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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보내며

윤정경희 포항여성회장#1.저녁을 준비하고자 마트를 찾는 주부들의 발길로 동네 시장은 분주하다. 계산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내게 계산원 한 분이 손짓을 한다.“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기다림이 지루하던 나는 그녀를 향해 다가간다. 나와 동시에 계산대를 향하는 한 주부가 보인다. 그녀의 바쁜 발길을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바빠진다. 계산대로 향한 그녀가 계산원에게 속삭인다.“여기 일자리 없나?”“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 아마 한 사람이 그만 둘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력서라도 빨리 내 봐. 자기 말고도 이력서 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거든.”“응, 알았어. 고마워∼”총총히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에 삶의 무게가 천근처럼 다가온다.#2.2008년 여성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 남자는 4천명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여성은 1만 6천명이 감소하였다. 특별히 남성은 임시직에서 감소하는데 반해 여성은 20∼30대 상용직이 감소(-4만 8천명)하여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이 대부분인 일용직 가사서비스업(3/4분기 이후-4만4천명), 여성 자영업(-4만5천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굳이 노동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등의 통계 수치를 언급하지 않아도 경제위기는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 부쩍 가벼워진 남편의 월급봉투,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각종 세금, 늘어나는 실업률 등 실시간으로 체감하게 된다. 아이들 학원은 꿈도 못 꾸고, 그나마 생활비라도 벌려고 하나 일할 곳을 찾기가 어렵다. 자녀들의 양육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시간제 일자리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일자리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의 일자리 위기와 삶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월 첫째 주는 고용평등강조주간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나이와 성별, 용모 등에 따른 차별적 관행들을 일소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고 기념하는 강조주간이다. 그러나 강조 주간은 강조 주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여성들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의 통계 수치는 알려주고 있다. 평등권을 제기하기에는 고용조차도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는 극심한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 사회의 폭발적인 갈등요소로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일을 해서 삶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믿는다. 평생 끊임없이 일해도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의 문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등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여러 부문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대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위기상황이기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고용의 안정, 고용평등의 문제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일 수 있는 최저임금에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나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으로 서민 삶을 옥죄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들을 비롯한 노동자·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고 살아나야 내수산업도 튼튼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09년 4월 고용평등강조주간은 이미 지나갔다.여성들에게 있어 노동시장은 우호적이지 않다. 위기가 언급될 때마다 퇴출 1순위이며, 다시 진입하는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지위는 영원한 비정규직이다.고용평등강조주간이 그저 허울 좋은 강조주간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해 열악한 처지에 면한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을 온 맘 열어 듣고 느끼고 해결하고자 하는 위정자들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9-04-20

추락하는 경북도의 행정신뢰

이준택 편집국/부국장경북도의 행정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말과 입장을 달리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신뢰다. 주민이 믿지 못하는 기관단체는 의미가 없다.최근 경북도가 새마을발상지를 둘러싸고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한편의 코미디다. 아니 심하게 말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사기극이다.과연 경북도가 새마을발상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차도 불투명한데도 경북도는 용감하게도 선택을 감행했다. 용역결과보고는 이달 말로 계획돼 있는데도 서둘러 청도라며 발표해버렸다. 청도주민들은 기쁨을 표시했고 며칠 뒤 김관용 지사, 도 새마을관계자 등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청도새마을회관준공식에 참석했고 행사는 성황리에 치러졌다.‘아니면 말고’식 사기극 그러나 그것도 잠시, 포항 기계면 문성리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북도는 슬며시 뒤로 빠졌다. 김관용 도지사 이름으로 새마을발상지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의미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도 포항시가 강하게 반발하자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물러났다. 발표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경북도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발뺌했다.무슨 행정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가. 만약 경북도의 신도리 새마을발상지 확정 발표에 대해 포항의 반발이 없었다면 경북도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처럼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했을까. 아니다. 이런 일을 벌릴 정도의 무모한 행정이라면 속성상 절대 자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행정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포항이든 청도든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역사에 따라 진실만을 밝히면 된다. 용역을 통해 청도가 결정났으면 공청회과정을 거쳐 포항의 반론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경북도의 입장만 발표하면 그만이다. 사실 새마을발상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줄 당사자는 새마을운동중앙회다. 경북도는 결코 그 중심에 있지 않다. 경북도가 무슨 자격으로 새마을발상지에 대한 논란을 중지시키겠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포항과 청도가 서로 새마을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북도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과욕일 뿐이다. 경북도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새마을운동중앙회나 행안부에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한발 물러났어야 했다. 새마을운동이 경북도에서만 일어났는가. 경북도의 말처럼 경북도가 새마을 발상도라고 인정하자. 그리고 경북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까지 정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수도권에 있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경북도 권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 경북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를 최종 확정할 정도라며 새마을운동중앙회보다 더 새마을운동을 잘 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그러나 새마을운동은 포항, 청도, 경북도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중앙회가 수도권에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경북도가 과욕을 부린 것이다.경북도가 양시군을 중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을 붙여 놨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책임자가 도지사의 승인없이 서둘러 발표했다면 담당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고 도지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면 도지사가 나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양시군 갈등만 심화시킨 꼴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앞으로 경북도의 보도자료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자료로 써야 할 입장이다. 저질러놓고 문제가 생기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번복한다면 무엇을 믿고 도정의 책임을 맡길 것인가. 포항이든 청도든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북도가 신뢰받지 못한 행정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며 도민들은 이런 사기극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다. 이번 사태는 결코 사과로 절대 끝날 일은 아닌 것 만큼은 분명하다.

2009-04-20

운주산 승마장 개장에 부쳐

영천시가 승마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임고면 효리 7만8천678㎡ 부지에 24일 개장하는 운주산 승마장은 실내 승마장, 말 7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마사, 실외 승마장과 승마로, 산악코스 등 최고의 시설을 갖췄다 한다. 편의시설도 실내외 관람석과 라커룸, 휴게실 등이 있어 국내대회는 물론 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한다. 특히 승마장이 자연휴양림 속에 조성돼 있어 좋은 추억으로 영천의 이미지를 깊게 각인시키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승마장 개장에 앞서 시는 승마장의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시설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3일간 200여명의 지역기관단체장과 출향인사 등을 초청해 승마체험 행사를 가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승마장 개장일에는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성덕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애인에게 승마를 통한 동물과의 교감으로 심리적 자신감을 부여해 주고, 신경계통 및 골격과 근육발달을 촉진하는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인 재활승마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해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운주산 승마장에서 오는 10월 ‘2009년도 전국 마필 한마당 축제’ 를 열어 각종 승마 경기와 말 관련 전시회, 말 경매시장, 말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하니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영천은 예로부터 통일신라시대 6부촌의 골벌국으로서 화랑도 정신을 계승하고 조선통신사의 사행길과 신녕 장수도 찰방, 말죽거리 등 말과 관련해 지명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시는 승마에 대한 일반인들의 친근감과 호감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시설을 갖춰 전국 최고의 차별화된 종합 휴양 승마 레포츠 타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전통적인 말 산업의 메카로써 영천의 위상을 지킴과 동시에 운주산 승마장이 영천을 대표하는 체험관광코스와 레저시설로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2009-04-20

실효성 있는 장애인 대책 필요하다

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돼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달로 시행 1년을 맞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4월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 후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은 696건으로 2001년 11월 이래 접수된 진정사건 580건보다 많았다. 이는 법 시행 후 장애인들이 이를 계기로 차별에 대해 보다 민감해졌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이 법의 안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늘리며 사후 차별 시정 과정까지 점검하는 등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이던 것이 올해 3%로 상향조정됐다. 최근 노동부가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와대의 장애인 고용률은 1.75%, 경찰청 1.66%, 입법부 1.02%, 사법부 1.71%, 감사원 1.79% 등을 각각 기록했다.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들이 저조한 실적을 보여 실망스럽다. 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어느 누가 미래에 장애를 갖게 될 지 알 수 없다. 장애인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09-04-20

해외판매 1위 식품은 롯데 자이리톨껌

‘한국 식품’ 중 지난해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뭘까.국내 식품업체들의 해외 현지생산 및 수출 규모를 집계한 결과 단일 브랜드로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롯데 자일리톨껌’이었으며, ‘농심 신라면’과 ‘오리온 초코파이’가 그 뒤를 이었다.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 자일리톨껌은 지난해 해외에서 1천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중국에서는 66g 용량 병에 들어 있는 코팅 타입 제품이 무려 5천900만개나 팔리면서 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농심 신라면은 지난해 봉지와 컵 제품을 합쳐 해외법인이 직접 생산해 판매한 금액이 1억달러(지난해 12월31일 환율 1천330원으로 환산하면 1천330억원)에 달했으며,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금액 287억원을 합치면 1천617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오리온 초코파이는 작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법인이 생산 판매한 것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분량을 합쳐 모두 1천300억원어치가 팔렸다.이들과 다소 간극이 있지만 두부와 고추장, 김치도 새로운 해외시장 공략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중국에서 출시한 두부 제품은 지난해 연간 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조미료 ‘다시다’ 역시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며 해외 매출이 500억원에 달했다.고추장으로는 대상의 ‘순창’ 고추장이 지난해 200억원어치 가량, CJ의 ‘해찬들’이 100억원치 이상 각각 수출됐다.대상의 ‘종가집’ 김치 역시 약 300억원어치가 해외에서 판매됐다./연합뉴스

2009-04-20

토마토 가공해야 산화방지제 함량 높아져

토마토는 날로 먹을 수도 있고, 소스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산화방지제를 가장 많이 얻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소스 등으로 가공해서 먹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뉴질랜드에서 나왔다.뉴질랜드의 식물 식품 연구소와 링컨 대학 연구팀은 공동 연구 결과, 토마토에 다량 함유돼 있는 산화방지제인 리코펜은 사람이 토마토를 날로 먹었을 때는 소량만 방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연구팀은 토마토에서 나오는 리코펜과 그 밖의 산화방지제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소화계통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통상적인 소화과정을 추적해 보았다면서 그렇게 했을 때 리코펜을 포함한 전체 산화방지제의 75% 정도가 토마토에서 방출됐다고 밝혔다.연구팀은 하지만 가공하지 않은 토마토에서 나오는 리코펜은 불과 4%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토마토를 가공했을 때 리코펜 함량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생화학자인 연구팀의 캐롤린 리스터는 토마토를 가공했을 때 토마토에서 얻을 수 있는 리코펜의 함량이 높아진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영양을 고려해 토마토를 날로 먹기도 해야 하지만 리코펜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토마토소스도 반드시 먹어야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09-04-20

친절한 대통령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명박 대통령, 대구지역 장애우와 청와대 미팅 “대통령 할아버지, 사랑해요. 안녕하세요?”청와대 녹지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깜짝 미팅을 가진 대구지역 장애우 78명의 한결같은 인사말이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청와대내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녹지원에서 대구장애인종합복지회관 소속 직업훈련생 78명과 대구대호라이온스 클럽회원 40여명 등과 깜짝미팅을 가져 화제다.이날 깜짝미팅은 대구장애인종합복지회관 소속 직업훈련생 등 120여명은 청와대 관람도중 녹지원에서 안내원의 경내 설명을 듣고 있었는 데, 이명박 대통령이 1백여m 떨어진 집무실 3층에서 학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던데서 부터 비롯됐다. 한 학생이 이 대통령을 발견하고는 “저기 대통령 아저씨 아이가?”라고 외치자, 모든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치며 완호하고 폴짝폴짝 뛰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나도 순진한 아이들의 진심어린 환호를 받자, 직접 녹지원으로 나와 아이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하며, 즐겁게 사진을 찍었다. 어떤 아이는 대통령과 어깨동무로 사진을 찍는 용감한(?)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격식없는 대통령의 모습에 멘토로 동행한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모두 놀라움을 표시했다. 다만 경호원들은 예정에 없는 대통령의 급작스런 일정에 내내 가슴을 졸였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구시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사전 약속없이 직접 관람객을 맞이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성금으로 지난 1984년 8월 개관했다./김진호기자

2009-04-20

검찰 '정상문 돈' 또 발견 … "권양숙 거짓말"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여러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19일 오전 0시10분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여러 개 찾아냈으며 이들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수억원이 정 전 비서관 본인에 대한 뇌물인지,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돈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특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8월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밝혀내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이외에 박 회장에게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몫’으로 봤었다.그러나 권 여사는 그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자신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와 3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받은 3만달러를 모두 자신이 채무변제용으로 빌려 쓴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이 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로 보고 수사했는데 왜 갑자기 권 여사가 썼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해결됐다”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줄여주기 위해 권 여사가 허위진술한 것은 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와 관련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분석 중이며 건호씨가 제출한 미국은행 계좌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20일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박 회장으로부터 사촌매제 연철호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사업을 공동 운영했다는 점을 최종 결론내릴 예정이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때 확인해야 할 분량이 상당히 많은 반면 조사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 전 비서관과 건호씨 등 주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 정도로 소환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9-04-20

포항시의회, 새마을금고 이사장단 초청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새마을금고 관계자를 만났다.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최근 의회 간담회장에서 지역 새마을금고이사장 25명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보육,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서민 지원대책과 최근 실직,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영만 의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고유의 마을생활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면서 평소 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쳐온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생활금융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을 통해 더 많은 나눔과 배려로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윤 포항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협의회장은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과 함께, 새마을금고 인·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는 만큼 일부 시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계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경제살리기를 위해 자영업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 이자 부담을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구했다.박종연 두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젠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 뿐만 아니라 전국전산망 구축, 수표발행 등 종합금융기관으로 발전했다”며 “읍면동에 내려 보내는 노인연금, 교통비, 이·통장 수당 등 각종 공금을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허영진 용흥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주민이 많이 찾는 곳이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알려주면 금고를 방문하는 조합원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하는 등 당면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이준택기자

2009-04-20

여, 또 당내 정책 엇박자

4·29 재보선을 통해 ‘친이 vs 친박’ 구도라는 변수를 만난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각종 정책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완화와 변호사시험법, 비정규직법 등이 ‘경제살리기’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극심한 혼선을 빚어내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에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여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충돌양상이다.정부는 당초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6∼35%(2010년부터 6∼33%)로 낮추도록 세법개정안을 내고, 이미 3월16일 이후 매매분부터는 소급해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같은 의견차는 일부 의원뿐만 아니라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간의 충돌로 이어졌다. 정부안에 대해 홍 원내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은 각각 반대와 찬성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를 낮추면 돈이 부동산으로 돌고, 또다시 부동산 버블이 올 우려가 있다”며 “투기적 수요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또 다른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징벌적 과세”라며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세제”라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벌여 당론을 정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은 눈치다.하지만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4·29 재선거를 의식해 미적거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인하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시작될 경우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당내 갈등으로 ‘물타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 당내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정부의 정무적 판단 부족과 여당의 정책 컨트롤 기능 및 소통구조 부재를 원인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박순원기자

2009-04-20

전자어음 발행 개정안 통화

이한성의원 첫 대표발의 성과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법률안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이 법률안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의 투명성 강화, 유통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도 및 설득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된다. 한편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4-20

IPTV 조기정착 방안 모색

성윤환의원, 국회토론회 개최시장 초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인터넷TV(이하 IPTV)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성윤환(경북 상주·사진)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IPTV 조기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LG데이콤 안성준 상무는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품과 서비스의 완성도를 조속히 높여 나가는 것이 이용자 불만해소의 근본적 방법”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성윤환 의원은 “IPTV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선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1월 본격적인 IPTV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 사항 등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그러면서 “토론회 이후 정부 측과 협의해 IPTV 조기정착을 통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4-20

"한수원 본사 도심으로 옮겨야"

한수원 본사 이전이 또다시 4·29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선거 때마다 재탕되는 단골메뉴이지만 득표력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 후보들이 전력을 쏟을 수 밖에 없는 경주지역 최대의 쟁점현안이기 때문이다.지역정가에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무소속 김일윤 후보의 당선이 가능했던 것도 양북면 장항리로 선정된 한수원 본사를 ‘시내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재선거에서도 각 캠프마다 한수원 본사이전을 핵심공약으로 정하고 정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기호 1번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는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최대 득표 무기를 삼고 있다.정 후보는 “한수원 본사를 도심 이전해 침체된 도심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다.특히 정 후보는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문제로 도심과 동해안 주민들의 마음이 흩어져 경주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이전 대안으로 동경주지역에 방폐물관리공단, 에너지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방폐물환경과학연구소 등 관련시설을 유치해 세계 최고의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 후보의 경쟁상대인 기호 8번 무소속 정수성 후보는 본사이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견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무수속 정 후보는 “지금 식의 해결방법으로는 답이 없다. 양북지역민들의 심정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그러나 경주지역 전체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내 인근으로 본사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또 그는 “그러나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충분한 만큼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채관 후보도 주요공략으로 이 문제를 들고 있다. 그는 “한수원 본사는 침체된 도심지 경기를 고려해 경주시내로 옮기고, 반면 동경주에 이에 상응하는 실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기호 7번 무소속 이순자 후보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이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남편인 김일윤씨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시킨 공로가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서경주 일대에서 골고루 득표를 했다고 자체 분석하고 이를 공약의 최대과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후보는 남편의 공약을 승계에 강력한 ‘도심 이전’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기호 10번 무소속 최윤섭 후보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 후보는 ‘핵심 공약’에 아예 이 문제를 언급조차 않고 있다. 그는 “이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한번 결정된 사안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되는 것은 행정 결정의 공신력, 확정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칙론을 펴고 있다.최 후보는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다른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는 우회적인 공세도 함께 하고 있다.기호 2번 민주당 채정한 후보도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재론은 불가하며,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04-20

'연오랑ㆍ세오녀' 테마파크 개발

포항지역 역사의 뿌리이자 신라시대 ‘신화’인 연오랑·세오녀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6년간 3단계로 나눠 세계적 종합테마파크로 개발될 전망이다.포항시 장기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면적 1만3천㎡규모로 조성될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는 공원내 기반시설과 핵심시설 개발의 경우 사업비 120억 원을 중앙정부와 경북도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아 실시키로 했다. 또 연오랑·세오녀 신화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상 및 자문과 함께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경상북도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에 신청, 오는 11월 국가발전 전략 사업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해안가에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를 구성해 각 주제에 따른 콘텐츠와 기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마스터플랜”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라 아달라왕 때 연오랑·세오녀의 일월(日月)정신을 테마파크라는 구체적 공간에 옮겨놓고 고대 신라인의 정신과 예술, 사회, 문화, 등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여기에 놀이공원은 기본이고 이벤트 광장 등 다양한 체험공간과 유기시설, 멀티미디어시설 등 위락공간을 함께 배치해 관람객이 체험·오락·교육 효과를 동시에 맛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다. 이병기 문화관광과장은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개발 마스터플랜은 한국형 테마파크로 개발하려는 세부 청사진을 담고 있다”며 “2015년 개발이 완료되면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동해면민들이 수년간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을 요청했으나 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가발전 전략 사업에 선정되면 주민들의 행정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테마파크특정 주제에 맞는 오락시설과 건축, 조경 등의 연출이 이루어지는 놀이공원으로 테마공원이라고도 부른다. 최초로 만들어진 테마파크는 1955년 7월 월트 디즈니가 만든 미국의 디즈니랜드이며, 한국에서는 1977년 들어선 용인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이다.

2009-04-20

'단순작업' 편견 극복했죠

20일은 제29회 장애인의 날이다.10여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작업대에 쌓인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조심스럽게 조립해 다음 작업대로 넘겨주면 조립한 부품들의 불량을 그 자리에서 선별하고 있었다.2시간째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그 누구하나 흐트러짐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다.지난 18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한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모습이다.이 곳에는 현재 20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자동차 부품의 제조, 검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0명은 아직 기술 교육생이다.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 개원한 한창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재 장애인 시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한창 장애인보호작업장 장훈석 원장은 “장애인이 단순 조립 같은 일만 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며 “장애인도 교육만 제대로 받는다면 고부가가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장애인작업장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한창이 처음부터 높은 수익을 낸 것은 아니다.정부보조금도 없는 장 원장 개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이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도 높은 때여서 일거리를 구해오는 것도 힘들었고 그나마 들어오는 일도 단순 조립이 전부였다.하지만 장 원장과 직원들은 그럴수록 밤새워 일을 하며 장애인 기술교육에 더욱 매진했다.장애인들도 자신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줬다.기업의 원자재를 받아 제조, 조립, 검사의 과정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교육을 계속받았다.시간이 점차 흐르고 이들의 노력과 땀을 인정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높은 수익이 이들의 노력과 땀에 보답했다.처음 한달 50만원의 수입이 고작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현재 전국 장애인들의 평균 급여는 21만6천원 정도. 하지만 한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평균 임금은 60여만원으로 3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결국, 장애인도 고부가가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장훈석 원장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며 “우리 한창가족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인이 정상인들보다 더 잘한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장 원장은 “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것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안된다였다”며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일을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고 말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4-20

"포항 북구청 '반짝단속' 안된다"

속보= 주말과 세일기간이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포항 롯데백화점 일대 불법 주·정차 문제(본지 6·13일자 5면 보도)로 단속기관인 포항시 북구청이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 기간, 차량을 이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협소한 주차장 문제 등으로 비롯돼 쏟아져 나오는 불법 주·정차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포항롯데백화점 봄 정기 세일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백화점 일대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즐비했고 오후 2시, 5시께 등 고객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는 백화점 정·후문을 막론하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주정차와 백화점 진입 차량들이 뒤엉커 또 다른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이 같은 현상은 봄 정기 세일이 시작된 5일부터 이날까지 계속 반복됐다.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이 일대를 지나자 일부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단속 차량이 철수하자 이내 상황은 반복됐다.19일 북구청에 따르면 세일 기간 주말 동안 차량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된 불법·주정차량은 하루 평균 70대에서 많게는 120대.이 같은 단속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고객들의 불편은 여전한 등 불법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북구청은 설명했다.북구청 건설교통과 한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용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면 불법 주·정차 현상은 또다시 반복된다”면서 “백화점 내부 주차장의 공간이 협소해 주차 시간 등에 따른 불편으로 외부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고객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북구 두호동에 거주하는 고객 이모(47)씨는 “포항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만큼 백화점 정·후문 일대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단속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