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TP 2단지사업 무산 소송 2심도 포항시 승소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포항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21일 포스코건설이 포항TP2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주도한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같은해 1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포항TP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에 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포스코건설은 포항시 측에 수차례 투자금반환을 요구했으나 포항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이와 관련, 재판과정에서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각 당사자가 사업지역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사업무산이 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원종배 기업지원팀장은 “재판부가 투자손실금 공동부담 원칙을 인정했고, 포항시가 업무상 책임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상고여부는 판결문이 전달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2-22

교사 채용비리 사학법인 특감 착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교사 채용 비리를 저지른 K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반을 꾸려 이달 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특별감사반은 4급을 감사반장으로 해 감사 추진에 따른 법률 자문과 향후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감사반원에 편성하고, 업무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아 교사 채용과 학교 운영의 모든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검찰에서 밝혀진 금품 수수는 물론, 교사 채용 전형 절차, 시험문제 사전 유출, 면접위원 관여 등 행정상 절차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인다.감사 결과 교원 임용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나타나면 관련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채용비리에 관여한 교직원은 파면 등을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관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임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립학교 임용시험에 대한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사학 인사 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 놓을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16-12-22

“수표로 대금 지급하겠다” 영세업자 사기 친 50대

대구 중부경찰서는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영세업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8)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께 중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단체예약을 하려는데 음식값 130만 원을 내일 200만 원권 수표로 줄 테니 잔돈을 먼저 달라”고 속여 7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3명에게 1천3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수성구와 성서, 달서구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식당과 전업사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12-22

공무원 갈취 혐의 기자 구속에 “선처해 달라”

구미지역 일부 인터넷 기자들이 김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갈취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7)를 선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김씨는 지난 19일 공무원을 협박해 홍보물 납품을 수주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김씨를 선처해 달라며 진정서를 만들어 돌린 기자들은 구미지역 인터넷신문사 A 대표와 B기자로, 김씨가 구속된 지난 19일 김천시청 부시장실에 들어가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온 진정서(처벌불원)를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실·과에도 방문해 진정서를 돌렸다. 이들은 진정서에 “피고인 김씨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달라. 김씨는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로 평소 김천시의 행사나 사업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김천시와의 구매 계약의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구매계약의 결과인 홍보물이나 용품의 납품은 정상적 물품에 정상가격이었다”면서 김씨의 혐의에 대해 반론했다.이들의 진정서를 받은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한 공무원은 “구속된 기자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는 김천시 공무원들이다”며 “그런 피해자를 찾아와 기자라는 신분으로 진정서를 종용하는 기자들은 구속된 사이비 기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이비 기자가 아니라면 언론인으로서 어찌 저런 부끄런운 행태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한편, 구속된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줘 9차례 3천100만원의 홍보물품 제작 주문을 따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2-21

`쪼개기 후원금` 대구시의원 벌금 100만원

차명으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구(54) 대구시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2014년 4월4일 오후 4시5분께 대구 남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500만원을 찾아 이 금고 문모 전무에게 현금 500만원과 자신이 후원할 국회의원 계좌번호를 건넨 뒤 새마을금고 직원들 명의로 나눠 후원금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다. /이곤영기자

2016-12-21

여동생 성폭행범 응징 20대 `선고유예` 선처 내린 법원

여동생을 집단 성폭행한 동네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20대를 법원이 선처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2월29일 오전 1시께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B군 등 동네 10대 2명을 불러내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그는 연락을 받고 온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간 뒤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번갈아 구타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다만,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20

홍보물 납품하려 공무원 협박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무원을 협박해 홍보물 납품을 수주한 혐의(갈취)로 구미 소재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A씨(5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 공무원을 상대로 방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빌미로 9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의 홍보물품 제작 주문을 따냈다.여기에다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통해 물티슈, 봉투, 서류가방, 태극기, 스티커 등 홍보물을 납품하기도 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자 신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비난하는 기사를 언급하는 식으로 물품 제작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감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 1명이 최장 1주일간 매달려야 회신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수시로 청구했고, 일감을 받으면 이를 취소했다.경찰은 A씨가 실제 따낸 물품 제작 주문액이 밝혀진 것보다 더 있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6-12-20

20대 총선때 박명재 의원 비방 3명 `벌금형`

법원이 4·13 총선 당시 포항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박명재 국회의원을 비방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후보 선거운동원 B씨(61)와 C씨(61)에 대해 벌금 각 70만원을, D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E씨(60)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B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포항남·울릉선거구에 출마했던 A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31일께 포항시 남구 A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박 의원의 40여년 전 가족사에 대한 글을 작성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 7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A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경쟁상대였던 박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훼손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같은날 열린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3월 16일 박 의원이 제20대 총선 포항남·울릉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로 확정되자 이튿날 지지자 30여명과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철회 집회를 개최해 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박 의원의 가족사 관련내용과 포스코계열사 상대 정치후원금 요청설 등이 담겨져 있는 성명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을 동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명재 의원이 당선돼 선거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동혁기자

2016-12-20

입찰방해로 구속 안동 공무원 지시 내린 상사도 불구속입건

안동시 6급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본지 9월29일자 4면보도된 데 이어 같은 혐의로 안동시 국장까지 불구속 입건됐다.18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이정환 지청장)에 따르면 특정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안동시청 공무원 A국장(58)을 불구속 입건했다.A국장은 앞서 9월 28일 구속된 안동시 6급 공무원 B씨(51)가 2014년 시청 경매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남후농공단지 건물 경매에 참여하려던 일부 업체에게 입찰 포기를 종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국장의 지시로 B씨는 당시 입찰을 검토하던 7군데 업체를 일일이 찾아가 낙찰을 받아도 안동시가 분양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2014년 3월에 시작된 경매는 입찰자가 없어 세 번이나 유찰된 뒤, 4차 경매에 가서야 2억5천만 원의 헐값에 새 주인을 찾았다. 검찰은 A국장과 낙찰업체의 공모여부 외에도 수십억원대 보조사업과 관련된 비리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12-19

뺑소니 영업용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영주경찰서는 18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영업용 택시 운전사 A씨(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44분께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모 식당 앞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B씨(53)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 구호조치도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골목길로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6-12-19

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대법원 상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은 심학봉(55)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대구고법은 15일 심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4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억5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인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다.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또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고,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심 전 의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곤영기자

2016-12-16

야적장 개발허가로 눈 가리고, 토석 몰래 빼돌려

고령에서 한 기업이 모래야적장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해 말썽이 일고 있다.고령군에 따르면 A기업은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380-25, 송림리 38-129번지 답(2천860㎡)을 2017년 9월30일까지 야적장(모래)으로 형질변경한 뒤 토석을 채취, 외부로 반출했다는 것. 사진 신고자 B씨(쌍림면)는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은 구거가 있어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행정당국과 결탁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관련규정에 의해 의법 조치하고 오는 23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고령/전병휴기자

2016-12-15

“암컷대게 싸게 판다” 버젓이 홍보한 식당 적발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박모(4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유통업자 박씨가 넘겨준 암컷대게 8천400여 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암컷대게를 싸게 판다는 홍보글을 SNS 등에 버젓이 올리는 대범한 수법으로 손님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암컷대게를 포획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15

“비닐봉투 값 내라고?”… 50대男, 편의점 종업원 흉기 살해

편의점에서 비닐봉투값을 요구한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산경찰서는 14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 30분께 경산에 소재한 한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B씨(35)가 비닐봉투값을 요구한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A씨는 범행 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6-12-15

공장 기숙사 돌며 금품 털어

대구·경북지역 공장 기숙사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대구와 칠곡지역 공장 기숙사에 침입해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절취한 혐의(절도 등)로 A씨(45)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칠곡지역 공장 기숙사·작업장에 침입해 현금과 카드 등 84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

2016-12-14

다른 어선 어구 몰래 훔친 통발어선 선장 등 셋 덜미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다른 어민이 투망한 어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통발어선 A호(7.93t) 선장 박모(56)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울진 후포항 동방 20~25마일 해상에서 다른 어선들이 투망해둔 홍게 통발을 홍모(35)씨 등 선원 3명과 함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바다는 목격자나 CCTV 등이 없어 범행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범행에 가담한 선원 3명도 함께 입건했으며, 이 중 출석을 거부한 박모(36)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뒤를 쫓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14

`뇌물수수` 안동 농협조합장 항소심 기각

속보=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본지 2015년 11월 18일자 4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의 모 농협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돼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지난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 심리로 열린 농협조합장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감사 B씨(62)와 C씨(58) 역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협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

2016-12-13

의장선거서 `금품 제공` 기초의원 영장 신청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A씨(5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기초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 B씨에게 300만원, C씨에게 1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다./심상선기자

2016-12-13

`포스코 비리 의혹`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 5년

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6천153만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측근 및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 상당 부분 입증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모두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부 부서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동화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회삿돈 385만달러(한화 약 44억5천만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 등도 받았다.정 전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2-13

어린대게 불법 포획 자망어선 선장 덜미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9㎝ 이하 어린대게사진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지원관리법 위반)로 자망어선 J호(4.02t) 선장 김모(6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영덕군 축산면 경정2리 항구를 출항해 남동방 6.3마일 해상에서 대게 100여마리와 어린대게 6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어린대게를 방류하지 않고 입항,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안찬규기자

2016-12-12

영세상인 골라 시비 건 60대

대구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대구 동구 반야월 일대의 식당과 미용실 등을 돌며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월 10만 원씩 보조금 지원을 받고 살았으며, 직업은 없었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6-12-12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의원 1심 실형…법정 구속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포스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 권모씨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해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이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혜성 거래로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챙길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9천여만원으로 추산됐다.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지기 한모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적용됐다.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이런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6-12-09

`포항 원룸 살인`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2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 친구(26·여)도 함께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범행은 B씨 친구의 6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그는 사건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잔인한 범행을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12-09

`땅투기` 의혹 차순자 대구시의원 불구속 기소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부탁하고 대가로 해당 토지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차순자(60·여) 시의원과 그의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차 시의원은 김 전 시의원 지인 등에게 해당 용지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 소유 임야에서 불법으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09

`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징역 4년3개월 선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심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았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의원은 재판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09

유흥비 마련하려 인터넷 사기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전화와 의류 등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B씨(19) 등 56명에게 1천4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한은행 등 7개의 계좌를 나눠 송금을 받았으며,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12-09

갈등 빚던 10대 친딸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가족과의 갈등으로 10대 친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볼륨을 크게 해 놓고 TV를 보다가 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한숨을 쉬는 등 못마땅한 표정을 짖자 리모컨과 주먹 등으로 폭행했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이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딸은 목, 손가락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딸이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아내 편을 드는데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08

“돌 씹어 이 상했다” 식당 돌며 돈 갈취 50대 구속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은식)는 경북과 부산 일대 식당을 돌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포항과 경주, 부산의 식당 23곳에서 미리 챙긴 돌을 음식물에 넣고 씹은 뒤 “돌을 씹어 이가 상했다.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주인들을 협박해 30만~5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노인과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식당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주들은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 장사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08

봉사 온 여학생 강제추행 복지시설 운영자 집유

봉사활동을 하러 온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노인복지지설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6-12-07

음주운항하다 충돌사고 낸 60대 검거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 B호(9.77t, 승선원 4명)와 인근을 지나던 채낚기어선 S호(32t·승선원 10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해경에 따르면 이 사고로 B호 선원 3명과 S호 선원 1명 등 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입항한 두 어선의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S호 선장 신모(66)씨가 혈중알콜농도 0.072%로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신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음주 운항은 각종 해양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인명과 재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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