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주차 시비 車로 이웃 친 50대 집유 2년

골목길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승용차로 친 50대에게 징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5분께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가 차를 몰아 이웃 주민의 양쪽 무릎이 두 승용차 범퍼 사이에 끼이도록 했다.또 그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차를 운전해 달아나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들이받기도 했다.이웃 주민은 승용차에 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이상오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14

`짝퉁 시계` 540억 상당 밀수·판매 11명 검거

대구 수성경찰서는 중국에서 외국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일명 `짝퉁시계`를 사들여 밀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 A씨(45)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도주한 다른 총책 B씨(43)를 같은 혐의로 추적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 21일까지 중국 광저우 등지에 있는 짝퉁시계 판매업자에게 정품 시가 540억 원 상당의 짝퉁시계 2천349개를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짝퉁시계를 몰래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인천항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두 12억원을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포폰과 유동 IP를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짝퉁제품의 대량 유통은 국가 신인도 추락, 국제 통상 무역 마찰 등 대외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심각성이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축적된 중국 짝퉁물건 밀수조직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짝퉁 제품 유통조직 척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전재용기자

2016-11-14

허위사실 공표 장석춘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구미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뒤늦게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1-11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범 징역 25년형 불복 항소

지난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 피의자가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조모(43)씨가 1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조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6)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11

포항지청, 무고·위증사범 23명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허위신고 또는 고소를 한 무고사범 18명과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이를 지시한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5명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무고사범 중 각각 1명에 대해 구속 및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7명을 불구속 구공판, 8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중 1명은 1심 재판이 완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또 위증사범 5명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구공판, 1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39·여)는 지난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교제 중인 B씨(52)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결별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수사를 통해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한 검찰은 공범가담 여부 등 수일 내로 추가조사가 완료되면 기소할 방침이다.포항시 남구에서 기업체를 운영 중인 C씨(59)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D씨(41)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을 당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D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으나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E씨(66)는 지인 F씨(64)와 함께 지난해 9월 16일 포항시 북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을 목격했으나 F씨가 상해죄로 기소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F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박동혁기자

2016-11-10

공연지원비 1억 빼돌린 무대감독 등 3명 검거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인건비 명목 등으로 공연지원비를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로 공연장 무대감독 A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연 무대설치에 필요한 스텝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당 7만원인 신입스텝을 일당 11만원의 경력자로 속여 인건비를 청구한 뒤 이들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9천990여만원을 가로채 공연팀 회식비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문화관광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에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11-09

미사일부품 납품 미끼 8억 뜯은 40대 징역형

미사일 부품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속여 중소기업을 상대로 8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6월 사이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방위산업체에 미사일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이고 대가 명목 등으로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측 과실로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고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부품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09

친구 속여 1억4천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고향 친구에게 자신의 업무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 10일부터 2012년 1월 25일까지 고향 친구 B씨(43) 등 3명에게 법원경매 일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 1억4천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내가 법원경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11-09

노조비 4억5천만원 빼돌려 집 짓고 주식투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노조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미 한 회사 노조위원장 A씨(48)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에서 노조원 복지기금 3억8천400만원을 받아 3억7천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회사에서 복지기금을 받은 사실을 노조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 주택 건축비, 주식투자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체육대회 경비와 단합대회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조원에게 걷은 노조비 가운데 7천2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권기웅기자

2016-11-08

암컷·어린대게 1억상당 포획·유통 12명 검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수만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연중 포획과 판매·유통이 금지된 대게 수만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2)와 도매상 B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C씨(44)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3만5천마리, 시가 1억원 어치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폭력조직원인 B씨 등은 암컷 대게를 마리당 800원, 체장미달 대게는 마리당 1천500원에 사들여 두 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권기웅기자

2016-11-08

아연·크롬·청산가리 `맹독성 폐수` 무단방류

대구시는 3개월간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기획수사를 실시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태풍, 집중호우, 심야 및 공휴일 등 환경보전 취약시간대를 틈타 아연, 크롬, 청산가리 등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적발된 업체는 중금속,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 및 하수도에 무단방류한 8곳, 폐수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 운영기록을 미작성한 3곳,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6곳,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업장 1곳 등 모두 18개 업체다.특히, 적발된 폐수 방류업체는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처리를 하고 나머지 미처리 폐수를 지능적으로 무단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정화조에 유입하는 수법으로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북구의 K도금업체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CN, 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18배, 중금속인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치의 439배, 발암물질인 크롬(Cr)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폐수 10t을 하수도로 무단방류했다.서구의 H섬유염색업체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1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18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의 12배를 초과한 폐수를 1일 평균 150t씩 한 달 간이나 불법방류했다.적발업체 중 14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폐수처리 운영기록 미작성,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업체 등 4곳은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

2016-11-08

“박명재 국회의원 가족사 허위사실 유포” 전 포항시의원 등 4명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박명재 국회의원의 가족사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지난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의원 A씨(61)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점 등을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뒤집어 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 등의 악의적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SNS 등에서 퍼지고 있던 박 의원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역추적해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이들은 최종별론을 통해 “정치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듣고 분개해 친한 분들에 보낸 것이 이렇게 확대될 지 몰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07

포항해경, 불법 수산물 채취사범 잇단 검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항 영일만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3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8시 50분께 죽천항에서 출항해 영일만남방파제 남동 약 20m 해상에서 이모씨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입수해 불법으로 멍게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오전 10시 40분께는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항에서 어린 대게 61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자망어선 Y호(4.97t) 선장 이모(40)씨가 붙잡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1-07

`석산 인허가` 3억6천만원 챙긴 경주 공무원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4일 토석채취인허가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에게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석산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또 A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준 영농조합법인 대표 C씨와 또다른 석산업체 부사장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시청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담당하며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인허가 청탁을 받고 10차례 3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A씨에게 7차례 2억5천700만원을 주고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양남면 일대에서 80만㎥ 상당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회사자금 36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B씨는 뇌물공여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C씨와 D씨도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며 A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5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허가 사안을 신고로 처리하고 토사 채취 허가로 토석을 채취해도 묵인하며 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그는 받은 돈으로 가족의 커피숍 보증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혀낸 사안이다”며 “앞으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11-07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40대 징역 25년

지난 5월 발생한 대구 건설사 사장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조모(44)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8)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했다./이곤영기자

2016-11-07

채팅앱으로 성매매 미성년자 등 6명 입건

안동경찰서가 6일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알선업자와 성매수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16) 등 10대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B씨(46)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C씨(34)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B씨 등 3명은 지난달 20~31일 채팅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A양 등에게 안동과 의성 일대에서 1차례 17만~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C씨는 지난달 러시아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함께 입국한 후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

2016-11-07

생후 19개월 친자식 버린 30대 아버지 징역 2년 선고

생후 19개월된 친자식을 공원에 몰래 버리고 달아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25일 오후 7시10분께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친자식을 유기한 혐의다.A씨는 고의로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난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곤영기자

2016-11-04

허위사실 공표·상대 후보 비방 포항지원, 총선사범 2명 벌금형

법원이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정된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영상물을 활용해 같은 지역구 상대후보를 비방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북 선거구 A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B씨(51)와 C후보 열성지지자 D씨(54)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B씨는 A후보가 청와대 고위공무원단에 발령받은 바도 없고 재직했던 대통령 소속 기구 실무위원장 직급도 차관급이 아님에도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께 자신의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A후보가 대통령 소속 차관급 실무위원장도 4년이나 지냈고 청와대 고위공무원단 발령도 받았다”는 허위경력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D씨는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포항북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던 E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극장개봉영화에 자막을 입히는 방식으로 영상에 담아 SNS 등을 통해 B씨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D씨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 E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03

일하던 식당서 276만원 금품 훔친 30대 붙잡아

대구수성경찰서는 2일 대구 일대의 식당에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39)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의 영업소 5곳에 취업해 현금과 지갑 등 모두 2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업무 중 수금을 하다가 많은 현금을 보고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11-03

중국산 냉동마늘, 국내산 속여 판 4명 입건

대구북부경찰서는 2일 중국산 냉동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률위반)로 납품업체 대표 A씨(6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의 한 시장에 있는 자신들의 점포에서 국내산 마늘과 중국산 냉동 마늘을 2대1비율로 혼합·분쇄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경북 일대 대형 식자재 마트에 모두 8천400kg(시가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11-03

불법 어로 도구로 민물고기 `싹쓸이` 2명 구속

영남 일대를 돌며 불법 어로 도구를 사용해 민물고기와 다슬기를 잡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영양경찰서는 2일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A씨(42·경산시)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3월부터 영양·청도·영천·고령·하동군 등 경상남북도 일대를 다니며 불법 고압 건전지(전류), 황산이온, 대형그물을 이용, 민물고기와 다슬기를 마구잡이식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금까지 총 138회에 걸쳐 멸종위기 어종인 자라, 얼룩새코미꾸리 등 총 15 어종, 1천380kg을 잡아 전국 식당 등에 1억6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중간 판매처 등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영양경찰서 김규식 강력팀장은 “이들은 1t 트럭 두 대가 넘는 많은 불법 도구를 이용해 하천에서 싹쓸이 포획,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특히 고압 건전지, 독극물을 이용해 잡은 민물고기를 유통해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도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영양/장유수기자

2016-11-03

태양광 연구비 8억여원 빼돌린 9명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태양광 연구를 한다며 지원받은 국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이모(65·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비 횡령에 관계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의 진행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국비 42억 원을 지원받은 뒤 8억 2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화공기기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가 공고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중 `대구경북경제권-그린에너지 태양광` 모집사업에 선정됐다.이후 영천에 태양광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해 본사에 필요한 자재를 태양광 연구에 필요한 자재로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 7억 1천여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또 태양광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약 1억 1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한 뒤, 이를 빼돌려 회사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0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대표 등 33명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씨 등 27명과 이를 도운 주유소 업주 김모(3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7명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주유소에서 주유량을 부풀려 넣거나 개인차량에 주유하고서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로부터 모두 1천94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다.또 이를 도운 주유소 업주 6명도 경유 6천8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월 한정된 보조금을 모두 타내고자 다음 달로 이월시켜 결제하거나 차량 관련 물품을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sport8820@kbmaeil.com

2016-11-02

김종태 의원 부인, 대법원 상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종태(67) 의원의 부인 이모(60)씨가 1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판결했다.이씨는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 한 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300만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가사보조원 권모(여)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이 중 150만원 부분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02

가을 행락철 불법 낚시어선 6건 적발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승선정원초과를 비롯해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영업, 낚시금지구역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단속결과 한 달 동안 승선정원초과 5건, 제한구역 위반 1건을 적발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저한 단속과 순찰활동 강화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11-02

도박사이트 돈 5억5천만원 가로챈 20명 검거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조직폭력배 최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망친 김모(34)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또 대포통장 모집과 인출을 담당하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은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지난 2013년 7월 22일 대포통장의 잔고가 6억여원에 이르자 은행에 분실신고와 해지처리를 하는 등 모두 5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찾아가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재용기자

2016-11-02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수령한의사 등 30명 검거

보약을 처방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것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와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허위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편취(사기)한 김모(46·여)씨와 허위진단서를 발급(의료법 위반 등)한 한의사 최모(39)씨 등 모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경북 고령군 자신의 한의원에서 보약을 처방받은 강모(39)씨 등에게 축구하다 발목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50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모두 29명에게 37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최씨는 허위 진단서 발부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용골 등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 등은 최씨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30만~150만원씩 타낸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 최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해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30만~70만원 상당의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상해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보약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최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11-02

제자 20명 인건비 6억5천만원 빼돌려 딸 유학·아파트 매입한 금오공대 교수

국립대학 금오공대 교수들이 연구용역비 중 제자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9년간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연구용역비 중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금오공대 모 학과 교수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원생 20명 인건비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들은 각종 연구용역 지원금 중 인건비를 대학원생 은행계좌로 송금했다가 650여차례 걸쳐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대학원생들은 매달 통장에 입금된 수십만~수백만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찾아 교수들에게 건네줬다.4억여원을 횡령한 A교수는 그 돈으로 학기당 1천800만원에 달하는 딸 미국 유학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교수는 경찰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B교수는 대학원생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기숙사로 활용하다가 대학원생들이 졸업한 뒤 아들 명의로 변경했으며, C교수 등은 직접 운영하는 학내 벤처기업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돈을 사용했다.경찰은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모두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교수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교수는 대학원생 장학금 등으로 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한 대학원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이에 대해 금오공대측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 사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잘못이 있는 교수들은 교내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1-01

4대강사업 관련 금품수수 구미시의원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승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가동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윤모(51) 구미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께 포항 형산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의정부 업체 사장 A씨로부터 가동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압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 의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일면식도 없으면서 A씨에게 잘 아는 사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11-01

경찰, 실업급여 부정수급 126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54)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관리자로 일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가정주부인 아내 B씨(49)를 일용직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뒤, 실직 처리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B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년 1회씩 7회에 걸쳐 2천4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해 왔고, 남편인 A씨는 실제 근로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실직한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나머지 124명도 이같은 수법으로 부정수급했으며, 이들이 챙긴 돈은 모두 5억3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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