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생가 방화범 구속영장

지난 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구속됐다.구미경찰서는 4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을 방화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로 백모(48·경기 수원)씨를 구속했다.구미경찰서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또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 박정희 전 대통령 영상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이 불로 추모관(57.3㎡) 내부 및 집기가 모두 타고, 생가 지붕 일부가 소실됐다.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백씨가 진술한 내용이 다 맞는지, 공모자가 따로 없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2-05

`조희팔 2인자` 강태용 무기징역

5조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도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강태용에게서 521억원을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강태용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조희팔 사기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그는 범죄 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또 2007년과 2008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았고,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정을 가득 메운 사기 피해자들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을 하나하나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선고는 2017년 1월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곤영기자

2016-12-05

외국인여성 성매매 업주 덜미

경산경찰서는 4일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31)와 태국인 여성 B씨(3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인터넷 채팅 `영톡`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쪽지가 오면 외국인 여성들의 프로필 내용을 보여주고 만남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

2016-12-05

택배 가장, 주부 성폭행 시도 택배기사 징역형

택배를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 아이를 돌보던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택배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께 경북의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가 왔다”고 속여 이 집에 침입해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20대 주부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여성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택배물을 준비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치욕적인 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02

윤석열,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 내정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수사를 담당할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결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으며, 윤 검사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박 특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는 안한다고 사양했는데 같이 수사를 하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이기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서 수락했다”고 말했다.윤 검사는 특수통으로 불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모두 지낸 윤 검사는 여러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력과 돌파력, 지휘통솔력이 탁월하고 강단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3년 4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은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2-02

가짜서류 대출사기 2명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가짜서류를 작성해 보험사 및 은행으로부터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A씨(39) 등 2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께 대출희망자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와 C씨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또 다른 공범 D씨와 보증금 1억 원의 가짜 전세계약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서로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 이름으로 가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를 만들어 2014년 7월께 7개 대부업체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2016-12-02

수십년 농삿길 막은 `갑질 산주` 수사 나서

속보 = 안동시 와룡면 한 마을의 산주(山主) 가족이 농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한 농로를 일방적으로 차단본지 11월 28일자 5면 보도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안동경찰서에 따르면 30일 개인자산이라는 이유로 산주 가족이 농로(현황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피해자 A씨(49)로부터 통행제한에 따른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문제의 길 입구에서부터 쇠파이프를 박고 구덩이도 파 차량과 농기계 통행을 못하게 막는 바람에 시설하우스 등 농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창고용 주택을 절반 가까이 짓다만 건축주와 추가 농민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길을 막은 B씨(50)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보고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땅이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교통 목적으로 이용 중인 도로라면 임의대로 폐쇄 시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흉흉해진 농촌 민심을 의식한 탓인지 다수의 피해자들은 진술을 자제하고 있지만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12-01

“대게 불법조업 꼼짝마”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1일부터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해경은 동해안 중요수자원인 대게를 보호하고자 해경센터와 경비함정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해·육상 연계단속을 펼친다. 또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포항해경은 “재범 및 범죄유형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01

건설현장 전선 훔친 60대 차량 블랙박스에 `덜미`

대구 달성경찰서는 28일 아파트 공사장에 침입, 전선을 잘라 판 혐의(절도)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구와 구미를 돌며 아파트 공사현장에 침입해 총 8차례에 걸쳐 전선(711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6~7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전기차단기 위치를 확인, 전선을 잘라 차량에 싣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전선을 고물상 업주 등에게 ㎏당 3천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김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건설현장 인근 주택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훔치다 차량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11-29

성폭행 당할 뻔한 베트남 여성에 `집유` 선고… 이유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한국인 형부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법정에서 위증한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0시40분께 경북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형부 B씨(42)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형부인 B씨는 언니와 싸운 A씨를 위로해 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함께 나섰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 성폭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B씨는 인근 주민이 A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재판에서 B씨는 법정에서 처제를 훈계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로 데려가게 됐고 상처는 A씨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겼다고 발뺌을 했다.A씨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야기만 했다. 형부가 때리지 않았다”면서 B씨 주장에 동조하는 등 거짓 증언을 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자료 등 증거가 명확해 B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황순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과 위증이 B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28

보채는 5개월 딸 방바닥 떨어뜨려 사망 30대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8년6월 선고

생후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께 영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외출했다가 뒤늦게 집에 온 아내가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딸은 뇌 손상으로 치료받다가 한 달여 만에 숨졌다.재판부는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딸을 떨어뜨린 뒤 조금만 빨리 알렸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25

대구·경북 하수·분뇨처리시설 수질·관리 기준 위반 9곳 적발

속보=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본지 1일·2015년 1월14일·2012년 11월1일자 등 보도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환경시설에 의한 수질오염 실태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한 결과 대구경북의 여러 곳에서도 위반 사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대구·경북 하수·분뇨처리시설 128곳을 점검해 수질 기준과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9곳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위반 유형은 방류수 수질 미준수가 6곳, 운영관리기준 미준수가 3곳이다.영천하수처리장과 칠곡 왜관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총인(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 농도가 0.402㎎/ℓ와 0.416~0.564㎎/ℓ로 기준(0.3㎎/ℓ)을 넘었고, 대구 현풍하수처리장은 방류수 화학적 산소요구량(20㎎/ℓ)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영주 성곡하수처리장과 두신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10㎎/ℓ) 농도는 기준보다 훨씬 초과한 2.2배와 4배에 달했다.또, 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총 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적발됐다.수질운영감시체계(TMS) 운영관리기준 위반은 봉화하수처리장, 경주 안강하수처리장, 영덕 축산하수처리장 등이다.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으로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는 강이나 하천, 바다와 같은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되므로 개별 폐수 배출허용기준보다 적용기준이 엄격하다.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시 최고 500만 원, 측정기기운영 관리기준 위반 시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룡포하수처리장은 지난 2011년 8월1일 하수의 염분농도 편차로 인한 일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320만원, 2012년 1월2일에는 고염도 하수 유입으로 일시 기준을 초과해 400만원의 누적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또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적발되는 등 해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이에 대해 차동찬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지자체 하수처리장이 수질 기준에 못 미치는 배출수로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특히 주로 겨울철에 과메기 세척수로 질소 처리가 불능상태가 되는 구룡포는 포항시와 함께 신공법 적용 등 의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심상선기자

2016-11-24

구미 여고기숙사 침입 성추행 후 달아난 범인 절도혐의 조사받다 들통

문경경찰서는 23일 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고생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씨(29·무직)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2시 20분께 구미의 한 여고 기숙사 2층에 침입해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는 당시 사이클 복장에 마스크와 헬멧을 착용하고 여고생 기숙사 1층 뒷문 자물쇠를 부수고 2층에 침입, 잠자던 여고생 2명을 추행했다.A씨는 1년간 문경·구미·예천을 돌며 47차례 1천3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여고생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은 여고 기숙사에 침입한 이유와 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6-11-24

숙제 안 한 고교생 엉덩이 수백여대 때린 교사 수사

포항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포항의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5일 영어수업 중 숙제를 해 오지 않은 B군의 엉덩이를 나무 빗자루로 수백여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바름기자

2016-11-23

암컷대게 불법 포획 40대 선장 2명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서장 최정환)는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자망어선 P호(5.12t)와 통발어선 D호(7.93t)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D호 선장 한모(46)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포항 구룡포 북동방 7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250마리, 대게 9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 경비함정의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으며, 붙잡은 대게를 침실바닥에 숨겨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P호 선장 김모(48)씨가 영덕 강구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24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됐다. 김 씨는 영덕 노물항으로 입항한 후 부두에서 선원 한모(53)씨와 주민 박모(39)씨 등 2명과 불법포획한 대게를 삶아 먹다 순찰 중이던 해경직원에 붙잡혔다.포항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 철을 앞두고 대게 불법포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2016-11-23

대면형 보이스피싱으로 18차례 5억원 가로챈 총책 등 4명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라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씨(23)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후 3시 45분께 B씨(30·여)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 “예금이 위험하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 맡겨라”고 속여 현금 2천340만 원을 직접 건네받는 등 모두 18회에 걸쳐 4억 9천35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주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형 보이스피싱`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는 일명 `대면책`과 `대면책`을 별도의 접선장소에서 만나 현금을 거둬가는 `감시책` 등 2인 1조를 이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22

박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 훼손 50대 男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가터를 알리는 표지판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사진한 혐의(재물 손괴)로 A씨(50)를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3분께 대구 중구 동성로의 박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가로 70cm×세로 240cm) 전면부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박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중구청 직원에게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주변 CCTV 수사로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21

상가 전문털이범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체육관에서 노트북과 현금을 훔치는 등 최근 약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상가 14곳에서 모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산과 부산, 대전 등의 영업이 끝난 상가만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21

음주측정 거부 선장 체포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트롤어선 O호(24t) 선장 전모(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6일 오후 울산 주전항 동방 6.5마일 해상에서 경북도 소속 어업지도선의 운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났다.협조요청을 받은 포항해경은 O호가 입항한 경주 감포항으로 출동해 전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전씨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1-18

대게 불법포획 선장 둘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금지기간을 어기고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C호(29t) 선장 유모(47)씨는 경주 감포 남동방 해상에서 대게 48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조업을 마치고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붙잡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1-18

절도혐의 수감 20대 `동거녀 살인` 들통

포항북부경찰서는 동거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6)를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절도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한 것을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듣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울진군 평해읍 야산에서 B씨(33·여)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했고, 시신을 차량에 실어 울진군의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11-17

연인 속여 4천만원 가로챈 30대 女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연인에게 명품 시계를 대신 사준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4·여)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연인인 B씨(34)에게 “지인이 시계를 수입하고 있어서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4천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의심을 할 때마다 지인과 통화를 시켜 의심을 피하다가 더이상 속일 수 없자 도망쳤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17

외박·휴가 중 술마신 3사관생도 항소심서도 퇴학처분 `적법` 판결

외박, 휴가 중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퇴학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육군3사관학교 4학년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1월 중순 동급 사관생도 B씨(퇴학·항소 취하)와 함께 외박 중 B씨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으며,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자신의 집에 B씨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 권유로 소주 2~4잔 가량씩 마셨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같은 해 11월 교육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두 사람의 퇴학을 결정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행정예규로 이른바 `3금`(금주, 금연, 금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A씨는 재학 중 모두 4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특별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 음복으로 정종 2잔을 마신 것도 포함됐다.그는 “학교 측 결정은 헌법상 권리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처분 당시 육군3사관학교 행정예규가 사관생도에게 교육이나 훈련과의 연관성 여부나 사적 활동 또는 사복 착용 상태 여부를 불문하고 승인없는 음주를 금하고 있음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또 “육군3사관학교 설립과 교육 목적, 3금 제도 취지와 규율 내용, 준수 기간, 사관생도가 3금 제도에 따른 기본권 일부 제한을 감수하기로 하고 입학한 점 등을 볼 때 학교 측 처분은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육군3사관학교는 지난 3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완화했으나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17

대구지법 포항지원, 흉기로 母 살해 정신질환 30대 아들 징역 18년 선고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다 집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최근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7시 42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자신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어머니 B씨(63·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을 말리던 동생(34)을 살해할 목적으로 수차례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2010년 이후부터 별다른 직업없이 지낸 A씨는 피해자인 어머니와 동생이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내면서 갑자기 폭력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포항지역의 한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에 지난해 6월말부터 9월초까지 약 2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이날도 B씨로부터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잔소리를 듣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법원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행위”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한 점,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16

물건 납품받아 덤핑 처분, 30여억 가로채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수산물과 축산물, 주방용품 등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덤핑 처리한 후 도주해 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A씨(52)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전, 충남에 점포를 개설한 뒤 서울, 경기도, 대전, 경남 등에 있는 14개 업체와 거래를 튼 뒤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한 공범 B씨(53)를 앞세워 물품을 납품받으면 일부금액을 결제해 신용을 쌓았다.그런 뒤 일정한 날을 정해 업체들로부터 받은 물품들을 덤핑 처리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물품대금 30억여원을 가로챘다./권기웅기자

2016-11-16

“돈 찾아 냉장고에 보관”…1억6천만원 보이스피싱

안동경찰서는 15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한 뒤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2·여) 등 중국 동포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C씨(26·조선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환전상 B씨(39·조선족)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께 안동시 일직면에 사는 D씨(66·여)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에 예치된 돈을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뒤 밖에 경찰관이 와 있으니 만나보라”며 D씨를 집 밖으로 유인해 냈다. 그 사이 위쳇(중국 카카오톡)을 통해 총책으로부터 실시간 지시를 받은 A씨 일당은 D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3천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동과 전남 순천에서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이 송금을 의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훔쳐 B씨를 통해 중국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환전상 B씨의 검거현장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의 환화와 위엔화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와 중국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11-16

종친회 명의로 선거운동 선거사무원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종친회 명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특정후보 캠프 선거사무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4·13총선 당시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했던 B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C종친회 청년회장으로 지난 3월 29일 포항시 북구의 C종친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C종친회 회원 165명에게 “B후보 출정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지난 2월 29일께 포항시 북구의 B후보 선거사무소에서 D당 당원 명부를 보고 당원 78명에게 전화를 걸어 B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 공정성에 미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당원명부를 유출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내부인에 대해 이뤄져 단체 또는 대표 명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16

청부살인 모의 20대 징역 2년 6월 선고

성매매 업소 수익 분배에 불만을 품고 청부살인을 모의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성매매 업소 종업원이던 A씨는 2013년 8월 공범 3명(집행유예 선고)과 함께 원룸형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 B씨(30대)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 등을 의논했다.그는 공범 3명이 수익 배분 문제로 동업 관계인 B씨와 갈등을 빚자 조선족을 고용한 청부살인 방법을 제시하고 수익금 분배를 요구했다. 범행 비용 명목으로 공범 3명에게서 7천8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청부살인 계획은 A씨가 B씨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실행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비록 실행에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6-11-15

전국무대 4천여만원 상당 상습 차량털이 40대 구속

전국을 무대로 주차된 차량을 털어온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14일 전국을 돌며 103회 걸쳐 주차된 차량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씨(48)를 구속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부산, 전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해 파손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103회에 걸쳐 고가의 카메라 등 4천15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11-15

구미·김천 중·고교생 집단폭행…13명 입건

친구와 후배를 폭행한 중·고생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평소 선배에게 버릇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2학년생을 집단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구미·김천 중·고교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 A군은 친구들에게 “선배를 한 대 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이 말을 전해들은 선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가해 학생들은 지난 9월 18일 오후 6시께 구미시 금오관광호텔 공사장 3층에서 피해 학생 A군을 불러내 “한번 때려 봐라”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의 1년 선배인 중학생들과 2년 선배인 고등학생들이다.경찰은 또 타학교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중·고교생 5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C군이 친구에게 “D군의 어머니가 PC방을 운영하느냐”고 물어본 사실을 전해들은 D군이 이 말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흉본 것으로 생각해 지난 달초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C군을 폭행했다. C군과 D군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D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선배 등과 함께 C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경찰은 “사건 발단을 두고 C군과 D군의 주장이 조금 다르다”며 “일단 입건해 조사한 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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