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법원 박명재 의원 가족사 유포 4명 “허위사실로 판단” 집유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가족사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2)와 C씨(6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D씨(6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했다.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SNS를 통해 `박 의원이 조강지처를 불륜혐의로 쫓아냈다`등의 가족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이들이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관계에 의해 허위라고 판단했고 박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픔으로 남는 민감한 가정사를 소재삼아 악의로 가공·날조해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에도 불구,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대량 전파행위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한편,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점 등을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동혁기자

2017-01-12

검찰, 뇌물수수 혐의 안동시장 항소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대구고검은 항소심 재판에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1심 결과를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12

대구서 주유소만 골라 턴 30대 구속

주유소만 골라 턴 3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주유소 사무실만 골라 금품을 훔쳐 온 혐의(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대구 일대 주유소를 돌며 빈 사무실을 골라 현금 및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기혐의로 11번의 옥살이를 한 뒤 정해진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현금 보유가 많은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해 모두 6회에 걸쳐 425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7-01-12

조희팔 돈세탁 관여 40대여성 집유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범죄수익금 돈세탁에 연루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A씨는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모(45·구속 기소)씨 아내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조희팔 조직 범죄수익금 3억4천만원을 지인 계좌 등을 이용해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돈은 당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남편 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 때문에 범행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11

소송 맡겼더니, 뒷주머니 찬 변호사

대구 주민 1만여 명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떼먹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은 10일 “2004년부터 6년 동안 진행된 대구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인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지연이자 1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최모(56)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 비해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384명의 판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를 챙긴 혐의다.2004년 7월 주민들과 위임계약을 맺은 최 변호사는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승소했고,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판결금 362억여 원을 받아낸 최 변호사는 돈 배분을 준비하던 중 소송이 6년 동안 진행돼 주민들이 받을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대폭 늘었다. 이 사실은 주민들이 밝혀냈다.한편, 2011년 9월 자신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최 변호사는 대구 주민들과 맺은 변호인 성공보수에 지연이자도 포함된 것으로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최 변호사에게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됐다./박형남기자

2017-01-11

문재인 前대표 이동방해 가담자 처벌

구미경찰서가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탄 차를 막고 쓰레기 등을 던진 보수단체 회원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경북에서 새로 생긴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본부`가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조만간 국민총궐기본부 리더 격인 김종열 김천·구미·칠곡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지부장을 불러 자세한 사건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또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한 뒤 문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 이동을 막거나 쓰레기를 던진 사람을 가려낼 계획이다.특히, 차를 막기 위해 앉거나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한 적극 가담자를 중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하며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한편, 문 전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구미시청에서 경북 기자간담회를 한 뒤에 차에 탔다가 보수단체 회원 등이 가로막아 20여분간 시청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1-10

안동서 5만원권 위조지폐 사용 용의자 `공개수배`

안동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의 한 마트에서 지난 5일 오후 4시 20분께 위조된 5만원권 지폐를 지불하고 담배 4갑을 구입한 위조통화 유통 피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마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공개수배 했다. 안동/손병현기자

2017-01-10

대구고법, 박승호 前시장 재정신청 기각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새누리당 김정재(포항북) 의원 등 7명의 지역 인사를 상대로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3개월여 만인 지난 5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시장은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다.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박 전 시장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13일 김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인사 4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같은 해 9월 21일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박 전 시장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그러나 지난 5일 대구고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은 이유 없음`을 이유로 박 전 시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상식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즉시 항고할 뜻을 나타냈다.박 전 시장은 “즉시 항고를 하고, 문제가 된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서 시비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있다”면서 “지난번 검찰 처분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던 만큼,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1-10

안동서 5만원권 위조지폐 발견

안동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의 한 마트에서 지난 5일 오후 4시 20분께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지불하고 담배 4갑을 구입한 위조통화 유통 피의자를 쫓고 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마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공개수배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7-01-10

여론업체 자료 활용 정희수 前의원 벌금형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로 얻은 개인 응답 자료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선 출신인 정희수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지난해 초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던 그는 한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두 차례에 걸쳐 영천 당원 2천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그는 지지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자 보좌관에게 여론조사업체에서 개인 응답 자료를 받도록 했고, 보좌관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과 함께 영천시의원 3명에게 정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추려 선거운동을 독려하도록 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명단을 바탕으로 당원들에게 “왜 경쟁 후보를 지지하느냐”며 정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09

선거법위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선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유승민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 보좌관 A씨(49)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09

상습 빈집털이 40대 철창행

대구 동부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동안 대구 일대서 빈집에 침입, 귀금속을 가로채는 등 모두 2천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전재용기자

2017-01-09

요양시설 `금품로비설` 경찰 내사 착수

안동경찰서가 경북도의회 금품로비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2017년도 경북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내 법인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벌인 금품로비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9일 도의회 사무국에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금품로비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전후로 보건복지위원과 예결위원들 주변의 CCTV 녹화영상을 비롯해 지금까지 도의회가 파악한 자료 등이다. 특히 경찰은 일정 시점이 경과할 경우 CCTV 녹화영상이 자동삭제 될 것을 우려해 증거보존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도의회 사무국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4일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여러 사정상 의회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의회 차원에서 수사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기자브리핑에 앞서 개인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항의 방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 지급 시 차별 개선 및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를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이 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수입일 뿐 공식적인 수사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경찰수사 의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도는 내년도 예산에 법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원을 편성했지만 개인시설 인건비는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법인시설에서 개인시설 종사자의 예산을 빼 달라는 금품로비설이 도청과 의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1-09

친자식 공원에 버린 아버지 `감형`

생후 19개월된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09년 8월25일 오후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기저귀를 사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부모 의무를 저버린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7-01-09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 무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사진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공여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며, 공여자가 개인적 친분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는 권 시장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선거사무소에서 기다렸다가 돈을 전달하였다는 점, 1천만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도 거래내역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여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 진술만으로 뇌물수수 내지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의 A원장(58)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천만 원씩을 선고받아 항소했다.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권영세 안동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후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06

“출소했지만…” 생활비 없어 또 절도행각

절도 혐의로 수감돼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구북부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구 일대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 3천3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2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날 출소 후 생활비가 없어 도둑질을 시도하다 집주인과 마주쳐 범행에 실패한 B씨(45)도 구속됐다.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께 동구 각산동의 한 아파트 1층에 침입해 금품을 찾던 중 현관으로 들어오는 집주인과 마주쳐 달아난 혐의다. B씨는 각종 전과 17범으로 최근 출소 후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전재용기자antiphs·sport8820@kbmaeil.com

2017-01-05

“나, 검사야” 대면 보이스피싱 10대 `쇠고랑`

대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사기)로 A씨(1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성구에 사는 여성 B씨(27)에게 검사라고 속이고“검찰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당신 계좌가 위험하니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모두 옮겨야 한다”며 예금을 현금으로 찾으라고 요구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커피숍 앞에서 B씨를 만나 현금 1억 1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26차례에 걸쳐 10억8천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20~30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17-01-0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안동 홍보대행 업체 대표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4일 안동대학교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역업체 대표 A씨(46)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안동대 교수 B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안동대 홍보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종료기간이 임박하자 국고보조금으로 된 사업비를 모두 지출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들을 참여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0여개의 업체 명의로 사업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조작하거나 일부 업체 대표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3천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1-05

손님인 척, 주인 한눈 판 사이 목걸이 `슬쩍`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일대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께 수성구 중동의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고르는 척하다 금은방 주인 B씨(53)가 한눈파는 사이 1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한 개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달 29일과 30일 똑같은 수법으로 시지동과 만촌동의 금은방 2곳에서 금목걸이 2점과 반지를 가로채는 등 모두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금품을 범행 당일 금은방과 전당포를 찾아 현금으로 바꿨으며, 자신의 사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7-01-05

지적장애 여고생 추행 특수학교 교사 집유

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특수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교 특수반 담임교사이던 A씨는 2015년 11월7일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양에게 안마를 시킨 뒤 손으로 B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해 5차례 교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다. 그는 다른 학생이 교실에 있는데도 B양을 칸막이 뒤로 불러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사건이 드러난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직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7-01-04

훔친 화물차 몰고 고철 빼돌린 50대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화물차량과 고철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54)를 구속하고, 고철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0시 50분께 동구 율하동 노상에 주차된 3.5t 화물차량을 훔친 뒤, 동구 부동의 고물상에 침입해 2천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차량에 싣는 등 모두 4천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드라이버 등의 공구로 화물차량의 문을 열었고, 키박스를 뜯어 전선을 연결해 시동을 걸었다. 이후 10여 분만에 고물상으로 이동, 5천여㎏의 고철을 고물상에 있던 집게 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B씨에게 고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10분 만에 고물상으로 이동한 점 등 사전에 물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장물업자 B씨도 `훔친 물건인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01-04

“벼룩의 간을…” 노숙자 명의 카드 발급, 귀금속 구매

노숙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귀금속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6일 대구역에서 노숙 중이던 지적장애 3급 B씨(30대)에게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 7장을 발급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963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사고 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도 받는 등 1천490만원 상당을 챙겼다.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반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1-03

도내 원산지표시 위반 1위는… 배추김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570여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대상업체 3만6천738곳을 점검해 이중 위반업소 573개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 혹은 유명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375곳으로 65.5%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던 업소는 198곳으로 34.5%로 나타났다.적발된 375개 업소는 형사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98곳에게는 과태료 3천700만원이 부과됐다.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69건(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39건(24%), 쇠고기 69건(1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87건(53.4%)으로 가장 많고 가공업체가 43건(12.3%), 식육판매 28건(8%) 순으로 적발됐다.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김치, 돼지고기가 많이 적발된 이유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가 크고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업주가 악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7-01-03

새벽시간 골라 도로변 휴게소 턴 20대 `철창행`

안동지역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도로변 휴게소를 털어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도로변 휴게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3시20분께 안동시 길안면의 모 휴게소에 침입해 현금 10만원과 TV, 담배 4보루를 훔치는 등 총 9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휴게소 금고에서 A씨의 지문을 확보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해 범죄에 이용된 렌트카를 추적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5시10분께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품 일부를 회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1-02

노점 장사 저지한 사회복무요원 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60대 집유

장사를 가로막는 사회복무요원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폭행한 60대 노점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점상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3시 35분께 구미 한 공영 주차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중 사회복무요원 B씨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물차 앞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다시 B씨 뒤통수를 2회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볼 때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30

야생동물 피하는척 교통사고, 억대 보험금 타내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A씨(63)가 경찰에 적발됐다.안동경찰서에 지난해 5월 안동시 와룡면에서 처와 장애아들을 동승한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보험사에 “야생동물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의 거짓말로 병원에 입원 치료 후 보험사로부터 상해 및 자차손해 보험금 8천500만 원 상당을 수령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와 비슷한 수법의 보험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안동/손병현기자

2016-12-30

이집트서 `해시시` 밀반입 상습흡연

대구지방경찰청 28일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상습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로 외국인 유학생 등 7명을 검거하고, 밀반입 및 공급책인 이집트인 A씨(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이집트에서 마약인 해시시 50g을 국내로 밀반입해 사우디, 이집트 출신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고 유학생인 C씨(27·사우디) 등 5명은 상습으로 해시시를 담배 필터에 섞어 흡연한 혐의를 받고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습으로 마약을 흡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학가 외국인 숙소 등 광범위한 수사활동을 펼쳐 흡연자 및 공급자 등 차례로 검거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6-12-29

영세 건축업자에 공사 위탁 건축비 등 가로채 달아나

대구 남부경찰서는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뒤 영세 건축업자 B씨(68)에게 위탁하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5년 동안 7명의 영세 업자들로부터 건축 공사비와 자재비, 투자금 등 모두 1억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며 “동종 전과도 일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6-12-29

울릉도 여객선사들, 지리한 법정공방

포항~울릉 여객선항로가 주무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끊임없는 법정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 태성해운은 지난 2014년 10월 포항~울릉도 저동노선에 여객선 면허를 받아 운항에 들어갔지만, 기존 여객선사가 포항해수청의 적취율(승객 증가율) 적용 판단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은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 4월 `적취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18개월 동안 이 노선을 운항하던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 면허가 취소됐다.이 노선은 지난 7월 대저해운이 면허를 받아 여객선 운항에 들어가자 태성해운은 해수청이 대저해운에 대한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지난 2014년 3월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포항~울릉 항로를 매입해 영업 중인 대저해운은 대아고속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아고속이 후포~울릉 노선에 자회사인 제이에이치페리사를 운영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경업금지(경쟁영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가처분 신청은 1심 재판에서 대아측이 승소를 했지만 대저해운은 이에 불복해 상소를 한 상태이다.대저해운은 또 포항~울릉 노선을 매입한 뒤 용선료를 주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대아고속 소유의 썬플라워호 운영 비용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대저해운이 여객선 운항관련 비용을 용선료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자 대아고속은 선박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간 치열한 법정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들간에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울릉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관할관청인 포항해수청의 느슨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12-28

직접 만나서… 더 대담해진 보이스피싱

대구지방경찰청이 27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검찰·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을 피해자가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는 수법을 지칭한다.올해 2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현재까지 17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0~30대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15명)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 유도,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짜 사이트로 접속 유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위조된 공문서나 가짜 신분증 제시 등이다. 대구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에 착안해 금융기관의 협조로 1천만원 이상 인출 시 112에 신고하도록 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 차단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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