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소상공인 대상 3천800만원 사기행각 50대 구속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습 사기행각을 일삼은 50대가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10일 지역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사 하도급과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5)를 구속했다.A씨는 2011년 9~12월까지 대구의 한 지역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61)에게 “신축공장의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뜯은 혐의다.또 2011년 4월부터 3년 간 자주 다니던 식당 주인 C씨(61·여)에게 “공사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며 18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이후 대구로 달아나 모텔 등지를 전전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안동/권광순기자

2015-06-11

전과10범 원룸 전문털이범 범행현장 땀흘려 덜미잡혀

전과 10범의 원룸 전문털이범이 범행 현장에 흘린 땀방울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수성구 한 원룸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해 귀금속 23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장갑을 끼고 가로 25㎝, 세로 120㎝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특수 제작한 사다리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수성구와 남구 일대 원룸에서 금품 1억8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번째 침입한 수성구의 한 원룸에서 범행 당시 보석함에 땀방울을 흘려 경찰의 DNA조사로 붙잡혔다.경찰은 이씨에게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주 류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6-11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 2명 구속 6명 입건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잡아 불법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총책인 이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장모(39)씨 등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8t급 불법포획전용 어선을 이용, 암컷 대게 10만8천 마리와 체장 미달 대게 9천600마리를 잡아 대구 등 내륙으로 유통한 혐의다.이씨 일당은 지난 1월 26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1리항에서 암컷 대게 39자루(7천410마리)를 트럭에 싣던 중 해경의 단속에 걸려 달아났으나 해경에 모두 검거됐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6-10

청도 송전탑반대 시위자 첫 법정구속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9일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간활동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 주민 및 활동가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법정구속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씨는 지난해 7월 25일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한국전력의 공사에 항의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으로 볼 때 공소 제기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10

마늘 훔친 둘 검거

농번기를 틈타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농산물을 훔친 도둑이 고령군 우곡파출소 경찰관들의 발 빠른 수사로 붙잡혔다.8일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이 파출소 송원섭 경위와 김봉영 경사는 8일 오전 9시께 `수확해 보관해둔 마늘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CCTV를 확인한 뒤 달성군 논공읍에 거주하는 A씨(55)와 B씨(53) 등 2명을 검거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농민이 길가에서 건조하기 위해 내놓은 마늘 10접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고령경찰서 관계자는 “농번기가 끝나는 내달 초까지는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민들도 농산물 절도를 당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5-06-09

“편히 주무세요” 70대 치매 어머니 베개눌러 살해

대구 동부경찰서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아들 K씨(53)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8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께 대구 동구 자기 집 안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79)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K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아침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대화를 나누다가 편히 주무시라고 한 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집에는 K씨의 아버지(86)가 있었지만, 귀가 어두워 아들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K씨의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나 집안 사정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6-09

포항해경, 경북동해안서 조난 어선 잇단 구조

포항 앞바다에서 기관 고장으로 조난을 당한 어선들이 해경에 잇달아 구조됐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울진군 후포 동방 13마일 해상에서 통발어선 Y호(7.93t·승선원 5명)를 구조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5일 오전 11시 22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을 출항한 뒤 6일 오전 2시 5분께 사고 해역에서 조업 중 클러치 문제로 추정되는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했다.해경 경비함정은 새벽 4시 30분께 사고해역으로 도착해 예인을 실시, Y호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후포항으로 입항했다.이보다 앞서 4일 오전 7시 52분께 경주시 감포 동방 7마일 해상에서는 어선 S호(7.93t·승선원 5명)가 냉각수 문제로 추정되는 기관 고장으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해경은 연안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예인작업을 펼쳤고, S호는 이날 오전 11시께 포항 구룡포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했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어선 조난사고를 막으려면 출항 전 반드시 선박과 장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민들의 안전의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6-08

`꽃뱀` 내세워 50대男 신체접촉 유도 4천만원 뜯은 20대女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젊은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도록 남성을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지난 2013년 8월 6일 오후 7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50대를 유혹 한 뒤 모텔까지 가도록 해 합의금 형식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성관계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우는 방법으로 공범들에게 신호를 줬고, 갑자기 모텔 방으로 들이닥친 범인들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면 구속 수사 대상이다”고 남성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 전체 범행 과정을 사전에 기획해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05

아도사키도박 14명 검거

울진경찰서는 4일 여성 13명과 남성 1명 등 모두 14명의 도박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1명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울진읍 현내의 한 식당 3층을 급습해 현장에서 판돈 1천100만원과 함께 이들을 검거했다.이들은 지난 3일 밤 11시께부터 4일 오전 9시40분까지 이곳에서 이른바 `아도사키`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5-06-05

“지역에 메르스환자 있다” 유언비어 유포 수사의뢰

메르스 환자가 3일 현재 3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역에서도 확산 우려 공포가 유언비어로 번지고 있다. 3일 오전 포항에서 메르스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나 오인신고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사실이 미확인된 내용까지 더해진 괴담으로 부풀려 확산되면서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포항시 남구의 A씨(63)가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알제리를 방문했다가 지난 1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한 때 긴장감이 높아졌으나 검사결과 의심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보건소 관계자는 “중동을 다녀온 뒤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다녀온 알제리와 카타르는 메르스 환자가 거의 없어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오후부터 `포항 성모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다``병원에 근무하는 모 간호사가 사실을 확인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각종 SNS와 입소문을 타면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특히 A씨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까지 퍼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이와 함께 이번 사태 해결의 중요한 몫을 담당한 일선 병의원들이 루머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2일부터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다`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 성모병원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괴소문을 막기는 역부족이다.이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진료받은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소문이 퍼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악의적인 글로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면 법적 대응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안동지역의 한 종합병원도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했다`는 루머에 휩싸였다. SNS에 유포되는 내용에는 `안동 모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4명이 왔다` `OO병원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등 모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해당 병원 측은 안동시에 곤혹스런 입장을 전했고 안동시보건소는 SNS에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안찬규·권광순기자

2015-06-04

한살배기 울자 때리고 입 틀어막고 집어던지고…안동 보육원장 징역 8월 집유 2년

한 살배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때린 후 베란다로 던진 50대 보육시설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형사1단독 강동원 판사)은 2일 우는 아이를 때리거나 입을 막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보육시설 원장 A씨(51·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데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했다” 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한 아이(당시 1세)가 울음을 터트리자 고함을 지르고 등을 때린 후 양팔을 잡고 1m 떨어진 베란다로 던진 혐의 외에도 우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가 하면 낮잠용 이불을 깔고 아이를 던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한편 말썽이 된 해당 어린이집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안동시는 `원장자격정지`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6-03

檢, 軍비행장 소음피해 변호사 횡령혐의 수사

대구공군기지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대리해 온 서울의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가 소송의뢰인들에게 돌아갈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B변호사에게 군 소음소송을 의뢰한 대구지역 북구주민 일부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가 2010~2011년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서 승소 후 받은 지연이자금을 횡령했다는 진정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최근 서울 서초동 A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B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변호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B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자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소송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이자금 수백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는지 등을 확인중이다.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B변호사는 소음피해보상금 판결후 받은 수백억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은행에 예치한후 이자를 불리다, 대구 동구 지역 소음피해자 소송에서 지연이자 문제가 불거지자 그때서야 원금 등을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금액을 불법으로 횡령한 의혹을 받고있다.변호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시기만 조금 늦춰도 이자가 많이 불어나 막대한 차익을 챙길수 있고, 이 당시 소송당사자들은 개별자료와 지연이자에 대해 잘 몰랐던 만큼 이러한 의혹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A법무법인은 부동산, 항공소음, 선하지 등과 관련한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수년 전부터 대구 동·북구지역 군 소음 소송을 맡아왔으며, 주로 북구지역 주민의 소송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03

아파트관리비 2억 횡령 50대 입주자 대표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보관 중이던 아파트 관리비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500여 가구가 사는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이후 같은해 3월 중순께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예금계좌 3개를 임의로 해지하고 나서 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께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대금 명목으로 5천300여만원을 인출한 뒤 2천여만원만 해당 업체에 넘기고 나머지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6-03

“형량 지나치게 낮다” 검찰, 칠곡 계모사건 상고

여덟살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대구지검은 이 사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계모 임모(37)씨와 친부 김모(39)씨를 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친부의 상해 책임만 인정해 계모의 양형이 낮게 나왔다”며 “피해 아동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상고한다”고 했다.법원은 1심에서 임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5년으로 형이 줄었다.검찰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김씨의 친딸 학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했다.검찰은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임씨에게 징역 35년, 친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02

뱀독이용 약 제조·판매 50대 징역 1년6월 선고

뱀독을 이용한 약을 제조해 일반인에게 판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일 뱀독을 이용한 치료제를 만들어 판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중국산 뱀독에다 어성초 등 약재를 넣어 뱀독 치료제를 만든 후 1병에 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총 21회에 걸쳐 1천100여만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약사법 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수 있는, 죄질이 무겁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하지만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증상이 개선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02

경북 5곳 `범죄청정지역`

경북지역 5곳 지자체가 지난해 살인이나 강도 사건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범죄청정구역으로 나타났다.30일 경북지방경찰청 `5대범죄 현황`에 따르면 안동·봉화·성주·영양·울릉 등 5개 시·군에서 지난 해 살인·강도 사건이 전무했다. 문경·영덕·의성·군위 등 4개 시군은 살인이 한 건도 없었다.울릉군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모두 합쳐 60건에 불과해서 `범죄청정지역`이라는 영예를 이어갔다.365일 동안 성범죄 1건, 절도 6건, 폭력 53건 이 발생했고, 사기·도박 등을 모두 포함한 총범죄도 187건에 불과했다.도내에서 울릉군에 이어 5대 강력범죄가 적은 지역은 영양(94건), 군위(143건), 봉화(189건), 청송(201건), 영덕·예천(217건) 순이다.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아 사람들 간의 감시 수준이 높은 것은 물론,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어 범죄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반면 포항은 5천120건(남구 2천363건, 북구 2천757건)으로 최다 지역이었으며 구미(4천559건), 경산(2천831건), 경주(2천664)가 그 뒤를 이었다.이들은 모두 도내 평균(1천79건)의 2배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특히, 포항은 살인 11건(남 5건, 북 6건), 강도 5건(남 3건, 북 2건), 성범죄 147건(남 62건, 북 85건), 절도 2천526건(남 1천198건, 북 1천328건), 폭력 2천431건(남 1천95건, 북 1천336건)이 발생해 5대 강력범죄 중 강도를 제외하고 모두 발생건수 도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이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발생 건수는 인구 수와 밀도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높다고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포항의 경우도 인구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보다는 강력범죄 수치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6-02

뺑소니 50대 택시기사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량으로 넘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택시기사 최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상가 앞 도로에 누워있던 이모(35)씨의 신체를 넘고 지나간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다행히 이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고현장 CC(폐쇠회로)TV를 분석해 최씨의 용의 차량을 찾아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거된 인체 조직의 유전자감식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6-02

건물주 몰래 전세계약금 가로챈 관리인 집유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건물주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가구주택 관리인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1년 2월 대구 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다가구주택 건물 15세대 가운데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는 등 3차례에 걸쳐 멋대로 전세계약을 해 건물주에게 1억 3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월세 계약을 하라는 건물주의 위임 사항을 무시하고 범행을 한 뒤 이를 감추려고 마치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임의로 체결한 3건의 전세계약으로 건물주에게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01

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형사처벌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등이다.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기존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껏 난폭운전 행위는 안전운전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안전운전의무 위반은 4만원, 급제동 금지 위반은 3만원 등 범칙금 규모도 2만~6만원에 불과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1

월세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양씨는 지난해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0대 집주인 이모(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

2015-05-29

저인망·채낚기어선 불법공조, 오징어 싹쓸이 66명 검거

불법 공조조업으로 동해바다의 어자원을 싹쓸이하던 저인망·채낚기어선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9월말부터 최근까지 저인망어선(59t)과 오징어채낚기어선(69t)등 59척을 동원해 불법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선주 이모(53)씨 등 6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저인망어선이 그물을 사용해 대량으로 오징어를 잡았으며, 저인망어선이 잡은 오징어를 채낚기 어선과 나누는 수법으로 불법공조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그동안 계좌이체 하던 공조조업 대가를 모두 현금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29

운전중 여성 택시기사에 욕설·폭행 회사원 집유 2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10분께 대구시 서구 원대동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66·여)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B씨 머리 등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5-29

“해직교사 조합원자격 없다” 헌재 법외노조법 합헌 결정

속보=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본지 28일자 1면 보도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5-29

보조금 부정수령 3명 검거

군위경찰서는 허위서류를 꾸며 농업기술시범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2천500만원을 부정수령한 농업경영인 부회장 A씨(52)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재배면적을 부풀려 기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농민들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인 B씨(60)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인 C씨(58)도 함께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위/이창한기자hanbb8672@kbmaeil.com

2015-05-29

배상문 행정소송 2차공판 열띤 공방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차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배상문 측 변호인은 2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속행 공판에서 “박주영 선수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면서 “골프 종목도 내년에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는 한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배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상위 성적으로 시드 배정권을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며 병역 문제로 이 모든 것을 버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병역 당국이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현 시점에서 배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배 선수 측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적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병역의무 형평성을 깰 만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5-28

청도송전탑반대 공동대표 징역 6월 집유 2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 중 시설물 무단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도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청도군 송전탑 공사현장 일원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과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한전 시설물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에다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청도/나영조기자

2015-05-28

음주운전 검문 경찰관 폭행 30대 구속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자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쇠고랑을 찼다.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뒤쫓아온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6)를 구속하고, A씨를 풀어달라며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B씨(35)를 함께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10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량이 검문하려고 하자 5㎞ 이상 달아났고, 막다른 길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뒤따라오던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는 A씨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파출소로 찾아와 10여분 동안 “선배를 풀어달라”며 온갖 욕설을 하고, 말리던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28

조희팔사건 피해자들 `조씨 측근 엄벌` 진정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조씨 측근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는 26일 `조씨 측근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 낸 진정서에서 “측근들이 막대한 금전을 횡령하고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형량을 줄이려고 항소심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바실련은 “일부 측근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해 변호사 선임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이들은 피고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6천400여 명의 시민 서명문과 호소문도 함께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측근 11명에게 징역 1년6개월~12년형을 선고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고,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5-27

대구·경북 5년새 마약류사범 늘어

대구·경북지역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44건으로 260명이 덜미를 잡혔다.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연도별로는 2011년 179건, 2012년 180건, 2013년 227건, 2014년 244건이 발생했다.올해도 4월 30일 현재 42건, 50명이 검거됐다.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1년 235건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324건을 기록하며 4년 사이 37.9%나 상승했다.지난해 대구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유형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 사범 280명, 대마 사범 15명, 마약 사범 2명 순이었다. 향정 사범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비교적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소비자가 직접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경북에서는 96명(경북 54명·대구 42명)의 인터넷 마약사범이 적발됐다.경북지방청 관계자는 “최근 SNS에 게릴라성 광고를 올린 뒤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마약사범은 2012년 86명에서 2014년 800명으로 9배 넘게 증가하는 등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월등히 높다는 점도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느는데 한몫하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6.6%, 2012년 38.9%, 2013년 39.6% 등 매년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재범 인원은 해마다 3천~4천명에 이른다.이처럼 한 번 마약에 손을 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들의 재활을 돕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백승대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마약 안전지대`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해외여행의 확산, 인터넷·스마트폰 발전 등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라면서 “한국은 마약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기관이 턱 없이 부족하고, 마약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21곳이 있으며, 경북지역은 포항의료원이 유일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5-27

포항서 뺑소니 30대, …10시간만에 대구서 덜미

포항서 사람을 치고 대구로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의 신속한 공조수사로 10시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7번 국도에서 길을 건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로 A씨(36·대구시)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0시 26분께 영덕에서 포항 방면으로 7번 국도를 달리던 중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휴게소 앞 도로를 건너던 B씨(51)를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다.경찰은 차량 파편을 확인한 뒤 대구서부경찰서의 공조로 대구시 서구의 한 교회 앞에서 사고발생 10시간여만인 오전 10시 25분께 A씨를 검거했다./안찬규기자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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