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업무보조 여직원 수차례 추행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 교육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초순 대구에 있는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던 여직원 B씨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한 달여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목덜미를 만지거나 손 등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방식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13

농촌노인 상대 `떴다방` 일당 검거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을 보여주고 시중가 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12일 이 같은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월말부터 4월2일까지 구미시 도개면의 한 조립식 창고를 빌려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공연을 하며 전기장판, 수의, 운동화 등 1천500만원 어치의 물건을 판매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시중에서 11만원에 판매하는 전기장판을 34만원에 판매하는 등 물건을 시중가보다 3배가량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에게 물건을 구입한 16명의 노인 중 8명은 경찰의 도움으로 청약을 해지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5-04-13

옛 여친 부모 살해범 항소심도 사형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모(25·대학생)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9일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사람을 살해했고, 그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A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과거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치기도 했다.장씨는 군 복무 시절에도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10

6·4 지선 선거사범 무더기 벌금형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범 8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무원 신분으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교육청 과장 이모(55)씨와 초등학교 교감 이모(4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인 전모(46)씨와 방송작가 성모(38·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2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무원만 볼 수 있는 자료로 6~7차례 모임을 한 점 등으로 미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도 들지만 책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제1형사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권씨종친회 청·장년회 소속 권모(53)씨 등 4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무리 종친관계라고 하더라도 종친 사무실을 가장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왔으니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건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10

만취해 자기 사무실 방화 영농조합법인 대표 체포

청도경찰서는 만취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63)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1분께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2층 건물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사무실 내부와 집기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만에 진화됐다.경찰은 “남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청도/나영조기자

2015-04-10

허위공문서 작성 市공무원 고발

속보=포항시가 설립되지 않은 상인단체를 죽도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내 상인회로 지정본지 6일자 5면·3월 2일자 5면 보도 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죽도어시장상인회가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죽도시장 내 상인 단체인 죽도어시장상인회는 공문서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죽도수산시장상인회에 교부권을 행사했다며 포항시 전통시장 담당자 이모씨를 대구지방검찰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공무원 이씨는 2012년 5월 22일 처음으로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등록신청을 받아 같은 날 등록증을 발급했으나, 2007년 12월 6일 및 2009년 10월 16일 죽도수산시장상인회가 존재하지도 않아 박모 대표자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장활성화구역지정서(제2007-01호)에 박모 대표자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또 이씨는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박모 대표의 요청에 따라 2013년 10월 16일 상인회등록증, 재래시장인정서, 시장활성화구역지정서 변경 및 재교부요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작성, 교부했다는 것.죽도어시장 상인회 김모 대표는 “공무원 이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소속의 이모씨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빌미를 줬다”며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이씨는 죽도수산시장상인회와 죽도시장상가진흥조합(현 죽도시장상가번영회) 명의로 국가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항시 전통시장 담당자 이씨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일체의 모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5-04-09

수영대회 중 장애인 사망 법원 “주최측이 배상해야”

법원이 바다수영대회 중 숨진 장애인의 유족에게 주최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0대 장애인 A씨(사망)의 부모 등 유족이 대회를 주관한 수영협회와 주최 측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측에 9천57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고는 과도한 참가 인원 편성, 구조활동이 가능한 안전요원 부족 및 원 미흡한 구조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안전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측이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측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 주최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최 측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A씨 가족도 안전요원 등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유족들은 2013년 7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울산시가 주최한 `2013 울산전국바다핀(오리발)수영대회`에 참가한 A씨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창훈기자

2015-04-07

성매매 안마시술소 적발

구미경찰서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2)씨와 종업원 서모(여·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구미시 진평동의 5층짜리 건물 4~5층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서씨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1명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박씨는 건물 안팎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4-07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여교사 항소심도 실형

동료교사와 사귀다 남편에게 들키자 되레 상대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교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간통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려고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여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증거들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B씨의 페이스북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과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녹화 장면 등을 무고 증거로 제시했다. 또 A씨의 남편이 `강간으로 고소해야 B씨의 교사직을 박탈할 수 있으므로 (A씨가)연기를 잘 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이 무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7

검찰 공무원, 조희팔 비호·뇌물수수

검찰 공무원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을 적극 비호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대구지검은 조씨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의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오 전 서기관은 2008년 3월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장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조희팔을 장씨에게 직접 소개해 주고, 장씨가 조씨로부터 310억원의 사업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오 씨가 장씨의 조씨 범죄 수익금 유치 사실을 묵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오 서기관의 변호인은 “수수 사실은 맞지만 투자유치 사례금이지 수사 무마 청탁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앞서 오 서기관은 조씨의 은닉재산 760억원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5억 8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그가 단순 뇌물수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은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재판에서도 드러났다.고철사업자 현씨는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은 오 서기관이라고 진술했다. 현씨는 오 서기관과 `동업관계`였다고도 언급했다.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한 뒤 2011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조희팔 목격설이 제기되고 있는 등 생존 여부는 여전히 미확인 상태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6

호텔 가스사고 4명 입건

경주 마동 코오롱호텔 CO2가스 분출사고와 관련, 4명이 사법처리됐다. 그동안 사고 관련 수사를 해 온 경주경찰서는 공사하도급업체 현장책임자 A씨와 코오롱호텔 관계자 B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5-04-03

경주 리조트 사고 책임자 항소심도 실형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건축사)씨와 장모(44·건축구조기술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56)씨와 체육관 공사를 책임진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54)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3

대구지법 “병원측 수술때 설명의무 위반 배상해야”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환자가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췌장 종양제거 수술을 한 환자 A씨(50·여)와 남편이 B병원과 수술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1천500만원을, 남편에게 5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췌장 꼬리 부분을 절제하면서 비장도 같이 제거하는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수술법이 있는 상황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환자가 비장을 보존하는 다른 수술법을 선택했을 수 있는 만큼 후유장애가 없더라도 환자에게는 나쁜 결과”라고 덧붙였다.A씨는 2010년 1월 췌장 꼬리 부분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인접한 비장도 함께 잘라내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2

조폭 연합 140억원대 도박사이트 적발

14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대구·경북 조직폭력배들이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대구, 경산, 경주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연합해 14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경산지역 폭력조직인 서상파 소속 김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또 일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등을 맡은 경주 폭력조직 통합파와 대구 동구연합파 조직원 전모(3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모집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게임 결과가 `홀 또는 짝`으로 표시되는 140억원대의 `사다리 홀짝`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올 3월까지 5개월 동안 14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두 1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게임 결과에 따라 많은 돈을 환전해 주게 돼 수익이 나빠질 것에 대비해 회원들이 배팅한 돈을 중국계 도박사이트에 다시 배팅하는 이른바 `양방배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홈페이지를 본뜬 사이트를 만든 뒤 조직폭력배들을 통해 주위 지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사이트의 도박자금이 흘러들어 간 계좌를 추적해 740억원대의 중국계 바카라 도박사이트 현금인출책인 중국 국적의 진모(40)씨 등 2명을 검거하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4-02

환자 식비 보조금 빼돌린 영천병원 前원장 등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민간 위탁업체와 짜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환자 식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남대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 전 병원장 김모(48)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민간 위탁 급식업체 대표 A씨를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병원 측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 급식업체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4억4천300만원 상당의 식비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04-02

공기업 취업알선 미끼 신종 보이스피싱 적발

취업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31일 대학졸업자들에 공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7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단` 을 적발, 주모자인 사립대 직원 A씨(27)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립대 계약직 교직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1년여간 취업준비생에게 답안지 바꿔치기를 통해 토익 성적을 올려주겠다며 인터넷에 광고해 패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그는 실패했다며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 신뢰를 쌓은 다음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달리, 대포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범인의 통장을 직접 이용한 점이 특징이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피해금액은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1

성적 농담으로 퇴학 처분 사관생도 징계 절차상 하자로 취소소송 승소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며 “다만 징계처분 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한 행정예규를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육군3사관학교 생활관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동기 생도 2명을 상대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수차례 도가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한 혐의로 학교 훈육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학교 측이 지난해 8월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31

수뢰혐의 박영언 전 군위군수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지난 27일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 전 군위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 원을 선고했다.박 전 군수는 2009년 8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52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30

고령성주축협 조합장 돈선거 조사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후 불법선거로 인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고령성주축협 조합장에 당선된 B조합장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B조합장은 조합 이사인 P씨에게 돈을 건넸으며 P씨는 받은 돈으로 같은 동네 조합원 6명에게 지난 6일과 7일 사이 10만~20만원을 건넨 혐의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5-03-30

외국서 대마씨 들여와 재배, 우즈베크인 등 둘 구속

외국에서 대마씨를 들여와 재배한 우즈베키스탄인 등 2명이 구속됐다.26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에서 대마 씨를 들여온 후 재배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자 H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마 4.86g을 압수했다.경찰조사 결과 H씨 등은 2008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후 대마 씨를 자신들이 일하는 업체가 있는 성주군의 한 야산에 심어 키우고 나서 대마잎을 채취해 올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 체류 외국인들이 주말마다 수명씩 특정인의 집에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며 “외국인 밀집지역 내 대마, 필로폰의 밀반입 흡연, 투약 등 마약류사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 기자piuskk@kbmaeil.com

2015-03-27

업주에 행패 동네조폭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북구 흥해읍의 영세주점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 방해 등)로 동네조폭 A씨(44)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0시께 주점 여주인 B씨(59)가 술값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는 등 흥해읍 일대에서만 총 7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3-26

화력발전소 비리 혐의 한전 자회사 압수수색

검찰이 24일 운영 비리와 관련,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날 검찰 수사관들을 부산 문현혁신도시 내 이 회사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화력발전소 운영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화력발전소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압수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대구지검은 지난해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납품업체 관계자와 대기업 시공사 직원, 발주처인 한전 자회사 직원 등 27명을 기소한 바 있다.이들은 내부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이다.한국남부발전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 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화동화력 등 7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25

여성 신음소리에 혹해 이웃집 침입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웃집에 침입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이웃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45분께 자신이 사는 칠곡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옆집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3층에 살던 이씨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이 발동해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24

미인증 음식물분쇄기 수천대 불법 제조·유통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환경부 인증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신모(44)·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인증 없이 분쇄기 2천800여대를 제조하고 나서 전국 93개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모두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또 주방용품 수입·판매업자인 김씨 등 3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인증 없는 중국산 음식물 분쇄기 2천여대를 국내에 유통시켜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돼 수질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환경부가 인증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음식물을 분쇄해 고체 형태의 쓰레기를 만들어 분리 수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3-24

업주에 상습행패 `주폭` 체포

성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성주군 내 식당, 영업소 등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상습적으로 피해를 줘온 혐의(업무방해 등)로 성주읍 거주 A씨(36)를 최근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A씨는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시비를 걸며 전시차량을 파손하고 업주를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와 같은 폭력배가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식당, 영업점 등 업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성주/성낙성기자jebo119@kbmaeil.com

2015-03-23

가짜 비아그라 판매책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0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상표법위반)로 임모(30·조선족)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조선족 배송책과 한국인 공급책인 임씨 일당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간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해 6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중국에 있는 가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7천원에 구입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마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고객들에게 16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2015-03-23

여아 상습 성추행 70대 중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7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황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불특정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이고 기습적인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황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A양(10)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4개월여 동안 3명의 여자 초등생을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하철 역사, 버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20

외국인 고용 원룸 성매매

경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학가 주변 원룸 단지 내에서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해 인터넷 어플(즐톡, 틱톡, 카톡 등)로 성을 사는 남자를 원룸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을 검거했다.경찰은 이날 새벽 3시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 현장을 확인했다.경산경찰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기간과 관계 없이 인터넷 어플을 사용한 성매매행위를 추적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3-20

주택가 원룸서 유사성매매

주택가 내 위치한 원룸에서 사전예약을 받은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영업실장 및 성매매여성 등 2명이 검거됐다.대구성서경찰서는 1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원룸을 임대해 휴대전화로 남자손님을 불러모은 후 성매매를 시킨 영업실장 신모(28)씨와 성매매를 한 박모(27·여)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3-19

미성년자 동원 대구원정 성매매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등을 동원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1)씨와 성매매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천안 등지에서 사는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김모(16·여)양 등 2명을 앞세워 지난 13일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모텔에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성관계 대가로 받은 13만원 가운데 업주 6만원, 성매매 여성이 7만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주 지역 인근에서는 얼굴이 알려질 위험이 있어 연고가 없는 대구에 내려와 성매매를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3-18

196 197 198 199 200

많이 본 뉴스

업무보조 여직원 수차례 추행 60대 징역형

농촌노인 상대 `떴다방` 일당 검거

옛 여친 부모 살해범 항소심도 사형

6·4 지선 선거사범 무더기 벌금형

만취해 자기 사무실 방화 영농조합법인 대표 체포

허위공문서 작성 市공무원 고발

수영대회 중 장애인 사망 법원 “주최측이 배상해야”

성매매 안마시술소 적발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여교사 항소심도 실형

검찰 공무원, 조희팔 비호·뇌물수수

호텔 가스사고 4명 입건

경주 리조트 사고 책임자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병원측 수술때 설명의무 위반 배상해야”

조폭 연합 140억원대 도박사이트 적발

환자 식비 보조금 빼돌린 영천병원 前원장 등 기소

공기업 취업알선 미끼 신종 보이스피싱 적발

성적 농담으로 퇴학 처분 사관생도 징계 절차상 하자로 취소소송 승소

수뢰혐의 박영언 전 군위군수 집유

고령성주축협 조합장 돈선거 조사

외국서 대마씨 들여와 재배, 우즈베크인 등 둘 구속

업주에 행패 동네조폭 구속

화력발전소 비리 혐의 한전 자회사 압수수색

여성 신음소리에 혹해 이웃집 침입 30대 실형

미인증 음식물분쇄기 수천대 불법 제조·유통

업주에 상습행패 `주폭` 체포

가짜 비아그라 판매책 구속

여아 상습 성추행 70대 중형

외국인 고용 원룸 성매매

주택가 원룸서 유사성매매

미성년자 동원 대구원정 성매매

울릉도 세계적 호텔체인 라마다 6월 준공…울릉도 숙박시설의 이정표 랜드마크

울릉도 갯바위 전국 최고의 벵에돔 낚시대회…총상금 2000여만 원과 각종 부상

쌍용양회 문경공장 상징 캐릭터 ‘용문이와 용경이’ 탄생

‘무더기 승진’ 경북교육청 인사에 쏠린 눈

울릉도~강릉 15년간 이용한 여객선 어항 사용 불허…왜 하필 강릉해양경찰서 개청 직후에 이런 일이?