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다./이바름기자
2017-02-17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25t 트럭 운전자 A씨(6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5시 45분께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도로에서 B씨(66)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과 CCTV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를 사고 4시간만인 오전 10시께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뭔가 충돌한 것 같았지만,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A씨는 사고 후 충돌로 파손된 차량 일부를 수리하고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대 국회에서 첫 당선무효가 된 김종태(68)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16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현직 도의원과 함께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또 음식물 제공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종도 경북도의원(청송)과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상주)에 대해서는 벌금 6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김 전 의원은 부인 이모씨가 지난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가족명의로 포항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을 보유한 김모(54) 경위와 또 다른 김모(52) 경위를 불러 어업 활동에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6촌 관계인 이들은 형인 김 경위가 지난 2014년 8월 소형어선 한 척을 부인 명의로 구입해 홍게 조업을 시작했다.이어 동생 김 경위도 부인 명의로 어선 한 척을 구입해 홍게조업에 발을 들였다. 이들은 수익이 뛰어나자 선박 한 척씩을 더 사들여 총 4척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지난해 말 포항시 남구 구룡포지역 어민들이 “해경이 홍게 조업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민원을 포항해경에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포항해경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들을 불러 불법 행위와 조업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어선 매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해경경비안전서 오윤용 서장은 “국가공무원으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 선장과 선원들도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며 “상세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2-16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 부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거나 피고인들이 외출한 사이 밥을 몰래 먹고 그릇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스카프와 테이프로 아이들의 손과 발을 묶었으며, 자신들이 외출하거나 자는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을 밖에서 잠가 두기도 했다. 피해 아동들은 발견 당시 또래보다 키가 10㎝ 이상 작고 몸무게도 정상치의 70% 정도에 그쳤다.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쁘고 학대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속보 = 학생 엉덩이를 수백대 때려 입건됐던 50대 교사본지 2016년 11월 23일자 4면 보도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피해 학생도 더 늘어났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포항지역 고등학교 교사 A씨(52)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수업 중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이를 500대가량 때린 혐의다. 또 A씨는 평소 립밤이나 립스틱을 바르고 온 여학생들에게 “니 손으로 지울래, 내 입으로 지울까” 등의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군을 포함한 학생 5명이 A씨에게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은 체벌을 당한 후 병원 신세를 졌고, 맞은 부위가 덧나 수술까지 받았다.한편, A씨는 시험 출제 예상문제를 학생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이바름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A양(18)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동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로 B씨(67·여)에게 사과 6개를 구입하고, 거스름돈 3만8천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달 29일 본인의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뒤 서로 붙여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속보=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의 금품 로비 의혹본지 2016년 12월 29일자 4면 보도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안동경찰서는 15일 법인노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북도의회 의원 A씨(54), 법인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씨(58·여)와 C씨(5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도의원 A씨는 지난해 연말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관계자로 구성된 경북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북도노인복지협회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모금한 뒤 4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또 경찰은 법인시설 관계자 5명이 경북도의회 행복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 12명을 차례로 만나 개인복지시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경북도의회에 통보했다.경찰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도의회와 관련 복지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앞서 지난해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법인노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 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 원을 편성했다.이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팽팽해 표결까지 간 끝에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다는 금품로비설이 도청과 의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이창훈·손병현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구지법은 1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안지만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안지만 측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재산상속 문제로 동생을 수시로 협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5일 공중전화로 동생(41)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4개월동안 7차례 유사한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산상속 문제로 동생에게 원한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으며, 흉기를 들고 동생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15
구미경찰서는 14일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을 골라 음식을 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생활주변폭력배 A씨(3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20분께 구미의 한 식당에 들어가 2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총 6곳에서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안동시청 소속의 간부 공무원과 6급 공무원 등이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안동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안동시 옥야동의 한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를 한 혐의(도박)로 안동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56)와 6급 B씨(60), 지역 건설업자 등 4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동안 시내 모 사무실에서 판돈 수백만 원을 걸고 수십 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현금 180여만 원과 카드 등을 압수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2-14
70대 아내가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달서경찰서 13일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살인미수) A씨(72·여)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5분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안방에서 잠든 남편 B씨(74)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B씨는 중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영덕경찰서는 12일 말다툼끝에 회사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몽골 출신 근로자 A씨(26)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H회사 인근에서 회사 동료 B씨(61·대구시 거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이다.경찰은 “근로자 두 명이 심하게 다툰 뒤 행방이 묘연하다”는 회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인근을 수색한 끝에 회사에서 300여m 떨어진 야산에서 B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7-02-13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고객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A씨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고객 20명에게서 고수익 투자상품 가입을 미끼로 47억원 가량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25만원의 높은 이자를 주는 비공개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객 돈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이런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유치한 돈은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자 등 명목으로 돈 일부를 돌려주며 고객이 투자금을 늘리도록 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분께 할머니와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이웃 주민(70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등학교 자퇴 문제로 부모와 다툼을 벌인 뒤 할머니 집에서 생활해 온 그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방화해 인명피해를 내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2017-02-10
대구시립희망원의 입소자 불법 독방 감금,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희망원 측이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를 부정 수령하고 급식비에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전 원장 개인용도와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대구시립희망원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18명, 생계비 허위청구를 알고도 묵인한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1명은 기소유예 처분, 1명은 기소중지 조치를 했다.배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개인 횡령 및 신용카드 대금, 직원 격려금 및 경조사비, 대구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등으로 쓰였다.검찰은 또 배씨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했고 이 가운데 1억7천500만원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인 사목공제회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사목공제회가 신부와 성당의 자금을 예치하는 성격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또 대구희망원 외에 대구정신병원에서도 매점운영 수익금을 활용해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인권침해도 사실로 드러났다.희망원은 2015년 9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 A씨(67)의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 B씨(58)에게 맡겼다. B씨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 치료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A씨는 구토하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질식사하는 등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직원이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에게서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 등이다.불법으로 징계를 위한 자체 독방 감금시설도 운영했다.희망원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심리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대구지검은 “조성된 비자금이 대구대교구로 직접 흘러들어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1년 이전의 경우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대구희망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진정 등에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몸통은 대구대교구에 있음을 다 아는데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한편, 대구시와 달성군은 대구시립희망원에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황순현)은 9일 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안지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이곤영기자
철없는 10대가 술김에 2m높이 구조물에 올라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7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내 워터폴리 공사현장에서 A씨(19)가 2m 고래구조물에 올라가 떨어져 죽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안전을 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A씨를 설득했고, 40분간 대치 끝에 내려온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7-02-09
3살 입양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8일 양아버지 A씨(53)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10분께 집에서 입양 전 위탁 단계이던 3세 B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양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3개월여 뒤 숨졌다.B양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당시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A씨 측은 재판에서 “아이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도구로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 아동도 최선을 다해서 돌 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8일 새벽 시간대에 환자가 잠든 사이 입원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5)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 대구 일대 종합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환자들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뒤 소액 결제하는 수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현금 및 휴대전화 등 5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38)와 종업원 B씨(38·여)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앱 `즐톡`을 이용해 채팅창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남성들을 유인해 1회당 5만원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주선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이바름기자
7일 오후 대구 동아백화점(쇼핑점) 앞에서 이랜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대구알바노조 등 시민단체는 이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이랜드파크의 조직적인 체납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시민단체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빠르게 강제조퇴시키면서 생긴 휴업수당 1억 2천만원, 1분 단위 꺾기와 연장수당 미지급 등으로 생긴 체납 1억 2천만원, 연차수당 미지급분 6천800만원 등 대구에서 체납된 금액이 모두 3억1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직영점인 애슐리 매장 7곳과 자연별곡 매장 2곳의 체납액은 모두 2억7천만원으로 매장 평균 3천만원이 넘었으며, 자연별곡 동성로점의 총 체납액은 4천만원 이상으로 대구매장 중 가장 많다.단체 관계자는 “이랜드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83억원의 임금 체납으로 근로감독을 받는 와중에도 꺾기와 출퇴근기록을 조작했고, 체납된 임금에 대해서도 30억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체납 명세는 이랜드 측만이 알 수 있어 정상적인 지급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7-02-08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조씨 친형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씨의 친형(7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2007년 8월께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 도피자금이나 조희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최 부장판사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해 주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께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 2011년 12월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2017-02-07
경주경찰서는 6일 다방업주를 유인해 차량 내에서 흉기로 폭행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5분께 다방업주 B씨(65·여)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경주시 졸음쉼터로 끌고 간 뒤 차안에서 흉기로 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다.경주/황성호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0월13일 오후 5시40분께 결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30대)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 상처를 입혔다.이 부장판사는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위험한 범행이었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06
공범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지난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실이 들통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7·여)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박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여동생(53)과 지인 최모(59)·이모(58)씨 등 3명에게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15년을 내렸다.지난 2003년 2월께 아내 박씨는 “의처증 때문에 남편(사망 당시 54세)이 괴롭힌다”며 여동생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이에 박씨 여동생은 지인인 중학교 동창 이씨에게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모의했다. 이씨는 같은 해 2월 23일 새벽 1시40분께 경북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하던 박씨 남편을 1t 화물차로 친 뒤 달아났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뒤 박씨는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2천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그 뒤 범행은 미제 뺑소니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그러나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우연히 범행과 관련해 뱉은 말을 들은 지인이 금감원에 제보했고, 경북경찰청은 2015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지난해 5월 이들을 구속했다.범인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 뺑소니 사망사고에는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 날짜를 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주말 밤사이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평소 남편 술주정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안동댐 월영교에서 실종된 60대가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안동소방서 수난구조대는 지난 3일 오후 2시 37분께 안동시 상아동 안동댐 보조댐 인근 개목나루 상류 100m지점에서 A씨(64)의 시신을 인양했다.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유족의 요청으로 수색에 나선 수난구조대에 의해 수심 4m 아래에서 발견됐다.A씨는 설날인 지난달 28일 0시께 시신 발견지점에서 하류 300m 떨어진 월령교 정자에서 신발, 양말, 휴대전화 등을 남겨둔 채 가족과 연락이 끊겨 경찰 등이 수색을 벌여왔다.안동/손병현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임단협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노조원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포항플랜트건설노조 집행부 A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노조원을 동원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정문 등을 가로막고 출입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또 포항철강공단 전문건설협의회 소속 업체를 압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구속한 간부와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3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2-03
외국인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태국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남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출신 B씨(33·여)를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울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포항북부경찰서에 차량절도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던 중 “동거하던 애인을 살해해 야산에 시신을 버렸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