개혁을 했다”며 “국가와 가계, 기업 등 경제 3주체의 부채가 5천조원을 넘어서 `부채공화국`으로 가는 국가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땅 한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빚을 갚았다”는 홍 지사의 설명대로라면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의료기관 폐업, 양성평등기금 등 각종 사회기금 폐지, 시·군 조정교부금 미지급 등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은 `채무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세 인상으로 주민 부담 가중일부 지자체는 부채 감축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으로 손쉬운 지방세 인상을 택하고 있다.대구시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작년에 주민세(개인 균등분)를 4천500~4천800원에서 현행법상 상한금액인 1만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대구시와 부산·인천 등은 17개 시·도 가운데 채무비율이 1~3위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곳이다. 주민세 인상으로 대구시의 세입은 102억원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또 작년 상하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인상, 전년도보다 284억원 증가한 수입을 올렸다. 이들 광역시는 징세비용과 지출비용을 고려해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세입을 확충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경북도는 총 채무액이 2013년 1조201억원, 2014년 1조500억원, 2015년 1조1천311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에서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제외한 순채무액 또한 같은 기간 각 4천780억원, 5천41억원, 6천571억원으로 증가추세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 전시성 행사 등을 축소해 살림살이를 건전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누차 제기되고 있다.◇손쉬운 자산매각 선호일부 지자체는 손쉬운 자산 매각만 선호하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는 조직정비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다.안동시의 경우 2013년 129억원이던 채무액이 2014년 110억원, 2015년 100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같은 기간 토지매각 규모도 30억원, 155억원, 14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용도폐지에 의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대부분이라고 안동시는 밝히고 있지만 손쉬운 토지매각 대신, 장단기적인 채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포항시는 2013년 1천413억여원이던 지방채무액이 2014년 1천36여억원, 2015년 1천115억여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인구대비 1인당 채무액이 22만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연차별 상환계획을 수립, 연말에는 지방채잔액 96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철강경기 불황 등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35.2%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돌파구가 지역공공요금 인상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많아 장기적으로는 재정손실이 더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자자체의 빚 줄이기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재정지표개선만 앞세운 지자체들이 상당하다”며 “자산 매각 및 주민 세부담 확대 등이 남발되는 채무줄이기는 미봉책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정철화·권기웅기자

2016-06-02

`전국 일자리 대상` 경북도 지자체 성적 으뜸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경북지역 지자체가 대거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 일자리대책 추진의 체계성,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도, 지역적합성 등을 1차 경북지역고용자문단 평가와 2차 중앙고용자문단 심사(PT)를 거쳤다.심사 결과 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누구에게나 일하는 행복을 주는 도시`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고용률이 전년대비 0.3%p 오르고, 취업자 수가 4.6% 증가하는 등 우수한 실적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우수상을 받은 상주시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용센터, 상주시 일자리센터, 상주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개혁 교육과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대책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특히, 지역주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CEO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인턴지원, 실업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등 다양한 노력으로 지난해 3천34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특별상은 청도군이 차지했다.청도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 특산품인 청도반시, 코미디철가방극장, 한옥학교, 새마을테마공원,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반시축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다.또 청도 소싸움경기장 상설운영을 통해 150여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이뤘고, 착한 집짓기, 쓰담쓰담 협동조합, 온누리 국악예술단 등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곽인규·나영조·윤성원기자

2016-06-02

포항·경주·울산 상생 밑그림 내년 상반기 `윤곽`

포항~울산고속도로 완전개통으로 30분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 포항, 경주, 울산이 `해오름동맹(가칭)`이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된다.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3개 도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해오름동맹이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3개 도시는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포항~울산고속도로 완전개통식 행사 직후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하는 개통식 행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포항~울산고속도로 양북1터널 관리동에서 열린다.해오름동맹은 공식출범 이후인 7~8월께부터 `동해남부권 상생발전 전략연구용역(가칭)`을 실시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 용역은 1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울산시가 50%, 포항시와 경주시가 각각 25%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까지 거론된 사업으로는 지난해 12월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신청한 동해안RD특구지정을 비롯 산재모병원 건립 공동노력,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공동개발 추진,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연계 협력방안 추진, 전통시장 간 상생교류 등이 있다.이같은 협력을 통해 3개 도시가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되면 인구 200만명, 수출액 844억달러, 예산규모 5조5천834억원을 보유하게 된다.특히 동해안고속도로의 일부인 포항~울산고속도로가 완전개통되면 포항에서 울산까지 약 60분이 소요되던 것이 32분으로 크게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오름동맹의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포항시 관계자는 “공식협약 체결 후 용역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일부 추진 가능한 사안이 있으면 세 도시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박동혁기자

2016-06-02

울릉도 전역 수돗물 천연샘물로 공급

울릉도 상하수도망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수난도 해결될 전망이다.경북도는 오는 2020년부터 `울릉도 통합상수도 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북면 추산리 천연 용천샘물을 수돗물로 울릉도 전역에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1단계로 2017년까지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해 현포, 태하, 구암 지역 2천900여명의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관광객의 식수난을 해소한다. 2단계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0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울릉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암반 용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게 되며 4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 울릉도는 상수도 관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하천 유지수가 부족한 갈수기와 관광객이 증가하는 하절기에는 수돗물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도는 이와 함께 울릉도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국비 938억 원을 확보, 현재 나리마을에 1곳 뿐인 공공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 6곳으로 확대·신설키로 했다.도는 올해 사업비 316억 원으로 남양(220t/일), 천부(430t/일), 태하(160t/일)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권기웅기자

2016-05-31

경북도 지가총액 가파른 상승

경북도의 지가총액이 전년보다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조 2천억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2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 총액은 148조 4천635억원으로 전년 136조 2천33억원 보다 12조 2천602억원 증가했다.지가상승률은 전년대비 9.0% 상승해 전국 평균(5.1%)보다 3.9%p 높았다.주요상승지역은 예천군 16.38%과 울릉군 15.57%, 영천시 14.01%로 각각 안동·예천 신도시조성사업, 울릉 일주도로 개설사업,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지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포항시 남구로 3.68%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지·개풍약국)로 죽도시장 주변상권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년도 보다 ㎡ 당 20만원 하락한 1천230만원으로 공시됐고,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752번지(답)로 ㎡ 당 121원이 책정됐다.독도는 총 면적 18만7천554㎡에 50억 563만원으로 지난해(42억 7천303만원) 대비 17.1%(7억 3천260원) 대폭 상승했다.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동도선착장) 외 1필지로 ㎡ 당 9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30번지(임야) 외 1필지로 ㎡당 2천100원이다.특히 지난 2000년 독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이래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해저 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독도에 투입된 경제적 비용 등으로 매년 독도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이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5-31

포항에 대구경북 첫 장외경륜장 유치 `시동`

포항중앙상가에 대구경북에서 제1호가 될 창원경륜공단의 장외 경륜장 유치 사업이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포항시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예정 부지인 중앙상가의 상인들은 찬성 입장으로 기울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반면 사행심 조장 등 교육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해묵은 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장외 경륜장은 `스크린 경마장`과 마찬가지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경륜 시합을 관전하고 베팅할 수 있는 화상 매장으로, 포항시 북구 상원동 별밤지기타워가 후보지로 선정됐다.공단과 이 건물 소유주는 1주일 내로 포항시 체육지원과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동의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장외매장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사항이지만, 관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중앙상가 상인들은 악화일로를 걷는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 장외 매장 유치를 찬성하며 `창원경륜공단 포항장외매장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손형석)`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추진위는 현재까지 9개 사회단체와 지역주민 160여명의 개별동의를 얻었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를 방문해 경륜장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했다.29일 추진위에 따르면 장외 경륜장이 설치되면 50여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기가 열리는 주말에는 1천여명의 방문객이 찾아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현금통화량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매년 700억원의 매출을 통해 경북도 38억원, 포항시 11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해 부족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된다.손형석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공단을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장외 매장들을 둘러보면서 경륜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사회에 만연한 불법 사행성게임을 제도권에 유입시켜 건전한 레저문화를 창출하고, 수익금 일부를 학생장학금 등으로 환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도 좋은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현재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장외 매장 건립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앙상가 활성화 방안인 이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번 사업이 성사되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한 경륜·경정 장외 매장으로 등록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사행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운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실제로 지난 2005년 창원경륜공단은 대구시 달서구 월배 신도시에 장외 경륜장 유치를 추진했으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주민 민원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한 바 있다.포항시 황병기 체육지원과장은 “경륜·경정 장외 매장은 새로운 레저시설로 볼 수 있고,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면서 “포항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5-30

“아시아 첫 개최… 경북도 자긍심 높일 것”

유엔(UN)의 71년 역사를 함께 해온 가장 권위있는 비정부기구(NGO) 회의인 `제66차 UN NGO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엔이 빈곤퇴치, 교육불평등 해소 등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를 채택해 산하기구를 출범시킨 첫해에 진행되는 회의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회의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대회 조직위원장 장순흥사진 한동대 총장을 만나 콘퍼런스의 의의에 대해 들어봤다.서울·수도권 편중 행사에지방 기회 넓히고자 추진경주·포항 상생발전 기대- 이번 콘퍼런스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사실 2년전부터 정부와 지자체 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서 UN NGO 콘퍼런스 유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아무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웠다.누군가 나서서 UN과 정부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동안 유엔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동대를 선택한 것 같다.우선 대회 유치부터 추진하게 됐고, 개최가 성사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된 것 같다.-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은.△그동안 대부분의 국제규모 행사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개최돼왔다.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편중돼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이번 대회마저도 서울에서 열린다면 지방에는 어떠한 기회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때마침 지난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라는 훌륭한 시설이 개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시의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경주 유치가 극적으로 성사됐다.지난해부터 경주와 포항의 상생발전을 위한 모임인 `형산강포럼`이 운영되고 있어 이번 콘퍼런스는 양 도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동대는 최근 수년간 UN, UNESCO 등 국제기구 관련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유는.△한동대의 캐치프레이즈인 `Why not change the world`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우리 대학은 재학생들에게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구촌 만들기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한동대는 대한민국의 지방도시인 포항에 위치하고 있지만 졸업 후 보다 넓은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대회 주관기관으로서 200여명의 재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이번 콘퍼런스도 산 교육의 현장을 직접 느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6-05-27

道관광公·노동조합 공동선언문

경북도관광공사와 노동조합은 26일 올해 임·단협 조인식과 노사 상생 파트너십을 내용으로 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노사공동선언문에는 △상생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정착 △청렴 투명행정으로 윤리경영 실천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상 실현 △공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등을 포함했다.공사는 2016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2016년 ~ 2018년 한국방문의 해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과 유커 유치를 위해 창조관광센터를 신설했으며, 최근 신도청 시대 개막에 맞춰 경북도청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노사가 함께하고 있다.이번 합의는 최근 공사가 경주상공회의소로부터 2016년 상공 대상을 수상하면서 노동조합의 임·단협 조기타결과 무분규 실천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김대유 사장은 “이번 노사 공동선언을 계기로 모든 역량을 경상북도 관광산업 발전에 올인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윤구 노동조합위원장은 “노사 한마음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앞장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조기 임·단협을 타결하고 노사공동선언문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5-27

경상도 보수성 헤치고 지역 `NGO` 살아나라

“대구와 경북지역이 지닌 보수성이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오는 30일 경주에서 막을 올리는`제66차 UN NGO 콘퍼런스`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된다.관련기사 2면 하지만, 정작 NGO 관련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경북과 대구지역의 시민운동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 활력을 되살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박경태 교수(NGO·소수자인권 전공)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명 NGO나 시민활동가들은 대다수가 중앙에 있다. 서울과 타 지역에 비해 대구경북의 시민운동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은 그 지역 활동가의 능력이나 의지 문제는 아니다. 대구경북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보수적 분위기와 연결된 문제인 듯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사실 시민운동은 `활동 공간의 확보`가 그 출발점이다. 몇몇의 시민운동 관계자들은 보수성과 함께 대구경북의 폐쇄성 역시 시민운동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이 시민단체 후원가들의 주머니를 닫게 만든 것도 시민운동의 위기를 초래한 한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할 방안은 없는 걸까. 박 교수는 시민운동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전환과 함께 정치권(정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당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해 성장한 것이 1980~90년대의 시민운동이다. 이제는 정치권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현실에서 실현시킬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 NGO와 정당의 역할을 구분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언론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도 시민운동의 성장과 활력 되찾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김기식 씨, 송호창 씨 등이 국회에 들어가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언론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시민운동의 긍정적 역할을 격려하고, 잘못 가는 방향에 관해서는 비판도 해야 한다”는 게 시민운동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검증되지 않았거나 시민운동을 빙자해 사익을 취하는 인사들이 전체 시민사회계의 침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수년 전 명망이 높았던 시민단체 간부가 부정에 개입했다가 검찰에 구속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한 인사는 부적절한 언행과 임차 국유재산 무단 용도변경 등 끊임 없이 물의를 일으켜 포항지역 시민단체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다.이에 대해 최광열 포항KYC(한국청년연합) 전 대표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에다 시민운동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지역 특성이 대구경북의 시민단체를 더 위기로 몰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불균형 등 시민사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현실에서 활동가들의 자성과 함께 시민들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성식기자

2016-05-27

경주 `NGO 올림픽` 준비 끝났다

오는 30일부터 3일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66차 UN NGO 콘퍼런스` 개막을 앞두고 경북도와 경주시는 시설 준비, 숙박, 교통, 보건·의료, 안전·경호 등의 준비를 마쳤다.경북도는 지난 12일, 20일 각각 준비상황 중간·최종 점검회의를 가진데 이어, 2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김현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사무국, 경주시, 하이코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하는 `행사장 점검회의`를 최종 가졌다.우선 출국일과 입국일을 중심으로 해외참가자들을 행사장까지 모셔오도록 신경주역·경주터미널과 하이코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6대 운행할 예정이다.숙박 장소는 보문단지 23개 호텔(콘도 포함) 4천662실을 확보했다.또한, 행사장 주변 주차장을 2천면을 확보하고 33명의 주차 안내요원과 안내 입간판 14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도, 경주시, 경주경찰서,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교통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보안·경호 대책도 꼼꼼히 준비해 46명의 보안인력과 금속탐지기, X-RAY, 핸드스캐너, 각종 CCTV를 배치하고 외부에는 경비 및 순찰을 위한 경찰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계획이다.보건·의료 대책으로 HICO 1층에 현장 의료지원반과 1대의 긴급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사전 행사장 주변 음식점들에 대한 위생 점검·지도를 실시하고, 열감지기 2대와 감염병 감시반을 운영해 식중독, 감염병까지 철저히 차단한다.한편, 30일 콘퍼런스 개막식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도지사, 장순흥 조직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 등의 주요내·외빈 환영사와 가수 이승철의 축하공연이 있을 예정이다.김현기 행정부지사는 “UN등 국제기구 종사자, NGO대표, 대학 등 많은 국내·외 관계자가 참가하는 행사이고 경북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경주 콘퍼런스를 기억에 남는 행사로 만들자”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2016-05-27

못된 부산… 신공항 경쟁 자제 또 무시

영남권의 최대 이슈인 신공항 결정이 최종 심사를 앞둔 가운데 부산시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가덕도 후보지가 유리하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4개 시도와 2차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부산 측은 26일 자체적으로 영국 에어럽(ARUP)에 연구용역을 준 결과, 가덕도가 유치 경쟁지인 밀양보다 30점 앞선다고 언급하고 가덕도가 영남권 신공항의 최적지라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국토부의 경쟁 자제 요구를 무색케 했다.심지어 부산시의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부산 언론 측도 소음피해와 장애물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가덕도 후보지가 경쟁지역보다 앞선다고 보도하는 등 한달 뒤 발표될 국토부의 후보지 발표를 사전에 압박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였다.또 국토부가 4개 시도와 부산시의 신공항 유치전이 당초 경제적인 파급 효과 보다는 과거처럼 갈등 양상을 보이자 “이럴 경우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지만, 부산 측이 자체 용역을 핑계로 선수를 치면서 의미를 잃게 됐다.결국, 국토부의 지시대로 경쟁 자제를 지킨 대구 등 4개 시도의 노력만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부산시 측의 자체 용역 발표를 일찍 자제시키지 못한 국토부를 집중적으로 성토하는 목소리마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하지만,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영남권신공항 연구용역을 위한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4개 시도는 연구내용을 정밀 검증하고 밀양후보지 우위와 당위성을 집중 거론했다.이날 자문위원회에서 4개 시도에서 추천된 지역대표와 전문가는 용역기관인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연구결과 설명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밀양 후보지 우위 논리와 가덕도 후보지의 문제점과 지역의 입장을 전달했다.또 이날 관계자들은 용역기관인 ADPi로부터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듣고 이에 대한 자유토론과 질문·답변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검증을 진행했고 지역의 입장과 밀양 후보지의 우위성에 대해 적극적인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강주열 남부권신공항유치위원장은 “국토부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산 측이 자체 용역결과를 통해 경쟁 후보지보다 `몇점 앞서고 있다`는 식의 발표는 비신사적 행위이며 도를 넘어선 행보”라며 “국토부가 어떤 제재와 페널티를 줄지 지켜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5-27

경북도 신도청발전 위해 씽크탱크 한자리에

경북도의 박사공무원들이 신도청 시대 경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도정 싱크탱크로서 머리를 싸맸다.경북도 박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전21 경북포럼`은 25일 도청 동락관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박사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신도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이하는 `비전21 경북포럼`은 김관용 지사가 지난 2010년 9월에 역점적으로 출범시킨 단체로, 농림, 과학기술, 보건환경, 수의축산, 경제행정 등 5개 분야에서 일선 현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실용기술 개발로 도민행복에 앞장서고 있다.지금까지 주요 성과물인 딸기 `산타` 품종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으며, 복숭아 `금황`, `수황`, 감 `상감둥시`, 장미·국화 신품종 등 금보다 비싼 종자 109개 품종 977만 2천주가 농가에 보급되어 2천500ha에서 재배되고 있다.`대문어 인공부화 개발`, `해양 심층수`, `독도 왕전복`,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식중독 세균 살균` 등은 농어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경북도청에는 직원 2천67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 115명, 석사학위 소지자 388명 등 석·박사 공무원만 503명에 달하고,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129명을 포함하면 경북도청 직원의 30%가 넘는 632명의 석·박사급 공무원이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민간연구기관 못지않은 도청의 고급 인력인 박사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 도청 주변의 속도감 있는 발전과 도민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박사공무원들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5-26

포스텍·울산대 `지역 산업발전` 의기투합

“포스텍과 울산대가 지닌 기술력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오는 6월 30일 포항~울산고속도로의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양도시를 대표하는 두 대학이 상생의 손을 맞잡았다.포스텍과 울산대학교는 25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센터에서 `Univer+City포럼`을 개최했다.Univer+City는 대학(University)과 도시(City)의 합성어로 산·관·학 협력을 통해 포항과 울산 두 도시의 상호발전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국가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양 대학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번 포럼에는 포항시·울산시와 두 도시 상공회의소, 포스텍, 한동대, 울산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포스텍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연계 프로그램과 리서치 허브(Research Hub)를 소개하고, 범위를 울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산업연계 프로그램은 포스텍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공개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구진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포스텍이 수행한 모든 연구를 기업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 포털을 오는 하반기부터 오픈할 예정이다.리서치 허브는 지역 내 유망 강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혹은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내 융합공학동(C5)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해 △연구장비 활용 △산학공동 연구 수행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해 지역 내 강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포항과 울산 두 도시가 상생 협력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두 지역의 경제인, 대학인, 언론인 등 모두가 협력해 본질적인 협력을 모색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포스텍은 올해 현재까지 기술이전비로만 약 80억원을 창출하는 등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이 지역산업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의 중소기업들도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20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